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

Posted at 2019.07.26 16:5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


오늘(7/26)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해 출범했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보고회를 끝으로 공식 종료한다. 

오늘 보고회에서 경찰은 그동안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미진한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께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는 어제(7/25)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과 고 염호석 조합원 유가족, 고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 30여명의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에 이어 이루어진 대국민 공식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각의 사건별로 길게는 10년이 넘었고 짧게는 3년이 지나서야, 경찰권 남용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를 받게 되었다.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당연한 한마디를 듣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서럽기까지하다. 얼마전, 사과 한마디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아픔속에 세상을 등진 용산참사 철거민 김대원과 쌍용자동차 서른 번째 희생자 김주중 조합원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사과했고 오늘 국민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또 한번 사과를 표 한 것을 환영한다. 

어제와 오늘의 사과로 수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감당해야했을 피해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권의 성격과 경찰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경찰력 남용과 사과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 당사자들의 당부와 오늘 경찰청장의 약속처럼, 뼈를 깎는 철저한 반성을 기초로 경찰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절차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고, 경찰 조직 문화의 쇄신을 통해 경찰관 모두에게 내면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살수차 배치‧사용 금지를 담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집회.시위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을 제한하는 운영 규칙을 개정했으며, 피해자 사찰로 활용 되어 온 경찰 이동상황조 폐지 및 변사사건 부검 처리 규칙 마련 등의 권고가 이행되어 개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다수의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고, 오늘 향후 이행계획과 의지를 밝힌 것 역시 환영할 만 하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는 권고대로 해제를 완료했고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 한 것은 그나마 진전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4억에 이르는 손배소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미 규명된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법절차를 이유로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약속대로 더욱 전향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에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벌과 건설기업, 한전 등 공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도 일삼는 정보경찰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어제 삼성서비스 고 염호석 조합원의 어머니는 경찰청장에게 “왜 경찰이 아들의 죽음에 개입했는지, 왜 죽은 아들의 시신을 경찰이 나서서 사고, 팔았는지, 묻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동료 노동자은 “정보경찰의 카르텔을 없애지 못하면 염호석 열사를 볼 낮이 없다”며 정보경찰 폐지를 요구했던 점을 유념하여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력 과잉 문제가 일부 개선된 점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권 남용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 이는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경찰조직 전체를 대표한 사과가 피해자들에게 더욱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혁하고 쇄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 2년 가까이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써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사관들 그리고 실무진의 노고에도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 공식 활동은 종료되지만, 경찰이 거듭나고 위원회 권고들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은 무엇보다 국가폭력으로 무너진 가정 ‧ 직장 ‧ 마을 공동체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위해 목소리 내며 싸워온 피해자들과 그들에 연대하며 함께 비를 맞고 손잡아 준 수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룬 성과다. 이에 우리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으로 연대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에 더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은 오늘의 사과와 다짐이 또 다시 거짓이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손배 철회 등 미진한 권고 이행에 시간 끌기로 또 다른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에 후퇴가 없기를 또한 바란다. 그 길에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26일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일동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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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하고, 따뜻했던 오렌지인권상 시상식 현장 스케치소박하고, 따뜻했던 오렌지인권상 시상식 현장 스케치

Posted at 2019.06.11 16:4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소박하고, 따뜻했던 오렌지인권상 시상식 현장 스케치

('오렌지가좋아'는 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로 2015년 6월 갑작스런 심부전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의 병원비를 위해 모았던 돈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탁하여 오렌지처럼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오렌지 인권상을 만들고 2016년부터 시상해 왔습니다.)

시상식 전날 밤에 쏟아지던 비 때문에 당일 아침까지도 시상식을 실외에서 해야할지 실내에서 해야할지 고민이 많던 실무자.하늘에서 오렌지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옥상 시상식을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가을 처럼 높은 하늘과 금방 목 뒤가 뜨거워지는 햇살과 간간히 부는 바람까지,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혹시나 너무 사람이 적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오렌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모식과 시상식의 사회는 '소박하지만 따뜻한'이라는 이번 행사의 컨셉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인권재단 사람의 정욜님께 맡아 주셨습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박진과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님 등을 비롯하여 네 분이 오렌지에 대한 추억을 나눠주셨고, 출장 작곡가 김동산님과 블루스 싱어 이형주님 멋진 공연도 함께 감상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시상식이었죠. 당일 발치를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와주신 김은석 감독님, 시상식 가라고 친구들이 준비해 준 멋진 원피스를 입고 오신 박희정님 그리고 남해에서 새벽같이 올라와 주신 안병주 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

