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성명]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Posted at 2014.01.28 16:0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밀양 유한숙어르신 분향소 침탈과 주민 폭력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설 전야, 추모조차 짓밟는 공권력을 규탄한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http://goo.gl/bTXef6)

 

 

<현장기사> 페트병에 소변... 밀양시장 너무한다 (오마이뉴스)

 

설이 코앞이다. 혈육과 이웃의 정을 찾아 고단함을 감수하며 많은 이들이 귀향길에 오른다. 누군가에겐 즐겁고 평화로운 명절인 반면 그런 정을 나눌 수 없는 이웃들과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겐 찬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나누고 헤아려도 모자랄 판에 인륜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어제 오늘(27-28일) 밀양시청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분향소를 짓밟았다.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고착하고 하루 종일 화장실조차 못 가게 했다. 영정과 추모물품들을 모욕하며 빼앗아갔다. 밤새 거리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노숙을 해야 했던 추모자들은 침낭은커녕 깔고 앉을 종이상자조차 빼앗겼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추모자들의 몸과 맘을 할퀴고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냈다. 그것도 모자라 영남루 앞에 있던 분향소마저 철거중이라 한다. 이 모든 폭력을 지시하고 지휘한 자는 밀양시장 엄용수와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다. 

 

이 모든 일은 지난 주말 희망버스가 밀양을 다녀가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전국에서 밀양으로 향한 시민들의 열기에 화들짝 놀란 것이 틀림없다. 송전탑 공사의 명분 없음은 속속 드러나고 밀양주민의 저항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는 확산되니 초조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당혹감을 폭력으로 발산하는 것은 공권력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더욱 드러낼 뿐이다.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 꾸지람과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정의로운 분노를 부를 뿐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라는 걸 뭉개려는 권력의 오만방자함을 버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밀양 주민들은 명절 앞에서 더욱 서러운 이들 중 하나이다. 송전탑 생기면 자식과 손주들이 고향 오기를 꺼려할 거라는 걱정, 농사지어도 송전탑 것이라 이제 자식들에게 먹일 수 없을 것이란 절망, 삶의 터전과 보람을 잃어가는 늙은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도시를 떠나 농부의 삶을 택한 이들은 도대체 어떤 봄을 준비해야 하나. 게다가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돌아가신 이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이니 유족이나 이웃들의 맘은 천근만근이다.

 

당국은 이런 맘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생채기를 낸 것이다. 산 자들에게 잔인한 당국은 가신 이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당국은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고 모욕했다. 그러하기에 여태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것이다. 거리에서나마 추모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은 산 자들의 의무이다. 밀양시청 앞 분향소 설치는 당국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추모와 애도는 인간에 대한 예의의 출발일 뿐인데 당국은 그조차 짓밟았다.

 

추모와 애도를 통해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긴다. 물신주의가 아닌 인간애의 가치를, 나쁜 발전이 아닌 좋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본다. 추모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짓밟는 공권력과 자본 폭력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한다. 또한 저들의 거대폭력에 대항할 느낌을 얻는다.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같이 슬퍼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 책임져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저들의 잔인한 폭력은 바로 우리의 이런 깨달음과 느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반대 싸움에 자행돼온 공권력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폭력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 앞에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는 우리의 정당성 또한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추모와 저항을 이어갈 것이고, 폭력 앞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구소‘창’,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광주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공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활짝'

  1. 일반시민
    그놈의 저항좀 그만하시죠 저희 밀양주민들은 희망버스 반대합니다. 제발 오지마세요 밀양사람들은 송전탑 반대든 찬성이든 아무것도 안하니까 제발 왜곡해서 밀양주민들이 송전탑 엄청나게 반대한다고 왜곡하듯이 써놓지마세요 제발 사실만 적으세요!
  2. 다산인권센터
    일반시민님. 돌아가신 유한숙 어르신 유가족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써 도리를 해야지요. 송전탑이 지나는 마을의 주민은 밀양 사람이 아닙니까? 타인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으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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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이슈]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

Posted at 2013.12.23 16:0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뉴스Q



지난 12월 18일 수원지역 50여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비롯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종북몰이’에 혈안이 된 채 국민의 요구에는 어떠한 반성과 책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에 대해 ‘직위해제’와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밀양을 비롯한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저항에는 경찰을 동원해 진압하는 등 국민의 요구와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수원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당들은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자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심과 정의에 따른 고뇌한 찬 선언입니다.


