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경찰은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밀양] 경찰은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

Posted at 2013. 10. 17. 16: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성명서]

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하라

경찰은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


밀양에 투입된 경찰들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배치되었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주민들은 공사현장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는데 경찰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늘, 사법처리 위협을 받고 있다. 오히려 경찰력 배치 이후 주민들은 한전보다 경찰과 충돌로 인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세 많은 노인들과 농사짓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이미 소분뇨를 뿌렸다면서 팔십과 구십에 가까운 할머니들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술취한 경찰에 의해 체포적법절차조차 없이 칠십세 할아버지가 강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하고 위법한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 주민들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일도 있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수 십 개의 사진과 동영상 채증이 무작위로 이어지고 있다. 여경들은 사지를 들어 연행하는 연습을 마치고 복면을 쓰고 주민들에게 다가와, 주민들을 불법 체포, 노상 구금하기도 했다. 이때 경찰은 위법 고지도 없었다. 지금 밀양은 경찰에 의한 공포통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새벽 또다시 경찰은 주민을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현행범 연행, 유치장에서 구금했다. 용회동 주민인 박00씨는 경찰의 주장대로 시위를 목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해 의경을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00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바드리에 사는 친구일을 돕고 자신의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시간 주민들과 경찰 모두 자고 있었다고 한다. 가는 길에 다가온 경찰들이 있었고, 그중 한의경이 넘어지면서 트랙터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경찰들은 넘어진 의경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 몰려들어 결국 연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경은 병원에서 타박상에 불과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박00씨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의해 이가 흔들리고 입 안에 피가 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남편이 잡혀가는 것에 항의하는 박00의 부인은 밀치는 경찰에 의해 넘어져 심하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최근 경찰은 적법한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물리력을 사용해 일종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공사용 차량을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주민들에게 완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전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경찰병력은 주민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구인하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어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연기되어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마찬가지 의도로 보여진다.

우리는 밀양에서 행하고 있는 반복적인 물리력 행사와 주민들의 신체적 안전,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찰의 현장지휘 중단을 요구한다. 주민들에 대한 무리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밀양 단장면 용회동 박00 주민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밀양에서 경찰은 불화의 근원임을 자각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철수하라.

 

2013년 10월 1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서울대책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청도345kV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우리복지시민연합/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온다(준)/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구소 창/인본사회연구소/인천인권영화제/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와인권을 위한 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NCC인권위원회/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여성민우회/광주참교육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너지정의행동/동아대인문학동아리카르마/만덕5지구 주민공동체/부산녹색연합/부산희년/좌파노동자회부산위원회/노동당부산시당/정의당부산시당/녹색당부산시당/해운대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연우암공동체/함께가는예술인/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노동사목위원회/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대학생사람연대/민주통합당부산시당/동래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여성환경센터/부산여성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부산YMCA/성서부산/생명그물/재미난복수/통합진보당부산시당/부산한살림/환경과자치연구소/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노동인권연대/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흥사단/습지와새들의친구/자원순환시민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부산생태공부모임구들장/부산초록온배움터준비위원회/백양산롯데골프장저지주민대책위원회/(사)건강도시시민네트워크/시민생산자생협/부산생협/새날교회/노동자생협/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전교조부산지부/민주주의사회연구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남부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푸른바다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반핵군축시민연대/부산시민센터/사회복지연대/대천마을학교/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참교육학부모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NCC/부산대민교협/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생태유아공동체/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탈핵에너지전환기초의원모임/765kv를반대하는정관사람들/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천주교부산교구 생명환경사목위원회/부산반빈곤센터/오지필름/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노동당 경남도당/경남진보연합/통합진보당 경남도당/경남녹색당/정의당 경남도당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평화캠프울산지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울산시민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현대차 비정규직지회/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노동당 울산시당/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극단새벽/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부/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통합진보당 울산시/민주당 울산시당/정의당 울산시당(준)/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소통과연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 울산교육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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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대한문]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Posted at 2013. 10. 17. 10:1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성명서]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태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 책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서울시경찰청 국감 남대문서장과 최성영경비과장 증인출석에 대한 입장
 
