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기고]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Posted at 2015.07.24 12:47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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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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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가끔은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Posted at 2015.03.03 10:14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지금 인권하고 계세요?] “엄마, 저거 감시카메라지?”

이제 갓 6살이 된 아이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 그대로 세상에 자기 혼자 인 냥 온 세상을 쿵쿵 거리며 뛰어다닌다. 자동차가 오든 말든 길거리를 활보한다. 온 세상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모두 잘 잤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우리 집은 7층) 다른 이들이 보면 참 귀엽다 여길 테지만 엄마인 나로서는 참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공룡 소리로 울부짖고, 아이는 생쥐처럼 내 목소리가 안 닫는 곳을 찾아 피해 다닌다. 아이와 나의 일상은 울부짖는 공룡으로 시작해서, 음치 소프라노의 고성으로 막을 내린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와 꼬리잡기 하듯 실랑이를 할 때면 내가 ‘인권 활동가’ 인 게 부끄럽다. 나도 모르게 내 지르는 고성, 삐지기, 밥 안 먹을 때마다 단 걸로 유인하기, 아래층 할머니가 올라온다고 겁주기, 그렇게 하면 키 안자란다고 위협하기. 내가 아이에게 내 뱉는 말은 ‘인권’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지구와 안드로메다 사이쯤 되는 ‘협박’과 ‘위협’의 연속이다. 그렇게 날마다 ‘육아는 힘들어’를 입에 달고 산다.

아이는 갓 돌이 지난 14개월 무렵부터 어린이집에 다녔다. 너무 일찍 어린이집을 보낸다는 미안함 마음에 어떤 어린이집에 보낼까 고민이 많았다. 어린이집에 보낸 후엔 걱정이 산더미였다. 가끔은 아이가 무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자기 의사를 아직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TV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어린이집 폭력 뉴스를 보면서 늘 걱정스러웠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 생활. 그 공간에서 아이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잘 먹고 있는 것인지, 다치지는 않는지. 어린이집을 보내고 얼마 안됐을 무렵에는 아이를 찾으러 가면 괜찮은지 먼저 살폈다. 아이가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의 보따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과 ‘믿음’ 사이의 시소는 늘 오르락내리락 했다.

가끔은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최근 CCTV 의무설치 법안 통과를 보면서 그때가 생각난다. 불안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순간 말이다. 언론을 통해 아이가 선생님의 손에 맞아 날아가는 영상.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아이들. 그것을 지켜보는 CCTV. 그리고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는 우리들. 사랑 받고, 존중 받아야 할 아이의 폭력 영상이 하루 종일 무한 반복 되는 것을 보면서, 폭력에 대한 끔찍함 보다는 여과 없이 보여 지는 영상 속 아이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언론은 연일 영상을 노출 시키며, ‘어린이집 학대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언론의 속도에 발맞춰 재빨리 CCTV의무화가 담긴 영유아 보호법안을 통과 시켜버렸다.



▲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 폭행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이 이를 예방하고자 실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은 어린이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다. 당연히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교사는 처벌되어야 하고, 극심해지는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콕 짚은 것처럼 ‘CCTV’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말이다. 왜 학대가 시작되었을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일까? 하지만, 영상 속 CCTV는 이미 누가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은가? 폭력은 지켜보고 있든, 없든 일어났다. 작은 새처럼 떠는 아이들을 보면, 그 폭력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님은 명확하다. 이 사건을 통해 CCTV는 현장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 진짜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진짜 예방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CCTV를 하루 종일 쳐다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엘리베이터에 탄 어느 날, 아이는 ‘엄마, 저거 감시카메라다’ 라고 말했다. ‘너, 감시 카메라 어떻게 알아?’, ‘응, 우리 어린이집 놀이터에도 있어. 뭐 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라고 그 기능 역시도 알고 있었다. 이미 아이는 알려주지 않아도, 어린이집 생활과 매체, 엄마아빠와의 대화를 통해 CCTV의 기능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CCTV가 아이가 생활하는 교실에 설치되면, 감시카메라가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음을 아이가 먼저 알 것이다. 그리고 CCTV의 눈이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지 역시도, 아이가 먼저 알 것이다. 하루 종일 아이가 관찰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 영상이 고스란히 보관된다는 것이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건, 아마도 폭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정서와 미래 때문일 것이다.

