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차별에 관한 특강, 마지막![11/19] 차별에 관한 특강, 마지막!

Posted at 2013.11.18 13:58 | Posted in 공지사항



<차별없는 수원만들기> 차별에 관한 마지막 특강


- 일정 : 2013년 11월 19일(화) 저녁7시

- 제목 : 미성숙의 신화에 갇힌 인권

- 강사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 내용 :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는가.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은 유보되어도 되는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개념은 정당한가. 십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의 양태를 살펴보고, 그 깊숙한 뿌리를 살펴본다. 미성숙의 신화에 갇힌 미성숙한 사회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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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Posted at 2013.03.19 18:5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기 일산의 모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대놓고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이에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당당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학생인권 정착화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팍팍 압력을! -_-; 

참고로 이번 사건을 다룬 한겨레 기사 하나 링크 걸어요!!  
함께 봐주세요 :-D 

관련기사 : ‘야자’ 안하면 밥 안주는 학교(한겨레)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밥 안 주는 학교 사건을 바라보며 -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1주일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녁급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급적 개인 학습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 바란다”고 통보했다.

2010년 10월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야 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학교가 야간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일을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통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비단 이 학교의 일만이 아니다. 드러나진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참석’란에 ‘동그라미’를 적어내야 하는,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그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인 것이다.

문제가 된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건강하고 예절바른 생활인 육성"이라는 문구가 학교의 ‘비전’으로 등장한다.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 먹을 것을 가지고 ‘학습’을 강요하는 일은 반인권적일뿐 아니라 어이없고 치사한 일일 뿐이다. 더 이상 말로만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각 기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이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좀먹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및 인터넷게임 등을 차단하면 그만인가?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이 아니라 즐겁고 자유로운 배움이 오가는 ‘진정한 교육’을 원한다.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당연한 명제가 모든 자유가 억압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반복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어기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대충 ‘처리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 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과 같은 매우 부족한 인력 배치와 형식적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와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담부서와 담당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정책 활성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도교육청 내 인권교육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정 혁신교육을 원한다면 더 이상 학생인권을 죽이지 마라!

 
2013년 3월 19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준),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1. 인권은 분류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2. 현재까지 모금현황보기 가 볼수가 없군요..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3. 비밀댓글입니다
  4.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5. 학생들이 아닌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에 대한 재미 있고 유익한 블로그. 이런 좋은 블로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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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짓밟지 마라![성명] 충북학생인권조례를 짓밟지 마라!

Posted at 2013.03.11 16:4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뉴시스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의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인권이 꽃피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입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서울, 경기, 광주, 경남, 충북,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별 조례제정운동본부들의 연합체이기도 합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정착 지원 △학생인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운동본부는 지난달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충북도민과 타 지역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주민발의안을 즉각 도의회에 부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성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끝)


도민의 뜻, 충북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참히 짓밟은 
충북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가 주민의 뜻과 열망이 모인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을 때,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 한 학교를 희망하는 충북 도민과 교육주체들은 뜨거운 서명으로 이에 화답해 주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목표수를 훨씬 상회하는 서명수를 기록하면서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안 주민발의 성공을 지켜본 전국의 시민들 역시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네 번째로 충북에서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은 몇 달째 행정적인 절차를 미루다 올해 1월에야 겨우 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는 결국 2월 6일 각하 처분 결정을 해 버렸다. 

  충북도교육청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조례안이 무엇인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애초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충북도민들이 몸소 팔을 걷어붙이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며 발품, 입품을 팔아 만들어낸 주민입법의 결실이었다. 민주주의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통해서만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소중한 주민 입법운동의 소산이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각하한 것은 충북도민의 뜻은 물론 교육청의 법적 책무성까지 저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충북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칙에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 규제가 가능하다든지 하는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모를까, 학생의 인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하위 법률은 위헌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하위 법률이 위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마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장 마음대로 학칙을 정할 권리를 부여한 것인 양 곡해하면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초법적인 폭력을 주민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충북도교육청이 법률적 하자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정치적 계산으로 조례안을 각하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조례안이 청구된 뒤 몇 달이 넘도록 미뤄오다 법제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도, 조례 제정에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교과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도, 조례안 전체가 각하될 만큼 명백한 오류가 없음에도 도의회에 넘기지도 않은 것도 그러한 의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교육청이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할 것을 촉구한다. 제 아무리 큰 손바닥이라도 하늘을 다 가릴 순 없듯, 도교육청은 어떤 핑계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저버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권 친화적 학교와 그 너머를 꿈꾸며 기꺼이 서명에 동참한 1만6천441인 충북의 도민들, 서명에 동참하고 싶어도 서명할 권리조차 갖지 못했던 충북의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의 물결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너울치기를 기대하는 전국의 시민들이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월 당시 교과부는 경기, 광주에 이어 수도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자 곧이어 상위법 위반으로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실효 선언까지 하였다.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지역들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각하 처분한 것 역시 당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이 무엇을 노린 정치적 꼼수이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보장이라는 책무성을 저버리고 오히려 학생인권을 옭죄는 행정청은 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 