첫째, 대한문 앞 화단 설치와 경비는 집회시위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올해 3월 3일 새벽 5시 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화재 발생한 후 4월 4일 서울 중구청장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농성장 위치에 화단을 설치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장은 대한문 앞 화단 주변에 경찰인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24시간 화단 주변을 상주하며 집회, 1인 시위, 서명전 등을 통제하고 있다. 병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4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적게는 1개 부대, 많게는 15개 부대가 배치되었고 보통 3-4개 부대가 대한문 주변에 24시간 배치되었다. 중구청의 화단설치는 덕수궁 대한문 앞 화재발생지역에 집회 및 시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 역시 이런 목적으로 중구청의 화단설치와 경비를 협조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공문에 의하면 집회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화단설치를 문화재청이 요구하고 중구청이 설치하는 과정에 남대문경찰서가 협조했음이 담겨있다.
지금 현재 대한문 앞 화단은 문화재 보호라는 목적보다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결국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둘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인권침해와 집회방해 등 위법을 지휘한 책임자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공권력 행사는 화단을 핑계로 한 집회 방해 행위였다. 심지어 신고된 집회조차 방해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물품과 행위를 제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 모든 일의 책임자는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었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의 집회신고는 무조건 금지되었다. 경찰병력은 최성영 경비과장의 지시에 따라 화단 앞에 열을 지어 서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화단 앞에 앉는 것도 방해했다. 시시때때로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쳤고,1인 시위하는 시민을 연행하기도 했다. 수시로 분향소를 침탈해 영정사진을 포함한 분향 물품을 탈취했다.
 
신고된 집회라도 집시법에 근거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뿐만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수시로 경찰력을 투입해 해산명령을 내리고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인도에 서 있거나 앉아있어도 교통에 방해 된다며 경찰력을 투입했다. 집회 신고 물품인 천막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주장했으며 비 내리는 상황에서도 도착한 천막을 내리지 못하게 해, 집회 참가자들이 비를 모두 맞도록 했다. 종교행사를 방해했으며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해선 인격적 모욕을 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분향소에 꽃이 많다고 시비를 걸고, 음식 양이 많다고 트집을 잡고 뺏어갔다. 햇빛과 비를 가리려는 파라솔 설치를 막았고, 비바람 피할 천막 없이 자는 노동자들의 깔개를 빼앗았다. 그야말로 거리까지 내쫓긴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폭력배와 다름없었다.
 
남대문서 최성영경비과장은 법해석과 법집행을 마음대로 해서, 대한문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시민의 지탄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최성영 경비과장에 의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경찰은 최성영 경비과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모욕을 당한 셈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최성영 경비과장이 응당한 처분을 받도록 경찰청 내부에서 자성하기를 촉구한다.
 
 
<입장>
대한문 앞에서 모든 자의적 권력 남용과 집회방해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 자유를 막기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밝혀라.
국회는 대한문 앞에서 벌어지는 경찰공권력의 자의적 권력 남용과 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늘 서울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단설치의 위법성과 자의적 권력을 남용하는 남대문서와 최성영 경비과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0월 17일
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차지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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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는 악의 무리? 도대체, 왜 이러나...[삼성] 노조는 악의 무리? 도대체, 왜 이러나...

