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 중단해야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 중단해야

Posted at 2015.03.05 15:0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참세상



검찰이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DNA법’)의 입법목적을 외면한채 DNA법을 악용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2월 11일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관련기사] 

대검찰청, 일선청에 집회·시위 중 폭처법 위반 사범 DNA 채취 지시 | 뉴시스

장애인·노동자·철거민은 흉악범? | 미디어충청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한겨레, 소년범 전과기록도 없앤다더니, DNA채취 왜 하나, 2015. 3.1).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하였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소년범 전과 기록도 없앤다더니, DNA 채취 왜 하나 | 한겨레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 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특히 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의 DNA정보가 저장되면 죽을 때까지 삭제할 수 없는데, 평생 잠재적 범죄자군으로 분류되어 우연히 뱉은 침이나 자기도 모르게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언제 경찰에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기사]

헌재, 부당한 공권력 저항 노동자·철거민 DNA 채취 합헌 논란 | 참세상


그러나 수사당국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DNA채취와 데이터베이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참고로, DNA 채취를 당한 소년범의 절반 이상이 절도범이라는 통계는, DNA법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년원에 있는 소년범에 대하여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영문도 모른채 누군가 와서 입안에 면봉을 넣었다 빼가겠다고 하여 그냥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 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4. 2. 26. 선고 2014헌가16(병합)),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2015년 3월 5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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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3.04.01 10: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오늘 3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의 가석방을 환영하며 그가 겪은 고초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곽노현교육감은 교육감이기 이전에 학자로서 실천가로서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과도 맞선 이였다. 그런 그가 궁박한 지경에 처한 단일화 상대 후보를 도운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되었다. 그에게는 선거비 34억 반환이라는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워져 있다.  

우리는 그간 법원과 헌재 판결을 통해 법과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며, 곽노현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전매수범으로 그를 몰아간 검찰과 보수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사면은 본래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억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대통령은 곽노현교육감을 사면 복권하여 그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의 초석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을 계기로 ‘곽노현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우리 사회 개혁의 과제들을 입법, 사법, 행정 각 부가 솔선해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곽노현교육감이 제기한 선거비 반환과 공소시효에 관한 두 건의 심리를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한 치의 벗어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용린교육감 취임이후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 및 혁신교육의 퇴행과 교육비리 재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에 찌든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세워내고 학교를 혁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이 추진해왔던 학생인권조례와 혁신교육을 본래 취지대로 실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3. 3. 29

다산인권센터, 이음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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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논평]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

Posted at 2013.02.08 09:4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해 11월 26일 발생한 건설노동자를 향한 안산단원경찰서의 폭력장면




경찰폭력 유죄인정 환영한다.
늙은 노동자에게 휘두른 경찰 폭력도 유죄다.

2013년 2월 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연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807전투경찰대장이던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전경대원들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에워싸 이동을 제한하고 체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의 이유를 고지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012년 11월 26일 안산 신길동 오피스텔 신축현장 앞에서 늙은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건설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와 다산인권센터는 당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2012.12.29)를 제출하였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관련 포스트 보기 : 밥먹던 노동자가 경찰에 폭행당한 이유는?)

당시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를 위해 현장 앞에 모여 출입구(문이 닫혀있는 상태) 부근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력(욕설, 밥그릇을 쏟고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땅바닥에 짓누르는)을 행사하였고, 건설노동자들의 체포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체포한 뒤, 2박 3일 구금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건설노조와 다산인권센터는 공권력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중인 안산 신길동 사건의 해당 경찰관들에게 납득할만한 처벌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3년 2월 8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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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삼성 앞 합법집회방해에 대한 검찰이 면죄부[활동소식] 삼성 앞 합법집회방해에 대한 검찰이 면죄부

Posted at 2012.11.21 17:05 | Posted in 활동소식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검찰의 태도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과를 보면서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1년 전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해고자 박종태 대리의 집회과정에서 벌어진 영통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의 행위는 '민원'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커다란 천막도 아닌 2인용 텐트를 치고 추운 겨울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박종태 대리는 2인용 텐트, 피켓, 현수막, 앰프, 차량 등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증까지 교부한 말그대로 합법적인 집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통구청 공무원과 경찰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고스란히 촬영하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뉴시스] 검찰, 삼성전자 앞 집회방해 공무원·경찰 '무혐의' 
[뉴스셀] 검찰, 삼성 앞 집회방해에 면죄부?
[뉴시스] 시민단체 "수원지검, 삼성 앞 집회방해 면죄부" 규탄

법을 지키라고, 법치주의 운운하며 불법에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검찰. 경찰과 구청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장소가 바로 '삼성'이라는 재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집회시위 마저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집회물품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삼성앞 합법집회방해 검찰에서 먼저 면죄부?

