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토론회]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Posted at 2014.09.15 18:38 | Posted in 공지사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실제 처벌된 것은 2014년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희롱을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힘들게 문제제기를 했어도 그 이후에 왕따, 괴롭힘, 해고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고, 이는 피해자를 조직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일어난 주요 직장 내 성희롱 사례들을 통해, 노동자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불이익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감독·구제 기관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역할과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 그리고 전체 조직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 사안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조직에 안정적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성찰하여 다시는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통해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일/파/만/파

2014년 9월 25일(목)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사회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발제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불이익은 계속된다. 
_상담 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을 말하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불이익 조치에 관한 한국 법 시스템의 한계와 해외 사례
_우리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권김현영 (여성학자)
권수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최/주관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조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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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여기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군대] 여기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Posted at 2014.08.21 17:1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동안 따돌림 당한 공군 부사관이 있습니다"

 

오늘(8/21)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공군 부사관 이OO 하사(가명) 문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있는 재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새벽부터 출발하신 피해자 아버님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내 자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헌병 수사관들 마저

사건에 대한 축소, 조작, 은폐를 하니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헌병 수사관'의 꿈을 갖고 입대한 청년을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모자라 군 내부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괴롭혀온 과정은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강직한 군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청년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양성수사관에서 마저 해임시키는 등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아래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피해자 아버님의 인터뷰가 자세히 실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공군 헌병 부사관도 가혹행위에 따돌림"

 

지난주 <공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시민 1천여 명이 서명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 서명과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호소문을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5개월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가 뉴스타파에서 보도됐습니다.



 계속 관심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청원사이트는 당분간 계속 운영됩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명과 sns를 통해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바로가기

 

<기자회견문>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 동안 따돌림 당한

공군 부사관이 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시작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집단따돌림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공군 부사관으로 자원입대한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세의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한 이 하사.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자원입대한 이 하사에게 군대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군 인트라넷에 고참, 상관들의 행위를 신고했으나 전속되어 가는 곳 마다 '동료를 배신한 나쁜 놈' 찍혀 집단 따돌림 당하는 등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자신의 꿈이었던 '헌병 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가해자 중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 하사는 지난 3월 경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 따돌림으로 자신의 꿈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 당국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공군은 부대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 보내면서 '입단속'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공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시민 1천여 명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이 서명과 함께 이하사의 아버님이 오늘 공군 헌병대 조사관을 포함 가해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꿈과 삶을 짓밟혀야 하는 결과. 이 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철저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 집단따돌림으로 고통 받는 또 한 명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군대의 존재 이유가 과연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 군대 내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인 부사관 제도,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4. 8. 21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이상 무순)

 

온라인 서명 1112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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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공군에서 성추행,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요청] 공군에서 성추행,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

Posted at 2014.08.08 15:2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공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



여기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세의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군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이OO 하사(8월 현재 중사).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위해 자원입대한 이00 하사에게 군대는 지옥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참고) <뉴스타파>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2014.5.20)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다 못해 군 인트라넷에 고참, 상관들의 행위를 신고했으나 전속되어 가는 곳 마다 '동료를 배신한 나쁜 놈' 찍혀 집단 따돌림 당하는 등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00 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자신의 꿈이었던 '헌병 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잠시...

2009년 가해자 중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자살시도

이 충격으로 이모 하사는 지난 3월 경 자살을 시도했습니다.이를 눈치챈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 따돌림으로 자신의 꿈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입니다.

(참고) <뉴스타파> '나는 벌레가 아니다'...그러나 끝나지 않은 고통(2014.8.7)

자신의 꿈과 존엄마저 짓밟힌 이OO 하사

문제는 피해자를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 당국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는 이 말도안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속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공군은 군대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내면서 '입단속'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참고) <뉴스타파> 공군 참모총장, “군대 일 외부 발설 말라”(2014.8.7)

군대 내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인 부사관 제도,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국방부, 공군, 국가인권위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서명하러 바로가기


  1. 스마트폰으로 서명사이트 연결이 안 되네요!! 다시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이며 한 인간인 사람에 대한 안보를 짓밟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안보는 인간안보로! 다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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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Posted at 2014.05.27 13: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문의 : 다산인권센터 박진 031-213-2105)


 

군 당국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를 

긴급히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지난 20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공군헌병대 소속 이모 하사는 5년 전인 2009년 고참 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이모 하사는 인트라넷을 통해 상관, 고참 들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일부 상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사건 가해자들은 이모 하사가 전속되어 가는 부대 간부들에게 동료를 배신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모 하사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당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 해, 여러 차례 포상을 받고 부사관 으로서 소임을 다해 지난 2012년 5월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었다. 2013년 4월에는 헌병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다. 헌병수사관이 되어 자신이 속한 군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성수사관직에 추천되고 임명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수사실무를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모 하사가 임명되어 양성과정을 거치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6월경 5년 전 가해자 중 한사람인 상관이 이모 하사를 지도하던 수사관A에게 허위사실을 매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메일에는 5년 전 사건을 언급하며 이모 하사를 '동료를 배신한 악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있었다. 이후 수사관A는 이모 하사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하며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이모 하사에게 괴롭힘과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이모 하사를 범죄 피의자 다루듯이 조사하며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할 구실을 찾는데 집중했다.


결국 지난 3월 경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충격을 받은 이모 하사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5년 전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견디다 못해 부대 고참 간부들을 상부에 신고했던 이모 하사는 낙인찍기와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현재 같은 대대 경비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고 자신이 원하던 양성수사관으로의 복귀를 바라며 소청심사중이다.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침해로 진정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모자라 그로 인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따돌림 행위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양성수사관에서 해임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군 당국이 비명을 지른 사람보다 가해자를 두둔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군 당국에 요구한다.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따돌림 피해자를 조속히 조력하라.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를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료 군인들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대내 인권침해 사실들이 군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상기할 것을 바란다.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군이 누구를 지킬 것인가, 엄중한 경고를 유념하라.


2014년 5월 23일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센터 KT새노조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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