Posted at 2013. 10. 17. 10:1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무노조경영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14일에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져왔던 직원미행․사찰․징계해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실제 시행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삼성 노조파괴 전략문건 전문보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어제(10/16) 삼성본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였는지 그 실체가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노동3권)를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룹차원에서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만들어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킬 것을 교육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 위의 군림을 넘어선 헌법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 사기업이 자본의 힘을 믿고 헌법의 기본권 체계를 능멸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삼성은 사원들을 ‘문제인력’과 ‘사내건전인력’으로 분류하고 사내건전인력을 점조직형으로 운영하며 문제인력에 대한 불법사찰과 채증, 조합활동 방해활동에 동원함으로써 노조파괴와 인권침해의 협력자, 아니 범죄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전략 문건에 나타난 삼성그룹은 마치 거대한 범죄조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위 문건이 공개된 직후 전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2011년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만든 초안”이고 “그룹은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기업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는 훼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노조와해 및 고사작전을 ‘종업원을 존중하고 아끼는 바람직한 기업문화’인양 사원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 나아가 자신들의 사원들마저 우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삼성에서 더 이상 준법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해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법질서를 유린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초헌법적 삼성의 불법경영,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1. 검찰은 헌법파괴․노조파괴․인권유린의 주범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국회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전략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개최하라!
1. 고용노동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급조한 친사노조를 해체하고 민주노조의 교섭요구에 즉각 나서라!
1. 삼성그룹은 직원사찰, 불법채증, 백과사전식의 개인정보수집을 포함한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직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 전담기구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1. 삼성그룹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인한 해고자 등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1. 수남
    찌라시수준의 언론기사에 만족해하지 않는 삼성이길....21세기 지식사회에선 충성스런 기능인보다, 비판정신으로 무장한 자유로운 지성이 기업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삼성이여!! 지속가능한 회사의 발전을 이루려거든 진심으로 심사숙고하고 경청하여 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회사로 거듭나길 바란다!노조무력화같은 구시대적 발상으로부터 벗어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회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올바른 가치관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비상하라!!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이 아닌, 상황에 필요충분한 높이로.. 물을 가두면 썩고 터짐을 명심하라!!
  2. 수남씨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되네요

    노조가 활개치면 지금의 삼성은 없습니다

    지속가능 한 회사 발전을 위해 노조라니 ㅋㅋㅋ 그런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 하지좀 마십쇼

    그럼 직접 지속가능한 회사 발전을 위해 회사 차리고 노조 만들고 해보시지

    정치판을 보십쇼 이성적이지 않게 감성에 치우쳐 활개치는 사람이 많은 건 모르시남요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면 그 집단은 끝입니다
  3. 김혜지
    지금의 삼성은 없다...?
    북한을 연상 시키는 삼대 세습 체제를 강행하고 있는 지금의 삼성,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지금의 삼성,
    대놓고 비자금 조성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 하는 지금의 삼성,
    중소 기업 다 죽이는 지금의 삼성 말씀이신가...?
    그렇다면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ㅋ

    아, 참 훼괴한이 아니라 해괴한 입니다 글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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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호소[밀양]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밀양 송전탑 공사중단 호소

Posted at 2013. 10. 7. 18:1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밀양 송전탑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력적인 송전탑 공사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0월 7일 오전 11시, 수원에 위치한 한국전력경기지사 앞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급박하게 준비되었지만 각계에서 참석해주셔서 송전탑 공사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 앞 1인시위, 밀양방문 등 수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외부세력' 운운하며 송전탑 문제를 일부 주민들의 몰지각한 반대행위와 불순한 외부세력이 반대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 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양 송전탑 문제의 당사자들입니다. 밀양을 거쳐 올라오는 전기를 쓰는 도시사람들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정책과 값싼 전기를 아무 생각없이 낭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밀양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무참히 짓밟고 건설되는 송전탑, 그 송전탑을 타고 오는 전기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우리는 외부세력이 아닌 밀양의 당사자다!


