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Posted at 2013.03.19 18:5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기 일산의 모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 대놓고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어요.

이에 <경기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당당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며,
학생인권 정착화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팍팍 압력을! -_-; 

참고로 이번 사건을 다룬 한겨레 기사 하나 링크 걸어요!!  
함께 봐주세요 :-D 

관련기사 : ‘야자’ 안하면 밥 안주는 학교(한겨레)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학생들은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면 밥 안 주는 학교 사건을 바라보며 -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는 야간자율학습을 1주일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녁급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주 3회 이상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급적 개인 학습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협조 바란다”고 통보했다.

2010년 10월 제정·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9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따르면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학습이 일어나야 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아직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학교가 야간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일을 대부분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생들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통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비단 이 학교의 일만이 아니다. 드러나진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선택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학습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참석’란에 ‘동그라미’를 적어내야 하는,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현실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그저 문서로만 존재할 뿐인 것이다.

문제가 된 이 학교의 홈페이지에는 "건강하고 예절바른 생활인 육성"이라는 문구가 학교의 ‘비전’으로 등장한다.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 먹을 것을 가지고 ‘학습’을 강요하는 일은 반인권적일뿐 아니라 어이없고 치사한 일일 뿐이다. 더 이상 말로만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각 기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이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좀먹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건강을 위해 불량식품 및 인터넷게임 등을 차단하면 그만인가?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길러지는 ‘사육’이 아니라 즐겁고 자유로운 배움이 오가는 ‘진정한 교육’을 원한다.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할 권리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하다는 당연한 명제가 모든 자유가 억압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처럼 반복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어기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대충 ‘처리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 동안 많은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지금과 같은 매우 부족한 인력 배치와 형식적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더 이상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하나 만든 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와 학생인권 실천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인권 전담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담부서와 담당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정책 활성화,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도교육청 내 인권교육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진정 혁신교육을 원한다면 더 이상 학생인권을 죽이지 마라!

 
2013년 3월 19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준),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1. 인권은 분류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2. 현재까지 모금현황보기 가 볼수가 없군요..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3. 비밀댓글입니다
  4.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권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그들을 분할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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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04.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4.11 사태의 주범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지난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알리는 투표소 앞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아수나로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수나로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시민, 청소년 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많은 지역의 투표소에서 1인 시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시위가 진행된 대다수의 지역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1인 시위를 방해하였다. 본 1인 시위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현행법을 운운하며, 투표소 앞에서 이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폭언과 협박 역시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폭언과 협박의 만연함이 아니었다. 일부 지역의 경찰과 선관위는 정말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질러 우리를 경악시켰다. 평화롭게 1인 시위를 하던 한 청소년 참가자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강제 연행’과 ‘임의 동행’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었고, 그들은 분명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영장도 없이 그 참가자의 피켓을 ‘증거물’로 압수해갔다. 어떤 1인 시위 참가자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폭행 위협이나, 폭언으로 인해 1인 시위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1인 시위 참가자의 신상과 정황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학교 측이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외에도 사복경찰들의 감시 혹은 불법채증이 몇몇 1인 시위 진행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만행들이 단순히 참가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진행했던 장소들은 모두 경찰 및 선관위와의 마찰 없이 끝이 났다. 헌데 청소년에겐 정확한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혹은 선관위 관계자의 자의적 법해석만 가지고 통보했다던가, 연행을 시도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청소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리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만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국민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기본권들조차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준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만약 경찰과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해한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번 4.11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임자와 책임기관을 끝까지 쫓아,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4. 16

어린이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미디어기독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노동자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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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Posted at 2012.04.10 01: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카드’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학생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매우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의 ‘생활지도 도움카드’(이하 생활카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부모 성명, 연령 등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부적 가정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교우관계 및 징계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등의 기록, 생활지도 상담기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매우 자세한 사적 정보이므로 국가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수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 개인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수집하고 관리했을 뿐 그것을 집적하지 않고 폐기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정보공유는 서류로 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해 문제 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교과부의 생활카드에서 ‘특이사항’이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에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전출교에 이러한 카드롤 송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카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게 되고, 책임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를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출시 원적교가 반드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을 계속 찍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 다른 학교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인효과는 해당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카드에는 해당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친구와 선후배라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특히 "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정책을 교과부가 공문을 내렸다고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제도를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이고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2. 4. 9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교육운동연대‘꼼’, 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 수원지부,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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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겨울 청소년인권아카데미2012 겨울 청소년인권아카데미