하늘에서 오렌지가 보고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오렌지 인권상은 올해로 끝나지만 오렌지 인권상의 정신은 아마 오렌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과 시간을 함께 채워주신 반올림 활동가들,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들, 그리고 오렌지의 지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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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Posted at 2019.05.30 10:3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작년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집회금지장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다산이 활동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과 집시법 제11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함께 재심청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제11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재심 청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2.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6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중 1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3.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오아무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법률(집시법) 제3호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함께 청구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또한 기대합니다. 이후 열릴 재심 공판에서 이미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의 위반은 무죄임을 재판부가 결정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집시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그리고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인해 이미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대상]

√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① 국회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5월 31일 이전까지 
② 국무총리공관인 경우 :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6월 28일 이전까지
③ 법원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각급 법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7월 26일 이전까지 

√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아서 
유죄 결정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을 모두 포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으로 정리 ▲판결문(없을 경우 선고 결과 및 사건번호)을 policewatch.kr@gmail.com 메일로 보내주세요.

※ 확인해주세요!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집시법 11조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조항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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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 다산과 함께 해요.6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 다산과 함께 해요.

Posted at 2019.05.29 14:3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해피 프라이드! ❤️🧡💛💚💙💜 
다가오는 6월 1일은 서울퀴어퍼레이드 날입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서울퀴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에 함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공동행진단은 1번 트럭을 배정받았어요.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가 트럭 위에서 행진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어디서 행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산인권센터와 함께 행진해요.  

다산과 함께 행진하고 싶은 분들은 3시까지 서울시청광장 내 13번 부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앞에서 만나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페이스북메시지(www.facebook.com/humandasan)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아이디: humandasan)로 메시지 주세요.  

그 날 행진에서 나눠 드릴 손피켓(클래퍼)을 공개합니다!👏🤩
앞 면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뒷 면은 함께 외칠 구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6월 1일 즐겁고 힘차게 외쳐봅시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금당장!
* 평등을 발의하라 지금당장!
* 평등한일터 실현하라 지금당장!
* 인종차별 철폐하라 지금당장!
* 비정규직 철폐하라 지금당장!
* 에이즈낙인 철폐하라 지금당장!

* 동성애는 낙인이 아니야! 군형법 추행죄 폐지하라 지금당장!
* 감염인은 범죄자가 아니야! 에이즈낙인 끝장내자 지금당장!
* 성소수자 혐오 끝장내자 지금당장!
* 에이즈혐오 중단하라 지금당장! 
* 병력차별 철폐하라 지금당장!

* 누구랑 살면 어때! 다양한 가족구성권 지금당장!
* 가족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가족유형 다양하다 지금당장! 
* 혼인평등 보장하라 지금당장!

* 여성혐오 중단하라 지금당장! 
* 성폭력 카르텔 해체 지금당장!
* 성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지금당장!
*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지금당장!
* 시설 밖에서 살고싶다 지금당장!

* 청소년 성소수자, 사랑하며 살고싶다!
* 대학은 당연하지 않아! 
* 학력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학벌 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나이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Free job change! right now!
* Stop crackdown!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지금당장!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난민 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난민혐오 끝장내자 지금당장! 
* 인종차별 철폐하라 지금당장!
* 이주민 강제단속 중단하라!

* 우리는 모두 주거취약계층입니다!
* 가난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 홈리스 차별철폐 지금당장! 
* 빈곤혐오 끝장내자 지금당장!
* 공공주택 확대하라 지금당장!
* 안전한집 살만한집 지금당장! 
*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금당장!

#차별금지법제정하라 #평등을발의하라 #인권은목숨이다 #혐오에면죄부는없다 #차별금지법지금당장 #우리가연다평등한세상 #평등을위한용기 #모두를위한차별금지법 #BREAKTHE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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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의 북콘서트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의 북콘서트

Posted at 2019.05.24 13:5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어제(5/23) 저녁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 '담' 구술팀의 두 번째 책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의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당사자(이주민&이주민과 함께 하는 선주민 활동가)들과의 토크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축하공연으로 소소하지만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을텐데 이주민들은 공통으로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어디서 왔으냐만 묻지 말고, 지금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그 곳에서 어떤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주민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을 때 현재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 로빈님이 해주신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주민들을 인정하고 도와달라. "날을 따로 잡아서 인정할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대구에서 이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가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을텐데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이주민을 동료시민으로 보고, 그들의 권리가 나의 권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로빈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1DaXE8QcMvDmdPa0puQlK3fGRzbs…/edit

p.s)어제 행사에는 예맨 난민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케밥집의(YD 케밥하우스) 케밥이 간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케밥을 사 먹으면 난민들의 자립도 지원하면서 맛있는 케밥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수원역 근처 지나실 일 있으면 꼭 한 번 들려보세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1 동인트루빌 3 오피스텔 1층 107 (수원역에서 도보로 10분, 민주노총과 세무서 사이 시내버스 정류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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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행사 다녀왔어요.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행사 다녀왔어요.