 지팡이가 없으면 발걸음도 떼기 힘든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공권력이라는 경찰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짓밟히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노숙까지 하는 데다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긴다. 황금빛 들판에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이 풍요로운 시기에 이분들은 일 년 농사를 망칠 걱정에 신음하고 각종 중장비와 헬기의 움직임에 분노하고 아파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그곳, 바로 2013년 밀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81세 할머니가 피멍이 들 정도로 다쳤고 11명이 탈진하거나 구급차 신세를 졌으며, 4명이 입원중이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4명이 단식중이고, 서울 대한문 앞에서도 2명이 단식하고 있다. 하루하루 새로운 부상자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단식자를 강제로 이송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진입을 막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노숙하는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 집 앞마당처럼 자유롭게 다니던 밀양의 산과 들은 경찰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었다. 노숙하는 분들의 천막조차 모두 빼앗아버려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노숙과 단식을 하도록 내는 살인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주민이 약을 미쳐 챙겨오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도 했다. 126번 현장에서는 추위를 피하고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물을 끓이기 위한 불을 피우자 이마저도 소화기로 꺼버리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테러범들과의 전쟁이 아닌 평생 농사와 땅밖에 모르고 사시던 노인분들을 상대하는 국가최고 공권력이 저지르고 있는 이 작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밀양에 건설하는 송전탑은 지금 꼭 지어져야 하는가? 어느 곳 한곳에서도 속시원하게 대답해주는곳이 없다. 그저 2014년 여름철에 다가올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라는 대답만이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신고리 3호기가 부품테스트 불합격으로 완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도 전력난 해소라는 이 거짓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의심스럽다. 솔직하게 말하라. 한수원 사장이 밝힌 것처럼 UAE에 수출하기로 한 핵발전소 계약조건 때문이고,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내새우기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라고. 그래서 이정도의 이유로 아무 죄 없는 밀양주민들이 이렇게 몇 년간 고통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명명백백히 가려보아야 한다.
고통받는 밀양의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고자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보수언론을 동원해 이름도 지긋지긋한 외부세력운운하며 분위기를 호도하고 있다. 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밀양으로 달려가 주민들과 연대하고, 함께하려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고민없이 이 싸움을 그저 외부세력의 폭력성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몇몇 주민들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매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외부세력의 실체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대한 봉쇄와 탄압, 지역주민들에 대한 말할수 없는 인권유린에 맞서 함께 연대하려는 이들이다. 또한 서울에서 각 도시에서 쉴새없이 전기를 써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송전탑은 물론이고 전봇대 하나 없이도 지금 현재 상태로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송두리째 흔들어 아랫마을 부친상도 안가는 마을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의 공동의 책임자이고 당사자인 것이다. 전력공급정책의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역의 힘없고 약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 대한 공동책임이고, 그래서 우리는 외부세력이 아닌 이 현실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것이다.
보상도 필요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보상금액을 더 바라는 님비로 매도해버리는 저 보수언론과 국가에게 물어보고 싶다. 밀양 주민들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어떤 잘못을 했길래 내땅에서 그대로 살겠다는 소망을 이토록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절박한 외침으로 만드는가? 당장 어디에 필요한지 본인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이 공사를 왜 이리도 서두르며 평화롭던 한 마을과 주민들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자극하는 이 악독한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송전탑에 관한 쟁점들은 해소는커녕 점점 더 거짓주장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의 주민들을 더 이상 위험에 빠트리지 마라. 더 이상의 공사 강행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슬픈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후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일인시위, 탈핵버스, 시민선전전등 수원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밀양과 연대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공권력은 즉각 밀양에서 철수하라!

2. 정부는 그 동안 밀양 현장에서 저질러진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라!

3.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는 밀양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또하나의 폭력이다. 보수 언론은 밀양에 연대하러 온 시민들에 대한 이념적 매도를 중단하고, 진실을 보도하라!

4.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고, TV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밀양송전탑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지역시민사회 · 종교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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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밀양] 차마 눈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10.18업데이트)

Posted at 2013. 10. 7. 17:3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10)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10) 20131017 from humandasan


■ 10월 16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9)


밀양인권침해감시단 보도자료(9) 20131016 from humandasan

■ 10월 1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 (8)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15(8) from humandasan
  

 

■ 10월 10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6)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6) 20131011 from humandasan


■ 10월 8일, 9일 밀양인권상황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5)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5) 20131010 from humandasan








(3신) 10월 9일

밀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6~7일엔 평리마을과 바드리마을(84, 89번 현장), 동화전마을(96번 현장), 금곡헬기장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마을에 대한 현장활동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4) 20131008 from humandasan


덧붙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이 10월 8일 발표됐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대책위의 논평을 함께 게재합니다. 목숨걸고 저항하는 밀양주민들을 이렇게 까지 짓밟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보도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010-9344-5862 / 사무국장 이계삼 016-459-7173 / 대외협력 곽빛나 010-5155-3405
 
