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

Posted at 2019.07.26 16:5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계획 발표와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에 대한, 피해자 단체 입장


오늘(7/26)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해 출범했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보고회를 끝으로 공식 종료한다. 

오늘 보고회에서 경찰은 그동안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미진한 사항에 대한 향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께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과는 어제(7/25)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과 고 염호석 조합원 유가족, 고 백남기 농민 대책위 등 30여명의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에 이어 이루어진 대국민 공식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각의 사건별로 길게는 10년이 넘었고 짧게는 3년이 지나서야, 경찰권 남용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를 받게 되었다.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당연한 한마디를 듣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서럽기까지하다. 얼마전, 사과 한마디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아픔속에 세상을 등진 용산참사 철거민 김대원과 쌍용자동차 서른 번째 희생자 김주중 조합원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경찰청장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사과했고 오늘 국민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또 한번 사과를 표 한 것을 환영한다. 

어제와 오늘의 사과로 수년에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감당해야했을 피해자들의 고통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다.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권의 성격과 경찰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경찰력 남용과 사과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 당사자들의 당부와 오늘 경찰청장의 약속처럼, 뼈를 깎는 철저한 반성을 기초로 경찰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절차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고, 경찰 조직 문화의 쇄신을 통해 경찰관 모두에게 내면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살수차 배치‧사용 금지를 담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집회.시위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을 제한하는 운영 규칙을 개정했으며, 피해자 사찰로 활용 되어 온 경찰 이동상황조 폐지 및 변사사건 부검 처리 규칙 마련 등의 권고가 이행되어 개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다수의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고, 오늘 향후 이행계획과 의지를 밝힌 것 역시 환영할 만 하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는 권고대로 해제를 완료했고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 한 것은 그나마 진전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4억에 이르는 손배소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권고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미 규명된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법절차를 이유로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약속대로 더욱 전향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에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벌과 건설기업, 한전 등 공기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도 일삼는 정보경찰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어제 삼성서비스 고 염호석 조합원의 어머니는 경찰청장에게 “왜 경찰이 아들의 죽음에 개입했는지, 왜 죽은 아들의 시신을 경찰이 나서서 사고, 팔았는지, 묻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동료 노동자은 “정보경찰의 카르텔을 없애지 못하면 염호석 열사를 볼 낮이 없다”며 정보경찰 폐지를 요구했던 점을 유념하여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력 과잉 문제가 일부 개선된 점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권 남용이 계속 목격되고 있다. 이는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경찰조직 전체를 대표한 사과가 피해자들에게 더욱 진정성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혁하고 쇄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 2년 가까이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써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사관들 그리고 실무진의 노고에도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 공식 활동은 종료되지만, 경찰이 거듭나고 위원회 권고들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은 무엇보다 국가폭력으로 무너진 가정 ‧ 직장 ‧ 마을 공동체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위해 목소리 내며 싸워온 피해자들과 그들에 연대하며 함께 비를 맞고 손잡아 준 수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룬 성과다. 이에 우리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으로 연대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에 더 손을 굳게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은 오늘의 사과와 다짐이 또 다시 거짓이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손배 철회 등 미진한 권고 이행에 시간 끌기로 또 다른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란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에 후퇴가 없기를 또한 바란다. 그 길에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26일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일동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Posted at 2019.07.26 16:46 | Posted in 활동소식

지난 7월 18일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경찰개혁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인 경찰 내에 정보경찰 조직을 두고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수사권한과 정보권한은 명확하게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는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 정보국 해체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해, 청와대가 경찰개혁 의지와 실천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세요. 

 <기자회견문>

정보경찰 개혁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라 !

 2018년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사찰정보가 담긴 문건 발견 이후 정보경찰이 해온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인멸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만 보아도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3천여 명의 정보경찰과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해 집권세력에 제공하는 경찰 지휘부와 정보의 고객인 청와대까지, 정보경찰과 집권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보경찰의 사찰대상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시민과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 위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세세한 동향, 보수단체의 선거 동향,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활동, 각종 선거와 관련한 정보와 사찰 대상들에 대한 성향까지 샅샅이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은 정보경찰의 의견과 대책이 덧붙여진다. 이것이 ‘정책정보’라며 민심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정책자료’로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실 및 총리실 등에 보고되었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정보경찰이 해온 일은 정권의 이해에 맞춰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경찰의 사찰과 정치개입 행위들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관행’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조직적 범죄’다. 경찰과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불법행위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자유 등을 침해하며, 국가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것이다.