Posted at 2019.05.20 16:5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반차별모임 참여하시는 자원활동가들과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행사 다녀왔어요^^

초여름 밤하늘을 수놓은 수 많은 무지개행진과 무지개 빛깔보다 더 다양한 참가자들과 함께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행진도 했습니다.

다산에서는 사월 활동가가 집회 때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외쳤고, 우리는일요일 자원활동가가 공동성명을 낭독했습니다^^ 참 열일했네요~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자원활동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6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도 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요~

* 아이다호(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Biphobia)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로, 2004년부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처벌에 저항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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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구술생애사 책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발간 및 북콘서트 진행안내이주민구술생애사 책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발간 및 북콘서트 진행안내

Posted at 2019.05.15 10:3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담’프로젝트팀이 2017년 “담을 허물다”에 이어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이주민구술생애사 책을 발간합니다. 더불어 북콘서트도 진행됩니다.

- 담 프로젝트란? 한국에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책으로 엮어내는 경기이주공대위 내 구술생애사 프로젝트 팀입니다.

💛두 번째 책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은?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이 작은 책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접근 금지'의 팻말에 작은 의문을 품는 부싯돌이 되길 바라며 일터, 기숙사, 쉼터, 외국인보호소, 마음의 공간 등을 주제로 구술생애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매를 원하신다면 여기로~ bit.ly/담프로젝트책구매

💙북콘서트는 5월 23일 (목) 오후 7시 창룡도서관 강의실(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에서 진행됩니다.

💜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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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란 무엇인가] 강좌 1후기 및 강좌 2 공지[시민이란 무엇인가] 강좌 1후기 및 강좌 2 공지

Posted at 2019.05.10 12:5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수요일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책고집이 공동기획한 인문학 연속 강좌 그 첫 번째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대한항공 노동자 박창진 님을 모시고 소위 땅콩회항 사건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은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나고 5년이라는 시간동안 박창진님이 회사 내부 사람들의 따돌림과 근거 없는 루머 등으로 인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었어요. 내부 직원들이 조씨 일가의 만행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권력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 회사의 지시에 의해 혹은 자발적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사실에 다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가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버젓이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는 계속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한 질문에 가족의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대답을 주셨는데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투쟁에 지속적으로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좌는 최근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처장이십니다. 5월 15일(수) 저녁 7시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언론 바로 보기'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bit.ly/책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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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2019 국제 아이다호 무지개가 광ː(光/狂)나는 밤 대행진[함께가요] 2019 국제 아이다호 무지개가 광ː(光/狂)나는 밤 대행진

Posted at 2019.05.03 17:0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벗바리 여러분 다가오는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아이다호)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2019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에 공동주최로 함께합니다.

 

ㅇ다가오는 5월 17일 저녁 7시부터 진행하는 2019 아이다호 무지개가 ː(/)나는 밤 대행진에 함께 갑시다! 함께 하실분들은 다산인권센터(031-213-2105)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_^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7시~7시 40분 사전집회(세종로 소공원)

저녁 8시~9시 행진(종로3가 쪽으로)

저녁 9시~9시 30분 정리집회(남인사마당)

 

 

아이다호는 1990 5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로, 2004년부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처벌에 저항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2년부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원에서 아이다호를 기념하는 여러 캠페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아이다호의 슬로건은 평등과 안전(Equality & Safety)’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지난 2017년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증오범죄, 게이 커뮤니티를 배제하는 종로3가 도시재생사업 등 성소수자와 혐오와 차별없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좁히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중립화장실과 같은 이슈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번 아이다호를 맞아 안전이 국가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성소수자가 당연히 누리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는 결코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평등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다산인권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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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우리들의 기억법]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인터뷰[2014.04.16 우리들의 기억법]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인터뷰

Posted at 2019.04.16 17:3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그만해도 된다" … 그 말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2014.04.16 우리들의 기억법] 이라는 제목으로 박진 (Jin Park) 활동가가 한 인천일보와의 인터뷰 입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16일은 바다에 304명의 희생자를 떠나보내야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은폐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탄핵됐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은 그날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여전히 그날 가족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다시는 그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박진(48)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도 그중 한명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가 목격자이고 피해자 

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진도로 내려가 참사 현장을 보면서 시민사회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모두가 목격자이면서 피해자라고 인식했다.