“엄마, 저거 감시카메라지?”…아이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자라온 시절보다 아이의 사생활은 더 많이 노출 될 것이다. 길거리 곳곳의 감시 카메라, 자동차에, 건물 곳곳에, 골목에, 이제는 아이가 생활하는 실내에까지. ‘감시’와 ‘관찰’이 당연시 되고, 일상화 되는 시대가 왔다. 미래는 더욱 감시와 관찰이 촘촘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촘촘해지는 감시와 관찰이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실내까지 들어온다니 말이다. 아이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가감 없이 보여 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누군가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오늘 한 아이가 새로 왔는데, 오자마자 두리번거리는 거야. ‘왜 그래?’ 물으니, ‘여기는 감시 카메라 없나 봐요 라는 거 있지? 이미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 이미 아이들에게 너무 익숙해진 풍경. 아이들의 사생활과 인권은 실종되어 버렸다. 어린이집 폭력과 학대에 멍들고,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CCTV가 대안이 되는 세상. 아이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자라야 할까?

어린이집 폭력은 한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이라는 보육현장의 문제이다. ‘믿음’과 ‘신뢰’가 무너져버렸다. 부모와 선생님은 대립하고, 그곳에서 아동의 인권은 없다. 이렇게 ‘불안’과 ‘불신’이 쌓인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불신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믿음’과 ‘신뢰’의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아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 그것은 CCTV로 투명하게 보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서로 소통하고,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다. 부모와 교사, 원장이 함께 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결정하고, ‘믿음’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박봉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인원수 대비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과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원장, 교사, 부모들의 훈련도 필요하다.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약속과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과 일상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등을 돌볼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하에서 CCTV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공보육을 책임지고, 아동의 인권을 모색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CCTV로 떠넘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아이는 날마다 자기 전, ‘엄마, 아까 왜 나한테 소리 질렀어?’ 라며 묻는다. 아이는 꼭 그랬다.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잘못을 일깨워주듯. 매일 밤이 되면 엄마가 왜 자신에게 화를 냈는지 물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알아들을 수 있다’며 나를 타일렀다. 아이는 나보다 어른이었고,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배려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어른의 사회가 문제이다. ‘감시’와 ‘관찰’이 대안이 아니라, 필요한 건 ‘믿음’과 ‘신뢰’가 담긴 대안임을 자기 전 아이가 줬던 타이름처럼, 우리가 늦게 깨닫게 되지 않길 바란다. 


2015. 3. 3. 미디어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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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가끔은 어린이집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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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랑길의 육아일기⑤] 엄마에게 봄이 왔어![맹랑길의 육아일기⑤] 엄마에게 봄이 왔어!

Posted at 2013.03.11 15:47 | Posted in 칼럼/맹랑길의 육아일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요즘 시대는 마을은커녕 아이가 엄마, 아빠 얼굴보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맹랑길님 역시 육아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아이를 통해 새삼스레 배우는 것도 많은 요즘입니다. 맹랑길님의 육아일기를 살짝 엿볼까요?





정토회 법륜스님의 책이나 글을 보면 아이는 무조건 세 살까지 어린이집이나 남의 손이 아닌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얼마 전 이웃집 새댁 남편이 법륜스님 강연에 갔다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만은 지켜보자고 새댁에게 은근히 기대를 걸었단다. 새댁은 일과 공부로 너무 바쁜 사람인데 말이다.
 
