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여기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군대] 여기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Posted at 2014.08.21 17:1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동안 따돌림 당한 공군 부사관이 있습니다"

 

오늘(8/21)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공군 부사관 이OO 하사(가명) 문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있는 재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새벽부터 출발하신 피해자 아버님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내 자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헌병 수사관들 마저

사건에 대한 축소, 조작, 은폐를 하니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헌병 수사관'의 꿈을 갖고 입대한 청년을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모자라 군 내부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괴롭혀온 과정은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강직한 군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청년을 괴롭히고 그것도 모자라 양성수사관에서 마저 해임시키는 등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아래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피해자 아버님의 인터뷰가 자세히 실렸습니다.

참고바랍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공군 헌병 부사관도 가혹행위에 따돌림"

 

지난주 <공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시민 1천여 명이 서명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 서명과 함께 국방부 장관에게 호소문을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5개월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가 뉴스타파에서 보도됐습니다.



 계속 관심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청원사이트는 당분간 계속 운영됩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명과 sns를 통해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바로가기

 

<기자회견문>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 동안 따돌림 당한

공군 부사관이 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시작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 집단따돌림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공군 부사관으로 자원입대한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세의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한 이 하사.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자원입대한 이 하사에게 군대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군 인트라넷에 고참, 상관들의 행위를 신고했으나 전속되어 가는 곳 마다 '동료를 배신한 나쁜 놈' 찍혀 집단 따돌림 당하는 등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자신의 꿈이었던 '헌병 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가해자 중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 하사는 지난 3월 경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 따돌림으로 자신의 꿈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 당국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공군은 부대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 보내면서 '입단속'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공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한 군인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시민 1천여 명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이 서명과 함께 이하사의 아버님이 오늘 공군 헌병대 조사관을 포함 가해자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결과,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꿈과 삶을 짓밟혀야 하는 결과. 이 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철저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단기적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 집단따돌림으로 고통 받는 또 한 명의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군대의 존재 이유가 과연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랍니다.

 

- 군대 내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인 부사관 제도,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014. 8. 21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이상 무순)

 

온라인 서명 1112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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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 공군부사관 관련 국방부 앞 기자회견[8/21]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 공군부사관 관련 국방부 앞 기자회견

Posted at 2014.08.20 12:03 | Posted in 공지사항

1. 안녕하세요. 다산인권센터입니다. 


2. 곪아터진 군 인권문제가 전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대처나 사전 예방에 무능한 군 조직이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데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부사관이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하고, 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6년 동안 따돌림 당하고 집단적으로 괴롭힘 당한 인권문제도 있습니다. 


3. 이OO 하사(8월 현재 중사)는 2007년 19세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군 부사관으로 지원 입대했습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처럼 강직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 위해 자원입대한 이OO 하사에게 군대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부터 1년동안 이어진 고참들의 폭언, 폭행 심지어 성추행까지, 견디기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2009년 군 인트라넷에 고참, 상관들의 행위를 신고했으나 전속되어 가는 곳 마다 '동료를 배신한 나쁜 놈' 찍혀 집단 따돌림 당하는 등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OO 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자신의 꿈이었던 '헌병 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09년 가해자 중 한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결국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OO 하사는 지난 3월 경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눈치 챈 아버님과 형님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했지만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도리어 집단 따돌림으로 자신의 꿈을 짓밟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를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군 당국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를 도리어 '범죄자' 취급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속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공군은 군대 내 발생한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공문까지 내려보내면서 '입단속'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을 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대 내 인권 사각지대인 부사관 제도,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OO 하사의 아버님은 국방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심있는 이들과 함께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혹행위 말했다고 6년동안 따돌림 당한 부사관이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 인권침해 규탄 국방부 앞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앞

- 참석 : 김칠준 변호사,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31-213-2105


  1. 잘 보고 갑니다. 오늗로 보람찬 하루 되시길요. ^^
  2. 안녕하세요.저는 구청에 부실공사/불법하도급을 신고했는데 구청 감사실은 저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을 건설회사에게 유출해주고 건설회사는 저를 집단.상습 으로 강요/공갈/협박 했고.특히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구청신고취하.경찰고소)를 못하게 저의손목을 잘라서 확인서에 지장을 찍게 하겠다.법보다 주먹이 먼저인걸 보여주겠다.너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 해서 너무도 공포스럽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아내를 대리고 부산을 떠나서 경기도에 피신해 와 있습니다(100일재).이 내용을 구청에서 정보가 유출 되서 부산시청에 위 내용을 신고 했는데 제식구감싸기.사건을 덥을여고만 하고있고.이 모든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했는데 일반 민원으로 판단해서 시간끌기만 하고 있습니다.15년동안 힘들게 준비하며 살아왔는데.하루아침에 모든걸 잃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아내는 자살충동과 우울증.공포감등을 느끼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정작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부산시청.사상구청.건설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고.더 심한건 인권위원회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저희 가정좀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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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성명]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Posted at 2014.05.27 13: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군대 내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에 관한 인권단체 성명

(문의 : 다산인권센터 박진 031-213-2105)


 

군 당국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 피해자를 

긴급히 조력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지난 20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 군인의 절규, "나는 벌레가 아니다"」의 보도는 충격적이다. 공군헌병대 소속 이모 하사는 5년 전인 2009년 고참 들로부터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가혹행위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이모 하사는 인트라넷을 통해 상관, 고참 들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고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일부 상관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사건 가해자들은 이모 하사가 전속되어 가는 부대 간부들에게 동료를 배신한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이모 하사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당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 해, 여러 차례 포상을 받고 부사관 으로서 소임을 다해 지난 2012년 5월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었다. 2013년 4월에는 헌병수사관 양성과정인 양성수사관직에 임명되었다. 헌병수사관이 되어 자신이 속한 군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과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양성수사관직에 추천되고 임명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수사실무를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모 하사가 임명되어 양성과정을 거치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2013년 6월경 5년 전 가해자 중 한사람인 상관이 이모 하사를 지도하던 수사관A에게 허위사실을 매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메일에는 5년 전 사건을 언급하며 이모 하사를 '동료를 배신한 악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있었다. 이후 수사관A는 이모 하사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하며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이모 하사에게 괴롭힘과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이모 하사를 범죄 피의자 다루듯이 조사하며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할 구실을 찾는데 집중했다.


결국 지난 3월 경 이모 하사는 양성수사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충격을 받은 이모 하사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5년 전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견디다 못해 부대 고참 간부들을 상부에 신고했던 이모 하사는 낙인찍기와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현재 같은 대대 경비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고 자신이 원하던 양성수사관으로의 복귀를 바라며 소청심사중이다. 국가인권위에는 인권침해로 진정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가혹행위와 성추행도 모자라 그로 인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따돌림 행위에 대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양성수사관에서 해임한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다. 군 당국이 비명을 지른 사람보다 가해자를 두둔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군 당국에 요구한다.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따돌림 피해자를 조속히 조력하라. 그리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피해자를 원래 자리로 원상복귀 시켜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동료 군인들이 보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대내 인권침해 사실들이 군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상기할 것을 바란다.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군이 누구를 지킬 것인가, 엄중한 경고를 유념하라.


2014년 5월 23일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센터 KT새노조 불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원불교인권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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