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편먹기의 불편함[기고] 편먹기의 불편함

Posted at 2016.03.10 14:48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할머니는 한국 선수 없는 경기를 보면서도 물었다. “우리 편이 이기나, 지나?” 미국 선수가 이기는지, 지는지 묻는 말씀이셨다. 따지지 않고, 미국 편은 우리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단순 공식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다. 할머니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드 우리 집 앞에 배치해라.” 주장하는 분들 이야기도 아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닌 편… 이른바 진영이라 한다.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쪼개진 지 오래다.


밀양 할매의 필리버스터는?


선거 끝나면 보시라. 빨강과 파랑이 동과 서로 선명하게 갈라진다. 그뿐인가, 서울 아닌 지역과 서울. 강남과 강북… 자꾸 쪼개지지, 통합되지 않는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리저리 분열 중이다. 그래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합치려는 욕망은 도드라진다. 통합의 욕망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편 나누기로 창궐한다. 정치의 계절이 되니 더 그렇다.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여당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공평히 했다. 욕은 야당 지지자들에게 먹었다.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전과도 얻었다. 야당 출신 수원시장 정책에 반대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다. 어머낫!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들었다. 우리 편끼리 왜 그러냐는 질문도 받는다. 질문받을 때마다 나는 누구 편이던가, 아리송해진다. 은수미가 있다 한들, 김현종이 있는 더민주(더불어민주당)와 같은 편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박근혜가 미우면, 모두 같은 편인가? 같은 편이란 건, 있어야 하나?


내 SNS 타임라인 다수 정당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최근 발족한 민중정치연합, 더민주 정도 된다. 새누리당은 아예 없는 당이다. 작은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편저편 가리며 싸운다. 문재인을 욕하면 ‘안빠’가 되고, 안철수를 욕하면 ‘문빠’가 된다. 논쟁은 사라지고, 누구 편인지 단정만 남는다. 숙명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르다. 단 한 명도 같지 않은 완벽한 타인들이 어울려 산다. 한 카테고리로 분류될 리 만무하다. 공통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공통의 입장만을 강변하면,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테러방지법 저지 해시태그가 온라인을 강타한 한 주였다. 필리버스터가 순위에 올랐다. 그런 닮음을 확인하는 것은 좋다. 다음은 차이 있는 이야기가 쏟아져야 한다. 몇 명 영웅 되는 것이 결론일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쟁점이 민주주의였으면 좋겠다.


왜 국회에서만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밀양에서 할매들이 송전탑 막자며 밤새 노래하던 목소리는 국회 담장 안 10시간보다 짧았을까? 테러방지법 저지에 앞장선 의원들은 모두 비례대표라던데, 더민주는 왜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해줬을까? 정치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어쩌고 하며 야당이 합의 국면에 들어가고 나서, 그럴 줄 알았네, 어쩔 수 없네, 그래서 너는 누구 편인가 묻는 질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논의하자면 분열이라 치부하고 ‘통 크게 단결하자’ 하시는데 그런 분들치고, 자기 패 양보하는 사람 못 봤다.


단절로 열리는 세상


우리 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은 손녀는 반미 투사가 되어 할머니와 단절했다. 대가는 혹독했으나 그렇게 만난 세상이 참 좋았다. 좁은 우물 밖은 위험하지만 넓었다. 편먹기 국내용 문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물론 아주아주 재미도 없다.


2016.3.5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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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먹기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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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

Posted at 2012.04.23 18:25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뒷담화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전국 곳곳의 투표소 앞에는 흔히 볼 수 없던 풍경이 벌어졌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투표소 앞에 피켓을 들고 선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혀를 차며 지나가기도 했고, 큰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사진을 찍어 가기도 했다.
 
이날 “4.11. 청소년이 없는 투표소를 습격하라!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활동을 해온 연대체인〈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단체들, 그리고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전국 80여개 투표소 앞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고, 청소년이 아니면서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미에서 1인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이런 계획과 무관하게 우연히도 같은 생각을 하고 투표소 앞에서 “만18세 선거권” 등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 1인시위를 한 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현재 한국은 선거권을 만19세, 피선거권을 만25세에 부여한다. 만19세면 한국 나이로는 스무살 생일이 지난 뒤로, 보통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만19세나 만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법률에선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정당가입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청소년들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처지다. 
 
