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대한문]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집회시위 방해 망언 종합

Posted at 2013.10.18 15: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0월 17일(목)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문 앞 집회시위 침해로 인한 증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연정훈 남대문서장, 최성영 경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감사에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시위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시위대가 경찰을 체포하는 나라”라는 등의 선정적인 사진을 들고 나와,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에 대한 혐오를 드러낸 것만도 문제인데, 윤재옥 의원은 국감 당일인 어제 17일(목) 피감기관인 서울시 경찰청 소속 남대문서 최성영 경비과장(대한문 집회 시위 문제로 인해 증인 채택)을 만나서 자세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의 경력을 가진 경찰출신입니다.

문제는 해당하는 대한문 앞에 이번 국감 증인 문제 등의 피해자인 쌍용차 해고자들이 버젓이 있었는데도 전혀 만나지 않고 남대문 서장과 최성영 경비과장 등의 배웅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대한문을 방문한 새누리당 의원


 

경찰들의 배웅을 받는 새누리당 의원



우리는 정부 여당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몰이해와 혐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더불어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증인으로 나온 최성영 경비과장이 집회시위 방해 행위를 어떻게 벌여 왔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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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월 26일 평택으로 몸과 마음을 모아주세요.[활동소식] 1월 26일 평택으로 몸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Posted at 2013.01.11 10:11 | Posted in 활동소식



1월 26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대규모 조직

1월 10일 오전 11시 경기지역 제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는 1, 2월 임시국회 및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경기지역 제 단체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오는 26일 쌍용차를 향한 희망버스를 전국적으로 제안하며, 새누리당 평택지역구 국회의원인 원유철과 새누리당경기도당에 대한 항의 1인시위 역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무급휴직자 복직'시키겠다는 사측과 기업노조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정리해고자와 지금 투쟁하는 쌍차노동자들이 복직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입장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복귀했어야했던 무급휴직자들이 이제서야 복직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오른 고동민 쌍차지부 조합원의 글을 옮깁니다. 

"4년간의 투쟁으로 무급휴직자 전체복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쌍용차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송전탑에서 52일째 하늘사람이 된 노동자들이 다시 땅을 밟고 얼싸안을 수 있는 날이 어서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부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더, 단단히 고삐를 잡아당겨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야 시작된 복직의 결정. 당연히 환영하지만 이것이 나머지 투쟁하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길이 아니도록 우리가 더 단단히 싸워야합니다. 

복직하는 동료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한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오늘 어떨까 생각하니,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습니다. 복직한 이들도 현장에서 또다른 분리차별대우를 받게 되겠지요. 이것도 잘 감시하고 도와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26일 평택에서 만납시다.




위 영상은 태준식감독이 만든 영상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즉각 실시하라! 

- 1월 26일 쌍용차로 향하는 희망버스를 대규모로 전개할 것 -


국민행복, 사회통합, 경제민주화를 화려하게 내걸었던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환호하는 사이에 노동탄압에 절망한 3명의 노동자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월 8일 쌍용차에서는 09년 구조조정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에 대해 비관하며,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을 매 사경을 헤메고 있다.  


새 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대선전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약속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기간 중 김무성 선거운동본부장은 5대 종단과의 간담회자리에서 황우여 당 대표 및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대선 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 난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쌍용차 국정조사가 아직까지 새 누리당의 당론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1월 임시국회를 코앞에 두고 민주 통합당에서 발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하에 추진하겠다는 징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기지역의 제 정당 및 노동 사회단체들은 약속을 간단하게 뒤집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당선을 위한 득표 전략이 아니라고 누차 한 약속을 당의 책임있는 공직에 있는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는 새 누리당의 정책을 어떻게 믿겠는가? 전 국민과 노동자들은 관심어린 눈길로 쌍용차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출발은 국정조사이다. 이는 새누리당 스스로 국민앞에 내 놓은 사회적 합의였다. 이한구 원내 대표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국정조사가 만능열쇠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에 준하는 해법도 내놓지도 않으면서 대선전의 약속도 개별인사의 발언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해결을 기만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 일 뿐 설득력은 전혀 없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경기 비상시국회의는 경제 민주화, 국민 대통합, 민생안정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그 첫 단추는 당연히 쌍용차문제의 해결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이 약속한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일 것이다. 