수원지검(담당 차범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당신들의 주장을 무시한다. 작년 11월 23일에 벌어진 사건이 이제야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로 처리되었다. 고소이후 10달이 넘는 동안 고소인들 모두에 대한 사건조사도 없이 처리되었고 검찰은 삼성앞 합법집회를 방해한 경찰과 영통구청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삼성전자 해고자 박종태 대리는 다리 위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신고된 집회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들은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 당시 공무원과 경찰은 저항하는 박종태 대리를 끌어내며 폭언을 했고, 박대리를 강제연행하려고까지 했다. 빼앗긴 텐트와 단속 당한 차량은 이미 같은 달 8일 경찰에 집회물품으로 신고된 상태였다.

당시 박종태 대리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사건의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신고된 텐트농성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도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명백한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의 불법성과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검찰은 아주 드러내놓고 경찰과 영통구청, 그 뒤에 숨은 삼성의 진술만을 듣겠다고 뻔뻔하게 나서고 있다. 당일 인터넷과 전화상으로 접수되었다는,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에 의해 시작된 경찰과 영통구청 공무원의 위법. 관련 사건을 항의하러간 또다른 삼성해고자는 수원남부서에서 경찰관들에게 멱살이 잡히는 폭력과 폭언을 당해야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상해, 모욕으로 경찰에게 구약식 벌금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도로교통 방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누가 한 민원인지 뻔한 마당에 삼성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과 영통구청이 벌인 말도 안되는 위법에 검찰까지 한술 더 떠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해도 해도 정도껏 해야한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 삼성의 단물을 빨아먹고 사는 공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볼 참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손해배상으로 민사법정으로 가져갈 것이고,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검찰과 대항해 국민 기소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항고사건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삼성 앞에 굽실거리는, 헌법의 집회시위 자유마저 한낱 법조문 몇 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너희들이 부끄럽다. 검찰! 두고 보겠다. 삼성의 애완견 노릇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원남부서 경찰과 수원영통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죄를 물을 것이다.  

2012년 11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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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앞 합법집회 방해, 검찰에서 먼저 먼죄부?[취재요청] 삼성앞 합법집회 방해, 검찰에서 먼저 먼죄부?

Posted at 2012.11.19 14: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해 관련 사건이 방송된 MBC뉴스 방송 캡쳐 화면



1.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지난 14일 수원지검(담당 차범준 검사)에서는 박종태씨가 낸 직권남용 및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노조 등 인권시민사회등은 명백한 집회 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수원지검을 규탄합니다. 이에 대해 항고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3.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뉴시스] '삼성앞 집회방해 혐의' 경찰·공무원 수사 하세월

4. 향후 민사소송과 대국민 기소운동에 대한 소개도 기자회견에서 드립니다. 


삼성앞 합법집회방해 검찰에서 먼저 면죄부?
삼성앞 집회방해건 무혐의 검찰 규탄 및 항고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1월 20일(화) 오전11시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앞
■ 주최 : 금속노조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삼성노조, 다함께
  1. 폭파외침 Naver ckm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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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활동소식]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Posted at 2012.09.06 16:10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SJM과 만도에서 직장폐쇄 및 용역폭력사태가 발생된 후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한 달동안 회사측과 경찰, 검찰,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상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SJM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에 의한 용역청부폭력사건으로 규정지었으며,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JM 편법 상속 및 경영 승계 의도가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SJM 사건에 대한 권고로서, ①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경영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 ②경찰 지휘라인은 SJM 용역폭력사건에 관한 한 방조내지 직무유기, 나아가 ‘관작업’의 의혹을 받는 범죄혐의자이자 수사대상으로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검찰로 사건 전체를 이송할 것, ③검찰은 용역투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휘중 경영본부장 내지 김용호 회장에게 용역청부폭력의 지시 여부와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과 경찰의 용역폭력에 대한 방조 의혹 내지 직무유기 수사 촉구, 용역청부폭력의 발본색원적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으며, ④국회는 청문회와 진상조사를 통한 SJM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 만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위법하며, 노조가 파업 철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자체를 못하게 막는 등, 이른바 부분적 직장폐쇄(선별복귀)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업노조 설립과정에 대한 회사측의 지배․개입과 지원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습니다.

