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의 사유물이 아니다![활동소식]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의 사유물이 아니다!

Posted at 2012. 6. 21. 14:57 | Posted in 활동소식



6월 21일(목) 오전 11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현병철인권위원장 연임반대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참가자들은 반인권적인 언행과 인사, 각종 인권현안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바로잡고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취임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쓰레기통으로 쳐박히는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그 핵심이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장이 있습니다. 


정권에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조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민의 인권은 날이갈수록 후퇴하고 있으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현병철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현병철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국민을 모욕하고 인권을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린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병철씨에 대한 반대운동은 확산되고 지속될 것입니다.

<현병철 연임반대 경기/수원지역 선언>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시각으로 인권보호 관심 없는 너희들이 문제다”

현병철 연임을 반대한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7월 20일 임기만료를 앞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취임당시부터 무자격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각종 반인권적 발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전횡을 일삼아 오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가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 했다며 그를 연임하겠다고 한다. 이젠 웃음도 안 나온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까지 국민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취임당시부터 ‘듣보잡’이라 비판받았던 현병철씨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독립기구이자 공공기구이다. 시민사회의 기나긴 투쟁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이 사유화 시켜버렸다. 재임기간 내내 사퇴여론과 과거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사퇴의견이 있었던 인물을 ‘연임’하겠다는 의도는 끝까지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표현일 수밖에 없다.


현병철씨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자격 없음의 근거는 수도 없이 많다.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과 국정원의 박원순 명예훼손 의견표명 부결,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부결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킨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농성하던 김진숙 씨의 긴급구제를 외면하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시간이 지났다며 외면했다. 이뿐인가!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인권위를 비판한 인권위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그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했던 인권위 직원들까지 징계했던 인물이다. 2010년 문경란, 유남영, 조국 인권위원과 7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사퇴하고 인권상을 거부하며 전국적인 사퇴운동이 일어나 전국적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인물이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를 한반도 평화의 관점과 인권의 잣대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왜곡하고, 인권위를 ‘북한인권위원회화’시키고 있다. 이런데도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감수성과 인권경험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라. 


2012. 6. 2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경기지역 연대모임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이주공대위

■ 경기지역 단체
민주노총경기본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련, 범민련경인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통합진보당경기도당, 다함께경기남부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주노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경기경실련,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민예총,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포럼, 녹색자치경기연대

■ 수원지역 연대모임
수원시민단체협의회

■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WCA, 수원YMCA, 수원KYC, 수원흥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수원지부, 수원경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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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활동소식]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Posted at 2012. 6. 15. 13:58 | Posted in 활동소식




14일(목) 오후 3시. 뙤약볕이 내리쬐는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경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사망사건 관련,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청소년들이 무죄로 석방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공범으로 구속된 정모씨는 사건 발생당시 체포되어 징역 5년형의 선고 확정 후,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물증도 없이, 노숙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정모씨와 강모씨의 자백으로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모씨와 강모씨는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증으로 정모씨 등을 기소했고, 위증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정씨와 강씨의 이전 자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정씨와 강씨의 자백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위증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같은 날 오후2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모씨의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언은 위증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지 않은 정모씨는 5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인권위는 '정씨가 통상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 과정에서 방어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사유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로써 정씨 구금의 원인이 된 애초 유죄 판결은 정당성을 잃었다”며 “정당성을 잃은 판결에 의해 형 집행이 계속되는 기이한 상황이 됐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씨를 사회로 돌려보내줄 것과 5년전 정씨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벌일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기사>

<기자회견문> 


왜, 이 사람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재혼한 어머니의 짐이 되기 싫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가진 돈이 떨어지자 수원역에서 노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사가 찾아와 ‘사람 죽이지 않았느냐’며 잡아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던 노숙인이었고 지적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공범들로 알려진 청소년들이 붙잡혔다며 다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도리어 검찰은 위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징역 6월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후 공범들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그는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증사건에 대한 항소심판단이 내려진 후, ‘정씨가 통상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노숙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서 방어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재심사유를 검토함에 있어 정씨가 사회적 약자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위증인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씨에게 사람을 죽인 죄가 없다고, 실체적 진실을 최종확인했습니다. 정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공범들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위증사건에 대한 정씨와 강씨에 대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런데 5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정씨는 여전히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재심을 권고하는 경우 외에는 재심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진범이 잡혀야 확실히 재심이 받아들여집니다. 형식만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에 근거하여 구금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합니다. 


죄없는 이 사람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로 인해, 노숙소녀를 죽인 진범은 찾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약육강식의 범죄가 힘없는 약자들을 죽이고, 가두고 있는 비정한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금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어야합니까?”



