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성명] 삼성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Posted at 2014.01.24 12: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삼성에 맞서 싸우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왼쪽)




삼성그룹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2014년 1월 23일 서울 행정법원은 노조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삼성 에버랜드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힘겨운 투쟁을 해오고 있는 삼성지회 노동자들과 조장희 부지회장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앞서 조장희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이 교부된 2011년 7월 18일 에버랜드로부터 해고당하였다. 조장희 부지회장이 2009년 6월부터 2년여 간의 회사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와 임직원 신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회사 거래 내역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영업기밀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부당한 해고는 노조를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했다.
삼성이 작성한 노조파괴문서에 따르면 노조설립 주동자에 대해서 밀착 감시하고, 징계나 해고하라고 적고 있다. 결국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역시 삼성의 노조탄압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한 징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삼성지회는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에버랜드로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부당한 고소고발을 수없이 당하고 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불행하게도 진실은 그 다음 순서일지 모른다. 그래서 삼성은 소송과 항소를 거듭해서 노동자들이 지치길 기다리는 전술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포기하도록 하는 전술을 사용해 왔다. 노동자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마저 노동자 괴롭히기로 이용하는 삼성의 노무관리 방식이다.

더 이상 무노조 노조파괴전략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에버랜드 노동자들과 삼성전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서 그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제 아무리 삼성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또한 에버랜드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삼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이 부정해온 노조파괴 문서 “S그룹 노사전략” 을 사실로 인정하며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삼성의 노조파괴 일환으로 제기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및 여러 소송들은 모두 취하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하는 것은 삼성의 노동탄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노동위원회와 삼성의 후안무치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다. 어떤 실리도 명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의 발 빠른 수용과 조장희 부지회장의 원직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반성 삼아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는 노조파괴전략을 폐기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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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는 악의 무리? 도대체, 왜 이러나...[삼성] 노조는 악의 무리? 도대체, 왜 이러나...

Posted at 2013.10.17 10:1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무노조경영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4일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져왔던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실제 시행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삼성 노조파괴 전략문건 전문보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어제(10/16) 삼성본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였는지 그 실체가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3권)를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룹차원에서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만들어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킬 것을 교육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 위의 군림을 넘어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믿고 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능멸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삼성은 사원들을 ‘문제인력’과 ‘사내건전인력’으로 분류하고 사내건전인력을 점조직형으로 운영하며 문제인력에 대한 불법사찰과 채증, 조합활동 방해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노조파괴와 인권침해의 협력자, 아니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전략 문건에 나타난 삼성그룹은 마치 거대한 범죄조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위 문건이 공개된 직후 전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2011년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이고 “그룹은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는 훼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노조와해 및 고사작전을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인양 사원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 나아가 자신들의 사원들마저 우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삼성에서 더 이상 준법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해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법질서를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초헌법적 삼성의 불법경영,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1. 검찰은 헌법파괴․노조파괴․인권유린의 주범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국회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개최하라!
1. 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급조한 친사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의 교섭요구에 즉각 나서라!
1. 삼성그룹은 직원사찰, 불법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직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담기구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해고자 등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1. 수남
    찌라시수준의 언론기사에 만족해하지 않는 삼성이길....21세기 지식사회에선 충성스런 기능인보다, 비판정신으로 무장한 자유로운 지성이 기업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삼성이여!! 지속가능한 회사의 발전을 이루려거든 진심으로 심사숙고하고 경청하여 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회사로 거듭나길 바란다!노조무력화같은 구시대적 발상으로부터 벗어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회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올바른 가치관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비상하라!!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이 아닌, 상황에 필요충분한 높이로.. 물을 가두면 썩고 터짐을 명심하라!!
  2. 수남씨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되네요

    노조가 활개치면 지금의 삼성은 없습니다

    지속가능 한 회사 발전을 위해 노조라니 ㅋㅋㅋ 그런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 하지좀 마십쇼

    그럼 직접 지속가능한 회사 발전을 위해 회사 차리고 노조 만들고 해보시지

    정치판을 보십쇼 이성적이지 않게 감성에 치우쳐 활개치는 사람이 많은 건 모르시남요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면 그 집단은 끝입니다
  3. 김혜지
    지금의 삼성은 없다...?
    북한을 연상 시키는 삼대 세습 체제를 강행하고 있는 지금의 삼성,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지금의 삼성,
    대놓고 비자금 조성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 하는 지금의 삼성,
    중소 기업 다 죽이는 지금의 삼성 말씀이신가...?
    그렇다면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ㅋ

    아, 참 훼괴한이 아니라 해괴한 입니다 글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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