만도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는 (주)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 1,500여명의 용역경비 배치를 통한 사업장 출입통제, 기업노조(제2노조)의 설립, 사측의 휴가기간 교육소집, 선별복귀허용을 통한 기업노조 가입지원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만도지부 간부들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통제 등의 일련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사전에 기획된 것으로 자주적인 노조의 와해,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육성을 목표로 한 ‘부당노동행위’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도 사태는 경영진의 민주노조 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SJM사태와 만도 사태의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 직장폐쇄 제도개선 요구
- 노조법에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어 직장폐쇄의 개념 및 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엄격한 직장폐쇄 개시요건을 법에 규정할 것. 
- 방어성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함. 
- 쟁의행위를 진행한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 조치로 직장폐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 
- 부분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금지할 것. 
-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
- 경비업법에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폭력을 동원한 사력구제의 유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 경비원의 배치를 금하도록 함.
- 노동분쟁이나 강제퇴거 현장에서 경비원이 노동쟁의의 해산이나 강제퇴거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경비원을 사용한 사업주나 시설주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공범 내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별도의 감독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기구(예 :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기구, 검찰 노동부) 설치 필요함. 
- 노동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 등의 신설이 필요함. 

※ 아래는 보고서 파일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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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공동성명]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Posted at 2012.07.09 10:2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제주 해적기지" 표현 김지윤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참모총장 등 해군 당국이 김지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는 우선 갑작스레 시작되는 조사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고소장을 접수한지 3개월이나 지나서야, 최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바다.
 
김지윤 씨는 지난 3월,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 것에 항의하며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라는 구호를 트위터에 올렸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는 해군 당국과 이명박 정부를 '해적'에 빗대 비판한 것이었다.
 
구럼비 폭파에 항의하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 표현을 문제 삼아 전방위적 공격을 벌였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서서 '반성'을 요구했고, 해군 참모총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 역시 온갖 악의적 보도로 공격에 가세했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이같은 공격을 통해 구럼비 폭파 이후 악화되던 여론을 물타기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써왔던 '해적' 표현을 꼬투리 잡아 강정 마을 주민들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자체를 흔들려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해군 당국은 지금 아름다운 강정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 교수의 지적대로 지금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동북아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해군 당국은 천혜의 자연 유산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역시 철저히 짓밟고 있다. 강정 마을 주민들은 이제 강정이 '제2의 5ㆍ18 광주'가 되고 있다며 눈물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해 같은 편에 서고자 한 청년을 향한 고소와 조사가 과연 정당한가.
 
뿐만 아니라 국가 기구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엠네스티도 '2012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
 
만일 해군 당국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야만적 행동을 '해적'에 빗대어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의 편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김지윤 씨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해군 당국은 김지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김지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참여단체 : 7월 5일 현재 100곳 / 가나다 순 (보기)



  1. 나도해적이냐
    해적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모르시나요. 해군당국이면 정확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던지요. 적이라니요? 이순신장군도 해적입니까? 비판하려면 정확성을 가지세요. 뒤늦게 괴변을 늘어놓는거 말고 말입니다. 이건 버릇이 없는 행동입니다. 국가의 힘 없이 세계에 우리권리를 주장한다고 먹힙니까? 전 국군장병들과 선조들께 사죄하세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권리를 위한 방비책이라고 그렇게 역설 하셨지요.
  2. 지나가는사람
    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3. 지나가는사람
    자살이 어떠냐? 애초에 니들이 해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선동 작작해 병신들아. 우리나라 상황을 모르냐? 전시상황에 해군기지 건설한다는게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 설사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하여도 이미 막대한 자금울 투자해 인공생태계도 조성한지 오래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특성상 (실질적으론 뷱한때문에 섬이나 진배없지만) 해군력이 중요한 한국한테 해군력을 포기하라고? 제주도같이 지리적인 조건이 부합하는곳에? 붉은빛깔이 그리우면 북한으로 넘어가 병신 종북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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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_ 선지영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_ 선지영

Posted at 2011.11.16 17:59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 살인누명을 쓴 정모씨의 형집행을 정지하라.
- 검·경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용의자 무작위 색출 더는 지켜볼 수 없다.

