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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2014.06.20
- [자료집]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 2014.06.20
- [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 2013.08.01
- [보고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보고서 (1) 2013.01.16
- [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 2012.12.11
- [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3) 2012.10.25
- [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 2012.10.10
-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12.10.08
- [자료]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자료집 2012.10.08
[자료집]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자료집]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Posted at 2014. 7. 28. 15:22 | Posted in 자료실
세월호 특별법 해설자료집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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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하우스2014.07.28 15:29 신고 [Edit/Del] [Reply]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토론회 자료집]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토론회 자료집]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Posted at 2014. 6. 20. 17:50 | Posted in 자료실<세월호 참사 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주최로 지난 6월 11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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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자료집]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당장 실천해야 할 일
Posted at 2014. 6. 20. 17:47 | Posted in 자료실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런 고통은 처음이 아닙니다. 서해
훼리호 사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 그리고 태안에서 해병대 캠프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씨랜드 화재사건 등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의 고통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고 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완
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겨왔던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합
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와 기업에게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놓지 말고, 그들이 대안을 마련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여러분과 함께 또다른 세월호 참사
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고자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벌어진 한국 대형사고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연 사후 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에서 작성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
투해왔던 이들의 요구를 모아서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일곱가지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픔을 딛고 반드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토론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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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보고서] 울산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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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보고서
Posted at 2013. 1. 16. 14:39 | Posted in 자료실 (주)아미코트폭발사고 진상조사보고서 from humandasan
2012년 6월 21일 발생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대책까지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1일 발생한 (주)아미코트 폭발사고 진상조사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관련 대책까지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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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보고서] 2012 한국인권보고서
Posted at 2012. 12. 11. 11:16 | Posted in 자료실005 발간사
008 총괄보고
023 [제 1 부] 인권분야별 보고
025 ▪ 2012년 교육 ․ 청소년 분야 보고
071 ▪ 2012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087 ▪ 2012년 노동 분야 보고
088 개별적 노동관계
104 집단적 노사관계
137 이주노동자의 권리
151 ▪ 2012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169 ▪ 2012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170 몽골초원의 푸른늑대, 그리고 자본주의
186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추진에 필요한 입법방안
210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과제
227 하우스푸어 대책 및 가계부채 해결 종합방안
253 ▪ 2012년 사법 분야 보고
271 ▪ 2012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272 지역별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과제
280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 및 과제
286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293 ▪ 2012년 언론 분야 보고
315 ▪ 2012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318 가족법 분야
328 빈곤노동 분야
344 여성폭력방지 분야
353 ▪ 2012년 외교통상 분야 보고
371 ▪ 2012년 통일 분야 보고
379 ▪ 2012년 환경 분야 보고
419 ▪ 2012년 불법사찰 분야 보고
4 2012 한국인권보고서
431 [제 2 부] 집중조명 1 - 용역폭력 관련
433 ▪ 용역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의 실태
455 ▪ 노동현장에 드러난 용역폭력의 구조적 문제
465 ▪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법제도적 대안
481 [제 2 부] 집중조명 2 - 끝나지 않은 과제, 과거사청산
483 ▪ 일제강점기의 인권침해
493 ▪ 한국전쟁 전후의 인권침해
503 ▪ 유신 및 군사독재시기의 인권침해
523 ▪ 토론문 : 당사자주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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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자료집]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Posted at 2012. 10. 25. 14:58 | Posted in 자료실휴먼시티(Human city) 수원,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어떻게 가능한가?
□ 추진배경
○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위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의 제도화를 통한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도시 브랜드로 인식되거나 단순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측면만 부각되고 있어 인권도시 논의가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휴먼시티를 시정방향으로 설정하여 인권지향적 도시에 대한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따라 금번 포럼을 통해 최근 인권도시 논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수원시의 적용가능성과 실효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개 요
○ 일 시 : ‘12. 10. 24(수) 14:00 ~ 16: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
○ 참여대상 : 수원시민, 보건 복지시설 및 단체 등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 주제발표 및 토론
<사 회> 양훈도 / 티브로드 집중토론 '말달리자' 사회자
<주제발표 1> 인권도시, 무엇을 담고 있나?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주제발표 2>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오동석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자>
박 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진규 / 경기IL통합네트워크 상임대표, 前 수원IL센터 소장
김상욱 /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의원
송원찬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 주 최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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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자료]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자료집
Posted at 2012. 10. 10. 16:31 | Posted in 자료실
2012년 6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제작한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관한 자료집입니다.
<차례>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5. 집회시위 분야 경찰력에 대한 입법적 통제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다.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0. 교사·공무원 정치참여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1. 과거청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2.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3. 비정규 노동 실태와 해결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4.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생활 실현을 통한 장애인 인권 보장
가. 탈시설전환시스템 구축 및 전환주거 제공
나. 초기정착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장
17. 장애인 권리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8. 차별금지법 제정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9. 민주적 사법개혁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0.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1.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과 평화적 생존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22. 영화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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