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

Posted at 2012.04.23 18:25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뒷담화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전국 곳곳의 투표소 앞에는 흔히 볼 수 없던 풍경이 벌어졌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투표소 앞에 피켓을 들고 선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혀를 차며 지나가기도 했고, 큰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사진을 찍어 가기도 했다.
 
이날 “4.11. 청소년이 없는 투표소를 습격하라!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활동을 해온 연대체인〈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단체들, 그리고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전국 80여개 투표소 앞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고, 청소년이 아니면서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미에서 1인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이런 계획과 무관하게 우연히도 같은 생각을 하고 투표소 앞에서 “만18세 선거권” 등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 1인시위를 한 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현재 한국은 선거권을 만19세, 피선거권을 만25세에 부여한다. 만19세면 한국 나이로는 스무살 생일이 지난 뒤로, 보통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만19세나 만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법률에선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정당가입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청소년들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처지다. 
 
그렇다고 한국에 선거 말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다른 제도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법제도적 문제 외에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와 편견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도 정치활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미약하기만 하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청소년도 인간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권리,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연령은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속하는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이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온 청소년들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렸다.
 
그러나 4월 11일,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정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의 실천인 1인시위조차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야만 했다.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그날 청소년들의 1인시위에 별 다른 제지를 가하지 않았지만, 또 상당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청소년들의 1인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쫓아내려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청소년들을 임의동행 식으로 연행하거나, 피켓을 압수하기도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평화적 1인시위에 대해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경찰들은 자의적인 침해로 대응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들은 1인시위에 동참했던 청소년들을 징계하려고 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등 단체들은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청.정.원〉은 4.11. 투표소 습격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정당들에 질의서를 보내고 거리 캠페인을 했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행동 등이 준비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만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20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조정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사각에서 벗어날 때까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 글 : 공현(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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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Posted at 2012.04.17 15:1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한숨 소리도 나오고, 이것 밖에 안되는가 하는 목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또 4년을 기약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잠정적으로 54.3%라고 발표하였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인 54.5%와 비슷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46.1%보다는 많이 높았다고 하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60.6%보다는 낮았다. 수원지역에는 총 네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각각의 투표율은 전국의 그것보다 조금 많거나 작았다. 수원갑(장안)이 55.1%, 수원을(권선)이 51.2%, 수원병(팔달)이 49.6%, 그리고 수원정(영통)이 56.7%였다.  

전국적으로나 수원지역으로나 50% 을 조금 상회하는 투표율이다. 즉, 대략 두명 중 한명의 국민 또는 수원시민이 투표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당선된 국회의원 개개인이 받은 득표율의 의미는 더 낮아진다. 50%의 투표율 중 51%을 받고 당선되었다고 할 때,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4명 중 1명—정확하게는 1.1명이 되겠지만—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다. 1명은 반대했고, 그리고 나머지 두명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떠 올리는 것은 선거 참여의 중요성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이나 그 과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그런 투표권—또는 보통선거—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투쟁해 왔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식채널e>가 투표권에 관련된 그러한 역사적 노력과 희생들 중 몇 개의 사례들을 모아 보여주었다. 아래에 나오는 사건들과 숫자들은 그 해 5월 24일에 방영된 <지식채널e>의 ‘38,841,909명’에 소개된 것이다. 



1848년 프랑스에서는 170명중 1명만이 투표할 수 있었는데, 그 해에 일어난 혁명으로 처음으로 보통선거권—여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을 가지게 되었다. 1913년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외치며 경마 경기 도중에 왕실 소유의 말 앞에 뛰어들어서 나흘 뒤에 죽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인1928년은 최초의 선거법 개정으로부터 90년이 지난 후였다. 1965년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흑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폭력에 맞서며 87km라는 거리를 행진해야만 했다. 현재의 우리는 일정한 이상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9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87km를 걷지 않아도, 그리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자막과 함께 선거 참여를 홍보하면서 보여준 38,841,909명이라는 총 유권자의 숫자. 

