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from humandasan

2012년 6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제작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관한 자료집입니다.

19대_국회_인권입법과제_(완성0621).pdf

 

<차례>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8. 차별금지법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9. 민주적 사법개혁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2. 영화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