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20120907_강력범죄_토론회_자료집.pdf

묻지마 범죄와 아동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수원살인사건이후 경기경찰청과 수원시의 대책은 CCTV확대였습니다.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범죄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인권침해를 불가피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것인가, 강력한 형벌정책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경찰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문제는 없는가,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안전은 없는가, 빈곤과 이주민 차별은 범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성범죄에 대한 고민없는 정책이 쏟아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일시 : 9월 7일(금) 오후 3시부터 5시

■장소 : 아주대 종합관 301호

■주최 :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후원 :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회 : 양훈도(수원방송 시사토론 진행자)

■순서 :

□ 형벌정책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범죄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 |  다산인권센터 박진상임활동가

□ 범죄와 빈곤 그리고 지역사회 | 아주대 오동석 교수

□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긴급대책의 문제 | 수원여성의전화 정유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