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

Posted at 2015.05.08 11:42 | Posted in 활동소식/기고문 모음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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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경찰력 남용, 시민의 힘으로 통제 가능할까?

Posted at 2015.04.30 18:3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경찰.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과 시민들. 이미 광화문 일대는 경찰차벽으로 시민들의 통행은 불가능. 계엄령 상황을 방불케 했던 이 날의 경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을 뿌렸 습니다.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던 변호사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 안행부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적법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위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사례를 알리는 한편, 경찰 집회관리의 헌법적 문제점, 핸드폰 압수수색의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와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천명하고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한 보장과 침해금지· 적법한 집회관리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4/30)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아래는 오늘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에 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제목으로 당일(18일) 물대포에 눈을 맞아 동공이 파열되고, 카메라가 부서지는 피해를 봤던 기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고 있는 정부는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향한 차벽과 폭력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화집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권력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며 집회의 개최 여부는 공권력에 의한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회, 특히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공권력은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은 특히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불법의 멍에를 씌우고 참가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해야 할 정권은 국민의 평화적인 발언에 귀막으며 국민의 입에 공권력이라는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되도록 참사의 원인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책임을 진 자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좌초시키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진상을 오히려 은폐하고자 하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정권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슬퍼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6일과 18일 시청광장과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공권력은 높은 차벽과 의경·캡사이신 분사기·채증을 위한 카메라와 CCTV로 답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방해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안행위에서도 전체회의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경찰의 과잉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는 일체의 반성 없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강변하며 공권력 남용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권력에 의한 집회에서의 반복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현실 속에서,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6일 집회부터 인권침해감시단을 만들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이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의 취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변호사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 보장받아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하여 캡사이신을 수십 차례 조준하여 발사하였으며, 쓰러진 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섰던 변호사를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탄압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일 것입니다. 정권과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16일과 18일에 열렸던 집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집회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정권을 위한 길인지, 경찰은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공권력남용 중단하고 평화집회 보장하라!
2. 차벽설치, 위해장비남용, CCTV감시를 멈춰라!
3. 인권침해감시활동 방해말고 시민의 안전부터 보장하라!


2014. 4. 30.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침해감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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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경기,수원시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동조단식을 시작했습니다.[세월호] 경기,수원시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동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Posted at 2014.08.28 17:3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경기, 수원시민들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릴레이 동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입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경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이라,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볼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여하튼 '세월호 특별법은 정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급하게 준비된 일정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세월호 참사 넉달이 지난 지금.

유가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곳에서 동조단식이 진행됩니다.

유민아빠의 단식은 오늘로 중단되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마이뉴스] 세월호 동조단식 '함께합니다'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은

경찰과 경찰차벽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일일이 검문을 합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국가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오늘 동조단식을 시작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가족과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진실의 문에 들어가는 첫번째 문입니다.

성역없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한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 사진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엄명환 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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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성명]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Posted at 2014.01.14 10: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쌍용자동차 해고자 얼굴을 밀쳐내는 최성영 (출처 : 트위터)


[성명서]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경비과장 승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일 경찰청이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남대문의 독재자 “남대문의 아이히만”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승진했다는 비보를 접한다. 그는 대한문 앞, 시청광장 등 신고 된 집회장에 난입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여 감금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인공노할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무단침입 사태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최성영은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집회방해죄 등의 범죄 혐의로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그는 시민사회·법률가단체로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이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혐의자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은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최성영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여대생 군화발 사건의 지휘책임자로도 알려져 있다.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인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등 현행범이 아닌 사람들을 불법체포한 사실도 있다.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최성영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차근차근 승진의 절차를 밟아왔고, 그의 승진은 두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최성영 이외에도 민주노총 사태를 지휘하고 개입하여 이번에 승진한 경찰 고위직 인사는 정보·경비·수사를 책임지던 박건찬 경찰청 경비과장과 이용표 정보3과장, 송갑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과 이철구 수사과장, 김양수 정보2과장 등이 있다. 체포영장의 권한을 넘어서 언론사 건물의 잠금장치를 끊어내고 유리창을 깨부수어 불법침입 하였으나 결국 지도부를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한 그 지휘관들을 엄중히 문책하기는커녕 잘했다고 진급 시킨 것이다. 실로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가 없다.