2007년 5월 수원 한 고등학교 옆 화단에서 여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당시 지문을 감식하여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미성년자여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 고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언론과 아고라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가족을 찾아준 사건이 있었다. 집을 나와 친구들과 노숙을 하던 (당시)15세 소녀는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증인이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범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범인으로 밝혀진 용의자는 현재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의 이면에는 많은 인권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빈곤과 차별의 양상을 마주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전의 경과를 설명하면, 당시 살해용의자로 검거된 노숙인(지적장애 2급) 정모씨와 강모씨에게 경찰은 자백을 받아냈다. 이 중 정모씨는 사건에 대한 중함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1심재판 징역 7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징역선고 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재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고 유죄를 인정, 징역 5년 형이 선고 되었다. 이후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검찰이 받게 되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 10대 노숙청소년 4명을 다시 검거하였다. 노숙청소년들과 노숙인 정모씨, 강모씨는 또 다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에 대한 위증의 혐의만 더 가해지게 되었다. 현재 정모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5년형을 받아 4년 6개월을 복역하고 있고 공범으로 지목당한 10대 노숙청소년들과 강모씨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2심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하지만, 정모씨는 아직까지도 형을 계속 살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바 있는 핵심증인인 강모씨의 “정모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선고일 2011. 11. 7)까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정모씨는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검·경의 편법 수사

우리사회 노숙인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 역 주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보와 집단이 형성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중 서울역과 수원역에 특히 노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2007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수원역 근처 영아유기사체가 발견되어 지적장애 2급의 노숙소녀(17세)를 용의자로 검거하여 검·경이 수사한 사건이 있었다. 구강DNA체취 결과 용의자와 사망한 영아가 일치 하지 않음이 국과수로 부터 결정이 나왔지만 검·경은 지적장애 노숙소녀를 통해 사건을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범인이 아닌 용의자를 풀어주지 않고 14일간 강제구금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이번 노숙인 살인누명의 사건 담당 경찰이 같은 인물이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사건이 한 경찰의 인권의식 부족과 범죄해결 성과내기식의 배경만의 문제로 이러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용의자로 지목당한 피의자의 상황이 동일하다. 우리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 자기변호와 항변이 약한 지적장애인 이라는 점이 일치한다. 최근 들어 사건 용의자가 확실치 않아 보이면 경찰은 제일 먼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다. 그리고 일단 사건발생 지점과 시기에 근처에 한 노숙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 검거하여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사회에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노숙인과 장애인이 범인으로 오인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을 항변하는데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재판과정에 중요시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사건해결에 판단근거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중심에는 우리사회에 노숙인과 장애인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차별적인 인식이 깊이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가치가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검·경의 사건수사진행의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바라 볼 때 경시해서는 않 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결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돈 없고, 힘없고, 지지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당사자들을 검찰과 경찰은 더욱 괄시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낮은 인식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켜 자기불신과 사회적으로 무력한 존재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검·경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번 사건에 무죄를 주장하는 정모씨에게 자기 항변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도 모자라 무죄가 밝혀진 마당에도 죄인 취급하는 검찰과 경찰의 작태를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휠체어를 타고 감옥을 나올 수 있지만 가진 것 없는 정모씨와 같은 약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수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런 불평등한 사실 이면에는 죄를 조작하고 범죄해결을 성과주의식 편의행정으로만 바라고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11월 8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행되는 검찰과 경찰의 불법과 부도덕함을 알리고 정모씨의 형집행 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에 같은 날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단체들은 앞으로 파렴치한 검·경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숙인과 장애인의 변론권 마련을 위한 정책활동 전개할 것이다.
 
■ 선지영님은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 본 기사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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