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

Posted at 2012.12.11 11:16 | Posted in 자료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간한 2012 한국인권보고서 입니다.



<목차>
 
005 발간사
008 총괄보고
023 [제 1 부] 인권분야별 보고
025 ▪ 2012년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071 ▪ 2012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087 ▪ 2012년 노동 분야 보고
088 개별적 노동관계
104 집단적 노사관계
137 이주노동자의 권리
151 ▪ 2012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169 ▪ 2012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170 몽골초원의 푸른늑대, 그리고 자본주의
186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추진에 필요한 입법방안
210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
227 하우스푸어 대책 및 가계부채 해결 종합방안
253 ▪ 2012년 사법 분야 보고
271 ▪ 2012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272 지역별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과제
280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 및 과제
286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293 ▪ 2012년 언론 분야 보고
315 ▪ 2012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318 가족법 분야
328 빈곤노동 분야
344 여성폭력방지 분야
353 ▪ 2012년 외교통상 분야 보고
371 ▪ 2012년 통일 분야 보고
379 ▪ 2012년 환경 분야 보고
419 ▪ 2012년 불법사찰 분야 보고
4 2012 한국인권보고서
431 [제 2 부] 집중조명 1 - 용역폭력 관련
433 ▪ 용역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의 실태
455 ▪ 노동현장에 드러난 용역폭력의 구조적 문제
465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법제도적 대안
481 [제 2 부] 집중조명 2 - 끝나지 않은 과제, 과거사청산
483 ▪ 일제강점기의 인권침해
493 ▪ 한국전쟁 전후의 인권침해
503 ▪ 유신 및 군사독재시기의 인권침해
523 ▪ 토론문 : 당사자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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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Posted at 2012.10.08 19:15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9월 21일 [수원반빈곤시민모임]에서 진행한 빈곤이야기 마당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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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9월 빈곤이야기, 최저생계비와 빈곤[9/21] 9월 빈곤이야기, 최저생계비와 빈곤

Posted at 2012.09.10 14:02 | Posted in 공지사항



수원에서 '반빈곤 모임'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다산인권센터와 경기복지시민연대 그리고 빈곤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이 모여 빈곤에 관한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과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9월부터 공개세미나(빈곤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9월 빈곤이야기는 '최저생계비'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2013년 최저생계비를 3.4%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인상된 것이지요. 

최저생계비는 무엇을 뜻하고,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전문가이신 김선미님을 모시고, 최저생계비를 꼼꼼이 뜯어보고자 합니다.

참가신청은 위에 전화나 댓글 남겨주삼요~

아참, 빈곤문제에 관심있고 또 지역에서 반빈곤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 아래 카페 들리셔서 가입도 하시고, 모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http://cafe.daum.net/antipoorcitizen 

<오시는 길>

 
수원역에서 나오셔서 오른쪽 육교를 보시고 쭉 오세요.
그리고 그 육교를 올라서 건너시면서 보이는 오른쪽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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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Posted at 2012.04.25 14: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이 조선족 동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그것이다. 112에 신고해서 구조를 기대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공안 사범을 잡거나, 집회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 선 경찰은 민생치안에는 신경쓰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았다.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경찰이 민생치안에 신경 썼더라면,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썼더라면, 저 멀리 제주 강정까지 파견을 나가 작은 마을의 평화를 뒤흔드는 경찰 기동대의 힘을 민생치안으로 돌렸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은 이명박 정권이 행하는 국책 사업에 폭력 기동대로 몰려가 노동자와 시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잡는데 그 공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경찰의 무능함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사퇴를 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정권이 공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4월 22일 방영된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왜?’라는 꼭지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되었다. 이 꼭지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경찰을 동행 취재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반면, 정작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실태와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주 노동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 나라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왔다.
 
과거 산업연수생이나 취업차 입국한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결혼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책이 나올 만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꾸준히 이주 노동자들의 수를 맞추기 위해 인간사냥을 하듯 단속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 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타 민족이라는 차별 속에 임금체불과 성폭력, 단속추방 과정에서의 사망사건, 국제결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을 겪었다. 이런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정부의 일관된 이주민정책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말로만 다문화 일뿐 정작 그들의 권리는 더욱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살인사건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확산 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인종혐오주의와 이주민 집단의 범죄화이다. 범죄자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집단이 속한 전체로 확산 시키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야기 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 집단의 잠재적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책과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종차별 주의와 다문화 배척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몇 해전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민자인 조승희에 의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수 많은 사상자를 낸 끔직한 범죄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사회가 보여준 것은 조승희로 대표되는 한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회가 받아주지 못한 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화와 이주민 주거지를 슬럼화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다양성을 받아주지 못하는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반성을 말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주민들의 범죄화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차별과 우려의 시각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의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의 쓰다 버리는 이주민 정책과 준비 안된 다문화 주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치안에 신경쓰지 않는 경찰의 무능함과 정권의 무책임함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범죄화에 대한 우려를 이주민 집단 모두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정책과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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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 아카데미 후기 _ 염소반빈곤 아카데미 후기 _ 염소

Posted at 2011.11.01 14:18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칼럼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한 지역 반빈곤 아카데미 <빈곤아, 덤벼라!>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총 4번의 강좌를 통해서 빈곤의 원인과 앞으로 지역에서 반빈곤 활동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염소님께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반빈곤 포럼에 참석하여 뒷풀이에서 술을 몇 잔 먹고, 눈치 없이 늦게까지 따라다니며 술추렴을 했더니 아직도 속이 쓰리고 미식거린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이 정도 아니 이 보다 더 진탕하게 마셔되었어도 끄덕없이 다음날 아침이면 새로 시작할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하다. 의지력이나, 선한 마음으로 몸의 노쇠화를 막을수는 없다. 빈곤이 단지 개인의 의지력이나, 노력의 문제라면 사실 빈곤이란 단어는 선택(?)일 수 있다.  빈곤이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하는 괴물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사회라는 접두사를 붙여야 한다.

