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공작 국정원 규탄집회프락치 공작 국정원 규탄집회

Posted at 2019.10.07 11:5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프락치' 공작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정원 앞에 함성이 울려 퍼졌다.

5일 낮, 민중공동행동과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국정원 해체! 대공수사권 폐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프락치' 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프락치' 공작 관련하여 처음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민중공동행동,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규탄 발언을 하였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가진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히던 날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 국내 정보 파트 없애고 대공수사권 없애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란 조작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똑같은 부서에서 프락치 심어 공안조작하려 했다. 제 버릇 남 못준다. 국정원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분단이래 70년 동안 정보기관, 공안기구에 의해서 수백건의 간첩단 사건, 용공 사건이 조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에서 '프락치'가 등장했다. 2'조작'을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완성하겠다는 것이 국정원 음모 아니고 무엇이겠나.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명령으로 국정원 해체하고 국정원 사퇴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는다면 촛불시민들이 명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그 명령 1호를 발동한다. 2의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 국정원 해체하라. 국정원장 사퇴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92년경에도 프락치 사건이 있었다. 남매간첩사건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공작자금을 받아서 간첩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년 뒤에 한 사람이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배모씨라는 사람이 당시 안기부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건을 조작했고 그 중에 남매간첩사건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 하지만 사회는 배씨의 증언에 주목을 하지 않았다. 안기부 직원은 처벌을 받았는지 들은바 없다. 누가 반성했나. 이번 사건에서는 프락치는 돌잔치 녹음하라는 명령 받았고. 항암투병 중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서 녹음하라는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93년도에 멈추지 않았던 되돌릴 수 없었던 그 일이 다시 반복된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제보자도 그랬다. 반성없는 변화는 없다. 92년 남매간첩단사건 2013년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지금 사건까지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 믿을 수 없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번 사건을 보면 역시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다. 덧붙여, 국정원이 청와대 위에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일주일만에 공안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대학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는데 그것이 북의 지령으로 군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 국정원은 그런 공안검사를 주무른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 세 가지가 내란음모사건, 중국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세월호 사건이다. 국정원의 범죄를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 검찰, 감사원이 할 수 없다. 가진 자들의 동맹을 민중들의 동맹으로. 자주통일 새로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어느 국정원 간부는 '저 사람이 분명히 빨갱이인데, 빨갱이를 빨갱이로 만드는데 증거 조작하면 어떠냐'는 증언을 법정에서 대놓고 하기도 했다. 이번 사찰피해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다. 그의 아내가 항암치료 하고 있고, 생사가 오가는 3차 항암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녹음기를 들고 녹취를 하라고 했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또한 국정원은 반도덕적인 집단이다. 국민 혈세를 들여서 프락치 공작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유흥업소로 돌아다녔다.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타락한 집단이다. 민주노총은 국정원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다는 결심으로 싸우겠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사찰 피해자인 최승제(통일경제포럼 대표)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람이 저의 대학 후배다. 사건의 대상이 학교 동문들, 시민단체 회원들이라고 들었을 때 황당했다. 내가 후배를 만나면 그게 지령을 준 것으로 진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로스쿨 빨리 붙어야지라고 하면 법조계 진출해야 한다는 지시로 둔갑했다. 민주동문회 행사장에 오지도 않은 하모씨가 왔던 것으로 허위 진술서가 만들어졌다. 그 후배와 같은 숙소에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된다. 거기에 cctv를 설치했다. 가족들은 우리 집에도 있는거 아닌가 불안해 한다. 국정원은 변화가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

대회 주최측은 국정원장 면담요구서를 사전에 국정원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까지 국정원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회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 대표단(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윤용배 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국정원 접견실을 항의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찰버스 10여 대로 국정원 들머리를 밀봉하는 등 다른 참가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는 7일 낮 1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고발 기자회견을 국감넷(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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