그 유권자의 숫자는 투표권의 쟁취만큼 유권자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유권자가 참가하는 선거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할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등장한 사건들이나 정책들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 온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FTA, 4대강, 언론장악, 정리해고, 민생경제, 복지사회, 무상급식 등은 선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이었다. 사실, 이러한 쟁점들은 아주 밀접하게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법사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장악은 의사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미FTA와 정리해고나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최소한의 삶의 유지권, 노동할 권리, 양호한 노동조건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무상급식과 복지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보건/의료 권리 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보다는 공천 잡음, 선심성 개발정책—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성 등과 같은 이슈들이 선거 도중에 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투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선거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쟁점이나 정책들보다 지엽적이고 일회성의 선거 전략적 이슈에 의해 종종 좌지우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선거전략에 밀려 인권과 관련된 쟁점이나 정책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선거 도중에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낮은 선거 참여도 걱정거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쟁점이나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더 앞선다.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채널e>의 ‘38,841,909명,’ 2010년 5월 24일 방영  
■ 글 : 이광훈(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 사진 : 오렌지가좋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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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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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Posted at 2012.04.0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4일, 226차 수원촛불이 진행됐습니다.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지못미 민주주의'
 


본격적인 쥐잡는 날 홍보를 위해 풍선도 제작했습니다.
 


4월 11일은 쥐잡는 날! 쥐약은 투표소에 있답니다. ^^


판넬도 이쁘게 만들어서, 전시도 했구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사찰기록들.
사찰 뿐만아니라 집권 4년 동안 짓밟힌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끌어내려야 할 정부입니다.



아..야심차게 준비한 '불법사 주지스님의 사찰음식 만들기'
 


'대포쌀'과 불법으로 포획한 각종 재료(겨자, 마늘...ㅋㅋ)를 가지고 만든 주먹밥을
불법사 주지스님 쥐박스님이 직접 시식을...ㅋㅋ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지역구 주민이 
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스티브잡스 보다 훨씬 멋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인 박진 상임활동가...ㅋㅋ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무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협박을 해도 우리는 쫄지 않아요.

 


4월 11일, 투표로 세상을 바꾸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쥐부터 잡읍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오렌지가좋아님이 촬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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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날치기 전문가, 남경필 심판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3/29] 날치기 전문가, 남경필 심판 유권자행동 발표 기자회견

Posted at 2012.03.28 16:59 | Posted in 공지사항



[긴급공지]
 
한미FTA 날치기 통과 
 
 
남경필 후보 심판, 유권자 행동발표 기자회견


- 일시 : 3월 29일(목) 오후 3시 30분 (4시부터 남경필 선거운동본부 출정식 예정)
- 장소 : 팔달문 상인회 입구 (지동시장 인근)
- 주최 :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시민희망연대, 민주노총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수원촛불
- 내용 : 수원 팔달구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심판 이유
            유권자 행동계획 발표 등

☎ 연락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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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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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6 19:33 | Posted in 공지사항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영통구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거법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기자회견>
- 일시 :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영통KT전화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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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김진표 장로님! 남경필 집사님! 한미FTA 발효되서 행복하십니까?[활동소식] 김진표 장로님! 남경필 집사님! 한미FTA 발효되서 행복하십니까?

Posted at 2012.03.26 10:29 | Posted in 활동소식



3월 25일, 일요일.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수원중앙침례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에는 김진표 후보, 남경필 후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한미FTA 통과로 미국승용차가 400백원 싸진다고 합니다. 
체리와 오렌지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까요?


재벌들, 경쟁력있는 기업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농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는 한미FTA.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로 빈부격차확대와 취약산업기반 붕괴에 이어
공공서비스 악화 등으로 인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멕시코의 사례가
우리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1%만을 위한 정치. 한미FTA 환상의 짝꿍, 김진표와 남경필에 대한 
수원촛불의 항의행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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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대인 길거리 특강 후기[칼럼] 선대인 길거리 특강 후기

Posted at 2012.03.06 16:01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뒷담화
선대인 길거리 특강 후기

단비소리




221차 수원촛불에서 "경제마피아가 망친 한국사회"란 제목으로 세금혁명당 당수 선대인님의 길거리 강연을 계획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에서의 수원촛불이 시작한 "민주당 X-맨 OUT" 운동을 중앙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한 선대인님의 길거리 강연을 듣기 위해 조금 일찍 서둘러 사무실을 나오기전 선대인님과 그의 활동에 대하여 검색부터 하였습니다.
 
선대인은 누구인가?
 
"세금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며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재정지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풀뿌리시민들의 모임이자 대중정치압력조직을 지향하는 세금혁명당 당수이고, 팟캐스트방송 "나는 꼽사리다"를 본인 스스로 선띨~이라면서  김미화,김용민,우석훈과 함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세금혁명>, <위함한 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김진표 아웃!' 인터넷 10만인 서명페이지를 개설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학자 한홍구,소설가 서해성,경제학자 우석훈과 함께 민주당의 X맨 낙천,낙선운동을 공개 선언하면서 1인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진표는 누구인가?
 