2012년 6월 14일

노숙소녀사망사건 위증재판결과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장애여성공감,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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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나비가 되어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활동소식] 나비가 되어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osted at 2012. 6. 8. 16:27 | Posted in 활동소식



소식이 늦었습니다. ^^
지난 6월 1일 <사람꽃을 만나다>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면서 준비했던 이번 콘서트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덕분입니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북콘서트 사진 더 보기

해고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시작된 '희망버스'. 그 뒤를 이어 지역에서 '희망김장' 1천포기를 담갔고, 그 후속으로 <사람꽃을 만나다> 책 출간과 북콘서트까지, 계속 사고 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망고문'이라고 하던데요,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가 기댈 곳은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고, 이 속에서 희망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희망'시리즈는 계속 재생산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콘서트 이모조모

무한생존경쟁의 시대, 인간의 존엄과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당신의 싸움, 우리의 몸짓은 계속됩니다. 

* <사람꽃을 만나다> 책 주문은 계속받습니다. hopekimchi@gmail.com으로 주문신청 해주세요.

<사람꽃을 만나다> 책 및 북콘서트 관련 기사모음 

[사람꽃을 만나다 ①] "그들은 주범, 우린 공범 아닌가" 
[사람꽃을 만나다·②] "그들을 도와야하는 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꽃을 만나다③] "당신들의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사람꽃을 만나다·④] "6월 1일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꽃들"

주간경향 : [사회]김장이 희망으로, 희망이 연대로

수원시민신문 : 북콘서트 '사람꽃을 만나다'..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뉴스셀 : 경기장기투쟁 해고노동자와 함께한 '사람꽃'북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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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56번째 삼성 직업병 피해자, 고 윤슬기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 죽을 순 없다![반올림]56번째 삼성 직업병 피해자, 고 윤슬기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 죽을 순 없다!

Posted at 2012. 6. 5. 10:52 | Posted in 활동소식


56번째 삼성 직업병 피해노동자, 고 윤슬기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 죽을 순 없다!!


올해만 벌써 삼성전자의 젊은 여성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2년 1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고 이은주님'이 25세의 나이에 '난소암'을 얻어 12년을 투병하다 3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월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고 김도은님'이 30대 초반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6년을 투병하다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7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사업장에서 '고 이윤정님'이 겨우 서른 둘의 나이에 '악성 뇌종양'을 진단받고 2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한 여성노동자의 죽음 앞에 섰다.

삼성전자 LCD 천안사업장에서 일한 윤슬기님!


고 윤슬기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99년 6월,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화학물질을 바른 엘시디(LCD) 패널(PANEL)을 자르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겨우 5~6개월만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고 13년간 수혈에 의지에 살아오다 결국 2012년 6월 2일 장출혈과 패출혈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숨을 거두었다.


삼성이 죽인 56명째의 죽음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고 윤슬기님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고인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


병에 걸린 이유를 노동자가 입증하지 못하여 산재보험청구에 불승인을 당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20여명이나 된다. 이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십년도 지난 과거의 작업환경에 대해 이미 숨진 노동자가, 무엇 때문에 이병에 걸렸는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삼성은 기업의 영업기밀을 주장하며 화학물질 리스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아픈 노동자 혹은 유족의 생존권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보험인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개연성이 드러나면 폭넓게 산재를 인정해주어야 마땅하다.


이미 올해 2월,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혈액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공정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어 노출될 수 있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고용노동부가 발표했고,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지숙씨의 산재신청이 승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반도체 생산과정과 매우 흡사한 엘시디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고 윤슬기님의 경우도 산재보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 삼성은 유족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과거 작업환경과 질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십여년 전의 작업환경이 왜 영업비밀인가? 그동안 삼성은 영업기밀이라는 핑계로 화학물질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작업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감춘 채 '작업환경은 완벽했다', '직업병은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왔다.


고인의 사망으로 삼성 직업병 제보자들 중 56번째 죽음을 맞은 것이다. 삼성은 더 이상의 무책임과 기만을 중단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최소한의 조의와 사과를 표하라. 또한 고인과 같이 중한 질환에 걸려 퇴사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삼성은 투명하게 밝혀라.

 

셋째, 정부는 고인과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반올림과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대기업이나 반도체 업종 뿐 아니라 전체 전자산업의 직영과 하청업체를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몇 년동안 몇 개 반도체 회사들에게 '자율관리'에 내맡겨 왔을 뿐이다.


반도체 전자산업노동자들이 삼성에서만 56명이 죽고,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및 하청 전자업체의 노동자 죽음까지 포함하면 최소 63명의 죽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 발생이 확인된 만큼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물질로의 대체,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마련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만 하였을 뿐, 그 뒤 어떠한 시정조치 명령을 반도체 사업주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점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형식적인 계획발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시급히 반도체와 엘시디 생산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고 윤슬기님을 애도하며 우리는 삼성전자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를 바란다. 현재로서는 노동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또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LCD와 반도체 등 실제 작업환경에 대한 제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은폐했기에 발생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투쟁에 연대를 간절히 호소한다.


