[밀양] 경찰은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

[성명서]

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경찰은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

밀양에 투입된 경찰들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주민들은 공사현장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경찰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늘, 사법처리 위협을 받고 있다. 오히려 경찰력 배치 이후 주민들은 한전보다 경찰과 충돌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세 많은 노인들과 농사짓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이미 소분뇨를 뿌렸다면서 팔십과 구십에 가까운 할머니들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술취한 경찰에 의해 체포적법절차조차 없이 칠십세 할아버지가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하고 위법한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 주민들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일도 있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수 십 개의 사진과 동영상 채증이 무작위로 이어지고 있다. 여경들은 사지를 들어 연행하는 연습을 마치고 복면을 쓰고 주민들에게 다가와, 주민들을 불법 체포, 노상 구금하기도 했다. 이때 경찰은 위법 고지도 없었다. 지금 밀양은 경찰에 의한 공포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새벽 또다시 경찰은 주민을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연행, 유치장에서 구금했다. 용회동 주민인 박00씨는 경찰의 주장대로 시위를 목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해 의경을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00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바드리에 사는 친구일을 돕고 자신의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시간 주민들과 경찰 모두 자고 있었다고 한다. 가는 길에 다가온 경찰들이 있었고, 그중 한의경이 넘어지면서 트랙터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경찰들은 넘어진 의경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 몰려들어 결국 연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경은 병원에서 타박상에 불과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박00씨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의해 이가 흔들리고 입 안에 피가 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남편이 잡혀가는 것에 항의하는 박00의 부인은 밀치는 경찰에 의해 넘어져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최근 경찰은 적법한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해 일종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공사용 차량을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전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경찰병력은 주민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구인하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어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연기되어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마찬가지 의도로 보여진다.

우리는 밀양에서 행하고 있는 반복적인 물리력 행사와 주민들의 신체적 안전,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찰의 현장지휘 중단을 요구한다. 주민들에 대한 무리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밀양에서 경찰은 불화의 근원임을 자각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철수하라.

 

2013년 10월 1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서울대책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청도345kV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온다(준)/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구소 창/인본사회연구소/인천인권영화제/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와인권을 위한 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NCC인권위원회/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여성민우회/광주참교육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정의행동/동아대인문학동아리카르마/만덕5지구 주민공동체/부산녹색연합/부산희년/좌파노동자회부산위원회/노동당부산시당/정의당부산시당/녹색당부산시당/해운대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연우암공동체/함께가는예술인/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위원회/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대학생사람연대/민주통합당부산시당/동래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여성환경센터/부산여성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YMCA/성서부산/생명그물/재미난복수/통합진보당부산시당/부산한살림/환경과자치연구소/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노동인권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흥사단/습지와새들의친구/자원순환시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부산생태공부모임구들장/부산초록온배움터준비위원회/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원회/(사)건강도시시민네트워크/시민생산자생협/부산생협/새날교회/노동자생협/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전교조부산지부/민주주의사회연구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남부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푸른바다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반핵군축시민연대/부산시민센터/사회복지연대/대천마을학교/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참교육학부모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NCC/부산대민교협/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생태유아공동체/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탈핵에너지전환기초의원모임/765kv를반대하는정관사람들/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천주교부산교구 생명환경사목위원회/부산반빈곤센터/오지필름/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노동당 경남도당/경남진보연합/통합진보당 경남도당/경남녹색당/정의당 경남도당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평화캠프울산지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시민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현대차 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노동당 울산시당/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극단새벽/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부/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통합진보당 울산시/민주당 울산시당/정의당 울산시당(준)/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소통과연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