 
 <홍준표 도지사,엄용수 밀양시장의 호소문에 대한 대책위 논평>
 
1. 홍준표 도지사와 엄용수 밀양 시장은 밀양 송전탑 문제가 결국 공사강행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려오게 만든 일등공신들이다 홍지사는 후보 시절 ‘밀양송전탑 문제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선 이후 중재노력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차례도 경과지를 찾아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엄용수 시장은 아예 한국전력의 행동대장을 자처하였다. 일과 중에 업무를 봐야 할 공무원 140여명을 동원하여 한전의 보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였고, 공무원과 주민 양측에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고, 지금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행정대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나노 산업단지 유치라는 욕심에 들떠서 4개면 경과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현대판 '고려장'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주민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외부세력 운운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2. 전력생산과 수송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이해당사자이다. 국가폭력에 막다른 곳으로 몰린 어르신들을 외면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과 연대하는 이들은 오늘날 소중한 우리 사회의 양심세력이다. 이미 엉터리 보도로 밝혀진 ‘통진당 구덩이 해프닝’을 들이대면서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는 이들이야말로 심각한 이념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엄용수 시장이 호소문에서 주민들을 “송전탑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지금 가을농사까지 내팽개치고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또한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살아서 이 같은 고통을 만회해야만 한다"라고 표현한 대목은 길이 남을 코메디이다. 굶주린 군중 앞에서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라“고 했다는 어느 프랑스 왕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의 교양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밀양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8년간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다.
 
4. 책임 있는 사태 수습 노력은 고사하고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와 어이없는 망언으로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두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
 



(2신)

10월 4일부터 5일까지 밀양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보고서 입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20131006 from humandasan


 

(1신)

사진출처 : 참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밀양의 주민들.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밀양 현지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현장에서 보내오는 소식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 현지에서 확인된 한전과 정부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정리해 1차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31003 밀양-인권침해-보도자료 from humandasan



한전과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 뿐만아니라 일부 언론의 악날한 왜곡보도 여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없이 '소설'을 써대면서 밀양 주민들과 밀양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반박문도 함께 공유합니다.



2013 1006 보도자료 통진당 구덩이 목줄 관련 대책위 반박 논평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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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소]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긴급호소]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Posted at 2013. 10. 1. 18:4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멀리떨어진 이곳 수원에서 느끼는 감정이 이럴진대, 지금 밀양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짐작조차 하기 힘듭니다. 보상은 싫다고,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8년동안 이야기를 했건만...결국 정부와 한국전력은 경찰력 투입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무덤을 파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시겠다는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8년동안 한국전력이 해온 거짓말과 합리적인 검증과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인권단체들과 인권활동가들의 마음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래 밀양으로 향하는 탈핵희망버스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은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다



다시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공사 재개를 반대하고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준 짧은 메시지를 엮어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내는 이 목소리가 부디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밀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시립도록 차갑다. 한전은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송전탑 건설 현장에는 대규모 공권력 투입이 예상된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이 절규가 가슴에 부딪힌다. 살던 대로 살고 싶다, 고향 땅에 묻히겠다는 너무나 소박한 소망에 대해 배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이 땅에서 인권이 설 곳이 없다. 인권운동이 너무나 무력해서 죄송하다. 이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쳤다. 다시 시작될 무모한 공사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즉시 한전과 정부가 송전탑 공사 재개 계획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은 무모한 국책사업 시행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한전과 정부는 밀양 송전탑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왔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압전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땅의 가치를 폄하하며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공동체를 분열시켰다. 자신의 터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밀양 주민들의 저항은 너무도 정당하다. 한전과 정부는 공사를 강행하며 맨몸으로 맞서는 주민들에게 서슴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국민의 비명을 무시하는 정부에 희망은 없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밀양의 갈등은 지역 님비현상이 결코 될 수 없다. 도시에서 소모되는 전력난의 피해는 오롯이 농사짓는 농민들 발등에 떨어졌다. 이 갈등의 발단인 정부의 에너지 공급정책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나 독일도 송전선로를 건설한다.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지중화 검토, 보상 협의, 향후 대책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독일 시민들은 매일 산에 오르며 공사를 막지 않아도, 경찰·용역·한전에게 모욕당하고 폭행당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핵 발전 확대정책을 중단시키고, 더 평화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새만금, 부안, 평택, 용산, 4대강, 강정 등을 통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경험했다. 국책사업의 명목 하에 국가는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해왔다. 지난 9월 26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양에 방문하여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를 직접 밝혔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30분경 경찰과 한전 직원들이 들어와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다시 밀양에서 국가 폭력을 자행하겠다고 하는 기만적인 공권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하며 기습공사로 갈등을 부추기는 조환익 한전 사장을 규탄한다.