2012년 6월 5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궁금한게..근데왜 그 돌아가신분 동생은 계속 삼성을 다니고있으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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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활동소식]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

Posted at 2012. 5. 30. 16:49 | Posted in 활동소식




어제(30일) 오후 5시경 수원시청과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경기420투쟁단)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활동지원에 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장애인들의 수원시청 본관로비 농성 7일만의 합의였다.

<경기420투쟁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군포, 안산, 광명, 김포, 평택, 오산을 거쳐 23일 수원에 도착해 7일간의 농성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교통수단을 2013년까지 44대 모두 확보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아래 합의문 참조)

장애인 이동권은 절박한 생존의 요구다. 이를 외면한 채 '복지'운운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낼 뿐이다. 하기에 이번 합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첫 출발이다. 앞으로 수원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덧붙혀, 겉모습을 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시청출입을 통제하는 등 이번 농성과정에서 보여준 장애인들을 향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태도와 시선 또한 바로잡혀야 한다. 그리고 시청본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휠체어 리프트는 하루빨리 폐쇄하고, 수원시청 본관건물의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계단, 화장실에 대해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7일간의 수원시청 농성과정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 굶지 말라며 식사를 제공해주셨고, 기도를 해주셨고, 장애인 활동보조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의사 선생님의 진료도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지지방문오셔서 음료수와 간식을 살짝 놓고 가신 분도 계셨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해고자 등 사회에서 차별받는 많은 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것을 다짐한다. 


<경기도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과 <수원시청>의 합의서 내용


■ 특별교통수단 관련

1. 금년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13대를 도입 운영하고, 2013년 본예산에 16대 증차하여 2013년 4월말까지 법정대수 44대를 운영한다.

2. 저상버스 대`폐차, 신규노선, 증차차량에 대해서는 전면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정책을 시행한다.

3.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이용요금, 거리, 시간 등을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새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고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1.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2013(본예산)부터 6억원을 증액하고, 금년 추경에 7천5배만원을 반영하여 1가구와 일반가구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 범위내에서 추가지원을 117시간으로 확대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 2~4등급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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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우리, 눈물을 닦아요[활동소식] 우리, 눈물을 닦아요

Posted at 2012. 5. 21. 14:23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19일, 책을 판매하러 서울 상경(?)하고 왔습니다. ^^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해고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닮긴 책 <사람꽃을 만나다> 책판매와 북콘서트 홍보를 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국교사대회와 4시부터 진행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에서 160여권의 책을 판매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해 금속노조경기지부, 민주노총수원지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촛불시민 등 북콘서트를 함께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대한문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등장한 '눈물을 닦아요'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은 지난주 수원촛불에서 촛불에 나오신 시민들이 직접 한땀한땀 꿰메주신 글자입니다. 글자가 잘 안보이죠? ^^;


그래도, 쌍용자동차에서 숨진 22분의 목숨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에요. 힘들고, 아프고, 슬프지만 함께 토닥토닥 해야지요. 6월 1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릴 <사람꽃을 만나다> 북콘서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꽃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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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기자회견]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Posted at 2012. 5. 3. 10:34 | Posted in 활동소식

사진출처 : 수원시민신문



지난 5월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역 여러 단체들과 모임에서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퇴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시작한 이명박 정부, 끝내 미국산쇠고기 문제로 마무리르 지으려나 봅니다. 국민건강 보다 미국정부와 미국의 공장식 축산업계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정부는 우리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4년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기자회견문]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4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광우병 소의 섭취는 인간광우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은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자 모두가 사망하는 질병이다. 이런 위험으로 인해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즉각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미국산이어서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거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차원이다”라는 왜곡된 정치적 해석만 내놓으면서 안전하니 정부를 믿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말만 강변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집권여당과 보수단체에서 조차 검역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의 비율을 3%에서 50%로, 또다시 100%로 확대로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검역조건 강화대책만 내놓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 빚어진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며, 국가의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의 연간 도축소의 0.1%에만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상당한 규모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자국 정부가 수입중단, 검역중단, 유통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미국 광우병 사태 파동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 거짓말, 말 바꾸기, 발뺌하기 등 온갖 추한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 담화문,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을 꾸짖고 윽박지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08년 5월8일 8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벌인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 자신이 2008년 5월13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대통령 본인이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대통령’이요, 밑으로부터 잘못 보고를 받았다면 ‘무능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측근들의 온갖 비리와 부패 스캔들에 이어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상실했다. 비리백화점, 도둑정권에 대국민 사기까지 이명박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길 뿐이다. 