Posted at 2011.12.27 15:28 | Posted in 공지사항



겨울 청소년 인권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많은 신청 바래요^^
참가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2012_1(참가신청서).hwp


▶ 보내실 곳 : humandas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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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거부선언"이라는 불복종의 의미 _ 공현"대학입시거부선언"이라는 불복종의 의미 _ 공현

Posted at 2011.11.15 16:36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해마다 11월만 되면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다. 모두가 그 잔인한 현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마냥 덮어두려는 순간이 있다. 바로 "수능대박"이다.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는 엄연히 상대평가 시스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이름과 달리,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수험생들 중에 점수가 몇 번째인지를 보는 방식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수능에서 내가 대박이 나면 남은 못 보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내가 운 좋게 찍은 게 맞아서 원래 4등급이었을 법한 성적이 3등급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 ‘행운’의 이면에 있는 현실은, 다른 누군가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행운, 정말 기분 좋게 행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 입시경쟁은 결코 "모두가 승리"할 수 없을 뿐더러, "다수가 승리"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시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뿐이다. 이게 무슨 올림픽처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소수의 선수들끼리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거라면 그런 경쟁 시스템도, 어쩌면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건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보편적 공교육에 관한 이야기이고, 모든 학생들의 70-80% 이상이 입시에 매어 있는 현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게 정당한 거라고도, 좋은 거라고도, 용인하기 어렵다. 시스템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여러 '수능거부자'들

사람들의 기억은 휘발성이다. 하루하루 삶에 치어, 쏟아지는 정보들에 묻혀, 많은 것들을 쉽사리 잊고 만다. 오직 그 사건이 마음속에 상처로, 흠집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억이 오래 간다. "수능거부"도 어쩌면 그런 기억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최근 몇 년 사이, "수능거부"를 선언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알기로 가장 오래된, 수능 날에 수능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2년, 광주에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활동을 하던 박형준(지금은 박고형준이란 이름을 쓴다.) 씨였다.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1980년대 후반에 '고등학생운동'(고운)을 하던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노동현장'으로 들어갔더랬다. 하지만 그들이 입시제도나 대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까지는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2007년부터 대학입시를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발표한 "수능거부"는 계속 이어졌다. 2007년에도 1명, 2008년에도 2명, 2009년에도 2명, 2010년에도…. 2008년 수능거부를 발표했던 김남미(엠건) 씨는 제법 이슈가 되기도 했고, 바로 작년인 2010년에는 한 고등학생이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인생을 점수로 매기는 수능을 거부합니다. 12년의 성적경쟁을 끝내며"라는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1인 시위를 했다. 

사람들은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그들을 한 번 흘끗 보고 혀를 끌끌 차거나 대단한 용기라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면, 아니 며칠 뒤면, 그 사건을 잊을 것이다.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용기였을 선택이, 그 많은 수능거부를 지켜봤던 나로서는 항상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을 그 모습들이, 잠깐의 가십거리가 되고 만다. 고려대를 자퇴한 김예슬 선언을 두고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냉소적으로 한편에서는 비판적으로 "지방대 다니는 학생이 그랬으면 과연 이만큼 주목을 받았을까?"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지방대 다니는 학생"을 말할 때조차도 사라지는 존재들, 바로 그 "수능거부자"들이 떠오른다. 이어서 내 주위의, 나아가 '데이터상'의 수많은 "고졸", "중졸", "초졸"들 역시 떠오른다.
  
'개인의 선택', 그 이상으로 '집단적 운동'

그러다 올해에는 아예 집단적으로 19살, 고3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준비하게 되었다. 11월10일, 전국의 고3들이 수능시험을 치르던 날, 청계광장에서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했다. 93년생(올해 ‘고3’) 청소년활동가 다섯 명의 첫 제안으로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은 시작되었다. 지금의 입시교육에 문제가 있고 그 입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수능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부터,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의 문제까지 제기하며 벌이는 운동이다. 개인, 1~2명의 수능거부가 아니라 수십 명,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이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아서 20대 이상, 이미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중간에 그만둔 이들의 '대학거부선언'도 함께 했다. 

지금 대학입시거부선언 운동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중 몇 가지, 내가 생각한 중요한 의미들을 꼽아보겠다. 첫째, "일단 대학은 가고 나서"라는 유예 논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금까지 대학입시나 학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일단 대학에 가고 나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논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조금만 더 '유예'하라는, 즉 뒤로 미뤄두라는 말로 결국 지금의 교육-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를 막고 사람들을 체제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냈을 뿐이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은 그런 유예 논리에 대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목소리이다. 지금의 체제가 우리가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복종하고 바꾸라고 요구할 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당당한 선언이며, 특출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여럿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실천이다.

