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대한문]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

Posted at 2013.10.18 15: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0월 17일(목)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문 앞 집회시위 침해로 인한 증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연정훈 남대문서장, 최성영 경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에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시위대가 경찰을 체포하는 나라”라는 등의 선정적인 사진을 들고 나와,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것만도 문제인데, 윤재옥 의원은 국감 당일인 어제 17일(목) 피감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소속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대한문 집회 시위 문제로 인해 증인 채택)을 만나서 자세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의 경력을 가진 경찰출신입니다.

문제는 해당하는 대한문 앞에 이번 국감 증인 문제 등의 피해자인 쌍용차 해고자들이 버젓이 있었는데도 전혀 만나지 않고 남대문 서장과 최성영 경비과장 등의 배웅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문을 방문한 새누리당 의원


 

경찰들의 배웅을 받는 새누리당 의원



우리는 정부 여당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더불어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최성영 경비과장이 집회시위 방해 행위를 어떻게 벌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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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Posted at 2013.10.17 10:1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서울시경찰청 국감 남대문서장과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첫째, 대한문 앞 화단 설치와 경비는 집회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올해 3월 3일 새벽 5시 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화재 발생한 후 4월 4일 서울 중구청장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위치에 화단을 설치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은 대한문 앞 화단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24시간 화단 주변을 상주하며 집회, 1인 시위, 서명전 등을 통제하고 있다. 병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적게는 1개 부대, 많게는 15개 부대가 배치되었고 보통 3-4개 부대가 대한문 주변에 24시간 배치되었다. 중구청의 화단설치는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에 집회 및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 역시 이런 목적으로 중구청의 화단설치와 경비를 협조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공문에 의하면 집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화단설치를 문화재청이 요구하고 중구청이 설치하는 과정에 남대문경찰서가 협조했음이 담겨있다.
지금 현재 대한문 앞 화단은 문화재 보호라는 목적보다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결국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인권침해와 집회방해 등 위법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공권력 행사는 화단을 핑계로 한 집회 방해 행위였다. 심지어 신고된 집회조차 방해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물품과 행위를 제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모든 일의 책임자는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었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의 집회신고는 무조건 금지되었다. 경찰병력은 최성영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화단 앞에 열을 지어 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화단 앞에 앉는 것도 방해했다. 시시때때로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고,1인 시위하는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다. 수시로 분향소를 침탈해 영정사진을 포함한 분향 물품을 탈취했다.
 
신고된 집회라도 집시법에 근거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뿐만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수시로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인도에 서 있거나 앉아있어도 교통에 방해 된다며 경찰력을 투입했다. 집회 신고 물품인 천막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주장했으며 비 내리는 상황에서도 도착한 천막을 내리지 못하게 해, 집회 참가자들이 비를 모두 맞도록 했다. 종교행사를 방해했으며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해선 인격적 모욕을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분향소에 꽃이 많다고 시비를 걸고, 음식 양이 많다고 트집을 잡고 뺏어갔다. 햇빛과 비를 가리려는 파라솔 설치를 막았고, 비바람 피할 천막 없이 자는 노동자들의 깔개를 빼앗았다. 그야말로 거리까지 내쫓긴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력배와 다름없었다.
 
남대문서 최성영경비과장은 법해석과 법집행을 마음대로 해서, 대한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성영 경비과장에 의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경찰은 최성영 경비과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한 셈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성영 경비과장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경찰청 내부에서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입장>
대한문 앞에서 모든 자의적 권력 남용과 집회방해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 자유를 막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밝혀라.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공권력의 자의적 권력 남용과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단설치의 위법성과 자의적 권력을 남용하는 남대문서와 최성영 경비과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7일
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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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를 보호하라![성명]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를 보호하라!

Posted at 2012.03.23 16:4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이 서울광장에서 진행중입니다.
콜트콜텍, 쌍용차, 코오롱 등 전국의 장투 사업장 노동자들이 서울광자을 거점으로 선전전과 집회, 문화행사등을 진행 중인데, 매일 전쟁같은 경찰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지난 19일부터 3일째 청와대로의 서한 전달을 시도하고 있으나 매번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고 오늘은 항의하는 사람들을 5명이나 연행했습니다.
 
몸자보를 하면 통행할 수 없다며 강제로 벗기기도 하고, 피켓팅을 하면 경찰 둘러싸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핵안보정상회의를 이유로 광장이 경호안전구역이라며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침해 규탄과 평화적 집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동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평화집회를 보호하라!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http://www.newscham.net)



서울시청 광장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99%, 희망광장”이란 이름으로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둥지를 틀었다. 해고되어 돌아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이 세상을 향해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말을 걸기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소통의 광장에 차벽이 없고, 경찰의 알박기가 없는 모습에 광장이 드디어 행정기구의 행사장소가 아닌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기대까지 품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정부와 기업을 향해 노동자의 권리, 삶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한 치도 허용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기대를 산산조각 내어 버렸다.

추위와 새벽이슬을 피하기 위한 천막은 쳐서도 안 되고, 집회신고도 불허하면서 작은 문화행사도 불법집회라며 연행하려 하고, 출근시간 시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도 들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표현한 몸벽보도 보여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집시법을 내세워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로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의 권리를 경찰이 허용하는 집회의 권리로 격하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허용하지 않는 집회는 모두 불법집회이며 연행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집회는 경찰의 검열 하에 놓여 집회를 무사히 개최하고 진행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지난 3월 21일에만 9명이 연행되었다. 기자회견 중 맞은편 건물에서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대통령면담신청을 요청하는 민원접수를 하는 대표단이 이를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자 해산불응과 경찰 모욕을 이유로, 문화행사에서 노래하던 노동자를 시청광장이 핵안보정상회의 경호안전구역이라는 이유로 연행했다. 연행뿐만 아니라 몸벽보를 강제로 벗기고, 피켓을 빼앗고, 경찰이 둘러싸서 꼼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경찰 여러 명이 계속 쫓아다니기도 한다. 심지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탄 노동자들을 따라 경찰이 버스에 동승해 다른 승객들을 내리게 하고 청와대 앞을 정차하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장으로 버스를 운행하게까지 했다. 집회시위는 고사하고 표현과 의견전달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로 노동자들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집회에 대해 ‘혐오적’ 시선을 가진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시민을 경찰을 동원하여 억누르고 있다. 집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권력자와 정부는 집회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듣기 싫고 그 목소리가 다른 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집회 시위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만 약자인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로써 다양성과 민주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소수자의 정체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소중한 권리를 왜곡된 법질서의 이름을 내세워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땅에서 집회시위의 권리가 처한 현실이다.

희망광장의 노동자들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부와 시민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평화로운 집회와 의사표현을 위법행위로 둔갑시켜 버린 것은 집시법과 경찰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와 공간, 방식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평화적 집회는 보호받아야 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집회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는 평화적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annoy) 화나게 하는(give offence)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훼방・차단(hinders, impedes or obstructs)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봉쇄와 탄압은 그 자체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 위법의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여 희망광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 3. 2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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