공안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도로 이루어지는 감시체계는 정권의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 집권자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면 감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난 5월에 진행된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내용을 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보경찰의 '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했으나, 진정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려면 정보국을 해체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국이 해왔던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인원을 11.3% 감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권의 필요에 맞추어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다면 달라진 것은 없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정보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인사 검증기관’이 되었고 청와대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했다고도 전해진다. 철저히 개혁해야 할 정보경찰에게 개혁을 표방한 현 청와대가 더 의존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경찰이 ‘정치경찰’이 되었던 이유는 청와대가 먼저 그들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정보경찰의 위상을 키워주고, 인사상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정보경찰과 ‘결별’해야 한다.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경찰 역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속해왔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경찰도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우리는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사검증 등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정보활동은 인사혁신처나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에 맡겨도 충분하다. 집회시위의 관리는 경비국에 범죄정보는 수사국이 담당하면 된다. 공안통치의 잔재인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가 경찰개혁의 핵심이다.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보경찰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2019.7.1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기자회견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기자회견

Posted at 2019.07.16 17:42 | Posted in 활동소식

오늘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1호 진정을 MBC 아나운서들이 냈습니다. 그 자리에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오늘 그들이 준비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
-MBC 부당 해고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지난 5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나운서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우리 회사’ MBC의 문이 드디어 열렸다는 사실에 벅찬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귀한다는 기쁨도 잠시, 회사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된 공간은 예전의 일터인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구석 회의실입니다. 책상 여덟 개만 간신히 들어가는 비좁은 골방에 배정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테이블 하나조차 없는 낯선 방에서 온종일 앉아만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입구에는 ‘아나운서국’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국장, 부장, 선배, 후배도 없는 우리만의 아나운서국. MBC 창사 최초로 아나운서 2국이 생긴 웃지 못할 상황. 원래의 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골방에서 봄이 가고, 벌써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격리된 것은 공간만이 아닙니다. 전산망도 차단되었습니다. 회사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날 사내 포털에 우리 아나운서들에 대한 방침을 공지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그 글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최승호 사장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어도 사내 메일을 사용할 수 없어 그 또한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사 측에 물었으나, 업무 부여 계획이 없다는 차가운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나운서국 총원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요즘,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아침 라디오 뉴스를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매주 고정 앵커가 하던 주말 정오의 TV 뉴스를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우리에겐 일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진으로부터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쓸 사람이 없다.”라는 아우성이 들려와도 우리는 가용 인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문화방송의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업무 공간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사내 전산망 접속이 차단되어 회사 소식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는 받지만,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른 채 온종일 책상에 앉아만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부가 인정한 ‘근로자’ 지위란 말입니까.

노동자의 권리와 공영방송의 의무를 외쳐온 문화방송은 판결문에 쓰인 ‘근로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우리 아나운서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나운서국 선배인 변창립 부사장에게는 문자메시지로 면담 요청을 해봤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는 오늘, 우리가 정당히 부여받은 일할 권리를 되찾고자 문화방송을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업장으로 신고합니다.

사랑하는 회사를, 해직의 아픔을 아는 선배 최승호 사장을 고소한다는 것은 우리 아나운서들에게도 뼈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상황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격리소’에 가본 사람이 MBC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 선배들이 “힘들더라도 이 시기를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라.”라고 조언해주는 걸 보며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 MBC가 고통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정말 버티는 것만이 답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MBC에, 나아가 다른 직장 어디에서도 직장 내 괴롬힘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 07. 16. 
MBC 16, 17 사번 아나운서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33&fbclid=IwAR3cCYWAtu2Tv079cOZcOE8bCdMiG17ysQalAu8Mb9kF3UB4Z84ywH85wQY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삼성으로부터 극악한 인권침해를 당한 해고 노동자 김용희 님께 힘을!삼성으로부터 극악한 인권침해를 당한 해고 노동자 김용희 님께 힘을!

