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전력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임?[이슈] 한국전력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임?

Posted at 2013. 5. 29. 14:2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한국전력,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을 지키고 있던 70대 할머니들을 물리력을 동원해 내쫒는 과정에서 많은 할머님들이 다쳤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압 송전탑 위에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171일 동안 농성을 하고 내려온 노동자들에게 3천 5백만원의 관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5월 28일 오전 11시, 이를 항의하기 위해 경기지역 시민사회, 진보정당들이 한국전력 경기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71일 동안 송전탑에 올라가 계셨던 세 분의 노동자들에게 전기공급도 못하게 했던 한국전력. 죽음의 문턱에서 어렵게 내려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와 해도 모자를 판에 3천5백만원 거액의 관리비용까지 청구하다니요. 


쌍용차 문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회계조작을 통한 고의부도, 먹튀 논란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과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공장에서 묵묵히 일만 했던 노동자들에게만 '정리해고'의 칼부림을 부렸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잖습니까. 벌써 스물네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경남 밀양에서 뿐만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노동자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쌍용자동차 경영진과 정부에게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공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3년이 넘도록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보듬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대못을 박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관련기사>

- 중부일보 : 경기시민단체 "쌍용차 송전탑농성자에 손해배송청구 규탄"

- 뉴시스 : 금속노조 "송전탑농성은 정부 탓, 한전은 손배 철회해야"

- 연합뉴스 : 경기시민단체 "쌍용차 송전탑농성자에 손배청구 규탄"

- 뉴스셀 : "한전은 쌍용차 농성자의 손배 철회하라" 

- 경향신문 : ‘벼랑 끝 투쟁’ 노동자·철거민에 한전·강남구, 가혹한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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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진여객 문제 해결없이 생태교통은 없다![이슈] 경진여객 문제 해결없이 생태교통은 없다!

Posted at 2013. 5. 20. 20:1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경진여객 문제 해결없이 생태교통페스티벌은 없다!
-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 - 


오는 9월 수원시는 시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생태교통페스티벌’을 행궁동 일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개 동에 단시간 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요. 이는 수원시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치중한다면 ‘전시성 행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판입니다. 수원시에 묻고 싶습니다. ‘생태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 생태교통페스티벌 홈페이지 캡쳐


수원시는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생태교통, 즉 보행, 자전거, 인라인 같이 바퀴와 수레 등을 이용하는 무동력 이동수단과 대중교통수단, 친환경 전기동력수단, 그리고 이들 사이의 연계를 포함하는 환경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통체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행되는지 세계 최초로 수원시 행궁동에서 보여집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고 멋진 계획이죠. 
 
하지만 이 휘황찬란한 페스티벌에는 하루 17시간 운전에 빈번한 사고, 불법`탈법 운행강요에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버스노동자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통체계에서 고질적인 버스문제, 특히 경진여객 문제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노사문제’를 핑계로 해결은커녕 두손두발 놓고 있었다. 버스기사들의 고용불안, 노동조건 개선, 배차시간 조정 등은 우리가 누차 지적해 왔듯이 시민의 안전과 대중교통체계 개선의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수원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지난 5월 13일 수원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박요상 해고자

 
지난 5월 13일 수원시는 분면히 약속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2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수개월동안 수원시의 대책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겉만 번지르르한 생태교통이 아니라 현실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진정한 생태교통 체계가 만들어지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수원시는 이 간절함에 대해 대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다림이 되길 바랍니다. 

※ 아래 영상은 고발뉴스 33회 '떠미는 나라...떠밀리는 국민'입니다. 7770버스를 직접타고 기사님과 인터뷰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없는 분들은 8분 40초 부터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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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금 수원대에선 무슨 일이?[이슈] 지금 수원대에선 무슨 일이?

Posted at 2013. 5. 8. 15:4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생기발랄했다. 

10년이 넘도록 발길 한번 안 했던 대학을 다시 찾은 첫 느낌은 그랬다.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는 학생들,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괜한 설렘도 불쑥 밀려온다. 그래도 많이 변했다. 매일 같이 대자보와 선전물품을 외상으로 사왔던 그 문방구는 자취를 감췄고, 개강파티 하던 허름한 술집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 바뀌어 버렸다. 가끔 유인물 돌리러 다녔던 주변의 공장들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학교도 웅장한 건물이 늘었다. 15년 만에 만난 이상훈 교수님도 세월의 흔적은 역력했다. 그래서인가 설렘은 낯선 느낌으로 금세 변해버렸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재단비리와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학교운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바로 수원대학교다.
 