"참사가 너무 크다보니까 피해자 부모들이 당황했어요. 그냥 체육관에 모여서 시신이 올라와서 가실 분들은 가고 이랬던 날들이었죠. 경황이 없던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도 당황한 것 같아요. 너무 슬플 때였다. 우리가 참사의 진실을 전혀 모른 채 슬프기만 할 때였죠. 그래서 당연히 시민사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주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죠." 

세월호 참사는 촛불혁명으로 번졌다. 지역의 촛불들이 모여 광화문을 밝혔다. 그곳에서 그는 사회를 도맡았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걸 조율하는 게 가장 어려웠죠. 6개월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는데 가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결정하고, 말하는 하나하나가 역사에 누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그렇게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든 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광장에 나온 시민들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대단한 장면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가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집회에 처음 나온 것 같은 시민들이 어색하게 구호를 외치는 모습, 그게 위로가 됐죠. 그 힘으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갔어요." 

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의 권력이 '서슬이 퍼렇다'고 할만큼 강한 때였는데도 유가족이 주저함없이 계속 싸워줬기 때문이다.

결국 그 힘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다. 

"세월호 참사가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죠. 물론 탄핵의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세월호 참사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도 못건들 때, 다들 눈치를 볼 때 유가족들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싸웠죠. 그 힘으로 정권이 무너졌어요. 만일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부정부패 권력과 지금도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또 유가족들은 참사·재난이 불행한,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인식을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될 권리'로 변화시켰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를 테면 '너희들 돈 더 바라고 그러는거 아냐'라고 모욕할때 오히려 '국민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국가배상 안받겠다', '특별법에 보장돼 있는 거 안받겠다', '안받고 국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했어요. 거의 피해자 가족의 압도적 다수가 소송을 선택하거든요. 그 결정은 되게 어려운 거에요. 그냥 국가가 주는 건데 '내가 내돈을 들여 소송해서 이길거야'해서 결국 이겨냈죠. 즉 피해자에 대한 연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당연히 국가가 해야할 일임을 증명한 셈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바꾼거에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피해자를 좀 더 찬찬히 바라볼 수 있게 된거죠. 우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봐요." 



▲세월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사회의 임무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스로 살아나왔는데 질타를 받는다. 특히 성인 생존자들에게 가해진 화살은 더 날카롭다. 

그는 공직자가 일반 생존자에게 "아 그래도 어르신은 살아나오셨잖아요"라고 말한 것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생존자에게는 '낙인'이다. 

"생존 피해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살아나온 게 죄같다'라는 거에요. '살아나와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말이죠. 피해자는 인격이 위대하거나 순결하거나 해서 된게 아니라 그냥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요. 그러니 그들의 비명을 보듬어주고, 들어줘야죠. 그게 곧 성숙한 사회죠. 그들의 비명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요."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그만해도 된다'라는 말에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제3자가 판단할 사안이라 아니라고 봤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피해자들이 해야 됩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 그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말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가 가져야 할 예우의 문제죠. 아직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봐요. 분명한 것은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싸워온 5년의 세월은 우리 사회를 좋아지게 만들고 있어요. 맨날 지겹네 어쩌네 하는 사람에게도 그 혜택은 돌아가죠.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울 시간을 주고, 그들이 그만하겠다고 이야기를 할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동료시민들의 예우에요. 다시 되짚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것이냐',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디까지 원하는거냐'라고 묻는 거 자체를 우리는 조심스러워 해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할 이야기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모를거에요." 

당장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많다. 친구들, 당시 같은 학교 학생들, 진도어민들, 잠수사들, 자원봉사자 등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많아요. 중학교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당시 단원고 1학년과 3학년 애들도 사실은 피해자죠.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생존한 아이들 중에 수학여행을 안간 아이들도 있어요. 몇몇의 아이는 충격으로 자살 시도도 많이 했죠. 문제는 이들이 피해자지원특별법 대상이 아니에요.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한 아이는 '내가 거기에 타고 있었다면 우리 할머니가 보상금이라도 받았을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수학계산 같은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 대상자가 안된다니요. 인간의 일로 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같은 제도의 허점들을 바꿔야 하는게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동안 그가 해온 일이다. 생존자들이 받고 있는 또다른 피해에 대해 계속 사회에 이야기했다. 인권침해 보고서를 쓰고, 피해자 지원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

또 구조적 재난과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 곁에 있겠어요.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나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든데 동반자로서, 동료시민으로서 같이 하겠다는 게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또 구조적 재난과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만든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잘못된 점에 대해 비판하고,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거에요. 무엇보다 관심사인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늘 고민하고,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사회에 알리는 역할, 그리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뭘 해야한다고 외치고 싶어요. 행동 하겠습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직접보기: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916#08hF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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