쌍용차 경기 시국회의는 1월 10일 비상한 각오로 여기에 모였다. 쌍용차 정문 앞의 송전탑은 엄동설한에 벌써 50일을 넘겼다. 23명의 죽음에 이어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내 놓고 절규하고 있다. 경영을 책임진 자본과 정부의 잘못된 경영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위 산자와 정리해고자가 모두 죽음보다 더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기 시국회의는 이제는 죽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태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시국이라고 판단한다.


쌍용차 비상 시국회의는 오는 1월 26일(토) ‘쌍용차로 향하는 희망버스’로 노동자와 양심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것이다. 의정부, 안산 등 경기전역과 전국에서 쌍용차 송전탑과 죽음의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희망의 시동을 걸 것이다. 연대와 소통, 상생과 나눔의 정신으로 쌍용차에서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 경쟁과 배제, 소수를 위한 다수에 대한 희생은 폭력으로 관철 시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과거유산이 되어야 한다. 쌍용차 진실규명과 해고자 복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역사적 엄명이다. 2월 25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당선자는 국민 절망의 암울한 시대로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시금석인 쌍용차 문제를 무급자 등 일부에 대한 단계적 복직을 선심 쓰 듯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차별, 노조파괴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투쟁은 더욱 커질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출범은 곧 노동자 민중의 출정식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 1. 10.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경기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민언련,경기민예총,경기환경운동연합,경기진보연대,민주노총경기도본부,금속노조경기지부,경기사노위,경기노동전선,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한국노동보건연구소경기,진보신당경기도당,녹색당경기도당,진보정의당경기도당,통합진보당경기도당,다산인권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수원이주민센터,평택비정규노동센터,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노동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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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2012년을 넘어 2013년을 그대 품에~[활동소식] 2012년을 넘어 2013년을 그대 품에~

Posted at 2013.01.02 16:03 | Posted in 활동소식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2012년 마지막 밤을 쌍용차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서 보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요. 이분들 대부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이라는거 ^^

추운날이지만 따뜻한 초가 이제 막 점화됩니다.

 
겨울이 이번 해만큼 추울까 추울까 싶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는 이유로 조금은 추위가 녹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4곡 트로트메들리를 준비해간 박진활동가는 너무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인해, 그만 노래한곡 못부르고
그저 사회를 보기만 했다지요. 아하하하 아까워라. 송전탑에서 승리하고 내려오시는 날 노래방에서 부르기로.

 
웃어요. 우리 모두 웃어요. 지금 가는 길은 모다 길고도 어두운 길이지만, 우리가 걷다보면 길이 만들어지고
웃음이 만들어집니다.

 
송전탑위에서 투쟁하는 문기주, 복기성, 한상균 "동지들 고맙습니다"라는 그말이 참 좋았습니다.
참여자들의 노래에 돌아가면서 답가를 해주신, 다들 어찌나 노래도 잘하시는지.
춥죠? 물으면, 어김없이 춥지 않습니다. 라고 답해주는 이분들.
특히 복기성동지는 1월 1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생일축하노래도 불렀습니다.

 
앰프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한 투쟁하는 노동자의 스페셜 콘서트를 들었지요.
동서공업 해고자 황영수 동지와 노동자밴드 피라냐의 공연이이어졌습니다.
피라냐? 사람잡아먹는 그 생선? 아닙니다. 노동자밴드 피라냐는 부자들의 탐욕을 잡아 먹습니다.

 
2012년 늦은 밤 우리는 미리 떡국을 끓여서 언 몸을 녹였지요.
토요일 송년회에 잔뜩 남았다는 삼겹살과 살짝 얼어버려 바삭거리는 상추랑, 굴, 과매기와 소주도 한잔 나눴지요.
그렇게 송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2013 쌍차투쟁 승리를 그렸습니다. 만들었지요. 수많은 실패이후 한 자 한 자 성공해냈습니다.
우리의 내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아프지만, 우리의 내일은 아프지 않을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절망은 다같이 나누는 희망으로 곧 꽃이 될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아픈 그이들의 상처 안에 소중하게 피는 꽃이 늘,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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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입장]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Posted at 2012.10.19 10:5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10월 17일 각 언론사에서 삼성백혈병 피해자와의 대화라는 꼭지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반올림의 입장보다는 '삼성'이 피해자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들만 계속 되었습니다. 국감과 경제민주화 문제로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의 대화시도 기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들의 체면 세우고, 면피하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얼마전 삼성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란 내용으로 자신들의 블로그에 반도체 산업이 위해하지 않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보받은 노동자들이 대부분 익명이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관련글 보기)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삼성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 싶다면 언론용 물타기가 아니라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가족들과 고인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사진출처 : 반올림 카페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 입장


