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선거법고발재판에 임하며

Posted at 2012.12.17 15:56 | Posted in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 박진입니다. 

보도자료로 준비하지 않고 짧게 전합니다. 

내일 오전9시 30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공직선거법 고발에 대한 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의 건입니다. 

저는 수원촛불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한미FTA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미FTA로 추락하는 한국사회의 인권문제는 우리모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나 야당들의 문제제기는 국회내의 날치기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진표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써도 야당의 당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여당뿐만아니라, 야당 원내대표로써 김진표의원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당은 김진표의원을 지난 국회의원선거에 공천했습니다. 

한겨울에 물대포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저항해 봐야, 국회도, 심지어 야당조차도 우리의 간절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투표밖에 없다고 했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공천은 그마저 좌절이었습니다.

한미FTA에 찬성한 자에게 야권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표를 몰아주어야하는 민주주의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진표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의지를 담은 다양한 활동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김진표 공천을 주지 않거나, 또는 수원영통구의 여당이라는 김진표의원이 당선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넘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실천해온 우리는 그것이 낙선운동의 유권해석 범주일지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정에 섭니다. 제가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었는지를 묻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글쎄요. 이미 온라인 상에서 낙선의 의지를 가감없이 밝혀왔기에, 무죄가 되기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모두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은 했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유죄로 결정되더라도 각오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을 통해서 선거법을 위헌으로 제청할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도 내일 내려질 것입니다. 

365일 내내 선거인 나라에서 사전선거법,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투표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이야말로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정원까지 나서서 여당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혐의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선거법은 힘없는 자들에게만 칼날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헐겁기만 한 선거법은, 힘없는 대통령후보에게는 경찰을 동원한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내일 재판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두번, 싸우고 넘어가면 언젠가 자유와 권리와 민주주의가 만인을 자유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인권의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그 싸움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짧지만, 또한 긴 글을 남깁니다. 


재판에 함께 해주는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교수, 김동우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19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 자유에 대해 삶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되길 기원합니다. 

 


2012. 12. 17. 다산인권센터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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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 직업병 문제 관련, 대선후보들 입장과 정책 비교[반올림] 삼성 직업병 문제 관련, 대선후보들 입장과 정책 비교

Posted at 2012.12.17 15:33 | Posted in 활동소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서 삼성의 직업병 피해와 관련한 각 캠프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백혈병을 비롯,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반올림에 제보를 해와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15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만 58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인정은 어렵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진영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무응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박근혜 후보  문제인 후보[각주:1]  이정희 후보  김소연 후보  김순자 후보
 질문1. 삼성반도체 직업병 발병에 대한 입장과 해결정책  무응답  “어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했는지 너무 부끄럽다”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무엇이든 같이하겠다”  삼성의 책임임.해결정책 : ①산재보험 선보장 사후평가제도 실시. ②산재보험 적용 확대 ③산재치료후 원직장복귀 의무화. ④산재보험 국고지원. ⑤ 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도체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으로 인해  노동자 죽음과 거대한 규모의 직업병 발병. 해결정책 :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직업병이 확실함. 해결정책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등 전자산업 중대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영업기밀에 대한 성역이 없어야 함
 질문2. 직업병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 입증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응답  공약사항: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산재직업병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선보장 사후평가제도 실시.  산재당사자의 입증책임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이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산재보험체계를 바꾸어야 함. 선보상, 후승인방식으로 전환 산재심사체계 독립. 산재보험 전면적용.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일원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확대.
 질문3. 국민의 건강권/알권리보다 기업의 영업기밀이 우선 할 수 있는가?  무응답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보다 영업기밀이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개정을 검토하겠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하며, 이를 공개해 직업병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삼성과 정부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 시미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참여권 보장.  영업기밀로 업무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 알권리,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음.  건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영업기밀은 없음. 책임자 처벌
 질문4.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입장은?  무응답  지금 시대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만약 삼성에 일찍이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도 해결됐을 문제라고 생각함.   삼성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설립을 방해 탄압하는 삼성 자본 처벌해야 함.  삼성의 반노동자적/반사회적/반인권적태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노동조합 설립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삼성 총수의 지배체제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 독단적 경영을 근절해야 함. 노동자 공동결정제 도입과 경영권 행사에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루겠음.