그렇다고 한국에 선거 말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다른 제도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법제도적 문제 외에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와 편견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도 정치활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미약하기만 하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청소년도 인간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권리,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연령은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속하는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이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온 청소년들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렸다.
 
그러나 4월 11일,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정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의 실천인 1인시위조차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야만 했다.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그날 청소년들의 1인시위에 별 다른 제지를 가하지 않았지만, 또 상당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청소년들의 1인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쫓아내려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청소년들을 임의동행 식으로 연행하거나, 피켓을 압수하기도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평화적 1인시위에 대해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경찰들은 자의적인 침해로 대응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들은 1인시위에 동참했던 청소년들을 징계하려고 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등 단체들은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청.정.원〉은 4.11. 투표소 습격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정당들에 질의서를 보내고 거리 캠페인을 했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행동 등이 준비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만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20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조정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사각에서 벗어날 때까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 글 : 공현(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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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Posted at 2012.04.17 15:1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한숨 소리도 나오고, 이것 밖에 안되는가 하는 목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또 4년을 기약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잠정적으로 54.3%라고 발표하였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인 54.5%와 비슷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46.1%보다는 많이 높았다고 하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60.6%보다는 낮았다. 수원지역에는 총 네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각각의 투표율은 전국의 그것보다 조금 많거나 작았다. 수원갑(장안)이 55.1%, 수원을(권선)이 51.2%, 수원병(팔달)이 49.6%, 그리고 수원정(영통)이 56.7%였다.  

전국적으로나 수원지역으로나 50% 을 조금 상회하는 투표율이다. 즉, 대략 두명 중 한명의 국민 또는 수원시민이 투표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당선된 국회의원 개개인이 받은 득표율의 의미는 더 낮아진다. 50%의 투표율 중 51%을 받고 당선되었다고 할 때,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4명 중 1명—정확하게는 1.1명이 되겠지만—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다. 1명은 반대했고, 그리고 나머지 두명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떠 올리는 것은 선거 참여의 중요성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이나 그 과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그런 투표권—또는 보통선거—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투쟁해 왔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식채널e>가 투표권에 관련된 그러한 역사적 노력과 희생들 중 몇 개의 사례들을 모아 보여주었다. 아래에 나오는 사건들과 숫자들은 그 해 5월 24일에 방영된 <지식채널e>의 ‘38,841,909명’에 소개된 것이다. 



1848년 프랑스에서는 170명중 1명만이 투표할 수 있었는데, 그 해에 일어난 혁명으로 처음으로 보통선거권—여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을 가지게 되었다. 1913년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외치며 경마 경기 도중에 왕실 소유의 말 앞에 뛰어들어서 나흘 뒤에 죽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인1928년은 최초의 선거법 개정으로부터 90년이 지난 후였다. 1965년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흑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폭력에 맞서며 87km라는 거리를 행진해야만 했다. 현재의 우리는 일정한 이상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9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87km를 걷지 않아도, 그리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자막과 함께 선거 참여를 홍보하면서 보여준 38,841,909명이라는 총 유권자의 숫자. 