  충북도교육청은 각하를 철회하고 조례안을 즉각 충북도의회에 부의하라! 
  교육부는 당시의 정치적 꼼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비롯한 학생인권 보장 조치를 즉각 취하라!

 2013년 3월 11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북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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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Posted at 2013.01.15 17:0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우리는 학교폭력이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닐 때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를 졸업하고도 5년 동안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사회적 폭력의 원인(遠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 후유증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김상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지난 2012년 7월, 교과부 지침이 학생의 인격권, 개인정보통제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를 보류하고 대입에 활용되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2013년 1월 10일(목)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교과부의 반 인권적이며 반교육적 처사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의 문제점을 도민에게 알리고 교과부에 엄중한 경고를 하기위해 모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에 대해 보복성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간부, 교장 등 26명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양 교육청의 교육장들과 핵심 고위 간부 등 경기교육청 74명, 전북교육청 38명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법률적,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이다.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 취업이나 진학을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봐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이들은 성장 과정서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제 자리로 돌아와 새롭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부 지침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미래를 송두리째 뺏는 것이어서, 교육의 본령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 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명백히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기재지침의 개선을 촉구한 호소문을 냈다고 하여, 경기도내 교육장 25명 전원을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권력의 폭압이 아닐 수 없다.

법률에 너무도 명백하게 규정된, 교육청 고위간부에 대한 교육감의 특별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신청권을 부인한 것도 중대한 불법적 행위이다.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인사와 징계권한은 지방자치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고 중앙 행정부서가 자치단체 직원에 대한 인사 징계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이 무너진다.

이에, 우리는 교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문제와 관련해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징계와 고발 방침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2. 교과부는 특히 교육감의 신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 고위간부 및 경기도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를 즉각 중단하라.

3.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청과 국회 교과위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며, 그 시점까지는 학생부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을 유보해야 한다.

2013년 1월 10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탄압 저지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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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2012년,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Posted at 2012.12.11 11:38 | Posted in 활동소식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본 결과는 <인권단체연석회의>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50여가지의 인권이슈 중 투표를 거쳐 선정한 것입니다. 무순입니다.


◆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거리농성, 단식농성에 고공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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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럼비 바위 발파, 끝나지 않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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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인물 현병철 인권위원장,국내외 반대운동 일어나. 청와대, 시민사회 반대 무시하고 연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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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 발목 잡는 교과부,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으로 또다시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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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던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 활동지원이 없는 사이 화재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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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첫 인정. 뇌종양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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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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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출범. 2012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치고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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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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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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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20주년 기획광고4 - 학생인권다산인권센터 20주년 기획광고4 - 학생인권

Posted at 2012.10.09 17:53 | Posted in 20주년소식



다산인권센터 20주년 기획광고4 - 학생인권

"어린 것들한테 인권은 무슨..."
"인권이요? 인권은 뭐...개뿔이죠"

개뿔 취급 받는 인권이 있습니다.
몽둥이에 뼈가 부서져도,
일상을 둘러싼 점수와 등급에 가슴이 무너져도
무한경쟁의 속도에 숨이 가빠와도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아닌 것처럼...
그러나 세상에 하찮게 여겨도 괜찮은 인권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 개뿔이라 외면하지 않기,
학생인권의 제자리 찾기
다산인권센터와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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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활동소식]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Posted at 2012.10.04 18:12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10월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출범식과 함께, 
경기지역에서도 따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월5일, 경기 학생인권조례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말이지요~
  


연휴 다음 날이라 그런건지ㅡ 조금 썰렁했지만 
그럼에도 알짜배기 발언, 퍼포먼스 등등 잘 마쳤습니다ㅡ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첫 시작!
학생인권 네트워크가 씩씩하게 출발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꿈꾸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 보시면 됩니다요. 

