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논평]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Posted at 2013.01.24 15: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출처 : 연합뉴스



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박근혜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오늘(1.24.)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1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요청으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예상대로 인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게다가 임기 말, 현병철 씨를 연임까지 시키는 최악의 일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선된 박근혜 인수위조차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듯이 인수위 관계자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부적절하지 않냐며, 차기 인권위원장 대상을 몇 명 거론한 이유가 현병철 씨의 무자격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함께 하겠다는 표명이 아닌, 현병철 씨를 압박하여 길들이려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 박근혜 인수위는 이러한 인권과제 공표 방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독립성 훼손 행위 중단하라! 

또한 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박근혜 인수위 눈치보기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차 전원위의 <차기정부 인권과제>는 한국의 인권현실을 공론의 장에서 파악하고 판단하는 안건이므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를 비공개 안건으로 한 것은 권력눈치보기의 연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맥락에서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14일 의결된 <차기정부 인권과제>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권력에 끌려 다니며 인권위 독립성를 포기한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3.1.2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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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Posted at 2012.12.11 11:38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본 결과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50여가지의 인권이슈 중 투표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무순입니다.


◆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거리농성, 단식농성에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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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럼비 바위 발파,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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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인물 현병철 인권위원장,국내외 반대운동 일어나. 청와대, 시민사회 반대 무시하고 연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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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발목 잡는 교과부,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으로 또다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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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던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 활동지원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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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첫 인정. 뇌종양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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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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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출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치고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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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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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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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하루님의 문제제기[공유] 하루님의 문제제기

Posted at 2012.08.31 14:20 | Posted in 공지사항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일 <현병철씨에게 보내는 종합선물 세트2호>의 제목으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글 제목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왕따'라는 표현은 사회적 문제인 '왕따' 문제와 이에 따른 왕따 피해자에 대한 또 한번의 상처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비판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아래 글은 하루님께서 8월 29일 보내주셨습니다.

늦게나마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글을 시정한다 결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8월 2일 <현병철씨에게 보내는 종합선물 세트2호>라는 현병철 연임을 반대하고 그의 비인권적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2. 글은 '왕따'위원장에게 로 시작하여 한 아이돌여그룹의 왕따사태를 언급하였고 이어 현병철위원장을 '왕따'로 칭하며 모 여그룹의 피해자와 '동병상련'느끼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그의 재임명 반대의사를 전달했다며 '외롭고 서러워 눈물흘리지 않냐', '전 생애를 들추어 누추하고 비루한 인생'이지 않았냐며 비난하였습니다

3. 저는 이 과정에서 왜 굳이 그를 '왕따'라고 칭하여 비난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첫번째 문제제기에서 인권에 등돌리고 있는 인권위 '현병철'과 폭력의 한 종류인 왕따에 의한 피해자를 동급취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글을 게재하였고,

4. 돌아온 입장서에서 다산인권센터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처받은 것에 죄송하다. 그러나 '왕따'라는 단어자체에 사용되는 것이 반인권적인 것이냐, '왕따'호명이 반인권적 언어사용인가라는 논의과제를 가져야한다'고 하였습니다.

5. 저는 여기서 '나쁜위원장'인 현병철과 왕따피해자를 동급취급한 것보다 애초에 이 글에서 나쁜위원장 현병철을 '비난과 조롱'하기 위하여 '왕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 판단하게 되었고 입장서 댓글에 두번째 문제제기를 게재하였습니다.  

6. 그것은 입장서에서처럼 '그를 왕따 시킨건 다산이 아니라 새누리당이고 그것이 현병철위원장에게 억울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왕따시킨 사람들(소수자,약자)의 입장이 되어 직접 느껴보아라. 라는 의도였다.'라는 해명과는 관계없이

7.  현병철을 비난하기 위한 용어로써 '왕따'피해자를 언급했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8. 극단적 예를 들어 현병철을 '병신'이나 '여성'이라며 비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특정 약자를 특징화해서 모욕의 표현으로 그 대상에 대한 적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 전체를 싸잡는 것이고 그 대상이 그 모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이며, 그 계층이 받는 사회적 차별에 동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9. 왕따라는 표현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표현을 모욕의 대상으로서 쓰는 순간에 왕따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폭력에 동조하게 되기때문입니다. 

