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안창호 인권위,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9월 6일 안창호 씨가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미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만행으로 망가진 인권위가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문제적인 국면들이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전원위원회를 비공개한 것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질의에 대해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무책임한 태도와 거짓 답변, 합의제의 관행을 깬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악 등 불과 2개월 만에 인권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에서는 그간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인권위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금의 상황을 만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무자격 인권위원에 대한 탄핵 등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안창호 인권위의 현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시민사회의 역할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