  1. 선대위원장 면담 [본문으로]
  1. chemica
    후보들의 이런 반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
    산업체에 있으면서 정작 아쉬운 것은 삼성의 모습이네요 ..
    디스플레이 산업이 .. 온갖 종류의 VOC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_ 저도 이 밥그릇 먹고 있습니다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 조금덕 긍정적인 ..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 삼성의 미래가 더 밝을 텐데 ..
    지금도 .. 국위선양 하는 큰 기업입니다만 .. 애플을 능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텐데 .. ..
    정말 아쉬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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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Posted at 2012.05.03 10:34 | Posted in 활동소식

사진출처 : 수원시민신문



지난 5월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여러 단체들과 모임에서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퇴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 끝내 미국산쇠고기 문제로 마무리르 지으려나 봅니다. 국민건강 보다 미국정부와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계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우리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4년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광우병 소의 섭취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은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자 모두가 사망하는 질병이다. 이런 위험으로 인해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산이어서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거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차원이다”라는 왜곡된 정치적 해석만 내놓으면서 안전하니 정부를 믿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말만 강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집권여당과 보수단체에서 조차 검역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의 비율을 3%에서 50%로, 또다시 100%로 확대로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검역조건 강화대책만 내놓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 빚어진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며, 국가의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0.1%에만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상당한 규모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국 정부가 수입중단, 검역중단, 유통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미국 광우병 사태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 거짓말, 말 바꾸기, 발뺌하기 등 온갖 추한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 담화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을 꾸짖고 윽박지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08년 5월8일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벌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 자신이 2008년 5월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대통령’이요, 밑으로부터 잘못 보고를 받았다면 ‘무능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측근들의 온갖 비리와 부패 스캔들에 이어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비리백화점, 도둑정권에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길 뿐이다. 

경기지역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는 이번 광우병 사태를 맞이하여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검역중단조차 못하는 것은 2008년에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수입위생조건에 원인이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벌린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퇴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즉각 수입중단하라.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동참 박근혜 위원장은 해명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2012년 5월 2일 광우병 촛불 4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당 경기도당,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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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Posted at 2012.05.02 15: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 우려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수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위치추적권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서, 해양경찰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해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위치추적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한 권한의 허용으로 오남용을 통해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다른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 하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 다른 방안을 통해 112 신고전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데,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위치정보법은 119-소방서나 122-해양경찰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법으로도 112 또는 119로 신고하면 '신고자-112접수요원-119접수요원'간 동시 통화를 통해 위치 추적 필요성을 판단,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경찰에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단축과 신속 범죄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112, 119핫라인 3자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112신고 접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화재, 구조 신고시스템을 112와 119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 운영하며, 긴급 상황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 112신고전화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경찰에게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기에 이러한 방안들이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보다 먼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인의 위치정보를 과잉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획득하여 온 현재까지의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후에 법원의 통제를 받아도 되는 등 그 제공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과거의 자료와 장래(실시간)의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방대한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 실제로, 휴대전화 기지국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고 이는 일평균 53건으로 같은 기간 이동통신사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74,552건 중 13%에 해당하였다. 
 

특히 휴대전화 기지국의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법원의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 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하게 할 수도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시민단체 간부에게 10분 간격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 밖에 필요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실시간 위치추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사관행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하여 개인의 위치정보획득이 통제되지 않는 추적권을 경찰에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는 다른 법제의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조차도 경찰의 수사관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위치정보보호라는 그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경찰이 원하는 바처럼 개인위치정보추적권이 허용된다면, 경찰은 긴급구조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서 등과는 달리 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기에, 수사기관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완전히 무시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경찰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무슨 비난받을 일이 생기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다거나 지금처럼 위치추적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었다. 그러나 경찰력의 강화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위치정보추적권의 부여 역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에 동의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고 연명의사를 밝혀주었다. 



2012년 5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ywca경기도협의회,참교육부모회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전국장애인야학경기지부,경기복지시민연대, 붉은몫소리,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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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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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활동소식] 대국민 사생팬,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Posted at 2012.04.05 12:5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4일, 226차 수원촛불이 진행됐습니다.
4년째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촛불이 켜집니다. 
'지못미 민주주의'
 


본격적인 쥐잡는 날 홍보를 위해 풍선도 제작했습니다.
 


4월 11일은 쥐잡는 날! 쥐약은 투표소에 있답니다. ^^


판넬도 이쁘게 만들어서, 전시도 했구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사찰기록들.
사찰 뿐만아니라 집권 4년 동안 짓밟힌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끌어내려야 할 정부입니다.



아..야심차게 준비한 '불법사 주지스님의 사찰음식 만들기'
 


'대포쌀'과 불법으로 포획한 각종 재료(겨자, 마늘...ㅋㅋ)를 가지고 만든 주먹밥을
불법사 주지스님 쥐박스님이 직접 시식을...ㅋㅋ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지역구 주민이 
왜~~~ 남경필은 안되는지 설명을....^^ 


스티브잡스 보다 훨씬 멋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인 박진 상임활동가...ㅋㅋ



아무리 선관위에서 아무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협박을 해도 우리는 쫄지 않아요.

 


4월 11일, 투표로 세상을 바꾸기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 쥐부터 잡읍시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오렌지가좋아님이 촬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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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

Posted at 2012.04.01 10: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민정치행동에서 김진표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진보-민주 대통합과 2012 승리를 위한 개인참여의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식에 김진표 의원이 축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원희망연대는 김진표와 남경필을 심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희망정치연대 역시 심판대상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김진표의원이 심판대상자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원시민정치행동이 김진표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선언하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를 심판대상으로 정한 수원희망연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 지지선언 논의를 중단해주십시요.  