10. 글의 주목적은 현병철 비판을 위함이었고 '너 왕따야 기분이 어때? 네가 왕따시킨 사람들이 어떻겠어'라고 쓴 그 글의 앞서 '왕따'피해자는 완전히 타자화되어 사회적 소수자,약자로서의 고려대상이 아닌 현병철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만이 되어버리고 '대상화'되었기 때문에 뒤에 '당신이 왕따시킨 사람들의 기분이 느껴보아라'라고 썼다라고 해명한다해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1. 그렇다고 다산이 진정 왕따피해자를 그리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따'라는 사회적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인권운동안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의제가 아니었기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8.9.10.은 오병헌씨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덧, 
1. 다산인권센터의 상임활동가 한분과 논쟁하는 와중에 그분께서는 저의 피해경험을 거론하며 그러한 느낌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이해할 수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논쟁중에 피해사실을 굳이 말씀하셨는지, 딱히 덧붙이지 않아도되었을 이야기를 언급하셔서 몹시 불쾌했습니다. 

2. 저 역시 인권에 나몰라라하며 소수자와 약자를 모른 척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병철위원장 재임명에 규탄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인권적 인사라 하여 반인권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이번 일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더 깊이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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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활동소식]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

Posted at 2012.08.14 14:48 | Posted in 활동소식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인권위 직원들에게 인권활동가들이 보냅니다
 

ⓒ뉴시스




회의가 끝난 술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현병철연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인간의 뻔뻔함은 어디까지 인가...까지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현병철위원장 연임’ 소식을 들은 상식있는 많은 이들의 지난밤은 같았을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묻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할꺼면 국회 청문회는 왜 한거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고. “청문회에서 그렇게 까발려지면 임명 못 하는거 아니야?” 또 질문이 이어졌지요. 그래서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있는 것이지만, 불통의 정부는 여론이나 국민의 의견이나 국회의 청문절차 따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냐고. 오죽하면 MBC의 김재철이 아직도 문화방송 사장이겠냐고,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현병철에게 두 번 종합선물세트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전하고 싶은 인권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사실 그가 선물을 받지 않을 것임을, 전달조차 받지 못하리라 예상하면서 보냈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임이 이미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사람들에게 현병철이 받아야할 선물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겠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그대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인권위내의 좌편향적 인사라는, 문제있는 직원들이라는, 축출되어야할 진보인사라는 비판을 감내하며 인권위를 떠났고 그리고 여전히 인내하고 있는 그대에게 ‘당신편이 되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얼마전 어떤 후배가 질문했습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자꾸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고 있습니까. 비단 이명박이, 현병철이 뿌리는 똥물이 아니더라도 자본과 권력에 의해 시르죽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바라보며 수시로 참담해지는 우리는 역사의 진보에 대해, 인권의 정의에 대해 묻습니다. 
“역사는 한 방향으로 한 순간에 진보하지 않아요. 주춤주춤 뒤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뒤로 갔던 반동으로 한발짝 더 크게 진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뒤로 가는 순간에 서 있는 우리는 역사가 멈춰져 있거나 후퇴하는 듯이 느끼지요. 하지만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권은 억압받고 착취받은 그 인간에 의해 발견되고 발전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대에게 필요한 대답일테지요. 

그대를 수많은 인권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자주 우리는 갈등했습니다. 인권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주로 우리는 질타했습니다. 그대는 현장조사에서, 서면작성에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협조보다 날선 비판이 먼저였던 인권활동가들의 불편함을 감내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판으로 인해, 힘들어했고 지쳐했지만 주저앉지 않았던 그대들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병철 연임이라는 지난 3년과 남은 6개월, 그 시절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힘겨워함을 알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며 싸우는 우리들보다 묵묵하게 버티고 있는 그대가 더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대가 있는 인권위가 바로, 우리 시대의 인권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현장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곳은 85호 크레인이고, 행정대집행을 앞둔 두물머리이며, 성체가 깨지고 무너지는 강정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한문이고 용역폭력에 두둘겨 맞아도 다시 돌아가야할 SJM, 만도, 3M, 유성, 재능교육, 콜트콜택 노동자들의 공장입니다. 기무사에 사찰당해 결국 운명을 달리한 한 인간의 장례식장입니다. 이렇게 워딩하며 다시금 가슴팍이 아파, 눈물을 머금는 인권활동가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 다시 얼굴 붉히며 싸웁시다.