<반빈곤 아카데미>는 4번의 강연으로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난 두 번(마지막 두번)밖에 참석하지 못했다. 25일은 한겨레두레 생협 발기인 대회가 있었고 원래 계획은 거기에 참삭코저 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빈곤포럼으로  바꿔탔다. 생협 발기인 대회는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게 갑자기 번거로워 졌다. 해서 나의 빈곤 포럼 참가는 우연이었다. 모든 일들이 그런거처럼.
그런데 갑자기 빈곤포럼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단지 물리적 거리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사실 상조 생협은 월 3만원을 지불하므로.화폐의 양으로만 보자면 더 중요한 모임이 되어야 하지만,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고 빈곤은 현재의 일이라는 생각이 내 발걸음을 돌린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
 
3강은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인 이주원씨가 해주셨다.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주거 운동에 있어서도 열의를 다 보이신 것같다. 많은 경험을 한 사람답게 현실의 주거 문제를 많은 실례를 들어주셨고, 현재 우리의 주거 문제에 대한 실재적인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음이 좋았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가감없이 주거 빈곤을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한 점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 해결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 점은 나 같이 주거빈곤에 대한 문제만 나올때마다 먼저 분노부터 하는 얼치기에겐 아주 유용한 강의였음을 인정치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언제나 해결 방안이 시장이라는 상황을 인정하는 선에서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건 순전히 나의 입장이고, 신뢰할 만한 생각도 아니긴하지만.

4강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인 서창호씨가 맡아주셨다. 대구에서 오랫동안(4년정도) 반빈곤운동을 하셨다고 한다. 이런 오랜 노력을 한 사람들은 빈곤문제를 단지 서류상으로만 논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생함과 고뇌가 보인다. 뒤에 네트워크란 이름이 붙어서 그렇지만, 빈곤운동이 얼마나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각 주체들 사이에 의견 조정이 얼마나 힘이드는지, 아직은 초창기라 반빈곤운동이 얼마나 취약한 배경하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점을 감사드리고 싶다. '복지'라는 좀 더 고급스런 용어의 근방이 아니라 적나라한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반빈곤운동의 지난함을 가슴 아프게 대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직은 초창기라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치기를 떠는 나 같은 엉터리 회의주의자는 입 닥쳐야 할 듯하다.
 
1강과 2강을 내가 듣지를 못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빈곤이란 단어는 사회의 어떤 현상을 개념화한 용어이지만, 언제나 그런것처럼 사람의 문제이다. 빈곤게급, 빈곤층의 문제이다.사실은 이 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이다. 빈곤층의 문제라고 하면 빈곤층이 문제 있는 것같은 뉘앙스를 풍길 우려가 있기 대문이다. '빈곤'이란 말은 아름다운 말도 아니고, 더구나 드러내놓고 '내가 빈곤하다'하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누구나가 자기가 빈곤하지를 않기를 바라고, 설령 통계상으로 분명 빈곤층에 포함 될지언정 죽어도 나는 빈곤층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을 게 당연하다.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자기 사회에 많은 빈곤층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게 틀림없다. 그래서 비가시적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가시적영역을 가시적 영역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빈곤을 드러내고 빈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한다. 지금은 그럴때이고 또 그래야만이 빈곤해결의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싶다. 다른 점은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 포럼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믿고 싶다.
 
수유너머의 고병권이 장애인단체에서 루쉰의 희망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어떤 장애 아들을 가진 부모가 '희망'에 대해 강의한다닌까 큰 기대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한다. 하지만 루쉰이라는 사람이 '희망은 허망하다' 뭐 이딴식의 애기를 했다고 한다. 강의가 끝나고 그 부모가 실망하여 서럽게 울엇다고 하는 일화를 읽은 기억이 난다. 어찌 울지 않았겠는가. 희망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끝날 것같지도 않는, 불빛 한점 없는 긴 터널을 걸어야한다는 게 얼마나 절망이었겠는가? 희망은 절망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탈빈곤의 비법이나 연금술은 없다. 희망도 없다. 단지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나는 빈곤하다'

■ 염소님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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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반빈곤 아카데미[강좌] 반빈곤 아카데미

Posted at 2011.10.17 12:45 | Posted in 공지사항


반빈곤세미나팀에서 기획한 첫 번째 아이템!
반빈곤세미나팀은 저와 경기복지시민연대, 진보신당 경기도당, 안산 주민운동가 등이 모여서 
3개월 정도 빈곤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었어요.
세미나 하면서 빈곤의 원인과 현실에 대한 공부를 단순하게나마 진행했었는데.
지역에서 그럼 뭘 할 수 있겠냐...하는 고민을 하다가
일단, 빈곤문제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빈곤의 원인과 현실, 한국 반빈곤운동의 역사, 주거빈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지역 반빈곤운동 사례발표를 통해서 
이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실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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