한편 부정선거 수사개입 실체를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번 진급에서 탈락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특채의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경까지 승진하는 것이 보편적 관례인데 이번 총경 진급에서 탈락한 것은 이례 중에서도 파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계의 전언이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공권력을 집행하지 않고 오직 정권의 말만 잘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찍어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뜻인가. 박근혜 정권은  폭력 경찰의 대명사 최성영을 승진시킴으로써, 헌법 기본권과 천부 인권을 박탈하더라도 정권과 자본에 대드는 국민들을 철저히 억압하라고 공권력에 다시 한 번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공권력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만천하에 공식 선포한 것이다. 하여 최소한의 헌법을 존중하고, 현대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고자 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가치들은 정권의 판단에 따라 최고 가치가 될 수 없고 경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늘 경찰은 승진 발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추진 과제로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내용은 집회·시위 소음 규제, 교통질서 준수 강화, 집회·시위 장소 개선 등 모두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이다. 특히 현행 소음 기준을 낮추어서 진공청소기 가동 시의 소음 정도가 발생하여도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위헌적 법률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제 아비의 독재 흉내 내는 짓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지하고 겁주고 가두어서 국민을 괴롭히는 짓거리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 번도 독재정권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독재정권을 물리치지 못한 적이 없었다. 박근혜는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국정원과 경찰력을 앞세워 국정을 문란케 하고 인권을 짓밟은 중범죄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지고 국민의 광장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국민을 물어뜯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폭경찰 최성영의 진급을 취소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1. 충견만을 길러내고 양심적 경찰은 찍어낸 이번 경찰 승진을 모두 철회하라! 
1. 경찰국가 유신독재를 꿈꾸는 박근혜를 규탄한다. 부정선거 사죄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4년 1월 10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대한문에서 만나’ 영상팀,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1.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성영 경비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계속 꾸준히 나라를 위해 활동해주세요! 화이팅!
  2. ㅇㅇ
    승진 축하드립니다^^
  3. 다산인권센터
    최성영씨 종친회에서 오셨는지요. 그럼 번지수 잘 못 찾았으니 잘 찾아가시지요.
  4. 축하합니다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고 공권력수호에 최선을 다하는 경비과장님
    그리 고생하시더니 결국엔 결실을 맺는 군요~
    계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직무의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겠지만 굳건히 버티시리라 믿습니다
  5. ㅎㅎㅎ
    측근분들이 신문에 축하광고 낼 돈이 없어서 엄한 곳에 댓글로 축하인사 돌리는군요.
  6. 비올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경찰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찰들이 더 많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영을 부끄러워하는 경찰들 말입니다. 그 분들 위해서도 저런 분들, 축하하는 분들은 좀 자중해야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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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밀양으로 향하는 희망버스 안내[1/25] 밀양으로 향하는 희망버스 안내

Posted at 2014.01.07 12:11 | Posted in 공지사항



온라인 참가신청 클릭!



또 갑니다.

밀양으로 가는 희망버스...

1월 25일(토) / 1박 2일


그냥...

갑시다...

눈물만 흘리지 말고...


수원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 신청해주세요.


* 출발시간 및 집결장소 : 25일(토) 오전 10시. 수원화성박물관 앞 (시간엄수)
*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302-0766-8948-31 (예금주 윤은상)
* 준비물 : 개인침낭, 따뜻한 복장, 1회용품 줄이기 위한 개인컵, 수저, 식기 등
* 문의 : 안병주 010-2699-0817 또는 윤은상 010-2663-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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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1/6 밀양 고답마을 대충돌 관련 대책위 긴급 성명 및 동영상[긴급] 1/6 밀양 고답마을 대충돌 관련 대책위 긴급 성명 및 동영상

Posted at 2014.01.07 10:1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1월 25일(토) 1박2일로 밀양으로 향하는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합니다. 함께 합시다. 수원출발 밀양희망버스에 탑승하실 분들 신청바랍니다. 010-2699-0817(안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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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고답마을 대충돌 관련 대책위 긴급 성명 및 동영상

 
1. 정말로 길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루 사이에 7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2명이 현장에서 연행되었고, 열 명이 넘는 주민들이 쓰러졌습니다. 감금 고착 폭행 실신 연행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2. 상동면 고답마을은 113~115번 송전탑이 마을 바로 뒷산에서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밀양 송전탑 전체 구간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마을의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0월 공사를 재개했지만, 마을을 가로지르는 구간, 피해가 가장 큰 구간, 그래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는 구간은 제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구간으로 공사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오늘 충돌은 공사 현장이 아니라 경찰 숙영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이 컨테이너를 들이는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답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시유지 공터에 컨테이너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경찰은 이들을 끄집어내면서 2명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도시락과 밥그릇은 짓밟혔습니다.