그 현장에서. 인권현장에 없는 인권위는 필요없다며 싸우는 인권활동가들을 향해, 우리 지금 간다. 먼저 갈꺼니까 너무 들이대지 말라고 댓거리 하며 싸웁시다. 현병철 때문에 발이 묶여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그 인권위 말고. 보다 더 잘하지 못해서 채근당하고 면전에서 모욕도 당하는, 그런 인권위. 이명박이나 현병철에게 당하는 모멸감이 아니라, 인권위가 필요해서 악다구니치는 인권의 피해자들에게 당하는 봉변을 다시 당합시다. 우리 만나는 날은 여전히 거친 목소리와 갈등이 있겠지만 그대를 그곳에서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그대에게 현병철에게 보낸 찢어진 짝퉁신발따위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멈추고 후퇴하는 인권으로 인해 좌절했던 어느 순간, 위로가 되었던 바로 그것을 보냅니다. 어느 시인의 선물입니다.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2012년 8월 14일
다산인권센터 김경미, 박진, 안병주, 안은정 활동가가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 박노해 -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께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열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께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 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박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여지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 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 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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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Posted at 2012.08.13 19: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길이 남을 것


그림은 인권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3일, 현병철씨를 기어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연임 재가했다. 청와대가 오늘 밝힌 사유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전부이다. 

청와대는 귀에 말뚝을 박은 것인가. 국민 무시도 이 정도일 순 없다. 현병철씨는 국민 83%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최초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90%이상이 반대했고 국제사회 우려 여론도 그 어느때보다 드높았다. 과연 무슨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기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인가!

결국 이번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죽이기 선언이다. 당선자시절부터 국가인권위를 뒤흔들더니 결국 정권 말기까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의 권력감시를 해야 할 자리에 이 정권의 반인권 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말만 잘듣는 애완견을 앉히려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긴급행동은 이번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재가철회를 요구한다. 현병철씨는 임명된다해도 실제로 어느 국민에게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비정상적인 작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적 비극이며 국가적 낭비이다. 

올림픽처럼 국제인권사회에도 국격이 있다. 국민이 그나마 의지하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국가인권기구를 이처럼 망가뜨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임명강행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며 현병철 또한 이명박 정권의 불행한 말로와 같이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현병철 반대긴급행동은 현병철 연임에 반대했던 국민, 제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병철 반대입장을 뒤집고 청와대에 함께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통속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국민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무능 무자격 현병철의 자진사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8.13.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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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현병철스럽다의 새로운 해석[활동소식]현병철스럽다의 새로운 해석

Posted at 2012.08.03 14:24 | Posted in 활동소식



아래의 글들은 페이스북과 트윗터를 통해 들어온 새로운 해석입니다. 반인권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아래의 글들을 추려, 국어등록원에 신조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병철스럽다 :
 

더보기



*사진은 현병철위원장에게 보낸 2차 종합선물셋트에 보낸 호박씨입니다. 중국산이지만 맛은 좋습니다. 
  1. 하루
    '누구누구스럽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건 당연히 비하와 모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국어사전에 이를 등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반인권'적인 뜻은 제외한다고 해도 별로 소용없어 보입니다.
    현병철은 인권을 모르는 인권위원장이 맞으며 소수자와 약자를 외면하고 모른척해온 것도
    사실이나 그런 '나쁜사람'이라고 당연히 이런 모욕과 굴욕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또한 기우일지도 모르나 이런 '나쁜사람'은 이렇게 비하하고 모욕을 주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이 활동가들 사이에 팽배해지지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에대한 다산인권센터의 입장을 알고싶습니다.
  2. 하루
    또한 이전 글인 현병철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 2탄의 내용도 수정을 요구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 글에서 현병철위원장의 그간 비인간적 행태들을 예시로 들며 그를 '왕따위원장'이라고 지칭하며 모 여그룹의 피해자와 '동병상련'느끼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왕따'를 당하고 있는 왕따피해자들과 현병철을 동급취급하는듯 하여 심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병철위원장의 비인권적 행태로 인해 '왕따'가 된 것처럼 표기하셨습니다.
    왕따가 이유에 의해 되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마무리 문장에서 '당신이 피해자를 느껴보라고 썼다'라는 해명을 썼다해도 앞서 글들이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저역시 왕따피해자 중 한사람이었으며 그로인해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다산인권센터의 이러한 글은 왕따피해자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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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현병철씨에게 보내는 종합선물세트 2호[활동소식] 현병철씨에게 보내는 종합선물세트 2호

Posted at 2012.08.02 17:28 | Posted in 활동소식


※ 수정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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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성명]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Posted at 2012.07.31 10: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사퇴해야 함을 강조한다. 

현병철씨의 무자격은 이미 지난 6월 18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분명히 천명되었다. 그 후 박근혜 의원들의 최측근들도 현병철씨의 자질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도 잇따라 현병철씨의 연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현병철씨는 장애인 인권침해자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당한 상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내부에서조차 현병철씨 연임시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장명숙 상임위원의 전원위원회 공개발언과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전문위원 4명의 사퇴,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 전문가 12명의 현병철 연임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7월 30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강사단 12명이 공개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연임반대를 표명하고 사퇴했다. 현병철씨는 이미 국가인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갈 리더쉽을 상실한 것이다. 