김진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수원촛불,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야권단일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은 의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이름없는 시민들은 지난 4년동안 수원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말만으로 싫다 하는 것이 용서가 안되었기때문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때문에,

시민단체가 무언지, 시민운동이 무언지 전혀 몰랐던 그들, 회사원이고 주부이며 학생이었던 평범한 그들은 단 하루도 촛불을 끄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245번째의 촛불을 지나면서 그 간절하고 끈질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회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단지 이명박이 싫어서 들었던 4년의 촛불동안 용산, 쌍용, 강정, 4대강, 언론민주화의 현장을 다닌 그들.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재벌들이 통치하는 1%의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그들. 그 촛불 시민들이 김진표 낙선을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사회운동을 했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한걸음 더 진보한 시민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어느 누구도 김진표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요.

  

2012년 4월 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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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7 16:04 | Posted in 활동소식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오늘(27일) 오후 1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 선관위에 의해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나도 고발하라!"
김진표, 남경필은 이미 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의 1등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랍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선관위에서 친절히 가르쳐주십니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선거법 때문에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이름, 당명을 빼랍니다.
싫습니다.
우린 김진표와 남경필의 이름을 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거시기라고 제한되어서도 안됩니다.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채증하고 녹음하는
영통구 선관위의 그 부지런함은
시민들을 향해 쓸 것이 아니라
돈 많고 빽많은 정치인들에게 사용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9일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90조, 93조, 107조 등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원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수원시민들은 4`11총선에서 김진표와 남경필 만큼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선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김진표, 남경필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원촛불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날치기 통과시킨 정치인들에 대한 규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민들의 의사표현과 활동이 선거시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린 온라인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일정부분 허용됐다. 이 역시 시민들의 지난한 싸움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번 영통구 선관위의 고발 역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넘어 그 실정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련의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통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라!
영통구 선관위는 시민들의 입을 막지말라!


3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2012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지역>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YMCA,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풍물굿패 삶터, 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수원진보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다함께경기남부지부
<인권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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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6 19:33 | Posted in 공지사항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영통구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거법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기자회견>
- 일시 :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영통KT전화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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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 김진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격이 없습니다.[활동소식]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 김진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Posted at 2012.03.13 17:33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13일) 있었던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기자회견중, 민주통합당 백종헌 수원시의원(영통, 태장)의 기자회견 훼방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물론 기자회견자들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김진표 선거운동원들의 무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항의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김진표를 공천철회하면 보수적인 영통에서 새누리당이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진표 낙선운동같은 것은 새누리당을 돕는 것이다. 

아...묻고 싶습니다. 김진표가 새누리당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김진표가 한미FTA통과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160여명의 도적들에 비추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는지 잊었다는 말입니까? 야당에 숨어서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박자를 맞춰 준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이것을 반한나라당, 반새누리당 그래서 후보단일화의 명분으로 감춰줘야겠습니까?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중의 삶을 배신하고, 우리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짓는 정치모리배들한테 그래서, 반성없는 권력에게 용서라는 것을 해 줘야겠습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절대 결단코 못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
김진표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4월 11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지긋지긋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보수정치,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은 기성정치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하기에 이번 총선은 시민들의 저항과 불복종을 통하여 지켜온 민주주의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선택의 과정인 것입니다. 단지 한 표로 귀결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권단일후보’ 논의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많은 수원시민들은 김진표 후보 만큼은 ‘야권후보 단일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한미FTA찬성론자이자, 이번 날치기 국회통과에서 야당의 X맨 역할을 했던 김진표 후보를 두고 야권협상의 전제조건인 한미FTA 무효와 재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바램은 뒤로 한 채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의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결국 김진표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민심을 외면한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원칙없는 야권단일후보 결정에 대해 엄중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곳이냐를 떠나 김진표 후보 만큼은 수원시민의 이름으로 퇴출시켜야 하는 정치인입니다. 반새누리당으로 포장할 수 없는 정치적 표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치를 떨며 분노한 것은 새누리당이며, 이명박이며 그리고 그런 이름들로 대변된 반민주주의 세력이고 반민중적인 집단들입니다. 그러한 집단과 야합하고, 뿐만아니라 한치의 차이도 없는 김진표는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영통구 김진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수원시민앞에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김진표 후보는 한미FTA 날치기 통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야권단일후보를 즉각 재선출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 3. 13.

풍물굿패 삶터, 민예총 수원지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수원지부, 성공회 수원나눔의집, 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비정규직센터, 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실업극복수원센터, 새날의료생협,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시민희망연대, 경기희망정치연대, 수원촛불온라인커뮤니티<여기는수원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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