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성명]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의 장애인 농성 지지 성명

Posted at 2012.05.28 13: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수원지역 11개단체가 구성하고 있는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위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수원시청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요구의 핵심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적 요건에 맞추어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농성 6일째인 오늘까지도 예산과 절차 문제를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즉시 면담을 수용하고 조속히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수원시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제시한 예산부족은 수원시가 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예산은 여러 가지 적절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며, 이런 기준에 따라 위험성, 긴급사안, 사회적 약자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하는 우선권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시급히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2013년까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시자체 추가시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자체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면담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는 어떤 제도나 틀로 규격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지가 표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나 장애인, 빈곤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시민참여과정에서 배제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제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마련을 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취지를 비추어도, 장애를 가진 주민의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과 내용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수원시장은 성의 있는 자세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면담을 수용하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2012. 5. 28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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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성명]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

Posted at 2012.05.27 17:5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오늘로써 <경기420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2일째 경기지역의 시군을 누비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을 돌아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보도 순회투쟁”의 마지막으로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수원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문한 모든 시에서 예산편성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중 가장 예산이 많다는 수원시는 ‘예산이 없다’ ‘작년에 수원단체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요구와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앞에 예산과 형평성 논리로 완고하게 버티고 서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너무도 간략하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44대의 특별교통수단 확보하라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내오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장애인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바란다. 이번에 다른 시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요구는 무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쉬운 모습이 하나 더 있었다. 수원시는 24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는 수원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단체 관계자들이 본관로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청사직원과 남성공무원 전원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휠체어 장애인을 가로 막았다. 민원인들과 외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들의 입장은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출입을 통제했다. 이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온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주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해야할 사안이다.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면담요청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들의 요구를 예산으로 셈할 수 없다. 작년 일부 단체와 합의했다는 것으로 수원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는 것은 생존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원시는 시청본관봉쇄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수원시장의 성의있는 면담을 요구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2012년 5월 25일

수원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나눔의집, 수원민예총, 삶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수원지부, 수원KYC, 경기민언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한국노동보건연구소, 다함께경기지부, 붉은몫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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