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보고서]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Posted at 2021. 3. 2. 12:43 | Posted in 자료실

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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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보고서 서론 중

코로나19와 의료공백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는 감염병 긴급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공공병원 및 병상, 의료진 부족 등 기존의 불안정한 의료체계가 긴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치료·진료받지 못하거나, 치료·진료가 거부되는 등의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초기, 급격하게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제공 공백의 문제,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거나 적절한 진료 없이 코로나19 검사만 지속했던 상황들, 공공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용하던 병실을 비울 수밖에 없었던 과정 등이 있었다. 누군가는 의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공백의 상황을 겪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혹은 공공병원이 부재해서,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했고, 누군가는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이는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했던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HIV감염인, 이주민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왔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정보 접근의 격차가 큰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주로 이용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공공의료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위기 상황과 마주하면서 촉발된, 예견된 결과였다.

메르스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공공의료의 문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마다 반복되어 온 한국사회의 오랜 화두였다. 2015년 우리는 이미 메르스라는 감염병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가 개편되었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여러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정 정도 방역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의 문제, 공공병원·병상의 부족, 의사·간호사 등 의료노동자 노동권의 문제, 사회적 약자·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미흡한 대책,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층화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은 여전히 부재했다. 부족했던 대책은 현재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각인지, 타인의 체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상인지 이것들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적인 만남과 연결의 과정이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거리 두기와 단절은 당연한 선택이 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거리 두기의 과정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기대어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로의 노동과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기대고 있었는 가. 공공서비스와 의료, 돌봄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지 않던 연결고리는, 위기의 상황에서야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빛을 발했다. 공공의료 역시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체계와 공공의료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던 기준선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서로에 대한 연대, 노동에 대한 존중과 연결, 사회적 돌봄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공의료라는 소중한 가치를 갈고 다듬는 것, 그래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공공의료 확충 및 대안 마련,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마련 등은 뒷전으로 한 채, 비대면 사업육성, 원격의료 등의 다른 대안과 극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의료공백, 존엄과 평등으로 채우다. 
우리는 근본적인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응급조치 식의 대안만을 마련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우리가 만난 13명의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된 공공의료체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위기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공백은 위기에서 촉발된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의료를 이윤의 논리에 따라 등급화하고, 시장화한 지난 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지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비어있는 시스템을 채우는 과정이 시급하다. 앞으로 감염병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을 찾아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공백을 겪고, 누군가의 삶을 내버려 둔 채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할 것인가. 재난의 위기에서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생존할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존엄과 평등이라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보고서가 그 과정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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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자료집]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Posted at 2014. 7. 28. 15:22 | Posted in 자료실






  1.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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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토론회 자료집]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Posted at 2014. 6. 20. 17:50 | Posted in 자료실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주최로 지난 6월 11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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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자료집]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

Posted at 2014. 6. 20. 17:47 | Posted in 자료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런 고통은 처음이 아닙니다. 서해
훼리호 사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 그리고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씨랜드 화재사건 등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의 고통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고 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완
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겨왔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합
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와 기업에게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놓지 말고, 그들이 대안을 마련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또다른 세월호 참사
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고자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벌어진 한국 대형사고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연 사후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에서 작성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
투해왔던 이들의 요구를 모아서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일곱가지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픔을 딛고 반드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토론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사회자료집편집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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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

Posted at 2013. 8. 1. 11:03 | Posted in 자료실
[최종]울산희망버스인권침해보고서 20130723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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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보고서

Posted at 2013. 1. 16. 14:39 | Posted in 자료실


(주)아미코트폭발사고 진상조사보고서 from humandasan

2012년 6월 21일 발생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대책까지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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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

Posted at 2012. 12. 11. 11:16 | Posted in 자료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간한 2012 한국인권보고서 입니다.



<목차>
 
005 발간사
008 총괄보고
023 [제 1 부] 인권분야별 보고
025 ▪ 2012년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071 ▪ 2012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087 ▪ 2012년 노동 분야 보고
088 개별적 노동관계
104 집단적 노사관계
137 이주노동자의 권리
151 ▪ 2012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169 ▪ 2012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170 몽골초원의 푸른늑대, 그리고 자본주의
186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추진에 필요한 입법방안
210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
227 하우스푸어 대책 및 가계부채 해결 종합방안
253 ▪ 2012년 사법 분야 보고
271 ▪ 2012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272 지역별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과제
280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 및 과제
286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293 ▪ 2012년 언론 분야 보고
315 ▪ 2012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318 가족법 분야
328 빈곤노동 분야
344 여성폭력방지 분야
353 ▪ 2012년 외교통상 분야 보고
371 ▪ 2012년 통일 분야 보고
379 ▪ 2012년 환경 분야 보고
419 ▪ 2012년 불법사찰 분야 보고
4 2012 한국인권보고서
431 [제 2 부] 집중조명 1 - 용역폭력 관련
433 ▪ 용역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의 실태
455 ▪ 노동현장에 드러난 용역폭력의 구조적 문제
465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법제도적 대안
481 [제 2 부] 집중조명 2 - 끝나지 않은 과제, 과거사청산
483 ▪ 일제강점기의 인권침해
493 ▪ 한국전쟁 전후의 인권침해
503 ▪ 유신 및 군사독재시기의 인권침해
523 ▪ 토론문 : 당사자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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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Posted at 2012. 10. 25. 14:58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제4차 휴먼복지포럼_자료집 from humandasan


휴먼시티(Human city) 수원,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어떻게 가능한가?
 
□ 추진배경

○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의 제도화를 통한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도시 브랜드로 인식되거나 단순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인권도시 논의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휴먼시티를 시정방향으로 설정하여 인권지향적 도시에 대한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따라 금번 포럼을 통해 최근 인권도시 논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수원시의 적용가능성과 실효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개 요

○ 일 시 : ‘12. 10. 24(수) 14:00 ~ 16: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
○ 참여대상 : 수원시민, 보건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양훈도 / 티브로드 집중토론 '말달리자' 사회자

<주제발표 1> 인권도시,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주제발표 2>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자>
박 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진규 / 경기IL통합네트워크 상임대표, 前 수원IL센터 소장
김상욱 /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의원
송원찬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 주 최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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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

Posted at 2012. 10. 10. 16:31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6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제작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관한 자료집입니다.

 
<차례>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8. 차별금지법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9. 민주적 사법개혁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2. 영화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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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Posted at 2012. 10. 8. 19:15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9월 21일 [수원반빈곤시민모임]에서 진행한 빈곤이야기 마당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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