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논평]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Posted at 2016.07.12 17: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은폐 관계자에게 책임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지적장애미성년빈곤)을 구속했고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 3, 4년을 선고받았다선고 후 1개월 뒤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사건을 맡았다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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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으로 해결 안된다.

Posted at 2014.12.30 11:5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2012년 개최된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장면 (출처 :뉴시스)




<수원시의 외국인 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논평

강력범죄,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해결책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012년에 이어, 수원에서 중국동포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포용정책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도시를 공포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안전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내놓은 정책들은 대안 마련보다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다. 과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단속과 감시로 누군가의 인권이 배제되고 있다면, 과연 옳은 일인가?

2012년과 올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다. 이를 부추기는 언론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단기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수원시에서 벌어진 강력범죄가 703건이다. 인구 수를 감안한 강력범죄 발생률에서는 전국 최다 지역인 것이다. 이것을 모두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수원시가 발표한 대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과 관내에서의 추방이 목표다. 안그래도 온갖 차별로 고통받고 있고, 불법의 딱지가 늘 따라다녀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대책인 것이다. 수원시가 덧붙여 내놓은 ‘포용정책’이라는 것도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합법적 신분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할 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제도와 차별적 시선과 문화를 내버려둔 채 단속과 감시, 추방으로 이주민들을 ‘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수록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빈곤이 확산되면 그에 비례해 범죄발생도 증가한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강력한 형벌정책과 단속, 감시 대책이 쏟아지지만 그 실효성은 증명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더욱 감시와 통제로 이끌 뿐이다. ‘안전한’ 사회는 그만큼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국적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근거로 한 감시와 단속으로는 범죄예방은커녕 또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범죄예방대책 역시 ‘인권도시’ 답게 마련해야 한다. 말 뿐인 인권은 범죄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4. 12. 30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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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3.04.01 10: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오늘 3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의 가석방을 환영하며 그가 겪은 고초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곽노현교육감은 교육감이기 이전에 학자로서 실천가로서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과도 맞선 이였다. 그런 그가 궁박한 지경에 처한 단일화 상대 후보를 도운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되었다. 그에게는 선거비 34억 반환이라는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워져 있다.  

우리는 그간 법원과 헌재 판결을 통해 법과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며, 곽노현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전매수범으로 그를 몰아간 검찰과 보수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사면은 본래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억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대통령은 곽노현교육감을 사면 복권하여 그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의 초석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을 계기로 ‘곽노현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우리 사회 개혁의 과제들을 입법, 사법, 행정 각 부가 솔선해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곽노현교육감이 제기한 선거비 반환과 공소시효에 관한 두 건의 심리를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한 치의 벗어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용린교육감 취임이후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 및 혁신교육의 퇴행과 교육비리 재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에 찌든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세워내고 학교를 혁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이 추진해왔던 학생인권조례와 혁신교육을 본래 취지대로 실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3. 3. 29

다산인권센터, 이음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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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Posted at 2013.01.24 15: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출처 : 연합뉴스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예상대로 인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게다가 임기 말, 현병철 씨를 연임까지 시키는 최악의 일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선된 박근혜 인수위조차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듯이 인수위 관계자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부적절하지 않냐며, 차기 인권위원장 대상을 몇 명 거론한 이유가 현병철 씨의 무자격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함께 하겠다는 표명이 아닌, 현병철 씨를 압박하여 길들이려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 박근혜 인수위는 이러한 인권과제 공표 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독립성 훼손 행위 중단하라! 

또한 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박근혜 인수위 눈치보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차 전원위의 <차기정부 인권과제>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공론의 장에서 파악하고 판단하는 안건이므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비공개 안건으로 한 것은 권력눈치보기의 연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14일 의결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권력에 끌려 다니며 인권위 독립성를 포기한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3.1.2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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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Posted at 2012.09.06 12: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과 강력한 형벌정책에 대한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국회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 대선주자는 사형제 존치 주장을 하고,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이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신체 일부를 거세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환이 아니라 뇌나 심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보복이 아니라 범죄근절을 원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쪽을 적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하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국회는 들어야 한다.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누구나 인지상정의 감정으로 뱉는 말은 실제 법안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 몫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일반인의 몫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저잣거리의 분노가 법안으로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신체 절단형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불심검문 강화, 사형제 존치, 강력한 형벌적 장치를 마구 쏟아내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빈곤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대책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무능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강경량 현 경기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으로 자리 이동만 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기 잘못을 일부 범죄자들에게 모두 덮어 씌우며 반인권의 날개를 달고 신이난 공권력이 더욱 불안하다.