나도 처음 이 내용을 접하고 결혼을 안 하신 스님께서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그 말은 즉, 세상 사람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무슨 도리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리, 좋다. 지켜서 나쁠 거 없다.
세 살까지는 아이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이고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엄마와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게 좋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커 나가는 데 엄마만큼 좋은 상대는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상유가 세 살까지는 어린이집 같은 곳에 기대지 않고, 엄마인 내가 먹이고 키우고, 자라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었다.
내 아이의 첫 선생이 되어볼테야, 라고 굳게 다짐했던 시간은 2년여를 고스란히 던져 헌신한 나머지 더 이상의 에너지가 없다는 판단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묻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내 안의 갈등은 있었지만 결정하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 겨울, 허구한 날 내리는 눈과 추위로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참 답답했다. 그렇다고 못나갈 나도 아니었지만 외출 한번 하려면 씻고, 입고, 챙기고 등의 준비과정이 너무 귀찮아 포기한 적도 많았다. 무조건 밖에 나가자고 보채는 아이도 안스러웠고, 그런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하는 엄마는 많이 지쳐있었다.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적잖이 실망을 했다.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은 포화상태라 갈 수 없는데다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이 괜찮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후배의 소개로 믿을만한 가정어린이집을 알게 되었지만 매일 자가용으로 등하원을 시켜줘야 하는 부담으로 포기하고 말았다.
결국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대기를 올린 게 순서가 되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어린이집이 결정되면서 나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다. 며칠 후면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내 시간이 주어지겠지, 하는 생각이 그 어떤 희열을 주는 듯 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도 생각해 보았다. 일단 큰 그림은 나중에 그리기로 하고,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꼽아봤는데 뜻밖에도 ‘쉼’이라는 단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왠지 내가 측은해 보였다. 육아라는 게 남들이 하고 우리 엄마들이 다 하니까 그저 세상 엄마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되면 그 각각의 어려움이 현실을 슬프게 만든다. 그 누구에게 말하는 것조차 구차해 포기하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것. 물론, 나와는 정반대로 육아의 힘듦이나 어려움을 슬기롭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 환경, 먹거리 등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친구들과 만나자면 거리도 멀고, 늘 아이를 매달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나를 더 외롭게 했던 것 같다.
 
하루에 몇 시간이지만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어 어린이집에서 느낄 감정들을 생각하면 머리 속이 복잡해지긴 한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아이와 24시간 붙어서 잘 놀아주고 보살피는 엄마도 좋지만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어 더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아이를 대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엄마가 짜증이 있거나 화가 난 상태라면 아이를 대하는 데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시간에 엄마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어느 때 보다 환영하고 반기며 놀아줘야 한다”고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무작정 쉬고, 놀기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들었다.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늘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때 열렬히 환대해 주는 일, 그리고 그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제일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다.
 
2013년 봄이 이렇게 왔다.

■ 글 : 길은실 (벗바리이자 다산인권센터 육아 통신원?) 
  1. 미수
    난 그 법륜스님의 엄마수업 읽으면서 툴툴툴툴~ 수행한 사람들도 아마 직접 애를 키우면 책 속의 말들을 지킬 수 있을까 싶었어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동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돈주고 그 엄마 노릇하라고 하면 아마 몇시간도 안되서 도망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바로 앞 놀이터만 가려해도 옷입히고 가기 전 갔다와서 해줘야할 걸 챙기고.. 차라리 집을 어질러 놓더라도 그냥 그래라 하게되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애 키우는데 씻기고 밥먹이고 재우면 됐지라고 말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과 실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지루한지.. 애가 기계가 아니라서 또 생각만큼 따라주지도 않고.. 정말 하루종일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라도 가져볼라 치면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하는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엄마는 눈이 늘 쾡해있어~~~ 아이도 엄마랑 집에만 있음 맨날 짜증내니까 자연스레 "나 어린이집 갈래~"라고 말하더라구요. 여튼, 엄마의 봄 그거 짧은 시간이라도 즐길 수 있길! ^^
    • 맹랑길
      2013.03.21 11:13 신고 [Edit/Del]
      미수씨~~ 둘째 출산하고 몸은 좀 어때요? 한번가야지 하면서 못갔네요. ㅋㅋ 엄마라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도 많지만 엄마만이 해줘야 하는 고단함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아파트라는 닫힌 공간이 아이를 키우기에 편하면서도 불편함이 많아요.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잖아요. 미수씨도 머지 않아 둘째가 걷고 어린이집 갈 때쯤이면 더 화사한 봄이 올거에요. 응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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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

Posted at 2012.06.26 15:54 | Posted in 활동소식




[관련기사] 수원시민단체,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중단 촉구 (뉴시스)
[관련기사]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 아동범죄 예방 가능?" (뉴스셀)

오늘(26일) 오전 11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최근 의견수렴 운운하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경과

- 5월  평동어린이집외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장소 답사(수원시)

- 5/11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CCTV설치하겠다고 밝힘.

- 6/ 5 수원시 보육정책팀장 면담

- 6/ 7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공고 제2012-628호)

       (보육실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6/ 8 수원시 보육정책과장 면담

- 6/12 수원시 CCTV 관련 설문조사(시설장 대상)

- 6/14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사업설명회

- 6/20 수원방송 시사토론 ‘말 달리자’ 녹화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CCTV설치 최선의 선택인가?’

