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국무총리지명반대 경기지역 기자회견김진표국무총리지명반대 경기지역 기자회견

Posted at 2019. 12. 5. 11:2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12/5)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앞에서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경기도본부,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김진표 의원의 총리지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인권, 노동, 경제, 평화 등등 각 영역에서 골고루 X맨의 역할을 해온 김진표 의원이 정말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특정 종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김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9125일 목요일 오전 1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

 

- 진행: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규탄 발언 1: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규탄 발언 2: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 규탄 발언 3: 김도현 (경기청년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욱(민중당 사무처장), 하재 (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주애(수원여성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 차기 국무총리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을 포함한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 행적은 그가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선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김 의원이 시행한 정책을 보라. 재벌개혁을 추구했던 대통령의 정책노선과 달리 그는 취임 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김 의원은 정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손봐야하는 존재로 보는 김 의원의 관점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 과세문제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종교인에게 몇 차례 과세를 유예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까지 특혜를 부여하여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진표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특정 종교 세력의 이권을 대변해온 자가 과연 다양한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으로,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수많은 차별적 언행 중 일례에 불과하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넓고 깊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민생, 반환경, 반인권 인사로 지목되어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의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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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자 45명 엄중처벌 촉구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 기자회견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자 45명 엄중처벌 촉구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 기자회견

Posted at 2019. 12. 3. 14:5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오늘(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자 45명 엄중처벌 촉구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함께 서명 부탁드립니다.

탄원서에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1FAIpQLSdZefva3PsDlDyRUw…/viewform

[기자회견문]

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자 45명 엄중처벌! 이재용 재구속!삼성 불법무노조경영완전폐기 촉구 삼성그룹사 노조 대표단 기자회견

삼성그룹은 지난 80년동안 반헌법 무노조경영 유지를 위한 조직범죄가 끊임없이 자행하였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의 피해와 고통이 지금도 계속 되고있다

지난 2018년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9.12.13. 삼성지회관련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2019.12.17.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있다.

삼성무노조 80년 첫 사법 판결인 이유는 삼성이 저지른 범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삼성그룹의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은 매년 불법을 기반으로 노조설립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해서 탄압하고 삼성안에서 도저히 노조를 만들 수 없는 노사전략과 수많은 공작들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삼성에서 노조설립을 주도하거나 준비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 치밀하게 노조파괴 공작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검찰,노동부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유착하여 노조하려는 삼성노동자들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2011712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이 삼성그룹의 첫 민주노조를 설립했지만 삼성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사/노무담당자들은 삼성노조 설립 사실을 미리알고 삼성미래전략실 지시로 에버랜드에 은밀하게노조대응상황실을 꾸미고 악랄한 불법노조파괴 공작을 시작했다

어용노조를 설립해 삼성노조의 교섭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조설립 주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등 징계를 단행하고 고소,고발 폭탄으로 일상을 파괴하고 노사협의회, 건전인력들을 활용하여 노조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을 위해 악성루머를 퍼트리는 등 고사화 전략을 빈틈없이 실행했다.

삼성은 용인동부서 형사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주동자들에 대한 밀착감시를 진행하는 한편, 주동자들에 대한 개인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삼성지회는 삼성과의 수십건이 넘는 소송전을 6년간 진행하면서 모두 승소하였고 2013년 공개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임직원 4명이 처벌되었음에도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도 삼성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와해 공작이 꼼꼼하게 실행되었다.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센터를 폐업하고 표적감사를 진행해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불법이 이어졌다.

결국, 삼성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동지들을 위해 최종범,염호석열사는 죽음을 통해 노조를 지키고자 했다.

악랄한 자본 삼성은 자사 노동자의 죽음 조차도 노조파괴 공작의 도구로 사용했다.

경찰력을 동원해 시신을 빼돌리고 열사의 죽음을 노조원탈퇴의 성과로 기록하기도 했다.

20181월 이명박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9년간 실행한 노조파괴 공작 내부 자료 수 만건을 입수했다.