Posted at 2019.07.16 15:57 | Posted in 활동소식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20 여년 전에 해고된 늙은 해고노동자 김용희님이 철탑위에서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이재용 구속”을 바라며 43일째 밥을 굶고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해고 자의 절규에 대하여 삼성은 아직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김용희 님께서 하루 빨리 철탑외에서 내려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평일 저녁 7시 반, 강남역 8번 출구 뒤에서 열리는 연대 촛불문화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김용희 님을 응원하는 지지선언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bit.ly/김용희지지

오늘 박진 활동가는 한겨레 신문에 김용희 님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그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1902.html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소박하고, 따뜻했던 오렌지인권상 시상식 현장 스케치소박하고, 따뜻했던 오렌지인권상 시상식 현장 스케치

Posted at 2019.06.11 16:4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소박하고, 따뜻했던 오렌지인권상 시상식 현장 스케치

('오렌지가좋아'는 다산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로 2015년 6월 갑작스런 심부전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의 병원비를 위해 모았던 돈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탁하여 오렌지처럼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오렌지 인권상을 만들고 2016년부터 시상해 왔습니다.)

시상식 전날 밤에 쏟아지던 비 때문에 당일 아침까지도 시상식을 실외에서 해야할지 실내에서 해야할지 고민이 많던 실무자.하늘에서 오렌지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옥상 시상식을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가을 처럼 높은 하늘과 금방 목 뒤가 뜨거워지는 햇살과 간간히 부는 바람까지,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혹시나 너무 사람이 적지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오렌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모식과 시상식의 사회는 '소박하지만 따뜻한'이라는 이번 행사의 컨셉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인권재단 사람의 정욜님께 맡아 주셨습니다.

다산인권센터의 박진과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님 등을 비롯하여 네 분이 오렌지에 대한 추억을 나눠주셨고, 출장 작곡가 김동산님과 블루스 싱어 이형주님 멋진 공연도 함께 감상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시상식이었죠. 당일 발치를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와주신 김은석 감독님, 시상식 가라고 친구들이 준비해 준 멋진 원피스를 입고 오신 박희정님 그리고 남해에서 새벽같이 올라와 주신 안병주 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

하늘에서 오렌지가 보고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오렌지 인권상은 올해로 끝나지만 오렌지 인권상의 정신은 아마 오렌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공간과 시간을 함께 채워주신 반올림 활동가들,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들, 그리고 오렌지의 지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Posted at 2019.05.30 10:3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작년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집회금지장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다산이 활동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과 집시법 제11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함께 재심청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회에 참여했다가 제11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재심 청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2.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6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지난 5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아래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11조 집회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중 1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3.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014년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오아무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법률(집시법) 제3호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함께 청구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또한 기대합니다. 이후 열릴 재심 공판에서 이미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의 위반은 무죄임을 재판부가 결정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집시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그리고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인해 이미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대상]

√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① 국회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5월 31일 이전까지 
② 국무총리공관인 경우 :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6월 28일 이전까지
③ 법원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각급 법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7월 26일 이전까지 

√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아서 
유죄 결정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을 모두 포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으로 정리 ▲판결문(없을 경우 선고 결과 및 사건번호)을 policewatch.kr@gmail.com 메일로 보내주세요.

※ 확인해주세요!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집시법 11조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조항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6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 다산과 함께 해요.6월 1일 서울퀴어퍼레이드, 다산과 함께 해요.

Posted at 2019.05.29 14:3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해피 프라이드! ❤️🧡💛💚💙💜 
다가오는 6월 1일은 서울퀴어퍼레이드 날입니다. 
다산인권센터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서울퀴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에 함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공동행진단은 1번 트럭을 배정받았어요. 다산인권센터 사월 활동가가 트럭 위에서 행진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어디서 행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산인권센터와 함께 행진해요.  

다산과 함께 행진하고 싶은 분들은 3시까지 서울시청광장 내 13번 부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앞에서 만나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페이스북메시지(www.facebook.com/humandasan)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아이디: humandasan)로 메시지 주세요.  

그 날 행진에서 나눠 드릴 손피켓(클래퍼)을 공개합니다!👏🤩
앞 면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뒷 면은 함께 외칠 구호들을 정리하였습니다.
6월 1일 즐겁고 힘차게 외쳐봅시다!😻❤️🧡💛💚💙💜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금당장!
* 평등을 발의하라 지금당장!
* 평등한일터 실현하라 지금당장!
* 인종차별 철폐하라 지금당장!
* 비정규직 철폐하라 지금당장!
* 에이즈낙인 철폐하라 지금당장!

