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요청]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명칭 변경안을 철회하라 (~10/25 자정 마감)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입니다. 

경기도가 인권담당관을 ‘인권권익담당관’으로 바꾸고 도민권익 업무를 함께 맡기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담당관은 인권 전담부서로서 도민 누구나 차별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행정에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의 인권보장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도에 인권담당관 명칭 변경과 업무 통합을 철회하고, 인권행정을 강화할 수 있는 비전과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차별을 철폐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인권 전담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체 연명에 함께해주세요.

• 연명 대상: 성명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모임
• 연명 마감: 10월 25일(일) 자정까지
• 문의: 다산인권센터 라이언 031-213-2105

[성명 전문]  연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1eWsFJfqVmBzTHz88

[성명 연명 요청]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명칭 변경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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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성명]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명칭 변경안을 철회하라

경기도가 인권담당관을 ‘인권권익담당관’으로 바꾸고 도민권익 업무 일부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정작 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 추가되는 업무와 기존 인권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이 도민의 인권보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경기도가 인권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지 알 수 없다.

경기도의 인권행정은 도민이 겪는 차별과 침해를 해소하고,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담당관은 그 책임을 실현하는 전담부서이며,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도지사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다. 조직을 개편하려면 도민의 인권을 어떻게 더 충실히 보장할 것인지, 이를 위해 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한 고민 없이 조직 운영의 효율만을 앞세우는 것은 가장 우선해야 할 도민의 인권보장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개편이 인권행정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도지사는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기도의 인권기구는 아동양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계절 이주노동자 등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도민의 권리보장에 기여해 왔다. 쉽게 드러나지 않던 인권 침해를 찾아내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로 제기해 온 것이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등 인권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차별과 혐오가 일상을 위협하는 지금은 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예산을 더 늘려도 부족할 마당이다. 인권행정을 강화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전담기구의 역할부터 바꾸겠다는 것은, 차별과 혐오로부터 도민을 지켜야 할 경기도의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다.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명칭 변경과 기능 통합안을 철회하라. 도민이 겪는 차별과 인권 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조직과 인력,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 인권행정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라. 우리는 경기도가 인권담당관의 고유한 역할을 보장하고, 도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인권행정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22일
다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