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긴급 성명]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Posted at 2015.11.16 11: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은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정확히 사람을 겨냥해 발사되었고, 수압에 밀려 내동댕이쳐져 쓰러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 물포가 계속 발사되었고, 이를 부축해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포는 멈추지 않고 조준 사격되었다. 심지어 구급차로 이송되려는 다른 부상자를 향해서도 물포가 조준 사격되어 구급차 내부가 최루액으로 흥건했다. 이 날 경찰의 물포에 맞아 최루액을 뒤집어쓴 채 쓰러진 집회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검경은 1114일 민중총궐기를 범죄 집단의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집회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밤에 목격한 것과 같다. 주요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 명이 모인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 주위를 차벽과 경찰로 원천봉쇄하더니 마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공격하듯이,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 도구는 물포였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홍보했던 물포는 경찰에게는 안전하지만 시위대에게는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 날 경찰은 오로지 차벽과 물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포는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했다. 후미진 곳에 앉아있건, 차벽 밑에 바짝 붙어있건 간에 마치 저격수가 포착하듯이, 눈에 띄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수십 초씩 물포를 난사했다. 과거에도 물포 직사로 인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은 있어왔지만 14일 밤처럼 물포가 총기와 다를 바 없이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밤에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조직된 폭력 행사 집단인 경찰과 이를 적극지지하고 비호하는 정부가 벌인 대국민 폭력 사건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과 대비하여 자신들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집단임을 합법적 폭력이라는 말로 공언한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과잉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다른 폭력집단이 없다. 그리고 경찰 위에는 검찰, 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 분명하다.

 

20151115


SOGI법정책연구회, 경게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맘상모,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민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는 장면(출처: 뉴스타파)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출처: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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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

Posted at 2013.08.26 14:5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 그리고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 참가자들은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모두들 깃발을 내리고 문화제가 예정된 광화문 광장으로 각자 인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 곳곳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발행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인도의 대부분을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항의가 시작됐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캡사이신을 무차별적으로 분사하고 시민들을 연행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과 현장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앞 인도입니다. 사람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캡사이신 분사였습니다.

아래 영상은 권영국 변호사의 항의 장면입니다. (촬영 : 안병주)






 

광화문 광장 주변 이면도로 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유를 대로가 하자 고작 한다는 말은 '범죄예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치'를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법에서 정한 경찰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채 막무가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까.


 

무슨 범죄예방을 이런식으로 한답니까.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쪽 인도입니다.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방행하는 차벽에서 이제는 인간벽을 쌓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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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물대포로 막을 수 없다![긴급성명]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물대포로 막을 수 없다!

Posted at 2013.08.16 14:3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원시국회의 긴급성명>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물대포와 최루액, 무차별 연행으로 막을 수 없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가 책임져라!

광복 68주년을 기념하는 2013년 8월 15일.
수많은 국민들이 ‘국정원대선개입규탄’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서울 전역에서 ‘민주주의유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쳤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외치는 함성을 외면하고, 무차별적인 연행을 진행하였다. 더욱이 815대회를 마치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국민들에게 경찰버스와 차단벽, 골목마다 배치된 수많은 경찰병력을 앞세워 행진을 가로 막았다.

무차별적인 물대포와 최루액살포, 폭력적인 연행과정 속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넘어뜨려 실신을 하게 하였고, 최루액을 맞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8월15일 단 하루동안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연행되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되는 ‘민주주의유린’에 항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지금도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시국선언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국정원대선개입규탄, 민주수호 수원시국회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8월15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폭력진압 사과하라!
- 대선개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선개입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

2013년 8월16일
국정원대선개입규탄, 민주수호 수원시국회의


<참고> 8월15일 상황정리

- 오전 8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복절경축식에 참석하는 박근혜대통령에게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120명의 국민들이 기습시위 전개, 전원 연행

-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광복68주년 기념대회 진행

-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시청광장으로 평화행진 시작

- 오후 1시2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 교차로 중앙에서 ‘국정원 해체, 남재준 파면’,‘국정원대선개입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등의 구호를 들고 140명의 국민들이 연좌농성, 전원 연행

- 6000명의 국민들이 오후 3시 30분까지 남대문, 을지로, 종로 일대에서 가두시위 진행, 경찰 물대포, 최루액 살포, 폭력적인 연행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실신과 최루액을 맞은 수많은 시민들 고통 호소, 시위 도중 많은 국민들 연행

- 현재 301명의 국민들이 연행되어, 조사 진행중

- 강서경찰서는 연행된 국민들에게 수갑과 포승줄로 억압하여 조사 진행

- 수원지역은 11-12명이 연행된 것으로 파악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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