이후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원시민들의 힘과 마음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파업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밀양의 어르신들, 쌍용자동차 해고자 등 시대의 어려움을 짊어 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시국선언문>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고통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온 희망의 역사입니다.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인 인류애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권력과 이해집단에 의해 파괴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역사 그 자체입니다. 한낱 정치적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도, 어떤 이유로도 유보되거나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은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왔던 민주주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적반하장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것이라곤 ‘종북’밖에 없는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종북’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성과 합리는 사라진 채 광기어린 '혐오'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동지 아니면 적’이었던 유신시대 냉전 논리를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만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치룬 지난 대선과정 불법행위들은 박근혜 정부 합법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이후 최악의 관권 선거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은 유무형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몰아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향해 ‘종북 몽둥이’만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사실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향해 ‘대선불복이냐’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초강수를 들었습니다.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관제언론으로 추락한  KBS의 수신료마저 일방적으로 인상시켰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처절한 호소도 잔인하게 외면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경찰을 동원해 잔인하게 진압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의를 덮으려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권,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대통령’입니다. 관권, 부정선거와 총체적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옳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고 낙인찍고 편 가르는 혐오와 폭력의 정치로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유린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개인/가나다 순)
배형경 (솔대노리협동조합 이사)
양훈도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윤기석 (목사)
황용원 (현 수원YMCA 사무총장)

(단체/가나다 순)
경기남부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버스노동자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청춘의지성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계급정당경기추진위수원분회 노동자연대다함께수원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새로운사회를여는수원시민포럼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다문화도서관 수원문화360 수원민예총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비정규직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알바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유권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지역직장인노래패음치박치 수원청년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역사와진실 인권교육온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기지부(경기지부경진지회,경기지부삼경지회.성우 제1노동조합) 정의당수원지역위원회 진보를사랑하는수원광장 참교육학부모수원지회 통합진보당권선위원회 통합진보당영통위원회 통합진보당장안위원회 통합진보당팔달위원회 팔달사청년회 풍물굿패삶터 한빛학교 (이상 51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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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

Posted at 2012.10.29 19: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평택에서 서울까지 수도권 
행진 출발

□ 10월 5일 제주강정 마을을 출발한 ‘2012생명평화대행진(이하 : 대행진)’이, 오늘(29일, 9시30분) 평택역 광장에서 수도권 행진을 출발하는 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에는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평택 및 수도권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아힘나 평화학교 학생들 등 행진에 참여하기 위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수도권 출발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 대행진단은 오늘(29일) 평택을 출발 해 오산, 수원, 안산, 인천, 부천을 거쳐 11월 3일(토) 서울 시청광장에 도착하는, 일주일간의 수도권 도보행진을 진행한다.(전 구간 도보 이동)
특히 수도권 행진의 여정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3M, 주연테크,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쌍용자동차, 수원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차별당하는 장애인들과 이주노동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 기자회견에서 행진단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강제철거 금지, 4대강 원상회복, 핵발전 폐기,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중단을 비롯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생태적 기반을 구축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또한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한 행진은, 11월 2일 저녁 서울에 입성해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서울대행진 전야제를 개최하고, 여의도 문화마당(야외)에서 1박을 보낸 후 11월 3일 서울 대행진을 시작한다. 