둘째,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부족하던 교육운동에 대한 경종이다. 지금까지 교육운동은 실질적인 조직화와 실천은 부족하면서 정책이니 대안이니 토론회니 하며 말만 무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온갖 연대체가 만들어지지만 그 연대체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하고 가끔 집회를 하는 것뿐, 현장에서의 실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학교의 여러 억압적인 상황, 많은 이들이 경쟁에 쫓기는 현실,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절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굳어진 문제였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주체들인 청소년들이 나서서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불복종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교육운동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운동 주체들의 형성이다.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을 준비하는 '투명가방끈' 모임에서는, 이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선언에 참여했던 선언자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후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학력․학벌 차별의 당사자인 이들이 서로의 삶을 돕고 지지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운동에서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 물론 선언자들 모두가 이후에 활동가로 살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선언자들은 각자의 삶, 각자 바라는 진로가 있고, 선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선언자들 중 일부는 계속 '선언'에 담았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며, 이 네트워크 자체도 그러한 활동의 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넷째, '대학중심주의' 사회에서 대학 이외의 다른 길을 드러내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입시경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항하고 싶어도, 경쟁 사회 속에서 그 뒤에 감내해야 할 불이익 때문에 섣불리 저항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는 "대학입시거부" 같은 강력한 불복종 운동 뿐 아니라 그저 학교에 다니면서 적당히 청소년운동, 대학생운동, 교육운동에 참여하는 수준의 저항에도 해당되는 '장벽'이다. 이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 운동은 이후에 선언자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런 삶의 가능성을 좀 더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다. 사실 이미 사회에는 수십만, 수백만명 이상의 '고졸 이하' 학력자들이 살고 있으나, 그러한 삶이나 그들의 권익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학력 차별에 대한 연구나 대안적 삶에 대한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기에, 이 거부선언 운동이 이후 활동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그런 '대학 외의 대안적 길'을 만드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복종선언'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에 참여하는 이들은 참 다양하다. 어떤 이는 성적이 좋고 이른바 '명문대'를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의 길이 아니라며 가지 않고, 어떤 이는 대학 안의 권위적 문화나 취업 학원화된 대학의 현실을 비판하며 그만둔다. 어떤 이는 가정 형편이 빈곤한데 등록금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을 갖다 바치고 대학에 가야 하는 현실에 부딪혀서 대학을 포기한다. 어떤 이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성적이 안 돼서, 가지 않는다. 이 거부 선언 안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에게는, 그밖에도 무수히 많은 사연과 배경들이 있다. 어떤 분 말처럼 "거창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신념이나 적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거창한 이유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선택의 배경 속에서도 분명한 공통점은 "대학 안 나오면 온전한 사람 대우 안 해주는 사회", "청소년들에게 다들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회", "생존을 위해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입시,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에 우리는 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낙오자나 부적응자가 아니라 거부자라고. 대학을 못간, 안 간, 그만둔 개개인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교육과 사회 체제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 각자의 사정에 의해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간 이들의 선택은 정치적 사건이 되고 사회운동이 되고 거부가 되며 불복종이 된다.

이러한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 운동은, 불복종 운동의 특성상 꽤나 '빡세'다. 어찌 보면, 대학을 안 가거나 그만둘 만한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는 이들만이 거부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복종 운동은, 불복종 자체의 의의 뿐 아니라, 그러한 불복종 운동의 문제의식과 그런 불복종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야간시위를 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도, 군사주의를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행위도, 단지 그러한 불복종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 학력학벌차별, 불안정한 노동 등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야 하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러한 거부를 자신들을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들의 선언에 담긴 문제의식과 메시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에 가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얼마든지 함께해주실 수 있으니, 지지와 지원 아니 그 이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죄책감씩이나 느낄 필요는 없으니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그 이상의 다른 운동을 기획하고 제안해주셔도 좋으니까 말이다.

수능 대박의 거짓말,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에 숨은 불편한 진실, 경쟁 속에 파괴되는 교육과 삶. 그동안 청소년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노동자들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주체들이 그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해왔다. 대학입시거부선언 운동이 그런 목소리들을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여는 '정치적 사건'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운동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니, 우리가 그런 정치적 사건이자 계기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같이 만들어줄 거라고, 작은 기대를 걸어본다.

■ 공현님은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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