원래 X맨은 예능프로그램에서 "X맨을 찾아라!"로 던 말이지만 그 참뜻은 "겉과 속이 다른 조직내 배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X맨으로 뽑힌 김진표는 누구인가? 수원시 영통구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과 선대일(선띨~)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정부 대 교육부촐리,경제부총리를 번갈아 역임하면서 법인세 감세 추진,골프장 확대 추진, 사립대등록금 인상 방조, 국립대 법인화 시도,각종 특목고 확대, 그리고 한미FTA 추진등이었다"말합니다.
 
특히 참여정부 초기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에 역행했다고 지적하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하여 "율적,점진적,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개혁을 후퇴시켰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한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 요구를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하고,골프장 무더기 건설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 사람으로 서민경제,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법 위반의 각오와 벌급납부의 십시일반(책 좀 많이 사주세요~)
 
공안의 방해인지 준비측의 실수인지는 모르나 엠프문제로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선대인님의 수원역 중앙광장에서의 길거리 강연의 서두에서 매번 수원촛불 집회때마다 나타나는 경찰 정보과 형사들과 선관위 직원들을 의식하며, 절대 쫄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벌금납부의 의지와 길거리 강연이 처음이라 낮설다는 인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민주통합당의 18대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심사위원회의 그 구성원이 낙천 대상이 공천을 심사하느냐? 며 개혁대상인자들을 포함시킨 한명숙 대표와 이회찬총리의 상왕정치를 비판하면서  "4.11총선에서 민주당이 "모피아"의 상징이자 실질적 핵심 세력인 김진표와 민주당 토건파의 핵심인 박기춘의원을 공천하는 것은 도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김진표는 먹튀논란과 국정감사 실패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적으로 승인할 당시 경제부총리였으며,2007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에 한-미FTA를 적극 추진한 장본인으로  "KBS수신료 인상안 표결처리를 한나라당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미FTA 비준을 여당과 비밀리에 합의문을 작성하였으며,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기한 채 국회등원을 주도하였다"면서 김진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친재벌 경제관료라서 그 뒤에는 삼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의 삼성과 이광재 또는 삼성장학생으로 불리우는 386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만든 <국가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책으로 공부하면서 삼성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김진표의 지난 정부에서의 과오와 최근의 원내대표로서의 행적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김진표의 실체에 대하여 경제학자로서 지적하는것이 진보적 시민사회에서의 김진표의 정체성비판과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강연을 들으며 수원의 또다른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남경필과  뉴라이트성향의 같은 교회를 다니고 김진표의 처남은 한라당의 전 안양시장이었다는것, 이해찬씨의 형과 동생이 삼성계열사 사장이라는것, 이해찬씨가 국무총리시절 강원 양양 산불이 나던 날 국무조정실 직원들과 골프치고, 2006년 3.1절 행사에서 2부요인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칠때 유명한 비리관련자들, 지지자 상공인들과 골프친 일로 국무총리직을 물러난 일들이 기억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어느 날, 국회의원들이 정신병원으로 위문차 방문했다.
병원장의 안내를 받은 의원 일행이 병실에 들어서자환자들이 일제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원님들, 만세~만세~!!"를 외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환영도 하지 않고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래서 방문단의 한 중진의원이 병원장에게 물었다.
"저 환자는 왜 환영을 하지 않나요?"
그러자 병원장이 대답햇다.
"저 환자는 오늘 아침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대인님의 글과 주장을 보면서 만약 한국 사회의 노동자,시민들이, 청년 학생들이 처한 삶과 노동의 현실이 "소통과 공감"의 불능과 나쁜 기회주의적인 출세주의자들, 나쁜 사람들중에서도 "경제 모피아"가 문제라면 "참여 속의 투표"를 통하여 자본주의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화시켜 내는것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참여 속의 투표" "반MB 정권교체"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와 그 위기를 전가를 둘러싼 국가들간에, 자본간, 계급간, 대륙간 갈등이 격화되는가운데 보편적 복지가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한국경제의 침체와 불안정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현실"인가?
 
우리는 "참여 속의 투표"라는 대리정치에 만족하지 않고,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처럼 협소하게 가두지 말고, 의회내 진보세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신자유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직접행동의 정치" "투쟁의 정치"를  펼쳐나가면서 공정한 경쟁과 분배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스스로 권력과 생산의 주체가 되는 세상을 위하여 기획하고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추신) 선대인님의 나이는 수원촛불의 박모님보다 한 살 적고, 안모님보다는 한 살 많으며, 누구보다는 젊게 보인다는 뒷풀이 담화가 새벽까지 계속되었다는 말로 후기를 마칩니다.

■ 단비소리님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이자 수원촛불에 빠지지 않는 촛불시민입니다. 
■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오렌지가좋아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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