기자회견문



 

아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약속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하겠죠? ㅎㅎㅎ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년...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손잡고, 토닥이면서 함께 넘어 볼까요~~~
 

“폭력의 교육, 이젠 안녕!”
인권친화적 학교+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1.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답을 찾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309명, 45%) 

2.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교육, 차별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245명, 35%) 

3. 학생을 '겁주는 교육'이 평생 '겁먹은 시민'을 만듭니다. (165명, 24%) 

4. 어린이와 청소년은 오늘을 사는 시민입니다.(136명, 20%) 

5. 차별에 침묵하는 교육이 폭력에 갇힌 사회를 만듭니다. (137명, 20%) 

6.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책임지는 법도 배웁니다. (131명, 19%) 

7. 두려움 없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을 때 자존감도 싹틉니다. (119명, 17%) 

8.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18명. 17%) 

9. 민주주의는 식탁과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96명, 14%) 

10.학생인권과 학생자치, 폭력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87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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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

Posted at 2012.09.28 16:28 | Posted in 활동소식/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애들이 외모 갖고 자꾸 놀려서 힘들어요"

[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④] 장애학생 강단영·이종선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경기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주년이 지났다. 학생(청소년) 인권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례 제정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학생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지가 궁금해지기도 했다. 

실제 장애학생 인권은, 청소년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운동의 일부로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이것이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관련된 법도 생겨났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학교 현장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 중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를 잘 모르는 장애학생과 부모들 

▲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단영 학생(왼쪽)과 이종선 학생 ⓒ 푸른솔


가을이 시작될 무렵 한 장애인 부모단체 사무실에서 강단영(부천 상록학교 전공과 1학년)학생과 이종선(시흥 은행고 2학년)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를 만났다. 발달장애 학생들인 까닭에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거나 세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는 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 

가장 궁금한 것은 학생인권조례 통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두 학생과 어머니 모두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단영 모 :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놀리는 아이들은 있어요.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주니까, 엄마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초중고가 다 달라요. 아이들 생각이 커서인지 고등학교에 가니까 놀리는 게 덜하고 돌봐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그전보다는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한테 도우미도 붙여줘서 알림장 쓸 때도 도와주는 등 노력은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안 맞게 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단영 :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점은, 동생들이 입술 크다고 외모 때문에 놀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종선 : "다 좋은데...친구가 놀려서 화났어요."

장애학생들,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특이한 외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권의 틀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괴롭힘'도 차별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터뷰에서 드러나기로는 많은 학교에서 '도우미'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권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권리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끼어든다.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친구가 '되어 준다'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시선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선생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장애인 교육권 
 

▲ 강단영 학생. ⓒ 푸른솔

종선 모 : "해 바뀔 때마다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좋은 아이들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가 밝은 편이라 비장애아이들하고 잘 지내는 편임에도 그 아이들과 감정을 교류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단영 모 : "좋은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제 1년은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고."

좋은 교사, 나와 잘 맞는 교사를 만나기를 바라는 거야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심리다. 그런데 장애학생들은 '좋은 교사'를 만나지 못하면 기본적인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이 좌우된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변수에 인권을 맡기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고등학교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들다.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긍정적이더라도 교과 교사가 부정적이라면, 해당 교과 시간은 장애 학생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수련회나 체험학습, 운동회 같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기도 한다. 

단영 모 : "아이 6학년 때, 운동회를 하는데 제 아이가 못 뛰지를 않잖아요. 아니 설사 못 뛰어도 세워서 뛰어야죠. 학교 운동회에 갔는데 달리기해야 되는데 줄에 안 세워주는 거예요.  왜 안 서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조를 안 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세워서 뛴 적도 있어요."
종선 모 :  "수련회에 장애아들을 안 데리고 가려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특수학급이 생겨난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일반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자신의 학급 소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사가 있으면 장애학생을 특수교사에게 '떠맡기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장애학생도 특수학급 소속이 아니라 비장애학생들과 같은 반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교사가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이종선 학생.ⓒ 푸른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 통로가 많지 않다는 점인 것 같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했고, 부모님들도 장애학생의 권리나 부모의 권리에 대해 학교를 통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장애인 부모단체에 가입하면 내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잘 몰라서' 요구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보장해주지도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종선 : "졸업하면 취직하고 싶어요. 취업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과제빵과 바리스타를 공부하고 있어요."  
단영 : "서비스업 하고 싶어요. 커피 만드는 거." 

