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은 가능한가요?[강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은 가능한가요?

Posted at 2015.08.28 17:40 | Posted in 공지사항


얼마전 중국의 텐진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저장공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한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텐진 폭발의 영향으로 시안(맹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는 생각에 환경 평가 및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발사고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 군산oci에서 유해물질 누출사고,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에서 인명 피해 및 환경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삼성전자우수토구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천수 분석결과 시안과 클로르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후 지역단체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시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조사 불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내진 못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물고기 집단폐사의 과제로 제출된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알권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유알모임(유해물질 알권리 시민모임)을 만들어, 조례 재정에 대한 고민과 지역 선전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 메뉴얼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뿐 아니라 생활속의 화학물질, 발암물질등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가보려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주민 알권리와 감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수원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3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은 가능할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곘습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서명운동] 화성행궁 앞 미술관, 이름부터 바꾸자![서명운동] 화성행궁 앞 미술관, 이름부터 바꾸자!

Posted at 2014.12.02 15:5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수원 화성행궁 앞 미술관 이름이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이라구요?




사진출처 : 경인일보



수원 최초로 지어지는 미술관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300억원을 투자 짓고,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요상합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 권선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을 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취지로 미술관을 건립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기부'일까요?


문제는 앞으로 미술관 운영을 위한 예산은 모두 수원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건축비의 수십배 이상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시설이 기업과 특정 브랜드의 홍보관으로 전락되서는 안되겠지요?

아래 서명부탁드립니다.


서명을 모아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할 것입니다.

수원시 미술관, 이름 좀 제대로 짓자고~!


<관련기사>

[대안미디어 너머]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그건 아니다

[경인일보] 기부채납한 문화시설… 건설사 '홍보관' 전락

[경인일보] 가칭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 대하여

[경인일보] 수원시 행감서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이름 지적


아래 내용이 안보이면 클릭

http://goo.gl/E9Usk1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활동소식] CCTV는 교사와 아이들 마음에 감시의 감옥을 만든다.

Posted at 2012.06.26 15:54 | Posted in 활동소식




[관련기사] 수원시민단체,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중단 촉구 (뉴시스)
[관련기사]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면 아동범죄 예방 가능?" (뉴스셀)

오늘(26일) 오전 11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5월부터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시설장, 교사,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최근 의견수렴 운운하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행경과

- 5월  평동어린이집외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장소 답사(수원시)

- 5/11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회의에서 CCTV설치하겠다고 밝힘.

- 6/ 5 수원시 보육정책팀장 면담

- 6/ 7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공고 제2012-628호)

       (보육실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6/ 8 수원시 보육정책과장 면담

- 6/12 수원시 CCTV 관련 설문조사(시설장 대상)

- 6/14 시립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사업설명회

- 6/20 수원방송 시사토론 ‘말 달리자’ 녹화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 CCTV설치 최선의 선택인가?’

- 6/18~26 수원시 보육아동과 CCTV 설치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의견수렴   



CCTV 특히 교사들과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보육실내에 설치하는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평균 80여회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불안과 범죄가 가중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CTV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CCTV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더욱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늘어나고 불안이 가중되는 사회적 원인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감시가 일상화 되고 감시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의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교사와 아이들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외면한채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설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7일 수원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에 아동안전과 보육현장 서비스제공, 보육교사의 책임감 고취등을 위하여 자체 예산 1억 9천만원의 비용으로 보육실내 CCTV설치를 행정예고했다. 최근 경기도에서 도내 국공립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계획했지만 여러 단위의 반대의견으로 추진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CCTV를 보육시설에 설치하는 곳은 수원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보육실내 CCTV설치는 원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과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아동들은 먹고, 잠자고, 옷을 갈아입는 등 모든 생활을 어린이집 시설내 보육실에서 한다. 교사들 또한, 휴식시간없이 아동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육실과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과 교사의 일상생활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녹화될 것이다. 

몇 년전 일명 ‘꿀꿀이죽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교사의 양심고백이 있을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공공노조 보육협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이후 교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이직율이 높아졌고, 상시적인 촬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CCTV가 아동의 안전예방은 물론 보육의 질향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것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CTV설치는 녹화뿐만아니라 영상자료의 보관, 송출여부에 따라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법률상에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영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인권침해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 

또한,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함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교사의 보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개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아동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활동에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부모가 아동의 보육환경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권, 안전교육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또한, 보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여명이 되는 아동대 교사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와 안전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과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CCTV설치만을 대안으로 삼는것은 또 다른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CCTV는 시설물관리 및 외부 침입등에 대한 자료확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보육실내 CCTV설치는 아동안전의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보육환경개선도 가져오기 어렵다.

아동과 교사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보육실에 대한 CCTV설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2년 6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 수원YMCA, 수원KYC, 수원흥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성명]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

Posted at 2012.05.27 17:5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지 말라
우리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요구하는 장애인농성을 지지한다 



오늘로써 <경기420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2일째 경기지역의 시군을 누비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생활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을 돌아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보도 순회투쟁”의 마지막으로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수원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문한 모든 시에서 예산편성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중 가장 예산이 많다는 수원시는 ‘예산이 없다’ ‘작년에 수원단체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요구와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앞에 예산과 형평성 논리로 완고하게 버티고 서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요구는 너무도 간략하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44대의 특별교통수단 확보하라는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내오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장애인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시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바란다. 이번에 다른 시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요구는 무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쉬운 모습이 하나 더 있었다. 수원시는 24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장애인 생존권 외면하는 수원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단체 관계자들이 본관로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청사직원과 남성공무원 전원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휠체어 장애인을 가로 막았다. 민원인들과 외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들의 입장은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출입을 통제했다. 이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온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자괴감을 주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해야할 사안이다. 

수원시는 장애인들의 면담요청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들의 요구를 예산으로 셈할 수 없다. 작년 일부 단체와 합의했다는 것으로 수원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간절함을 ‘계산’하는 것은 생존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원시는 시청본관봉쇄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수원시장의 성의있는 면담을 요구한다.
수원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에 맞는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
수원시는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시간을 확대하라.


2012년 5월 25일

수원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나눔의집, 수원민예총, 삶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수원지부, 수원KYC, 경기민언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한국노동보건연구소, 다함께경기지부, 붉은몫소리)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