□ 서울 대행진은 11월 3일(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출발, 용산참사 현장(12시)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2시), 쌍용차 3000인 동조단식 집회가 있는 서울역(4시)을 거쳐, 18시 서울광장에 도착해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는 주제의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2 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일정

10/29(월)
09:00 기자회견(평택역광장) *기자회견 별첨
10:00 행진시작 
12:00 송탄공단입구 (점심식사)
13:00 행진시작 
15:00 에바다학교 (간식준비)
18:00 오산역도착
19:00 문화제(오산역)
 
10/30(화)
09:00 병점역 출발
11:30 삼성전자도착(영통)
14:00 삼성전차출발
15:30 아주대학교 도착 선전전
16:00 아주대출발
17:00 수원역인근 도착
19:00 생명평화를 위한 수원문화제
 
10/31(수)
09:00 반월역 출발
13:00 반월공단 도착 식사
14:00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집회 겸 선전전. SJM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17:00 식사 (민주노총 안산본부)
19:00 문화제(중앙역)

11/ 1(목)
09:00 안산본부 출발
10:00 길병원 사거리 도착/행진시작
12:00 노동청도착 집회 및 식사
14:00 행진시작
16:00 부평미군기지 약식집회(퍼포먼스)
17:30 민주노총인천본부-휴식 및 식사
19:00 문화제(부평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까지는 도보)
21:30 콜트콜텍공장 -만남의 시간
 
11/2 (금)
08:30 부천 영안모자 앞 선전전
09:30 출발
10:30 중3동 철거현장 탐방 
13:00 출발
14:00 재능교육 부천 약식집회
17:30 여의도 도착(저녁식사)
19:00 문화제
 
11/3 (토)
09:30 서울대행진 기자회견(여의도)
10:20 행진 출발      
12:00 용산참사진상규명집회(남일당 터)
14:00 제주해군기지백지화집회(국방부)
16:00 쌍차3000인 단식집회(서울역)
18:00 서울광장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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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보도자료] 우리는 왜 수원시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

Posted at 2012.05.28 14: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오늘(28일)로 수원시청 로비농성 6일차가 됐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특별교통수단 44대 운행을 요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조차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420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덧붙혀 이번에 합의한 평택, 광명, 안산, 김포시의 합의문을 공개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소한 내년까지 법정대수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가단체 

◆공동대표단체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 안산상록수IL센터, 의정부세움IL센터, 포천나눔의집IL센터, 에바다IL센터, 오산IL센터, 일산서구햇빛촌IL센터, 수원새움IL센터, 의왕IL센터, 동두천IL센터, 연리지IL센터, 용인수지IL센터, 안양시IL센터, 광명IL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안산나무야학, 의정부채움누리야학, 에바다장애인야학, 화성야학, 수원새벽빛야학 및 il센터, 용인수지함께배움야학,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오산씨앗장애인야학, 수원해야장애인야학,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지부,시흥지부,성남지부,부천지부,안산지부,의정부지부,파주지부,남양주지부,포천지부,고양지부,구리지부), IL통합네트워크, 김포이동권연대(준),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복지시민연대, 범민련경인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사노위, 경기교육운동연대 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수원시청에 도착한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1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열악한 수원시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리프트 장착차량) 법정 대수 44대를 당장 도입·운영하라!
  : 2005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증진법을 제정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는 특별교통수단 80대이상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서 2010년 증진법의 개악을 통하여 1, 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는 법정 대수가 44대로(1, 2급 등록장애인 8,800여 명)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함에 있어 각 시군의 100% 책임을 규정짓고  있다. 경기420 공투단은 시군 100%의 책무를 경기도에 일정부분 담보하도록 2011년 87일간의 투쟁을 전개하여 경기도에 10%의 재정부담을 책임지게 하였다.