지난 5월,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가 10여 일 만에 잠정 중단했다. 나무에 목을 매고, 경찰의 방패 앞에서 알몸으로 저항하는 밀양 할머니들은 바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인권의 모습이다. 법률과 정책의 틈바구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은 절박한 투쟁밖에 없었다. 9년의 투쟁,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평범한 할머니들은 ‘포기 없음’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한전은 귀를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무지와 관행이 낳은 비극이 더 큰 파국을 만들어내기 전에 밀양 송전탑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을 희생하며 세워진 송전탑이 결코 우리의 ‘빛’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밀양으로 향하고 있다. 더 이상 구부정한 허리로 가파른 산을 오르지 않기를, 나무껍질 손등 위로 억울함의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절망에 가득 찬 비명이 메아리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년 10월 1일

경계를 넘어,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 없는 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바람, 신훈민, 조현수, 훈창, 괭이눈



한전 조환익 사장 호소문 발표에 대한 입장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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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이슈] 공포와 혐오의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3. 9. 30. 16: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최근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 대해 공동기자회견 열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9/30)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알려냈습니다.


국정원 중심 공안 정국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국정원 발 뉴스들이 정국을 장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한 소식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논란, 소위 ‘내란음모’사건, 심지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 조차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하여 사회 전체에 공포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사건들이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국민 앞에 드러난 비밀정보기관의 공안정치가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음을 우려한다. 국회와 정당, 심지어 검찰까지 현재 국정원을 견제할 세력이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인가? 정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통제하여 권력을 확보하고 정치를 장악한다. 국민의 ‘인권 침해’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인권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보이는’ 국정원의 일련의 행태에 분노하고 나선 이유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국정원이 무차별적인 불법 도감청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이 드러났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고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5년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0로 집계 되어왔다. 이런 마당에 국정원에 의한 지속적인 감청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어떻게 이뤄지는지 조차 알 수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조차 알 수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과 감시행위가 국정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소위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언론에 유포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받을 권리는 무너졌다. 국정원에서 제공했음이 분명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법정에 서기 전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피의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내란음모의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녹취록’조차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공한 녹취록”이라 불리고 있다. 충격적 사건의 소문은 요란했지만 결론적으로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소위 ‘내란음모’사건은 법정에서 다뤄질 일이지 여론의 재판위에 설 문제가 아니다. 그마저도 ‘내란음모’란 죄명이 법정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30년 전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분단체제와 빈곤의 양극화라는 양 날개는 한국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천형의 무게다.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해고와 빈곤으로 집을 잃고 직장을 빼앗긴 이들이 권리를 찾고 나서도 ‘종북’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는다. 자신의 생각과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사상과 생각, 양심의 자유는 위협받는다. 저항의 행동은 불순하게 치부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권력과 자본에 저항할 수 없다. “책을 태우는 자는 인간을 태울 수 있다.”는 시인 하이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종북’이라는 말로 가두는 사회를 우려한다. (소위 ‘종북’에 대한 혐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원천봉쇄한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차라리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종북’이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무작정 혐오’보다는 질적으로 나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종북에 대한 혐오가 너무나 거대해서 모든 불편한 사상이 종북 담론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종북’의 이름으로 차별받고 배제되며 소외될 것이다.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사상이 학문으로 자유롭게 연구되는 사회에서 유독 북한과 주체사상에 대한 금기가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종북’의 실질적 위험성보다 ‘종북’을 이용하여 사상과 저항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회가 더욱 위험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종북’이라는 말이 모든 담론을 막고 마녀사냥의 칼이 되고 있다. 사람의 생각을 가둘 때 사회는 거대한 감옥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항을 꿈꾸고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매카시 시대는 공포스러웠다. 확인되지 않은 공산주의자의 유령이 미국사회를 지배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 의견이 다른 친구를 국정원에 신고하고, 대학 강단에서 강사도 신고당했다. 소위 ‘내란음모’ 사건의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고 있다. 매카시 시대에 동성애자들은 소위 ‘연분홍 공포’라 불리는 혐오에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공산주의자들에게 쉽게 포섭된다.”는 논리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직장을 잃고 폭력을 당하는 것이 합리화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카시 시대에는 가능했다. 다른 생각, 다른 존재, 이성과 합리의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휩쓰는 마녀사냥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은 한묶음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의 음모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요구한다.
지금 당장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2013년 9월 30일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 온다(준), 인권중심사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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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한다.[버럭]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를 우려한다.