1년간의 검찰 수사와 1년간의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삼성그룹과 피고인 45명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신들의 조직범죄를 정당화 하며 노조와해 공작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지회 노조파괴 범죄와 관련 삼성그룹 임직원 및 경찰공무원,노동부 전차관,경총직원등 50여명의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은 범죄에 대한 반성도 없이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사과도 없이 삼성과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비호를 받으며 면죄부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은 결코 삼성 스스로 80년간 유지해 온 반헌법 무노조경영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모인 삼성그룹사 노동자와 삼성노동자를 연대하는 동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삼성중공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김용희 노동자와 이재용 노동자는 강남역 사거리 철탑위에서 176일째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수 많은 삼성노동자들이 인생을 걸고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해 삼성의 전방위 탄압속에서도 민주노조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를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다시한번 삼성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모든 재판부에 삼성이 지금까지의 불법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1203

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자 45명 엄중처벌! 이재용 재구속!삼성 불법무노조경영완전폐기 촉구!

삼성그룹사 노조 대표단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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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수원 캠페인홍콩시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수원 캠페인

Posted at 2019. 12. 2. 12:0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금요일(11/29) 저녁,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복면금지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점, 2016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사실, 2017년 촛불 혁명 당시 계엄령 발동이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사실 등을 이야기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이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홍콩 시민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 적기, 지지의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홍콩에서 오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것을 보고 '엄지 척'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하면서 현재 홍콩의 상황은 조금 진정되기는 했는데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후 홍콩 측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홍콩 시민과의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tand_with_HongKong #홍콩의오늘은세계의내일 #Solidarity_with_Hong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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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고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Posted at 2019. 11. 27. 14:5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11/26)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와 유가족이 함께 故김태규 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故김태규 님은 올해 4월 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그의 죽음에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 유가족은 일상을 포기한 채 경찰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진신을 규명하기 위해 애썼지만 아직까지 김태규 님의 죽음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검찰은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지난 4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사망에서부터 현재까지 7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이고 동생인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인 어머니와 누나가 사고 현장을, 국회를, 노동부를,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으나 제대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7개월여의 시간동안 마주한 것은 위로와 공감은커녕 노동자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담당직원들의 태도와 관행이었다. 그리고 유족이 앞장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산재사망이 발생하게 된 건설현장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가 빚어낸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사건현장의 은폐와 축소 정황을 더욱 선명하고,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검찰의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한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사건 직후 진행되어 종결됐지만, 시민사회 진상규명 목소리에 떠밀려 재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구멍투성이고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고 현장보존의 원칙조차 훼손되었다. 사고 당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동원인과 사고이후 엘리베이터 이동 등은 사고현장 은폐와 축소를 말하고 있고, 전기지게차 동선과 위치 등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수사담당자가 언론에 흘린 의혹, 증거 및 증인확보 미흡 및 CCTV 비공개에 대한 의혹,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등 해소되지 않은 많은 의문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심지어 노동자인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마저 관행이라고 하며, 사측에서 썼다고 하니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많은 의혹과 의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20일 우리 대책회의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경악스러운 답변을 받았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 대표와 이사, 차장, 현장소장 등을 기소하고, 화물승강기 제조사는 승강기 안전검사 없이 컨트롤 리모콘을 시공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만 했을 뿐, 발주처인 ACN은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무혐의로, 사람장사꾼인 계향인력의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하는 경악스러운 결과를 들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아무리 말로 법을 지키라고 해도 기업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사건 관계자인 발주처, 시공사, 현장관리자 등 고인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과오를 스스로 끊어낼 뿐만 아니라,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을 명확히 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한 채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의 사업수행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지 못한다면, 이제 대책회의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작년 말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고 김용균 추모 1주기가 곧 다가온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사회, 우리는 이들의 죽음에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김용균과 김태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19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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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현수막 제보 받습니다!!혐오 표현 현수막 제보 받습니다!!