▲ 4월 17일, 이원영·배재흠·이상훈 수원대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수원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유혜준


 

수원대, 28년 만에 교수협의회 결성하다

지난 3월 19일 수원대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28년 만에 결성했다. 배재흠(화학공학과)·이상훈(환경에너지공학과)·이원영(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가 대표로 활동 중이다. 잃어버린 10년도 아니고 잃어버린 28년이다. 28년 전 교수협의회를 주도했던 교수님들은 모두 해직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엄혹했던 80년대에는 그럴 수 있다 치자. 2013년이다. 교수노조도 아니고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미행은 기본이요, 갖은 협박과 동료교수들 간의 이간질을 시키며 전 방위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다. 얼마 전엔 긴급 학과장회의를 열어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서명을 받아 같은 날 정오까지 제출할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 대학 내 교수 대부분이 서명을 받아내는 일사 분란함까지 보였다. 참다못해 세 명의 교수님들은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조사 중에 있다.

“교수들은 대자보에서 “대학은 지혜를 생산하는 곳이다. 공동체 문제의 해결방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최근의 학생회가 벽보 등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은 공멸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면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총학생회장 등의 학외방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18일 한겨레 기사 ‘학생 나가라는 교수 대자보’ 中>

1998년 나는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었다. 개강과 동시에 재단비리 척결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싸움을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총학생회는 학교 측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교수님들은 ‘그만하라’고 매일같이 면담을 잡았다. 결국엔 총학생회장을 ‘학외방출’해야 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대자보가 붙었고, 단식농성장은 교직원들에 의해 싹쓸이 당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었다. 교수님들을 향해 함께 좋은 학교 만들어보자는 순진한 호소는 먹히지 않았다. 일부 보직교수들의 폭력적인 행위보다 무심한 눈길로 침묵하는 교수님들이 더 서운했다. 여하튼 아래의 성명서를 보자.

“우리 교수일동은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비하여...(중략)...학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외부로 유포시켜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교수 일동은...(중략)...분열과 갈등, 혼란을 조장하여 수원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2013년 4월 15일 발표한 성명서 中>

1998년 일부 교수이름으로 발표했던 성명서와 2013년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성명서는 15년의 시간을 무색케 할 만큼 닮아 있다. 학교를 시끄럽게 하는 학생들은 내 쫒아야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비록 총장을 비롯한 고운재단 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 생각해도 저들의 표현대로 ‘지혜를 생산’하는 대학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과거는 모르겠지만, 교수들이 지금 학교와 재단의 요구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수원대학교 교원임용악정서(이하 약정서)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린 노예다

앞서 말한 약정서를 토대로 보면 전임교수라고 해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문제는 1년 뒤 재임용 조건이 가관이다. 재임용을 ‘득’하려면 ‘업적평가 100점 중 8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서 업적평가점수 100점 중 18점이 ‘학교봉사점수’ 명목이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판단하는 점수라는 말이다. 18점을 제외하면 82점. 논문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85점 이상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매기는 점수를 많이 따야 한다. 여기서 누가 학교나 재단 측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약정서에는 ‘재임용탈락에 대한 이의 부제기’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린다. 교수협의회 온라인 카페에 어떤 교수는 ‘우린 노예’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런 불공정한 약정을 쓰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다. 목구멍이 포도청 아닌가. 학생들은 또 어떤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열악한 교육환경과 시설 문제로 학교 홈페이지가 마비될 지경이 됐다. 역시나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개편해 버렸다.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개진이 어렵게 되자 온라인 카페를 열었다.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왔던 한겨레, 경향신문도 사라졌다는 제보도 있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공간, 수원대학교다. 교수는 교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고달프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

‘쁘띠 부르주아’ 운운하며 계급적 분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지 않다. 21세기 대한민국 교수들은 이미 ‘쁘띠 부르주아’의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한 치의 다름이 없다. 그 위치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과 맞설 수 있는 용기에 다만 박수와 연대의 손길이 필요할 뿐이다. 1998년 교직원들에 의해 단식농성장이 싹쓸이 당할 때, 내가 소속되어 있던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함께 계셨다. 교직원들이 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난,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다녔던 수원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나 스스로 실망할 필요도, 절망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싸우고 있는 교수들을 향해 공감과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중요할 뿐이다.