  수원시는 이미 지난 2007년 1차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운행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수원시는 법정 대수를 지키겠다는 계획 아래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37대만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조차 2011년 12대밖에 운영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 2차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며 2016년까지 44대를 운행하겠다는 부끄러운 계획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대 운영하겠다는 무개념의 말을 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이 택시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측임을 감안할 때 수원시청에서 수원역까지 거리요금이 평균 3,800원임을 감안할 때 1일 1회 외출시 한달 평균 24만원의 비용을 자신의 생계비의 1/2을 지출하면서 누가 과연 외출을 자유롭게 할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족한 법정댓수를 채울생각을 하지 못한체 수요조사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장 애인을 이동에 대한 차별을 하겠다는 발상이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비싸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준다는 간단한 경제상식도 없는 수원시가 과연 1조 7천억이상의 예산을 주무르고,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제정자립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정도의 상식이하 일 줄은 몰랐다.
  이는 이미 운행되었어야 할 법정 대수 44대를 지난 5년간 방기하며 유기한 채 장애인 이동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2016년까지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수원시가 법으로 보장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 수원시 모든 노선에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신규 노선, 대폐차, 증차에 대하여 100% 저상버스 도입 운영하라.
  
-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하라!
 : 현재 수원시는 1급 독거 중증장애인에게만 선별적으로 18명에게만 117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있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추가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장애의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기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도 아니며, 개인의 책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여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개 사과하라!
 : 수원시는 지속해서 고압적이고 일방적 태도로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로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았다. 외형상 몸 상태를 보고 장애인은 출입을 막고, 비장애인은 출입을 허가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다.

- 살인기계! 휠체어 리프트 제거하라!
 : 2001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이후, 매년 끊임없이 리프트는 장애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08년 화서역 리프트 사고로 인해 그 공포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수원시 청사에서 장애인이 화장실을 가려면 반드시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그 리프트가 구형 리프트로 수동휠체어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이 타는 전동휠체어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원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휠체어 리프트에 장애인은 탈 수 없었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에 미온적인 수원시에 대한 경기420공투단의 입장

수원시의 장애인 생존권 확보 결단을 요구한다! 

수원시에 바란다.
경기단위의 단체와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찌 거버넌스를 말하는가!
명분 타령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성실교섭을 하는게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억압하고, 교섭의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존권임을 알지 못한체 예산의 논리를 운운하면서 무슨 명분을 요구하는가!
선 농성해지를 조건으로 내용없는 수원시장의 면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장애인차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합의를 하고자 새벽부터 수원시청에 모인 장애인들을 눈물을 머금고 돌려보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명분을 이미 수원시에 주었다.
장애인을 우롱하고 분열을 가중시키는 수원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절차를 무시한 체 무단 점거했다며 수시로 말단공무원의 일방적 퇴거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
14일 수원시에 요구안 및 시장 면담요구안을 보냈음에도 수원시 공무원들은 보낸다고 다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보내면 다 접수되는거냐? 라면서도 퇴거명령 접수를 거부하겠다는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접수했으니 법대로 하겠다는 행정공무원의 태도에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수원시가 법을 잘 지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원시청 로비를 점거한것이 아니라, 합의가 파기된후 다시 속개하지 못한체 수원시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생존권 확보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서 합의한적도 없는데, 이미 합의했다고 우기는 수원시의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분개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장애인 생존권이 확보될때까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차없는 거리를 하겠다며 1회성 행사에 120억, 10구단 유치, 노면전차등 전시성 행사에는 예산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 예산은 없다고 하는 수원시를 믿을 수 없다.
휴먼시티 수원시 정책에 장애인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영원히 수원시민이 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선 5기 시장과 행정권력의 이중 권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등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어도 만들어 내어 그동안 방기했던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에 대한 시장의 결단을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은 그동안의 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었다.

수원, 오산, 화성 통합을 추진하는 대수원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이토록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을 경기420 공투단은 묵과 할 수 없다. 

수원시의 결단을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수원시는 공개사과하라!
하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법정댓수 44대를 즉각 도입 운영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의 생명과도 같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하라.
하나. 청사내 살인기계! 리프트를 즉각 철거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참고 : 타지역 합의공문

* 보십시오. 최소한 2013년까지 법정대수를 모두 운영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광명시와 김포시의 합의 공문

 
안산시와 평택시의 합의 공문 


  1.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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