우리는 인간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회가 인간을 진짜 쓰레기로 만들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치안조차도 양극화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112신고 조차 구실을 못하고 있음이 불안하다. 빈곤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정망 없음도 불안하다.

강력범죄를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강력한 형벌정책이 늘어나는 현실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보복과 격렬한 감정이 사회를 치유하고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불안을 불안으로 대처하는 방식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불안은, 생명과 신체의 존엄을 반인권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태도에 대한 불안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없는 국가였기에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범죄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힘과 시간을 다른데 쓰지 말길 바란다.

2012. 9. 6.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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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Posted at 2012.07.20 11:3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한위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전체업무분야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업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출처 : http://www.bkl.co.kr/kor/main/main.asp 



<논 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임명 몫인 김태훈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위 변호사를 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현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번 현병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려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에 의해 말을 바꿔 화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또 대법원이 인권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후퇴와 관련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한 인물을 내정했다고 한다. 

한위수 변호사가 2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주로 행정, 조세, 일반 기업 관련 사건들이었고 인권옹호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언론에 관련된 그의 논문들 역시 법률주의적 논증에 충실할 뿐, 인권의 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최근의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사건인 광우병 관련 <PD수첩 정정보도 사건>에서 농림수산부 측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 인터넷 댓글 삭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을 변호했다. <PD수첩>이나 인터넷 댓글 삭제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주목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다. 

대법원이 볼 때는 그가 고위법관 출신의 유능한 법률가일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인권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원으로서도 적임자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만약 대법원이 유능한 법률가라면 누구나 인권위원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이 임명해온 인권위원들의 상당수가 별다른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률가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인권위의 '법률주의적 편향'이 인권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이 인권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행동이 누차 말해왔듯이 대법원이 이러한 인권위법 5조의 자격요건에 어긋나는 인물을 내정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없고 임명권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한위수 대법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인선기준과 절차를 거쳐 인권감수성과 인권 활동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내용이 담겨있는 방향으로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2.7.19.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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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논평]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

Posted at 2012.07.10 10:0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진행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 구속된 철거민들의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면담을 요청했으나 4시간을 기다린 끝에 나온 대답은 "2009년에 입장을 밝혔기에 유가족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용산유족과의 면담, 공식거절한 현병철을 규탄한다!
4시간 동안 문전박대 끝에 준 답변은  “용산 건으로는 만나지 않겠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제 뻔뻔함의 대명사에서 인면수심의 대명사로 등극하려는가! 어제 용산유족들이 면담을 하자고, 면담날짜를 잡아달라고 4시간이나 인권위원회에서 기다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용산 유족들이 4시간을 기다린 끝에 위원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2009년 사건과 관련해서는 용산 유족과 만나지 않겠다”는 공식 거절이었다. 현병철은 2009년 용산 유족들과 구속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것을 참회하기는커녕, 자신은 당시에 입장을 밝혔다며 할 말이 없다는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였다. 

현병철은 2009년 1월 진정된 사건을 1년을 끌어온 것도 모자라 재판을 받고 있는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자는 안건을 다루던 2009년 12월 28일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전원위원 중 6명이 찬성했음에도 가결처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페회시킨 바 있다. 이때 그는 유명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며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그런 그가 얼마 전 위원장 연임에 따른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을 보러갔다 관객에 의해 쫓겨났다. 이에 유족들은 어제(7.9.)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유족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면담을 요청한 오후 1시경에는 사전에 면담요청을 하지 않았고, 3시 전원위원회가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기자회견을 마친 2시 9분경 용산 유족들과 구속자 가족들은 위원장실이 있는 13층을 가려했으나 엘리베이터를 꺼서 13층도 가지 못해 사무총장실이 있는 12층에서 기다리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2시 30분경 용산유족들은 한발 양보해서 위원장과의 면담날짜라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무담당자는 사무총장이 없다며 면담날짜를 질질 끌었으며, 나중에는 전원위원회가 끝나면 말해주겠다고 하였다. 비서실에 전화해도 비서실에서는 직접 날짜를 잡지 않는다며 면담약속을 잡는 것을 회피하였다. 용산 유족들은 전원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으나 아무 답변이 오지 않았다. 오후 5시30분경 전원위원회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 면담약속을 듣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렸으나 인권위원들과 인권위원장은 용산 유족들에게 답변도 하지 않고 계단으로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 나갔다.