■ 본 글은 <미디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 함께 응원해주세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온라인 카페 바로가기 http://cafe.daum.net/suwon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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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삼성, 반복되는 불산누출[이슈] 삼성, 반복되는 불산누출

Posted at 2013. 5. 7. 09:2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5월 2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또 다시 불산이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월 27일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채 안되는 날이었습니다. 3명의 하청 노동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1월 27일 불산누출 사고로 4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우리는 삼성의 늑장대응과 사건 축소, 하청책임전가 등 초일류기업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고대응조차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은 1934건의 산안법 위반 행위가 들어났습니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52일 사고는 이미 예견 된 사고였습니다. 1월 누출사고 이후 삼성은 시정조치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어떠한 안전대책을 만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이면 고용노동부의 감시 역시도 더욱 철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법투성이 삼성을 제재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삼성이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그 용도와 위험성은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번에는 불산이지만 다음번에 또 어떤 화학물질인지, 제대로 된 공개를 하지 않은 채 안전대책만을 마련했다고 이야기 하는 삼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뿜어내는 공장의 연기, 연이는 2번의 불산 누출. 지역주민들은 삼성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기에 지적당한 사항만을 시정 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목록 공개와, 위기대응 매뉴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장을 제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제기한 유해화학물질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길 바랍니다. 도심 한복판에 더 이상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삼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영업이익보다 시민들의 목숨과 삶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삼성은 2004건의 산안법 위반 시정조치 내용을 공개하라!
- 삼성은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하라!
- 고용노동부는 삼성을 방치하지 마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조속히 개정하라!
-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1. 잘보고 갑니당~~저희 블로그도 많이 이용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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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상을 여는 창? 티브로드, 과연...[이슈] 세상을 여는 창? 티브로드, 과연...

Posted at 2013. 4. 25. 20:06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세상을 여는 창 티브로드'는 그 세상에 노동하는 노동자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게시물에서도 밝혔듯이 티브로드 각 센터에서 일하는 기술직, 영업직 직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여는 창'이라는 티브로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뿐아니라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 티브로드 수원사업부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에 대하여  수원사업부 주관 회식으로 노조설명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노조가입사실을 공개한 조합원들을 보직해임하거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내고,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자 “근로계약서를 줄 수 없다”, “센터를 폐업하겠다”는 등의 노조활동 탄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당한 서약서 강요, 계약해지 위협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을 감추기 위해 출퇴근 시간기록을 노조결성 이후 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간 티브로드 모기업인 태광 그룹은 횡령과 배임, 부당내부 거래, 노조탄압, 공정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하여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이호진 그룹 회장 징역 4년6월 선고받았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은 티브로드 노동자는 자신이 쓴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비가오는 날이면 감전사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 찍소리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최소한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도 찾고 싶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송망'입니다.

저도 동지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티브로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많은 동지여러분께선 관리지표와 해피콜, 그리고 영업으로 고생하신다면 저를 포함한 전송망 근로자들은 불규칙시간대 장애와 야간노이즈 작업 그리고 24시간 대기라는 말도안되는 상황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축장애는 90분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초과시 패널티 부과됩니다. 비오는 날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우비에 우산을 들고 승주를 해야 합니다. 행여, 태풍이라도 올라오는 날엔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우리구역이 아니길 빌어보지만, 여지없이 전화벨은 울립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준비하지만, 자고 있던 아내가 "장애야?"하고 묻습니다. "응 다녀올께"라고는 했지만, 정말 다녀올 수 있을지 속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나가기전에 자고 있는 아이 얼굴을 한번 봐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보는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90분내로 처리하기위해선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빨간불! 가선 안되지만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과 과태료 등 모든 사고는 100%기사 책임입니다.


사측은 90분내 처리하라고 했지, 신호위반을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단지 결과에 따른 패널티만 있을 뿐입니다.


장애 원인을 찾다보면 몸은 땀과 빗물 범벅입니다. 안전화도 물이 흥건합니다. 장애처리를 위해 전기선을 이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왜 빨리 처리가 안되냐고 계속해서 걸려오는 독촉전화는 속타는 마음을 더 다그칩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죽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젖은 몸으로 살아있는 전기선을 잡고 죽음앞에서 죽은 선로를 살리는 우리는 전송망입니다. 


동지여러분, 일이 많아 미치겠지요? 저희 전송망은 죽을까봐 미치겠습니다.

24시간 대기때문에 피가 마릅니다.

