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 직업병 문제 관련, 대선후보들 입장과 정책 비교[반올림] 삼성 직업병 문제 관련, 대선후보들 입장과 정책 비교

Posted at 2012.12.17 15:33 | Posted in 활동소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서 삼성의 직업병 피해와 관련한 각 캠프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백혈병을 비롯,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반올림에 제보를 해와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15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만 58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인정은 어렵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진영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무응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박근혜 후보  문제인 후보[각주:1]  이정희 후보  김소연 후보  김순자 후보
 질문1. 삼성반도체 직업병 발병에 대한 입장과 해결정책  무응답  “어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했는지 너무 부끄럽다”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무엇이든 같이하겠다”  삼성의 책임임.해결정책 : ①산재보험 선보장 사후평가제도 실시. ②산재보험 적용 확대 ③산재치료후 원직장복귀 의무화. ④산재보험 국고지원. ⑤ 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도체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으로 인해  노동자 죽음과 거대한 규모의 직업병 발병. 해결정책 :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직업병이 확실함. 해결정책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등 전자산업 중대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영업기밀에 대한 성역이 없어야 함
 질문2. 직업병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 입증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응답  공약사항: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산재직업병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선보장 사후평가제도 실시.  산재당사자의 입증책임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이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산재보험체계를 바꾸어야 함. 선보상, 후승인방식으로 전환 산재심사체계 독립. 산재보험 전면적용.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일원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확대.
 질문3. 국민의 건강권/알권리보다 기업의 영업기밀이 우선 할 수 있는가?  무응답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보다 영업기밀이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개정을 검토하겠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하며, 이를 공개해 직업병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삼성과 정부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 시미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참여권 보장.  영업기밀로 업무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 알권리,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음.  건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영업기밀은 없음. 책임자 처벌
 질문4.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입장은?  무응답  지금 시대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만약 삼성에 일찍이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도 해결됐을 문제라고 생각함.   삼성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설립을 방해 탄압하는 삼성 자본 처벌해야 함.  삼성의 반노동자적/반사회적/반인권적태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노동조합 설립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삼성 총수의 지배체제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 독단적 경영을 근절해야 함. 노동자 공동결정제 도입과 경영권 행사에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루겠음.



  1. 선대위원장 면담 [본문으로]
  1. chemica
    후보들의 이런 반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
    산업체에 있으면서 정작 아쉬운 것은 삼성의 모습이네요 ..
    디스플레이 산업이 .. 온갖 종류의 VOC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_ 저도 이 밥그릇 먹고 있습니다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 조금덕 긍정적인 ..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 삼성의 미래가 더 밝을 텐데 ..
    지금도 .. 국위선양 하는 큰 기업입니다만 .. 애플을 능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텐데 .. ..
    정말 아쉬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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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의 경기보조원 이야기①] 경기보조원 이야기를 시작하며[김경숙의 경기보조원 이야기①] 경기보조원 이야기를 시작하며

Posted at 2012.08.21 01:45 | Posted in 칼럼/김경숙의 경기보조원 이야기

캐디라 불리는 사람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종사하는 이 직종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 분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 해고 당한 김경숙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연합뉴스



법적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인 사람들이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이 중에서 나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이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었고, 어찌어찌 만들어도 회사의 탄압은 노골적이고, 결국 나처럼 해고당하기 일쑤다. 나는 지금 해고무효 확인소송중에 있다. 글재주는 없어도, 대부분이 여성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가슴아픈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우리가 하는 일의 기본은 이렇다.
무거운  골프백을 들어 옮기고, 회사가 배정을 해준 고객들을 모시고 경기장으로 나가 고객들에게 골프채를 전달해 준다. 여름에는 폭염속에서,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 비, 바람을 온 몸으로 느끼며, 자연에 민감한 골프경기를 고객들이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면서 경기보조를 하는 직업인 것이다. 

우리는 회사가 시키는데로 일하고, 모든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임금도 인상액, 인상시기, 지급의 방식까지도 사용주가 모두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제대로 보호받기는커녕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기에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직종이다. 

<캐디세상>이라는 온라인 카페에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우연히 전국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로부터 오는 상담을 하게 되었다. 주된 상담이 해고와 업무상 재해문제다. 예를들면 실명사고, 뇌진탕, 발목과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 골프카 전복에 의한 사고, 급기야 사고로 인한 사망소식도 간간히 접하게 된다. 특히 골프장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골프카에 의한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골프장 회사들은 나 몰라라 한다. 물론 20008년 7월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경기보조원과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4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됐다. 덕분에 2008년 9월, 날아온 골프공에 손목뼈를 다쳐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뒤 산재적용을 받아 불행 중 다행으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골프장 사업주들은 고용이 불안한 경기보조원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기보조원들은 응할 수 밖에 없다. 경기보조원들은 회사가 시키는데로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기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 반쪽짜리의 산재보험법이 있으나 그 법까지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부터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과의 상담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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