경기지역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는 이번 광우병 사태를 맞이하여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검역중단조차 못하는 것은 2008년에 이명박정부가 체결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수입위생조건에 원인이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벌린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퇴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즉각 수입중단하라. 
- 광우병 발생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동참 박근혜 위원장은 해명하라 
- 광우병 대국민 사기 MB는 퇴진하라.

2012년 5월 2일 광우병 촛불 4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당 경기도당,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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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반올림]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Posted at 2012. 4. 26. 14:3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25일(수)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아래 반올림)과 시민과학센터 공동주최로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인바이론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ICOH, 아이코)에서 인바이런이 발표한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의 문제점이 폭로됐습니다. 

특히 인바이론사의 발표 직후 삼성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관련하여 
칸쿤 학회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들었던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가 "사실"과 다른 점을 소개하고, 삼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른 언론의 보도와 관련, ICOH(아이코)에서 지난 4월 16일에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서를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백도명 교수의 발표 속기를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공공의 적” 친기업 반노동 과학을 비판한다 
-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인바이런의 삼성 반도체 노출평가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의 사회적 책임,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자료집 순서>
2쪽 -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기자회견 순서, 주최단체 소개
3쪽 - 발표자료
1.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경과정리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2.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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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사회적 살인을 멈추라![활동소식] 사회적 살인을 멈추라!

Posted at 2012. 4. 23. 16:30 | Posted in 활동소식



무슨 봄비가 장마비처럼 내린답니까. 지난 21일 토요일, 저희는 평택으로 다녀왔습니다. 퍼붇는 비와 세찬 바람을 뚫고 평택역에서부터 쌍용자동차 공장앞까지 두 시간에 걸친 행진을 했습니다. 22명의 목숨. 그 숫자가 말해주는 정리해고와 경찰에 의한 살인진압의 트라우마. 

 
공장앞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 저 공장에 다시 돌아가 작업복 입고 일하고 싶다는 해고노동자들의 절규. 이 절규를 외면하는 사측과 정부. 도대체 이들이 기댈 곳은 어디란말입니까. 사측은 물론이고 정부느 역시 스물두명의 목숨이 죽어나가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 조차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저 처절한 문구는 쌍용차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2646명을 공장에서 쫒아내고 복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기업.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죽음이 일어날지 모르는 해고 노동자들의 삶. 더 이상 말로만 말하지 말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측이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선 이들은 이 빗속을 뚫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쟁통의 피난민 처럼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 이번주 25일(수) 228차 수원촛불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를 차릴 예정입니다. 함께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쌍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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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업의 이윤앞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활동소식] 기업의 이윤앞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

Posted at 2012. 4. 23. 15:30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4월 18, 19일 이틀 동안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기지역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일정이었습니다. 정리해고와 각종 징계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게 회사측과 싸우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각 회사의 본사를 돌며 집회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18일 오전 11시 30분. <파카한일유압>본사가 있는 양재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첫번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파카한일유압>은 2008년 경제위기를 이유로 회사에 물량이 없다며 정리해고를 했지만, 해고의 진짜 이유는 노동조합 혐오였습니다. 화성 장안단지에 몰래 공장을 차려놓고 물량을 빼돌려놓고 물량이 없다며 기존 공장의 노동자를 대량해고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그네틱스>라는 전자부품 생산회사의 본사(영풍그룹)였습니다. <시그네틱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두 번이나 정리해고 당했다는 그녀들. 회사 당기순이익 196억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의 이유로 해고 한 그 회사. 2001년 조합원 130명을 전원 징계해고하고 2007년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됐지만 2010년 신규 하청회사로 전직을 강요,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을 2011년 7월에 또다시 해고한 회사입니다.


 19일 오전, 우리는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포레시아>라는 프랑스 기업의 무책임한 정리해고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애초 프랑스 대사관 앞 집회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회신고를 반려하는 바람에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 앞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마친 후 22명의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양소가 설치된 대한문 앞으로 갔습니다. 22번째 희생자. 서른 여섯 살 해고노동자였던 이모 조합원이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임대아파트 23층에서 투신자살했습니다. 올해 벌써 3번째 죽음이었습니다. 2009년 대량해고와 이에 맞선 저항 그리고 사측과 정부의 잔인한 진압작전. 그 후 해고 노동자들은 피말리는 생계의 고통, 진압작전에 의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측과 정부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한국쓰리엠> 본사였습니다. 본격적인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2009년 5월. 부당해고 19명에 각종 징계가 250여건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사측의 집요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을 정육점 고기 등급 매기듯 1등급 부터 5등급까지 구분해 임금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틀동안 네 곳의 기업 본사앞 집회, 기자회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기업의 이윤 앞에서 휴지조각 신세입니다. 

이 휴지조각 같은 인생들이 모여 꽃을 피우려 합니다. 경기지역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 삼성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인터뷰한 책이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 금요일 저녁. 북콘서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콘서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아참...장소는 변경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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