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청원[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청원

Posted at 2014.07.03 10:3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240

 

 

지난 7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실과 함께 6.11 밀양 행정대집행 경찰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밀양 주민 정임출(위양마을/127번 농성장), 한옥순(평밭마을 주민/129번 농성장), 그리고 행정대집행 당일 129번에 있었던 이애령 수녀(예수수도회)로부터 참혹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과 국민을 버린 국가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위법성과 추후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면담을 통해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명하여 밀양 행정대집행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경찰폭력이 이번 밀양폭력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원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양에서 드러난 야만적인 국가폭력의 진실을 전하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서울에서, 밀양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청, 광화문광장, 국회, 경남경찰청, 밀양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사진을 첨부합니다.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앞 1인 시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혹했던 행정대집행 당일에 여전히 머물러있는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이를 함께 회복하려는 각계의 노력입니다. 무도한 경찰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더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노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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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행정대집행에 즈음한 전국 인권단체 호소문밀양 행정대집행에 즈음한 전국 인권단체 호소문

Posted at 2014.06.09 13:4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농성장 행정대집행에 즈음한 전국인권단체 호소문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가 먼저다

 

 

 

 

밀양시청, 한국전력, 경찰, 정부에 전국의 인권단체가 호소합니다.

 

밀양 송전탑 4개 현장 움막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을 거두어주십시오. 지금 즉시 주민과 대화를 해주십시오.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안모색에 나서 주십시오. 움막에서 생의 마지막을 걸고 계신 밀양의 할머니들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간절함을, 이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밀양의 주민들과 할머니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목숨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은 '송전탑 반대'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민들은 유서를 품에 지니고 다니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지난 10년은 무간지옥이었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전직원과 경찰에 의한 모욕과 폭력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밀양에 연대하는 인권단체들과 전문의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주민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생 경찰서 한번 갈 일 없었던 분들이 경찰서를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어 이웃 간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깊어진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이 분들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765kV라는 초고압 송전탑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물음과 대안모색 자체가 무시당한 채 무조건 주민들에게 '가만있으라'는 폭력적인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사력을 대해 중재에 나서 주십시오. 움막을 지키며 주민들이 어떠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지 짐작해주십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를 이유로 강행되는 고압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한전과 정부에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합니다. 비단 밀양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발전소를 안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밀양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와 송전탑이 지나는 곳에 사는 주민들의 권리와 삶을 파괴해 왔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참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핵발전소의 위험과 지속불가능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탈핵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게 되는 곳이 밀양입니다. 그 밀양에서 목숨을 걸고 삶을 지키려는 분들이 바로 밀양의 할머니들입니다. 조만간 밀양시청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꽂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밀양시청, 한국 전력에 항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움막을 지키는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당사자로서 시민들이 움직여야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밀양시청을 비롯해 한국전력, 경찰 등 국가에 의한 잔인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감시할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걸고 싸우는 밀양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최후의 목격자, 증언자,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4. 6. 9.

다산인권센터 / 이주노조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동성애자인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서울인권영화제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인권영화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불교인권위원회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제민주연대 / 인권교육 온다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 진보네트워크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인권운동사랑방 / 유엔인권정책센터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이주인권연대 /공익인권변호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인권연구소 창 / 경계를 넘어 / 인권중심 사람 / 평화바람 / 광주NCC인권위원회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광주비정규직센터 / 광주참교육학부모회 / 광주실로암사람들 / 광주장애인부모연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인권운동센터 / 제주평화인권센터 (이상 49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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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소]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긴급호소]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Posted at 2013.10.01 18:4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멀리떨어진 이곳 수원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럴진대, 지금 밀양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보상은 싫다고,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8년동안 이야기를 했건만...결국 정부와 한국전력은 경찰력 투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무덤을 파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시겠다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8년동안 한국전력이 해온 거짓말과 합리적인 검증과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인권단체들과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래 밀양으로 향하는 탈핵희망버스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다시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공사 재개를 반대하고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준 짧은 메시지를 엮어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내는 이 목소리가 부디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밀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시립도록 차갑다. 한전은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송전탑 건설 현장에는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예상된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이 절규가 가슴에 부딪힌다. 살던 대로 살고 싶다, 고향 땅에 묻히겠다는 너무나 소박한 소망에 대해 배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이 땅에서 인권이 설 곳이 없다. 인권운동이 너무나 무력해서 죄송하다. 이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쳤다. 다시 시작될 무모한 공사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즉시 한전과 정부가 송전탑 공사 재개 계획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은 무모한 국책사업 시행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한전과 정부는 밀양 송전탑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압전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땅의 가치를 폄하하며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공동체를 분열시켰다. 자신의 터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밀양 주민들의 저항은 너무도 정당하다. 한전과 정부는 공사를 강행하며 맨몸으로 맞서는 주민들에게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국민의 비명을 무시하는 정부에 희망은 없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밀양의 갈등은 지역 님비현상이 결코 될 수 없다. 도시에서 소모되는 전력난의 피해는 오롯이 농사짓는 농민들 발등에 떨어졌다. 이 갈등의 발단인 정부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나 독일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지중화 검토, 보상 협의, 향후 대책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독일 시민들은 매일 산에 오르며 공사를 막지 않아도, 경찰·용역·한전에게 모욕당하고 폭행당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핵 발전 확대정책을 중단시키고, 더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새만금, 부안, 평택, 용산, 4대강, 강정 등을 통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경험했다. 국책사업의 명목 하에 국가는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해왔다. 지난 9월 26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양에 방문하여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를 직접 밝혔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30분경 경찰과 한전 직원들이 들어와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다시 밀양에서 국가 폭력을 자행하겠다고 하는 기만적인 공권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하며 기습공사로 갈등을 부추기는 조환익 한전 사장을 규탄한다.

지난 5월,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가 10여 일 만에 잠정 중단했다. 나무에 목을 매고, 경찰의 방패 앞에서 알몸으로 저항하는 밀양 할머니들은 바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인권의 모습이다. 법률과 정책의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은 절박한 투쟁밖에 없었다. 9년의 투쟁,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평범한 할머니들은 ‘포기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한전은 귀를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무지와 관행이 낳은 비극이 더 큰 파국을 만들어내기 전에 밀양 송전탑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이 결코 우리의 ‘빛’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밀양으로 향하고 있다. 더 이상 구부정한 허리로 가파른 산을 오르지 않기를, 나무껍질 손등 위로 억울함의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절망에 가득 찬 비명이 메아리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년 10월 1일

경계를 넘어,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 없는 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바람, 신훈민, 조현수, 훈창, 괭이눈



한전 조환익 사장 호소문 발표에 대한 입장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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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밀양 주민, 송전탑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이슈] 밀양 주민, 송전탑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

Posted at 2013.07.04 10:2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주민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에 걸친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로 '전쟁보다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던 주민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해 9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3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향] ‘밀양 송전탑’ 주민 인권침해 조사 보고회 “나무에 깔려 실려가는데도 ‘쇼하고 있다’ 말해” 

 '보상금을 노린다'는 오해와 거짓말로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농락했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살던데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밀양 어르신들, 전쟁 때보다 더 깊은 상처 받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개인의 삶 뿐만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느 마을보다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마을이 한전의 거짓선전과 회유 등으로 인사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주민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야 하겠습니까?

[한겨레] ‘밀양의 비극’ 송전탑 예정지 주민 건강 만신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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