* 동성애는 낙인이 아니야! 군형법 추행죄 폐지하라 지금당장!
* 감염인은 범죄자가 아니야! 에이즈낙인 끝장내자 지금당장!
* 성소수자 혐오 끝장내자 지금당장!
* 에이즈혐오 중단하라 지금당장! 
* 병력차별 철폐하라 지금당장!

* 누구랑 살면 어때! 다양한 가족구성권 지금당장!
* 가족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가족유형 다양하다 지금당장! 
* 혼인평등 보장하라 지금당장!

* 여성혐오 중단하라 지금당장! 
* 성폭력 카르텔 해체 지금당장!
* 성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지금당장!
*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지금당장!
* 시설 밖에서 살고싶다 지금당장!

* 청소년 성소수자, 사랑하며 살고싶다!
* 대학은 당연하지 않아! 
* 학력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학벌 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나이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Free job change! right now!
* Stop crackdown!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지금당장!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난민 차별 끝장내자 지금당장!
* 난민혐오 끝장내자 지금당장! 
* 인종차별 철폐하라 지금당장!
* 이주민 강제단속 중단하라!

* 우리는 모두 주거취약계층입니다!
* 가난한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 홈리스 차별철폐 지금당장! 
* 빈곤혐오 끝장내자 지금당장!
* 공공주택 확대하라 지금당장!
* 안전한집 살만한집 지금당장! 
*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금당장!

#차별금지법제정하라 #평등을발의하라 #인권은목숨이다 #혐오에면죄부는없다 #차별금지법지금당장 #우리가연다평등한세상 #평등을위한용기 #모두를위한차별금지법 #BREAKTHEHATE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의 북콘서트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의 북콘서트

Posted at 2019.05.24 13:5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어제(5/23) 저녁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 '담' 구술팀의 두 번째 책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의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당사자(이주민&이주민과 함께 하는 선주민 활동가)들과의 토크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축하공연으로 소소하지만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을텐데 이주민들은 공통으로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순히 어디서 왔으냐만 묻지 말고, 지금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그 곳에서 어떤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봐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주민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을 때 현재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 로빈님이 해주신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주민들을 인정하고 도와달라. "날을 따로 잡아서 인정할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대구에서 이주민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가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을텐데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이주민을 동료시민으로 보고, 그들의 권리가 나의 권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로빈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1DaXE8QcMvDmdPa0puQlK3fGRzbs…/edit

p.s)어제 행사에는 예맨 난민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케밥집의(YD 케밥하우스) 케밥이 간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케밥을 사 먹으면 난민들의 자립도 지원하면서 맛있는 케밥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수원역 근처 지나실 일 있으면 꼭 한 번 들려보세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1 동인트루빌 3 오피스텔 1층 107 (수원역에서 도보로 10분, 민주노총과 세무서 사이 시내버스 정류장 앞)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행사 다녀왔어요.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행사 다녀왔어요.

Posted at 2019.05.20 16:54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반차별모임 참여하시는 자원활동가들과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행사 다녀왔어요^^

초여름 밤하늘을 수놓은 수 많은 무지개행진과 무지개 빛깔보다 더 다양한 참가자들과 함께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행진도 했습니다.

다산에서는 사월 활동가가 집회 때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외쳤고, 우리는일요일 자원활동가가 공동성명을 낭독했습니다^^ 참 열일했네요~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자원활동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6월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서울퀴어퍼레이드에도 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요~

* 아이다호(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Biphobia)는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로, 2004년부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처벌에 저항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이주민구술생애사 책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발간 및 북콘서트 진행안내이주민구술생애사 책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발간 및 북콘서트 진행안내

Posted at 2019.05.15 10:38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담’프로젝트팀이 2017년 “담을 허물다”에 이어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이주민구술생애사 책을 발간합니다. 더불어 북콘서트도 진행됩니다.

- 담 프로젝트란? 한국에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책으로 엮어내는 경기이주공대위 내 구술생애사 프로젝트 팀입니다.

💛두 번째 책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은?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이 작은 책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접근 금지'의 팻말에 작은 의문을 품는 부싯돌이 되길 바라며 일터, 기숙사, 쉼터, 외국인보호소, 마음의 공간 등을 주제로 구술생애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매를 원하신다면 여기로~ bit.ly/담프로젝트책구매

💙북콘서트는 5월 23일 (목) 오후 7시 창룡도서관 강의실(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에서 진행됩니다.

💜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