퇴근을 해도 퇴근이 아니고, 쉬어도 쉰것 같지 않은 고단함, 이 모든게 무급입니다. 말로는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상여금, 안전수당, 야간출동수당, 연장근로수당, 뭘 말해도 다 포함이라고 합니다. 


동지여러분, 급여삭감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영업많이 해서 부족한거 채우라고 하던가요? 전송망은 사람줄이고 그 사람분 당직비 챙겨 가라고 하더군요. 급여깎아놓고 사람줄이고 한다는 소리가 나간 사람분 당직서고 당직비 받으라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이지경으로 만은 원흉은 바로 티브로드입니다.
잘하는 사람 상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왜 못한 사람걸 강제로 뺏어서 주냐고!


그러니 잘해서 상받기보단, 못하지 않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겉으론 주40시간 근무제 이면서도 속으론 하루평균 10시간씩 6일을 일해도 부족한거잖아, 이 나쁜 놈들아!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그동안 행복했냐!

티브로드는 잘 들어라, 너와 우리는 한몸이란 걸 명심해라. 우리가 살아야 너희도 산다. 손발이 움직여야 입으로 밥이 들어간다는 걸 명심해라. 머리만으론 숨도 못쉰다.


동지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힘을 모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티브로드 수원사업부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4.25)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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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이슈] 15세 소년의 빼앗긴 10년. 누구의 책임입니까?

Posted at 2013. 4. 25. 10:3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내몰려 10년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범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5살이었습니다. 13년전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을 감옥살이 해야 했던 이 사람은 그 때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여관까지 끌려가 대걸레와 경찰봉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강압과 폭력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고, 1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기출소 한 뒤 2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명을 벗기위하여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관련한 사건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장21]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13년 전 택시기사 잔혹 살해…엇갈린 운명 (출처 : sbs)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어 1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 사람은 아직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살에 잡혀들어가 25살에 사회에 나와 살인자로 살아야 하는 이 사람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와 인권단체가 이 사건에 대해 진정을 냈을 때 '기각'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부실하고 성의없는 조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한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의견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가혹행위와 폭행을 행한 그 경찰은 아직도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아래는 어제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사건의 경과와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는 진정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0424 기자회견 자료 from humandasan


[관련기사]
- ‘7번방의 선물’이 현실로?...10년 옥살이 청년 “살인하지 않았다” (민중의소리) 
- 다시 재판받게 해달라는 절규 (한겨레21)
  1. illuminati
    요즘에는 있는자들만 살아갈수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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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이슈]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뭉쳤습니다.

Posted at 2013. 4. 18. 18:2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1480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방송 산업 중 1위 업체인 태광그룹의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고객센터·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3월 2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원하청간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휴일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하루하루 참아가며 버티고 있는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평일과 토요일에도 저녁9시까지 근무하나 별도의 저녁시간 등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처럼 일해야 하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근무 시간 초과,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휴가의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오늘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수원지역에서도 지역케이블방송이 티브로드 입니다. 시청자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고, 조만간 본격적인 대책위 구성을 통해 앞으로 있을 사측의 탄압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찾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오늘(4/18) 진행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서한도 함께 있습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산인권센터도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자료 from humandasan
  1. 본디아
    한빛안산고객노조탄압한적없음이다한빛동부기술센터장한말입니다정정보도요청합니다
    대졸사원운운등인격모독까지자행....
  2. 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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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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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에 부는 바람, 우리가 만드는 희망!송전탑에 부는 바람, 우리가 만드는 희망!

Posted at 2013. 4. 17. 10:3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4월 15일, 쌍용자동차 송전탑 농성 147일째 되던날.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온다의 활동가들은 아침부터 평택 송전탑 농성장으로 향했습니다. '147'이라고 씌어진 표지판이 괜히 얄밉게 보입니다. 


하지만 송전탑에 올라있는 한상균, 복기성님은 여전히도 힘찬 목소리로 우리를 반깁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시간이 무심하게 느껴집니다. 추위가 물러가니 이젠 봄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송전탑 아래 천막 한동이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송전탑도 휘청일 텐데...걱정입니다. 