두 학생들이 졸업 이후 하고 싶은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5~10% 정도는 장애인이다. 장애를 '숨기는' 분위기가 줄어들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장애학생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관련법도 제정되었고, 장애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란 너무나 어려워 보인다.

지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그건 지적장애학생의 인지발달이 느려서가 아니라 학교의 구조가 지적장애학생에게 억압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구조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글 : 푸른솔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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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제안]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Posted at 2012.09.28 10:45 | Posted in 활동소식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경기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을 제안합니다.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쏟아지는 태풍처럼 우리네 교육의 암울한 소식이 연신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폭력의 학교, 경쟁의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을 점점 더 시들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방임 속에서 학생인권․교육 상황은 여전히 안쓰럽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지 어느덧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인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부족한 점과 한계도 분명하지만, 학생을 현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한 주체로 명명하고,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지난 9월10일,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땅의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이 법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지역에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모으는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속한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을 바꿔내기 위해서라도 인권의 가치가 학교현장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를 보다 인권적으로 만드는 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담아,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과 교육, 사회를 고민하는 경기지역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연대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5.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준)’이란 이름으로 우선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권과 교육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지역의 학생인권, 학교, 교육을 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신나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 서둘러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첫 회의를 9월21일(금), 저녁 6시, 다산인권센터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관련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담당 : 메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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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②] 동성애자 블랙잭[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②] 동성애자 블랙잭

Posted at 2012.09.25 10:38 | Posted in 활동소식/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

우리가 받은 벌이 에이즈? 선생님, 제발...

[청소년 소수자를 만나다②] 동성애자 블랙잭

오는 10월 5일이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2년이 된다. 이후 서울, 광주 등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위태롭다. 이런 상황을 점검해보기 위해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2년을 맞아 다문화, 성소수자, 장애, 탈학교 등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권 현실을 짚어보는 기사를 4차례에 걸쳐 준비했다.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인권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전국 최초로 학교 안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인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처음 제정될 당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다양한 논의 속에서 '경기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10월에 공포되었다. '경기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인 학생인권 열풍의 시작이 되었고, 광주와 서울에서도 차례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는 얼마나 살만 한 곳으로 변했을까. 

내가 즐겨보던 케이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생각났다. 아니,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강준희'(호야 분)라는 캐릭터가 생각났다. 남자주인공을 짝사랑하는 고등학생 '게이' 강준희가 보여준 그의 삶은 대중에게 별 다른 거부감 없이 다가갔다. 하지만  수많은 이 시대의 '준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까. 드라마에서 들려주지 못한 10대 게이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었다. 그들이 느끼기에도 행복한 학교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를 만났다. 햇살이 따사롭던 지난 주말(15일) 오후, 청소년 성소수자 블랙잭(가명, 고2)을 만났다. 연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이성애 강요하는 가족들... "험한 꼴 많이 당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나와 같은 다른 남자친구들은 자연스레 이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다 다른 여학생들을 보고 "예쁘다"며 한참을 호들갑을 떨기도 했고. 더러는 연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연애를 할 수 없는지 궁금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제가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게요. 남성인 내가, 나와 똑같은 남성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평범하게 이성 친구를 좋아하고 연애도 잘 하는데 저만 겉도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부정해보기도 하고, 마음을 다 잡아 보기도 했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 청소년 성소수자 블랙잭 ⓒ 혜원



대답을 하는 내내 수줍은 듯 웃는 블랙잭을 보며 내심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는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웃으며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해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남모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다.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내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교회에서는 흔히들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하잖아요. 특히 최근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서명을 공공연하게 마당에서 받거나, 레이디 가가 콘서트에 대해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화도 나고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마음속에서 자괴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자라났죠. 부모님께서 제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실까봐 일부러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겼다고 과장되게 행동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부모님이 결국 아시게 되었어요. 그때 참 험한 꼴 많이 당했어요(웃음). '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저의 성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시면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셨어요. 대화를 할 때도 은연중에 '예쁜 여자 친구 없니? 여자 친구 생기면 말해' 이런 식으로 이성애를 강요하시기도 했어요."