한편 오늘(7월 30일)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현병철씨의 북한인권 활동과 관련, "북한 인권문제가 그렇게 노출돼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며 말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북한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현병철씨에 책임지우고 경질해야 맞다. 부도덕, 부정비리, 몰염치 현병철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2.7.30.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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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밤새 기다렸습니다.[보도자료] 밤새 기다렸습니다.

Posted at 2012.07.23 21:1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활짝 웃는 박근혜, 속 타는 인권운동가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서 밤샘 점거농성을 벌이며 현 인권위원장의 연임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현병철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은 나빠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연임강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병철반대긴급행동 소속 인권활동가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7월 22일(일) 낮 2시 반 경 박근혜 후보 캠프 사무실에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보좌관은 “윗분들에게 서한 내용을 전달했으나 박근혜후보님께 전달된지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박근혜 후보가 우리의 요구를 들을 수 있도록, 박근혜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밤을 새며 차가운 바닥에서 기다렸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혹여 청와대에서 임명된 후에 입장을 표명하실 게 아니라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덧붙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과 시민, 장애인단체, 긴급행동 등은 7월 23일 현병철씨를 인권침해자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붙임자료 참조) 기자회견 후 장하나 의원은 장명숙, 홍진표, 김영혜 상임위원과 면담하여 즉각적인 조사착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긴급행동은 청문회 당시 위증한 손심길 사무총장이 진정처리에 개입할 경우 공정성에 우려 등을 전달하고 박근혜 캠프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와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밤새 기다렸습니다. 

누구나 쉬어야 하는 주말을 우리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만 사람이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견제할 인권위가 망가지고, 그 중심에 현병철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부적격성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말해왔지만 청와대는 전혀 태도가 변하지 않았고, 현병철 씨 또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차기 권력자가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은 어제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현병철 연임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밤새 기다렸습니다. 대선캠프에서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 박근혜 후보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산적한 현안에서 인권이 빠진다면, 한나라의 인권정책을 증진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국가인권기구의 현실에 대해 모른다면, 박근혜 씨가 그리는 차기 국정은 ‘인권’이 사라진 생명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입니다. 

현병철 씨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부도덕함과 위증은 국회를 모욕할 뿐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박 후보는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80%가 인권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인권위 직원의 90%가 인권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혹여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한 후에 입장을 표명하신다면 이는 민심에 거스르는 정치적 계산이요, 인권을 배제한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저희는 박 후보님이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대답하셔야 합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현병철 씨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밤새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청와대가 정말 다르겠냐,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이 되면 박 후보도 편할텐데 무얼 바라냐는 등의 주변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박 후보의 발언을 믿고 이곳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그에 맞는 인권위원장 임명에 대해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현병철은 국내외에서 무자격 부도덕 인권위원장으로서 비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서한에도 밝혔듯이 오늘까지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긴급행동은 박근혜 후보가 현병철 연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청와대는 박 후보의 뜻을 받아 현병철 씨를 임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국민행복과 꿈에 ‘인권’ 이 빠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12.7.23.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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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Posted at 2012.07.20 11:3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한위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전체업무분야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업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출처 : http://www.bkl.co.kr/kor/main/main.asp 



<논 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임명 몫인 김태훈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위 변호사를 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현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번 현병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려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에 의해 말을 바꿔 화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또 대법원이 인권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후퇴와 관련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한 인물을 내정했다고 한다. 

한위수 변호사가 2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주로 행정, 조세, 일반 기업 관련 사건들이었고 인권옹호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언론에 관련된 그의 논문들 역시 법률주의적 논증에 충실할 뿐, 인권의 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최근의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사건인 광우병 관련 <PD수첩 정정보도 사건>에서 농림수산부 측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 인터넷 댓글 삭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을 변호했다. <PD수첩>이나 인터넷 댓글 삭제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주목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다. 

대법원이 볼 때는 그가 고위법관 출신의 유능한 법률가일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인권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원으로서도 적임자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만약 대법원이 유능한 법률가라면 누구나 인권위원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이 임명해온 인권위원들의 상당수가 별다른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률가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인권위의 '법률주의적 편향'이 인권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이 인권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행동이 누차 말해왔듯이 대법원이 이러한 인권위법 5조의 자격요건에 어긋나는 인물을 내정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없고 임명권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한위수 대법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인선기준과 절차를 거쳐 인권감수성과 인권 활동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내용이 담겨있는 방향으로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2.7.19.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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