1. 경 과

추석 직전인 9월 28일, 삼성이 백혈병 항소심에서 법적 조정을 받아보자며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통해 원고 측의 동의를 물어왔음. 이에 대해 원고들은 <삼성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과,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되 삼성과 대화할 수는 있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반올림 활동가들을 통해 이를 10월 14일 소송대리인에게 전함.

이 상황에서 10월 17일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삼성-백혈병 피해가족 ‘첫 대화’ 한다>, <대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등이 보도됨. 대부분의 기사들은 행정소송 보조참가인 참여 중단, 피해자 보상과 사과,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삼성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논조였음.

일부 기사들에서는 사실과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음.

◯ 반올림이 피해자 전원의 보상을 요구해온 것처럼 보도되었으나(한겨레)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들은 삼성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음.

◯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등은 지난 14일 모임을 열고...”라 보도되었으나(한겨레) 이 모임은 소송대리인과 반올림 활동가들이 만나 원고들의 의사를 전하는 자리였고 삼성의 대화 요청이 아니라 소송 진행에 대해 상의하는 자리였음.

◯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열게 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뉴스핌) 이는 기자의 자의적 해석이거나 삼성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임.

◯ 삼성 측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미 예전부터 대화를 하자고는 계속 얘기해 왔고, 이메일로 연락한 바도 있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해 왔다”고 보도되었으나(해럴드경제), 삼성전자건강연구소 부소장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골자의 이메일을 한차례 반올림에 보내와 정식 답변을 보내었다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반올림과 피해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는 정부와 삼성이 직업병을 정식으로 인정하라는 것임. 그래야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때문에 <삼성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2. 입 장

10월 17일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서 피해 가족들과 반올림은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이에 다음과 같이 반올림의 입장을 밝힘.

1) 반올림과 피해가족들의 핵심 요구는 ‘정부가 산재보상하라’, ‘피해자들에게 산재신청 포기를 종용하거나 산재인정을 막기위해 개입해온 삼성은 이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임.

- 지난 5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 산재법에 입각한 정부의 공식 산재인정을 위해 싸워왔는데, 일부 언론은 마치 삼성으로부터의 보상이 핵심인 것처럼 축소, 왜곡하고 있음.

- 특히 삼성 고위 관계자가 “대화를 통해 소송은 취하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보도(한겨레)에서도 알 수 있듯, 삼성은 공식적인 산재 인정 판결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대화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일부 언론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온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한 채 삼성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여, 그동안 삼성이 해온 잘못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임.

-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은 다양한 비공식적 경로를 동원하여 ‘대화’를 빌미로 하여, 혹은 대화를 제안하는 이면에서 산재신청 포기를 종용하거나 산재인정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왔음.

- 만일 삼성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반가운 일이겠으나, 이번에 보도된 내용들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성급하다고 봄. 예를 들어 일부 언론은 삼성이 백혈병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참가를 중단할 수도 있다며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재판은 이미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임. 2010년 1월에 시작한 이래 만 2년 가까이, 2011년 6월 1심 판결을 거쳐 7월에 항소심이 시작된 이래 1년이 넘도록 산재인정을 막기 위해 소송에 개입해온 끝에 판결을 목전에 두고 항소심 개입을 중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음.


3) 반올림의 주요 요구와 취지를 덮어버리는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람.

- 10월 16일 반올림의 집단 산재신청은, 과거 낡은 생산설비가 아니라 최신의 작업환경에서도 피해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비단 삼성 정규직 노동자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서도 직업병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임.

- 또한 10월 18일로 예정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과 삼성전자 부사장, 산업안전보건원장 등이 출석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과 책임들이 확인될 예정임.

- 아울러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반올림과 피해 가족들은 산재인정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법정에서 작업환경에 대해 증언해 줄 제보자를 찾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은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를 조명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따라서 10월 17일 보도를 통해 이러한 의미가 알려질 기회가 사장되거나, 더 나아가 지난 5년간 반올림 활동의 의의들이 축소,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와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당부드림. 
  1. 잘 일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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