그러다 만난 인권위원장 면담을 담당한 실무자와 홍보협력과장에게 용산유족들은 “면담 약속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그동안 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으므로 면담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 거절이었다. 유족이 “2009년 왜 안건처리를 막았는지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들은 적이 없다, 왜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자기들은 모르겠다며 “위원장님은 용산유족과 당시 사건과 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면담은 거절한다”고 하였다. 기가 막힌 일이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돌아볼 줄도, 상대에게 미안함조차 느끼지 못한단 말인가!

아직 용산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 용산 유족들에게 사죄해야할 인물들은 아직까지 사과조차 없다. 현병철 위원장마저 용산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니 아직 진실을 향한 여정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알 수 있어 안타깝다. 나아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이 아닌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영혼마저 버린 인물임을 만천하에 밝힌 셈이다. 또한 그가 연임된다면 얼마나 많은 힘없는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릴지 증명한 것이다. 더 이상 약자들을 밟고 서는 인권위원장은 필요 없다.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고 용산유족과 구속자에게 사과하라!   


2012.7.10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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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논평]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Posted at 2012.06.29 13:2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노숙인 누명사건 
재심개시 환영한다


28일 대법원은 노숙소녀치사사건과 관련하여 5년가량 수감 중인 정모씨(안양교도소 수감 중)의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으니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 2012. 6. 28.자 2011모1112 결정). 
 
노숙생활이 오래된 정모씨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 때문에 출소를 한 달 앞둔 지금까지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숙청소년 5명과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정모씨와 강모씨 총 7명이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 지적장애인, 노숙인인 이들은 변론과정에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이 아무런 강압없이 허위자백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강압과 회유는 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무죄가 속속히 밝혀진 지금까지 수사기관 어느 누구도 강압수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기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재심개시결정을 할 것이고 정모씨의 살인혐의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만기출소시점이 1달가량 남은 상황인데,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이 1달 내에 이루어지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확인해주고 있는 무고한 사람을 만기까지 복역케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하루빨리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 무능한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다.
 
이미 무죄가 확정된 청소년들의 1년의 옥살이, 정모씨의 5년의 옥살이... 잘못된 수사로 이들의 인생을 망친 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번 다시 무고한 사회적 약자들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한다. 그리고 허위자백을 한 7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온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끔 관계 당국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년 6월 29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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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Posted at 2012.04.25 14: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이 조선족 동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그것이다. 112에 신고해서 구조를 기대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공안 사범을 잡거나, 집회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 선 경찰은 민생치안에는 신경쓰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았다.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경찰이 민생치안에 신경 썼더라면,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썼더라면, 저 멀리 제주 강정까지 파견을 나가 작은 마을의 평화를 뒤흔드는 경찰 기동대의 힘을 민생치안으로 돌렸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은 이명박 정권이 행하는 국책 사업에 폭력 기동대로 몰려가 노동자와 시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잡는데 그 공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경찰의 무능함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사퇴를 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정권이 공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4월 22일 방영된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왜?’라는 꼭지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되었다. 이 꼭지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경찰을 동행 취재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반면, 정작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실태와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주 노동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 나라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왔다.
 
과거 산업연수생이나 취업차 입국한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결혼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책이 나올 만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꾸준히 이주 노동자들의 수를 맞추기 위해 인간사냥을 하듯 단속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 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타 민족이라는 차별 속에 임금체불과 성폭력, 단속추방 과정에서의 사망사건, 국제결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을 겪었다. 이런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정부의 일관된 이주민정책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말로만 다문화 일뿐 정작 그들의 권리는 더욱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살인사건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확산 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인종혐오주의와 이주민 집단의 범죄화이다. 범죄자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집단이 속한 전체로 확산 시키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야기 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 집단의 잠재적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책과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종차별 주의와 다문화 배척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몇 해전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민자인 조승희에 의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수 많은 사상자를 낸 끔직한 범죄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사회가 보여준 것은 조승희로 대표되는 한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회가 받아주지 못한 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화와 이주민 주거지를 슬럼화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다양성을 받아주지 못하는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반성을 말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주민들의 범죄화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차별과 우려의 시각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의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의 쓰다 버리는 이주민 정책과 준비 안된 다문화 주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치안에 신경쓰지 않는 경찰의 무능함과 정권의 무책임함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범죄화에 대한 우려를 이주민 집단 모두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정책과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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