- 6/18~26 수원시 보육아동과 CCTV 설치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의견수렴   



CCTV 특히 교사들과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내에 설치하는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80여회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불안과 범죄가 가중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CCTV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더욱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불안이 가중되는 사회적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감시가 일상화 되고 감시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의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교사와 아이들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외면한채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에 아동안전과 보육현장 서비스제공, 보육교사의 책임감 고취등을 위하여 자체 예산 1억 9천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실내 CCTV설치를 행정예고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계획했지만 여러 단위의 반대의견으로 추진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CCTV를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보육실내 CCTV설치는 원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아동들은 먹고, 잠자고, 옷을 갈아입는 등 모든 생활을 어린이집 시설내 보육실에서 한다. 교사들 또한, 휴식시간없이 아동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육실과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과 교사의 일상생활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녹화될 것이다. 

몇 년전 일명 ‘꿀꿀이죽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교사의 양심고백이 있을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공공노조 보육협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이후 교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이직율이 높아졌고, 상시적인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CCTV가 아동의 안전예방은 물론 보육의 질향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CTV설치는 녹화뿐만아니라 영상자료의 보관, 송출여부에 따라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 

또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함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교사의 보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아동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부모가 아동의 보육환경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권, 안전교육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또한, 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여명이 되는 아동대 교사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와 안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과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CCTV설치만을 대안으로 삼는것은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CCTV는 시설물관리 및 외부 침입등에 대한 자료확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보육실내 CCTV설치는 아동안전의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보육환경개선도 가져오기 어렵다.

아동과 교사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육실에 대한 CCTV설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2년 6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 수원YMCA, 수원KYC, 수원흥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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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Posted at 2012.06.19 13: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 CCTV 설치계획에 대한 다산인권센터 입장

수원시립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범죄 및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CCTV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범죄 및 사고예방의 최우선은 CCTV가 아니다.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CCTV설치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후 범죄발생율이 줄어들었다며 CCTV 설치를 확대하는가 하면, 수원시 역시 지동살인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범죄예방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CCTV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은 범죄 및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보다 시간, 예산, 인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범죄 및 사고발생의 원인은 다양하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변화들로 인한 사회적 범죄와 사고도 확산되고 있다. 범죄와 사고발생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없이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수단만 가지고 범죄를 줄 일수도 예방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각종 연구결과를 보아도 CCTV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는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효과가 있다고 백번 양보해도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범죄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시와 통제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날이 갈수록 입에 담기 힘든 흉악한 범죄가 늘고 있다. CCTV에 투자하기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해결책에 대한 토론과 합의, 정책입안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모든 것이 CCTV로 해결될 수 없다.

2.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들과 교사들이 많은 시간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어느 CCTV 설치문제보다 인권침해에 요소가 훨씬 많다. 보육교사들은 안 그래도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감시와 통제 수단인 CCTV로 인한 고통은 교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이나 영유아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고 교실 내 교사 행동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CCTV의 보급은 보육현장의 불안·불신을 오히려 조장할 뿐이다.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시 심각하게 발생한다. 인터넷과 정보공유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신상털기’가 반복되고 있다. 아동들의 어린이집 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어 송출되는 정보는 당사자도 모르는 채 인터넷에 떠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 등 부정적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

3. 일방적인 CCTV 설치, 또 다른 폭력이다.
수원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육실 내 CCTV 설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CCTV설치와 화면송출에 대한 결정권한은 교사와 아동 그리고 학부모들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지난 5월 11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교사, 시설장, 학부모, 단체들의 문의와 항의가 있자 계획에도 없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종일 CCTV에 노출되고 그 화면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송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지 ‘일부 부작용’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이다.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 IPTV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각계에 반대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수원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반가운 도시’에서 사람이 두렵다고 감시와 통제를 확대시키는 정책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철학에도 맞지 않다. 수원시의 이러한 일방적 행정, 반인권적인 정책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2012. 6. 15
다산인권센터

  1. cctv설치하는데 대해서 범죄예방과 예산 축소를 찬성이유로 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과장성을 지적하시는데 cctv자체에 범죄예방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사실여부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건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또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되었기 때문에 cctv 설치하자는 말이 나온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본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해야하는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학생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간다고 하셨는데 cctv설치를 안했을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도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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