Posted at 2019. 11. 21. 15:4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서 거짓말이나 억지 논리에 기반한 혐오 표현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텐데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는 이런 혐오 표현 현수막에 맞서 대항적 언어를 담은 현수막을 거는 활동을 해보려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현수막의 문구를 살짝 비틀어서 유머러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정색하고 우리의 주장을 담은 문구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보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제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길거리에서 아래와 같은 혐오표현 현수막이 보이면 사진을 찍습니다.
2. 어디서 찍은 사진(구체적 장소 제시)인지 설명을 붙여 equalgg0910@gmail.com으로 보내거나 도민행동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qeual.gg)에 올려주세요.
3. 제보는 12월 13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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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Posted at 2019. 11. 21. 11:03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어제 국회 앞에서 많을 분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잘 마쳤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취재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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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준비운동[토론회]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준비운동

Posted at 2019. 11. 18. 17:1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속문-내용-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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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11/6]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Posted at 2019. 11. 13. 16:32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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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운터스' 관람후기영화 '카운터스' 관람후기

Posted at 2019. 11. 6. 12:0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달 DMZ 지역상영회에서 상영한 '카운터스'에 대한 후기를 김선영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후기에 감사드립니다. 

카운터스관람후기

김선영 님

우선 유익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다산인권센터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사실 상업영화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쉽게 접하기 어렵기도 하고 관심도 덜 한 편인데 이 영화를 본 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늘 생각하지만 차별이 나쁜 것은 그것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그런 부분에서 차별은 폭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는 차별엔 다양한 폭력들이 함께 동반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영화가 상영되고 처음 얼마동안 시위를 하는 두 집단 중 누가 더 나쁜 집단인지 헷갈렸다. 경찰이 보호하는 집단이 좋은 쪽인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과격하고 혐오적인 말들로 시위를 하고, 상대방도 그에 못지않게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어느 쪽이 덜 과격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민들의 말처럼 두 집단 다 무서웠다. 대응하는 자들의 말들을 들어보기 전에는...

영화 속 인물들을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들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나는 인간의 양면성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자신과 나라, 자국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고 말하며,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타국인들을 이방인이라 하고, 욕하고 폭행하고 몰아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혐오시위 참여하는 자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혐오시위에 대응하는 자... ‘과격한 혐오시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더 강한 방어만이 방법이는 그들의 말에 폭력대응방법에 살짝 흔들렸다. 대응이 강해지면 차별과 폭력이 오히려 줄어들까?

문득 혐오시위가 확대되고 있을 때 카운터스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본다. 누구나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을 제재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속으로 그건 아니지라고 하겠지만 그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일반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들어내고 있는 혐오시위자들 말에 익숙해지고 후엔 어느새 동의하게 될 지도 모른다. ‘행동하는 것이 진짜 정의다라는 카운터스의 말처럼 나도 행동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나 자신은 어떤지 생각해본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잡혀있는 차별의 씨앗은 없는지. 내가 받은 차별과 내가 행한 차별들을 무엇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의 행태들은 또 어떤가. 카운터스의 활동을 통해 일본은 혐오표현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도 200710월에 입법을 예고한 차별금지법이 현재까지도 여러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한 인간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법이 되어버렸다. 그 법이 꼭 필요할 만큼 사회는 차별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그러기에 하루빨리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런 법이 필요 없는 사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끝으로 늘 선두에서 싸워주셨던... 이제 고인이 되신 다카하시분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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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의 든든한 벗바리(후원회원)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다산인권센터의 든든한 벗바리(후원회원)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Posted at 2019. 11. 4. 10:59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다산인권센터의 든든한 벗바리(후원회원)가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지금 다산은 벗바리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전 활동가 회의에서 후원 해지 및 가입 통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지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달에 다섯 명.....😭(눈물) 해지인원만큼 새롭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새롭게 다산의 벗바리가 되어주실 분을 찾고자 합니다.

다산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실 벗바리님 어디 계시나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인권단체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떤 단체에 후원해야할 지 고민하시는 분
2. 친구에게 다산인권센터를 소개해주실 분
3. 인권운동, 지역운동, 사회운동을 씩씩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단체를 찾으시는 분
4.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가치에 동의하시며 다산의 활동에 함께 하실 분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https://webcm30.webcm.co.kr/…/m…/join_option_select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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