4.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완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끌어냈고, 그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을 패대기치는 장면이 미디어팀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할머니 패대기치는 장면>



5. 50대 남성 주민 1명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분신하겠다며 휘발유를 갖고 들어오다 주민과 대책위 관계자, 연대시민들에게 빼앗기고 제지당했습니다.
 
6. 경찰은 버스 10여대에 500명이 넘는 병력으로 주민들을 에워쌌습니다. 오후 3시50분경, 85세 최호금 할머니는 아들 윤종헌 님이 경찰에게 무릎과 다리 등으로 목, 어깨, 가슴 등을 결박당하고, 머리 정수리에 피가 나는 폭행에 항의하기 위해 이동하는 밀양경찰서 및 김해 중부서 사복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팔을 잡았을 때 한 명이 할머니를 뿌리쳤고, 그 후에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 같은 깊은 상처가 할머니 손등에 났습니다.



<최호금 할머니 무언가에 베인 상황>



7. 최할머니는 지난 해 7월, 109번 농성장에 가셨다가 탈진해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셨고, 지난 10월에도 도곡저수지에서 여경과 대치하시다가 병원에 후송되신 분입니다. 이 할머니가 오늘은 또 이렇게 경찰에 의해 뭔가 베인 것 같은 잔혹한 상해를 당했습니다.

8. 오후 4시경, 주민들은 공터 입구에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뽑아온 폴대로 농성장 설치를 시작하였고, 경찰은 200여명의 병력으로 이들을 에워싸서 주민들을 고착시키고 사지를 결박하여 들어냈습니다. 주민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결국 좁은 논바닥에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몰 듯 엄청난 먼지 구덩이에 갇히고 말았고, 그 속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더 지체되었다면 질식해서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충돌이었습니다.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72세 김정자 할머니의 손에도 경찰에 의해 최호금 할머니와 똑같은 상처가 났습니다. 또다른 70대 할머니도 혈압이 높아서 쓰러지고 허리를 다쳐 쓰러졌습니다. 폭행은 주민들이 말할 수 없이 잔혹하게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주민 2명을 연행해서 김해서부경찰서로 이송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9.무슨 법적 근거로 주민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폭행하느냐고 항의하는 대책위관계자에게 밀양경찰서 경비과장은 ‘범죄행위 예방 차원’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10. 밀양송전탑 주민들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주민20여명은 지금도 불을 피우고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1. 밀양 송전탑 싸움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바로 곁으로 서서히 공사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12. 우리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충돌이 더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최호금 할머니 손등 상해를 포함하여 주민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오늘 작전을 지휘한 관계자를 파면해야 합니다.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하루 빨리 정부와 한국전력에게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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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이슈]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Posted at 2013.12.23 15:5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2월 19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 인권․법률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의 문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국가폭력이 극도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와 공안몰이가 한축이었다면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수많은 공간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시위의 권리, 저항의 권리와 연대를 짓밟았습니다.

국가폭력의 손발로 전락한 경찰의 모습, 과연 '민중의 지팡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박근혜정부 1년, 경찰은 국가폭력의 손발이었다



박근혜 정부 1년은 국가폭력이 극에 달한 시간이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가 부실한 정권이 야만을 독점한 시간이었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호도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잣거리의 우스개로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추궁에 종북몰이와 불법딱지 붙이기로 답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한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가 하는 일은 공안사건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함께 살자’라는 외침에 정부는 폭력으로 응답했다.