Posted at 2013. 9. 16. 14:4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날리는 걸로 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는 곳은
국정원이 아닐까 싶네요.
그 국정원을 200% 활용하는 정부와 여당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원지역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구속자가 2명이나 있고
소위 국정원 조력자라는 인물이 수원지역에서 꾀 오랬동안 활동했던 사람인지라
많은 활동가들이 그동안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기에 더욱더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공동의 입장을 마련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절대로 가릴 수 없다는 점이지요.
뿐만아니라 전형적인 매카시즘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 사회는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토론이 필요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20130916 국정원관련 기자회견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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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9/4 수원촛불 민주주의 콘서트[현장] 9/4 수원촛불 민주주의 콘서트

Posted at 2013. 9. 10. 14: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온통 '내란음모' 'RO'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는 쏘옥 들어갔습니다.
허나,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난 9월 4일 수원역 광장에서 펼쳐진 296번째 촛불은 그렇게 활활 타오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더 큰 목소리를 내봅니다.


광장 2층에 내걸린 현수막은 우리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거리서명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이번 촛불은 '민주주의 콘서트'이니 만큼 공연으로 촛불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원촛불에서 항상 노래로 함께 하는 동현씨가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요즘 개콘에서 유행하는 '뿜 엔터네인먼트'를 패러디한 '청와대 뿜 엔터네인먼트'.
그네언니, 큰 맘먹고 출연해주셨습니다.


빠질 수 없지요. MB.
미국산 쇠고기 수입부터 4대강, 언론장악 등 5년 내내 시민들 짜증나게 하셨던 이분.
요즘엔 4대강 공사업체의 골프장에서 골프치고 다니신다죠? 


우왕 유은옥님이 불러준 '넬라판타지아'는 환상이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주신 분...좀 올려주세요..^^;


국정원 대선개입의 여파는 '내란음모' 정국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콜트콜텍. 기타만드는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입니다.
물론 해고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타를 만들던 손으로 기타를 연주합니다. 이름하여 콜밴~~!!
인천에서 수원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희망을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기타를 만들 꿈을 안고 투쟁하는 콜트콜텍 노동자 분들입니다.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촛불에 참여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촛불을 내려놓지 않겠다 합니다.
'함께 맞는 비'가 생각납니다.


룰루랄라 밴드~!
통합진보당 평당원들이 모여 노래부르는 밴드랍니다.
'차라리 이 광장에서 엎드려뻗쳐 매를 맞고 싶은 심정'이라며 고민과 아픔을 노래해주셨습니다.


결코 흥겨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의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토닥토닥,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주 시인의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시와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입니다. 
마냥 즐거울 수도 마냥 슬플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는 촛불로 함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합니다.

끝까지, 함께, 웃으면서, 투쟁!

■ 사진제공 : 오렌지가좋아 님

297차 수원촛불 안내

9월 11일(수) 저녁 7시.
티브로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중단해! 진짜 사장이 고용해!

* 이번주 수원촛불은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노동자들과 함께 촛불을 듭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민주수호를 위한 거리서명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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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

Posted at 2013. 8. 26. 14:5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 그리고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 참가자들은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모두들 깃발을 내리고 문화제가 예정된 광화문 광장으로 각자 인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 곳곳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발행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인도의 대부분을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항의가 시작됐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캡사이신을 무차별적으로 분사하고 시민들을 연행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과 현장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앞 인도입니다. 사람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캡사이신 분사였습니다.

아래 영상은 권영국 변호사의 항의 장면입니다. (촬영 : 안병주)






 

광화문 광장 주변 이면도로 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유를 대로가 하자 고작 한다는 말은 '범죄예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치'를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법에서 정한 경찰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채 막무가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까.


 

무슨 범죄예방을 이런식으로 한답니까.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쪽 인도입니다.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방행하는 차벽에서 이제는 인간벽을 쌓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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