과학 선생님의 '명언'

그에게 가정은 폭력적인 공간이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고쳐야 할 어떤 '병'으로 인식하는 부모님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가정만큼이나 블랙잭에게 힘겨웠던 공간은 바로 '학교'였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교사들이 보인 태도예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과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어떤 법칙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만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 법칙의 원리도 당연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요지의 발언이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이런 걸(이성애) 지키지 않고 동성애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신의 뜻을 거역해서 동성애자들이 받은 벌이 에이즈다' 라는 명언을 남겼었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곡된 정보를 수업 중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했던 게 소름이 돋았어요.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누군가 상처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공간에 성소수자가 존재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경기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아주 짧은 단어로 이야기 되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성소수자를, 동성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 것은 처음이지 않았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교칙을 봐도 연애를 금지하는 조항에 굳이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동성끼리도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여전히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동성애를 모른 척 없는 척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는 왜 학생인권조례가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 한다고 생각할까? 

"우선 많은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조례가 자신의 정치관이랑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때릴 거 때리고, 욕할 거 욕하고.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사실 헌법이나 유엔아동권리헌장 등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것들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구체화 한 것인데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의 한계라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교사든 학생이든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의무 인권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분명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는데도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든, 정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도 장치도 없어요. 학생인권조례로 소수자의 인권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이지 못해요. 아무리 소수자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해도, 학교도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지역마다 다른 학생인권조례 한계 많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의 '경기학생인권조례'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았다. '조례'가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지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그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방향이 궁금했다. 

"분명 조례만으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도 다르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한, 경기도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지만, 서울에서는 그 조항으로 엄청난 논쟁이 있기도 했어요. 시의회 농성도 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 상위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인권 법' 같은 거요.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도 분명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법 제정과 시행에 더불어 직접적인 행동도 필요해요. '퀴어 퍼레이드'처럼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 청소년 성소수자 블랙잭 ⓒ 혜원



학교 안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인 것 같다. 그럼에도 학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스스로가 바라는 학교의 모습, 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

"학교는 굉장히 폭력적인 공간이에요. 약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늘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 되다보니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같은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이 분명 더 있겠죠?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당장 부모님과의 갈등도 두렵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내가 발 딛고 선 이 공간에 대한 변화를 꿈꾸기 때문이고, 행동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의 사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여기 이렇게 상처받고 차별받는 누군가가 있다고. 여기 남들과는 좀 다른 내가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나는 학교를 그들과 내가 살만한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싶어요.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더 부단히 움직이려고 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사회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학교를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학교 내에서 연애를 해보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이건 제 꿈이에요.(웃음) 그러니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더욱 학교 안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외치고 싶어요.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연애를 하고 싶을 때, 당당하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토반을 다져놓고 싶어요. 뭐 애인을 만드는 건 제 노력이지만요.(웃음)"

마치며

우리는 2012년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준희를 만났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브라운관 밖에서, 스크린 밖에서 존재하는 준희의 삶도 과연 드라마처럼 아름답기만 하냐고 말이다. 그러자 2012년의 준희는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그는 스스로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뼈아픈 증거가 되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학교 현장이,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놓쳐버린 많은 것들에 대한 절박함이기도 했다. 준희는 온 몸으로,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고. 이제는 우리가 준희에게 대답을 해야 할 차례다. 우리 모두가 길을 묻고, 길을 찾아가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만 한다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 한다'는 본연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그렇다고 멈춰서 있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학교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버리고 만다. 연일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터져 나온다. 학교가 아프다는 외침이다. 학생들이 죽을 만큼 아프다는 비명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이 아픈 현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일 리는 없다. 다만, 시작임은 분명하다. 
2년을 달려왔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은 더 먼 학생인권조례다. 학교가 학생들이 행복한 공간이 되기까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상처 받지 않는 공간이 되기까지, 더 이상 죽는 공간이 아닌 '살아가는' 공간이 되기까지 가야할 가시밭길은 힘겨워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딛을 때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으로 숨겨져 온 모든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 글 : 전혜원 (청소년 인권활동가)
 오마이뉴스 원글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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