그 유권자의 숫자는 투표권의 쟁취만큼 유권자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유권자가 참가하는 선거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할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등장한 사건들이나 정책들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 온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FTA, 4대강, 언론장악, 정리해고, 민생경제, 복지사회, 무상급식 등은 선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이었다. 사실, 이러한 쟁점들은 아주 밀접하게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법사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장악은 의사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미FTA와 정리해고나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최소한의 삶의 유지권, 노동할 권리, 양호한 노동조건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무상급식과 복지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보건/의료 권리 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보다는 공천 잡음, 선심성 개발정책—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성 등과 같은 이슈들이 선거 도중에 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투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선거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쟁점이나 정책들보다 지엽적이고 일회성의 선거 전략적 이슈에 의해 종종 좌지우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선거전략에 밀려 인권과 관련된 쟁점이나 정책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선거 도중에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낮은 선거 참여도 걱정거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쟁점이나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더 앞선다.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채널e>의 ‘38,841,909명,’ 2010년 5월 24일 방영  
■ 글 : 이광훈(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 사진 : 오렌지가좋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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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04.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4.11 사태의 주범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지난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알리는 투표소 앞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아수나로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수나로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시민, 청소년 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많은 지역의 투표소에서 1인 시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시위가 진행된 대다수의 지역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1인 시위를 방해하였다. 본 1인 시위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현행법을 운운하며, 투표소 앞에서 이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폭언과 협박 역시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폭언과 협박의 만연함이 아니었다. 일부 지역의 경찰과 선관위는 정말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질러 우리를 경악시켰다. 평화롭게 1인 시위를 하던 한 청소년 참가자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강제 연행’과 ‘임의 동행’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었고, 그들은 분명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영장도 없이 그 참가자의 피켓을 ‘증거물’로 압수해갔다. 어떤 1인 시위 참가자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폭행 위협이나, 폭언으로 인해 1인 시위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1인 시위 참가자의 신상과 정황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학교 측이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외에도 사복경찰들의 감시 혹은 불법채증이 몇몇 1인 시위 진행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만행들이 단순히 참가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진행했던 장소들은 모두 경찰 및 선관위와의 마찰 없이 끝이 났다. 헌데 청소년에겐 정확한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혹은 선관위 관계자의 자의적 법해석만 가지고 통보했다던가, 연행을 시도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청소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리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만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국민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기본권들조차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준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만약 경찰과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해한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번 4.11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임자와 책임기관을 끝까지 쫓아,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4. 16

어린이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미디어기독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노동자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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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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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Posted at 2012.04.0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4일, 226차 수원촛불이 진행됐습니다.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지못미 민주주의'
 


본격적인 쥐잡는 날 홍보를 위해 풍선도 제작했습니다.
 


4월 11일은 쥐잡는 날! 쥐약은 투표소에 있답니다. ^^


판넬도 이쁘게 만들어서, 전시도 했구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사찰기록들.
사찰 뿐만아니라 집권 4년 동안 짓밟힌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끌어내려야 할 정부입니다.



아..야심차게 준비한 '불법사 주지스님의 사찰음식 만들기'
 


'대포쌀'과 불법으로 포획한 각종 재료(겨자, 마늘...ㅋㅋ)를 가지고 만든 주먹밥을
불법사 주지스님 쥐박스님이 직접 시식을...ㅋㅋ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지역구 주민이 
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스티브잡스 보다 훨씬 멋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인 박진 상임활동가...ㅋㅋ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무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협박을 해도 우리는 쫄지 않아요.

 


4월 11일, 투표로 세상을 바꾸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쥐부터 잡읍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오렌지가좋아님이 촬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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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

Posted at 2012.04.01 10: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민정치행동에서 김진표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진보-민주 대통합과 2012 승리를 위한 개인참여의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식에 김진표 의원이 축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원희망연대는 김진표와 남경필을 심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희망정치연대 역시 심판대상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김진표의원이 심판대상자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원시민정치행동이 김진표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선언하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를 심판대상으로 정한 수원희망연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 지지선언 논의를 중단해주십시요.  

김진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수원촛불,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야권단일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은 의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이름없는 시민들은 지난 4년동안 수원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말만으로 싫다 하는 것이 용서가 안되었기때문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때문에,

시민단체가 무언지, 시민운동이 무언지 전혀 몰랐던 그들, 회사원이고 주부이며 학생이었던 평범한 그들은 단 하루도 촛불을 끄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245번째의 촛불을 지나면서 그 간절하고 끈질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회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단지 이명박이 싫어서 들었던 4년의 촛불동안 용산, 쌍용, 강정, 4대강, 언론민주화의 현장을 다닌 그들.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재벌들이 통치하는 1%의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그들. 그 촛불 시민들이 김진표 낙선을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사회운동을 했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한걸음 더 진보한 시민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어느 누구도 김진표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요.