이명박 정권이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촛불’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막’이었다. 인간의 삶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곳,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죽어간 사람을 추모하는 곳은 예외 없이 경찰 폭력에 짓밟혔다. 대한문에서, 강정에서, 현대본사 앞에서, 밀양에서, 삼성본관 앞에서 공론의 공간은 경찰에 의해 봉쇄당했다. 삶과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만나야하는 공간은 꽃밭으로 대체되었다. 집회시위의 권리, 파업의 권리, 추모와 기억, 연대의 마음은 불법이 되고 꽃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절망스런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경찰의 폭력은 천막을 부수고, 분향물품을 탈취하고, 집회를 방해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공권력은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매일 사지를 들어 내동댕이치고, 폭력에 대한 항의에 위축되기는커녕 고발하라는 뻔뻔함을 보이며,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욕설로 응대했다. 사라질 날 없는 멍자국보다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모욕'이었다. 조롱하며 괴롭히는 경찰의 태도에 사람들은 ‘경찰의 눈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행해지는 '괴롭힘', 존재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제거한 야만스런 태도, 이것이 바로 2013년의 경찰의 모습이었다.

공권력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다는 포장과 달리 권력유지를 위한 사적 기관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공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지난 한해 경찰의 폭력은 도를 넘었고 통제도 되지 않았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호소도, 국회의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력을 등에 업은 경찰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일개 경비과장은 ‘대한문의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경찰력을 확대하면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시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이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이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지난 3~10월 말까지 구걸행위 처벌자는 280명이었다. 거리의 홈리스에 대한 불심검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출신의 국회의원은 야간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 금지시간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15분 만에 즉시 해산과 검거에 나서겠다고 협박하고,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약화되고, 경찰에 의한 국민의 통제는 강화되면서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빈약해졌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외면하는 정권이 기댈 곳은 공안기구뿐이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질서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경찰과 국정원이 말하는 국가에는 비판하는 시민, 저항하는 시민은 없다. 권력이 시민을 모욕하고 제거해버리는 국가에서 비판과 저항은 공안기구를 동원해 굴복시켜야할 ‘범죄’일뿐이다. 정당성이 허약한 권력일수록 권력유지의 불안감에 늘 시달린다. 불안감은 공포정치로 표출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정보기구, 군대 등 공권력을 동원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그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안녕’하지 못한 시민들이 빈약해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허물어져가는 ‘사회적이며 공공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공론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인간적인 삶과 미래를 위해 연대와 저항을 키워가고 있다. 경찰의 폭력에 의지하는 정권의 ‘안녕’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은 들어라. 밀양, 강정, 대한문, 삼성본관, 골든브릿지, 콜트콜텍에서 너희들은 국가폭력, 야만의 손발이었다.



2013. 12. 1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법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추모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삼성전자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장하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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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원시민들, 밀양에서 보낸 하루[현장] 수원시민들, 밀양에서 보낸 하루

Posted at 2013.10.22 16:1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수원에서 31명의 시민들이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전력과 정부의 부당한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우는 밀양의 할미, 할배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현재 수원에서는 한국전력 경기자사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싸움을 보고 들으면서
단 하루라도 밀양의 할미, 할배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보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까...10명도 안되면 어쩌나...
하지만 서른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가겠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시민단체협의회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수원환경운동연합과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해주시고
아름아름 함께 일을 나누니 준비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 하루라서 과연 우리가 도움이 될까 싶은 염려가 되었지요.

한전직원들, 경찰들과 매일 싸우느라 농사일 제대로 하지 못해
어설픈 일손이지만 하루라도 농사일을 함께했습니다.

콩 꺾기, 볕단 묶기.
꼴랑 반나절이지만 서른명이 한꺼번에 붙어서 하니, 순식간에 일이 진행됩니다.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바드리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바드리 마을 입구 한귀퉁이에 천막을 치고 농성중인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고맙다고, 자꾸 인사를 하십니다.
고맙긴요. 우리 때문에 할머니들이 이 고생을 하시는 건데요...

역시나 경찰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 경계를 강화합니다.
전국햇빛발전소네트워크 관계자분들의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채증을 시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갑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수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11월 중순, 사과수확시기에 일손이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수원시민들, 감사합니다.

* 사진은 오렌지가좋아 님이 촬영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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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

Posted at 2013.08.26 14:5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 그리고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 참가자들은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모두들 깃발을 내리고 문화제가 예정된 광화문 광장으로 각자 인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 곳곳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발행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인도의 대부분을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항의가 시작됐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캡사이신을 무차별적으로 분사하고 시민들을 연행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과 현장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앞 인도입니다. 사람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캡사이신 분사였습니다.