일단 우리는 농성장 상징물인 녹슨 송전탑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녹을 제거하고 하얀 페인트와 예쁜 꽃을 그려넣었습니다. 복기성님은 자기들이 올라있는 송전탑도 좀 칠해달라고 농담을 건넵니다. 하하. 쓱싹쓱싹 녹가루를 뒤집어 쓰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송전탑에 자주 오긴 했지만 밥을 올려준 것은 이 날이 처음입니다. 매끼니를 이렇게 올려주나 봅니다. 웃으면서 도시락을 받아줍니다. 일상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땅에서 밥을 먹을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상추심기! ㅋㅋ 와락에서 얻어온 텃밭상자에다 상추, 치커리를 심었습니다. 한달 뒤면 상추를 된장에 쿡 찍어 쌈싸먹을 생각을 하니...좋습니다. ㅎㅎ


생명이 움트는 봄. 그 봄을 하늘에서 맞는 이들의 아픔이 결코 아픔으로만 남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 꼭꼭 심었습니다. 


부디 송전탑에 올라있는 분들이 얼른 땅에 내려와 함께 쌈을 싸먹을 날을 기대합니다. 


세번째 프로젝트. 몇달전 송전탑에 오셨던 분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색이 바래고 지워져서 덧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반만 그렸다는 거...나머지는 다음주 월요일 오시는 분들이 채워주시길~~~



이제 퇴근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간 랄라는 손 흔드는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차창밖으로 손을 흔들어주고 크락션을 울려주는 노동자들을 보니 왠지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공장안에 있는 노동자, 공장밖으로 쫒겨난 노동자. 사실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이들의 마음이 저 높아만 보이는 쌍용자동차 공장 안으로 넘실넘실 흘러들어갑니다. 


또다시 먹튀논란에 휩싸여 있는 쌍용자동차. 쫒겨난 노동자들은 아직도 회사 걱정이 태산입니다. 십수년을 일했던 그 일터가 또다시 자본에 의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지요. 이들의 간절한 바람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대답은 아직까지도 싸늘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저녁 촛불문화제도 했습니다. 조촐하게 진행된 촛불은 참여하신 분들의 인사와 노래가 곁들여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권교육온다 활동가들의 무척이나 썰렁한 노래로 송전탑 위와 아래를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는...???


공교롭게도 생일을 맞은 메달의 생일파티도 빼먹지 않고! ㅋㅋ 케익은 송전탑 위로 올려드렸습니다. 잘 드셨나요? ^^


아이고...이 분들. 자신들이 꾸민 송전탑 앞에서 궂이 인증샷을 찍어야 겠다고 하길래. 카메라 들이댔더니 요염한(?) 포즈를 취하십니다. 쿨럭....여튼! 퀴즈 하나~! 이 분들의 공통점은 인권교육온다 활동가들인데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거 빼고. 하나 더 있거든요. ㅋㅋ 뭘까요????? 맞추시는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이 분들이 드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ㅎㅎㅎㅎ

다음주 월요일 송전탑에서 다시 만날께요~~~

■ 글.사진 : 안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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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시달려[이슈]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시달려

Posted at 2013. 4. 11. 14:0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호소-근본대책 수립해야

-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 수원-사당, 수원-화성을 오가는 버스회사인 경진여객, 그곳에서 해고된 버스기사 박요상씨의 천막농성이 15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는 4월 11일 <경진여객 버스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갖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경진여객 버스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이로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 그리고 안전운전과의 관계 등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3. 조사결과 버스기사 대다수가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어 그 결과 부족한 수면 시간과 높은 피로도를 보였고, 수익증대만 초점을 맞추고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운행계획으로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 감소, 불친절 등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60가지가 넘는 해고/징계 조항 및 폭력적인 노무 관리로 인해 보상부적절, 조직체계, 물리환경 분야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응답자의 절반이 우울 증상군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문제가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5. 항시 불안정한 고용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피로는 안전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노사문제'라는 입장으로 손 놓고 있는 수원시 그리고 버스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노동조건 개선요구에 아무런책을 내놓지 않는 고용노동부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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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염태영 시장님, 버스문제 함께 풀어봅시다![이슈] 염태영 시장님, 버스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Posted at 2013. 4. 2. 18:1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답답합니다. 경진여객에서 해고된 박요상 기사님의 천막농성이 140일을 넘기고 있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배차시간 조정과 고용안정, 안전운행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수원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버스문제의 모든것을 '노사관계'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버스회사에서의 노사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노사관계로만 인식할 경우 근본적인 안전운행에 대한 수원시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원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수원시가 준비중인 생태교통페스티벌 그리고 인권조례제정 등 의미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 대중교통의 현실, 그리고 인권의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채 겉만 번지르르한 행사와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아래는 수원시에 면담을 요청하면서 보낸 내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20130402 경진여객 면담요청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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