  

2012년 4월 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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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활동소식] 남경필 OUT 행동개시!

Posted at 2012.03.30 10:44 | Posted in 활동소식

수원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남경필. 네 번의 국회의원. 이번 4.11총선에서 5선을 도전하는 남경필. 
3월 29일 오후 4시에 지동시장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염치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미FTA로 서민경제를 통째로 미국자본에 갖다 바친, 이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선거 때라고 시장에 와서 화려한 출정식을 갖는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20329_0010920414

 

그래서 남경필 선거운동 출정식 바로 전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수원지부, 수원촛불 주최로 <한미FTA 날치기 통과, 1% 특권층 대변인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심판을 위한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을 팔달문시장지원센터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동시장 앞 광장을 꾀차고 있던 남경필 선거운동원들과의 충돌도 우려했으나, 시장상인분들과 장을 보러나와주신 시민들께서 도리어 기자회견을 하는 우리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화려한 말잔치와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나 선관위였습니다. 낙선대상자를 발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반말로 겁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유치합니다. 기자회견은 선거법에서도 정당한 행위라고 친절히(?) 안내문까지 발송해놓고, 후보자 이름과 정당이 현수막과 피켓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법위반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후보자 이름 안적고 정당이름 안적고...뭐 하라는 말씀?
 




앞으로 본격적인 심판운동, 유권자 운동에 돌입합니다. 남경필 지역구 곳곳에 '유권자 캠프'를 차립니다. 여기서 한미FTA 부당성과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관련보도>
남경필 출정식 앞 ‘남경필 OUT!’ 운동 선포
[4·11총선] 남경필 출정식에 '남경필OUT' 맞불집회

수원 시민단체 "남경필, 속 보이는 선거운동 그만"


<기자회견문>

한미FTA 날치기 통과 주역,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낙선을 위한 유권자 행동에 돌입하며

속보이는 선거운동 그만 하라.
오늘,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이곳 지동시장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선거철만되면 재래시장 찾아다니며 한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 선거때만 ‘서민들의 고통해결’ 운운하며 정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만을 대변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 아무리 전통시장에 찾아와 허리굽혀 인사한다고 남경필 후보를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후보라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의 기억력을 금붕어 수준으로 아는가.
남경필 후보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신념에 찬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는 무엇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남경필 후보의 기민적인 행위에 대해 수원시민, 나아가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원시민은 날치기 전문가이자 재벌의 대변인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남경필 후보는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도 빠짐없이 참여했다. 가히 날치기 전문가다. 뿐만 아니라 부자·특권층 감세 법안이라 불리는 <소득세감세법안>,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은 물론, 재벌규제 장치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벌과 기득권층의 입장만을 되풀이 해왔다. 그래서 남경필 후보는 한미FTA범국본,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등이 선정한 심판대상일 뿐 아니라 2012경기희망정치연대가 선정한 경기지역 낙선대상이기도 하다. 수원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낙선 대상자인 것이다. 

4.11 총선은 짖눌린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다.
하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재벌과 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남경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개할 것이다. 선거때만 외치는 ‘서민을 위한다’는 거짓을 폭로할 것이다. 서민경제를 미국의 재벌들에게 송두리째 갖다 바친 한미FTA 폐기를 위해 이번 4.11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2012. 3. 29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민주노총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수원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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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날치기 전문가, 남경필 심판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3/29] 날치기 전문가, 남경필 심판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

Posted at 2012.03.28 16:59 | Posted in 공지사항



[긴급공지]
 
한미FTA 날치기 통과 
 
 
남경필 후보 심판, 유권자 행동발표 기자회견


- 일시 : 3월 29일(목) 오후 3시 30분 (4시부터 남경필 선거운동본부 출정식 예정)
- 장소 : 팔달문 상인회 입구 (지동시장 인근)
- 주최 :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민주노총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수원촛불
- 내용 : 수원 팔달구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심판 이유
            유권자 행동계획 발표 등

☎ 연락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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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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