아래 영상은 권영국 변호사의 항의 장면입니다. (촬영 : 안병주)






 

광화문 광장 주변 이면도로 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유를 대로가 하자 고작 한다는 말은 '범죄예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치'를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법에서 정한 경찰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채 막무가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까.


 

무슨 범죄예방을 이런식으로 한답니까.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쪽 인도입니다.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방행하는 차벽에서 이제는 인간벽을 쌓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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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이슈]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Posted at 2013.03.14 17:5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 : 한국진보연대



1. 지난 11일 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인 경범죄처벌법 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범죄처벌법(1963년부터 시행)에 대해서도 우리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그리고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으로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과 그 시행령은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진 채 오히려 범칙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힘으로써 재판 없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보다 범칙금부과 대상의 범위를 대폭 넓혀 지나치게 과다노출을 하거나 못된 장난을 한다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단체가입강요, 문신 등을 했을 시에 범칙금을 부여하고. 지문날인을 거부했을 시에도 법원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경찰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구걸행위를 시키는 것만 처벌대상으로 삼았지만 개정안에는 구걸을 하는 사람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스토킹 등 지속적인 괴롭힘 범죄에 관해서는 범칙금 8만원에 불과하여 너무 가볍게 처벌하게 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안전을 빙자하여 경찰력의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은 오직 경찰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이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약자(빈곤층)에게는 가혹한 반인권적 법입니다.

4. 아래는 오늘(3/14)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한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기자회견문과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참세상)


<기자회견문>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경범죄 처벌법 즉각 폐지하라!


빈집 들어가기, 거짓신고, 호객행위, 마시는 물 사용방해, 쓰레기 투기, 침 뱉기, 구걸행위, 근거 없는 치료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새치기, 과다노출, 장난전화, 못된 장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악기 등으로 지나치게 시끄럽게 한 행위, 노상방뇨, 문신 등을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무단으로 등불을 끄는 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및 배포


어느 잔소리꾼이 동네 아이들에게 늘어놓는 금지사항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번째 국무회의 의결 안건으로 처리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이다. 범죄라는 무서운 말로 지칭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다. 정도를 넘으면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위들이지만, 때로는 관용을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사람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왔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고 해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인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호객행위 때문에, 거리에 침을 하도 많이 뱉어서, 새치기가 너무 심해서 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허다한 국정 현안들을 놔두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먼저 심의 의결한 것에 주목한다. 오래 전부터 법률 조항의 모호성과 추상성 때문에 법률로서 자격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게 경범죄 처벌법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그 모호성과 추상성에 주목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나열하는 금지행위들은 사실상 어느 특정 행위 하나하나를 규제하기보다 공공영역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규율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만 여 명의 경찰을 증원할 계획인 정부는 더욱 강화된 경찰력으로 더욱 촘촘하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시민들을 처벌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가 사라지고 ‘법과 질서’를 내세운 국가권력의 물리력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흐름의 첫 시작이 경범죄 처벌법이다.  


우리는 또한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적 약자, 사회비판세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정관계, 재계 인사라고 칭해지는 권력자들은 경범죄 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이 그들을 상대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공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장소에 있지 않다.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구걸까지도 해야 하는 가난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또한 공공장소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을 일도 없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늘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온갖 특혜에 부동산 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스케일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경범죄 같은 소소한 잘못은 하지 않는다. 더욱 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온 노동자들의 농성 천막, 사회단체들의 캠페인, 집회 시위와 같이 공공장소에 벌어지는 사회운동들이 모두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2013년, 경찰의 경범죄 처벌 대상은 장발과 미니스커트, 배꼽티가 아니다. 


가난한 사회적 약자에게서 5만원, 8만원, 16만원씩 삥을 뜯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걸로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정부가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 만들겠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공공질서 유지는 그들만의 자유와 권리보호, 지배질서 유지임에 틀림없다. 

개정도 필요 없다. 경범죄 처벌법을 즉각 폐지하라!



2013년 3월 1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홈리스행동

 
 
경범죄처벌법 폐지 국가인권위 민원 from humandasan
  1. 이주일
    제대로 알아보고나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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