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기자회견]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Posted at 2019. 10. 4. 13:3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4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시위 참여자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콩 정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산은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연명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C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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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Posted at 2019. 9. 24. 17: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월 5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씨의 위원 임명을 반대합니다. 

2. 김기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뉴스>의 대표입니다. 김기수 씨는 광주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일삼아 왔고, 그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방송을 연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5․ 18 북한군 개입설‘ 유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조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대표의 극우적 활동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개인 페이스북,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위해서 설립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김기수 대표와 같은 인사는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건조차 맘대로 왜곡하는 인사가 특조위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지난 8월 26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0개 시민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동원 판결의 피해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뉴스의 진앙인 <프리덤뉴스>의 만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프리덤뉴스> 대표인 김기수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반대하는 위원을 임명할 경우 위원회는 조사 외적인 문제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김기수 대표의 위원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유한국당은 각종 위원회에 의도적으로 위원회 설립에 배치되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추천해왔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사를 5·18 진상규명 위원으로 추천해서 결국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영주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하여 결국은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방해를 일삼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김기수 대표의 추천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추천한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6. 이에 우리는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의 특조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김기수 대표의 위원 추천을 반려하는 것만이 특조위가 올바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어 김기수 씨와 같은 인사가 특조위에 들어와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9월 23일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 단체
4․16민간잠수회,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산재피해가족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종교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연대 '함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엑시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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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성명]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Posted at 2019. 9. 19. 14: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9.09.19. 다산인권센터 성명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2019918일자 한겨레에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는 인권위원장기사가 보도되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부 논의조차)하지 말자는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차별금지법 거론조차 말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위 설립 목적에 대한 도전이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를 인권위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이 언급한 총선 때 까지라는 기간을 특정한 부분은 더욱 우려스럽다. 인권위는 다가오는 총선이 혐오와 차별 없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혐오세력에게 눈치 보며 차별이 조장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있는 국가기구다. 그런데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것 인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될 수는 없다. 여전히 나중에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혐오와 차별을 나중에해결할 것인가.

 

사회적 소수자의 곁에서 자유, 평등, 존엄을 지켜야 할 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등 인권위의 핵심과제들은 멈추어져 있다. 인권위는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 차별적 관행의 개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꾸렸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소수자가 말하고 피해자가 나서는 시대의 징조는 이미 촛불이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의 현실에 침묵하고 혐오선동세력의 망언에 무릎 꿇으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꼴이다. 차별금지법은 금기어가 아니다. 차별의 대상도 아니다. 인권위는 평등을 위하는데 지금 당장 나서라.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평등을 말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혐오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등을 함께 도모하는 그 곳에 인권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차별하고 있는가?

 

2019918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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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공동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Posted at 2019. 9. 2. 16:1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인권단체들이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의 근로자가 되라며 전적의 동의를 압박하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했다. 나아가 도로공사가 가하는 협박과 모욕에 굴하지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노동자 1500명은, 세 차례에 걸쳐 집단해고되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한 점,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
정된다고 보았다. 노동자들과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은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그리고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을 벌인 지 60여일 만에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서 사직하거나 자회사 전환 정규직화에 반대하다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도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놓고도 그동안 제대로 이행해오지 않았다. 2015년 법원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 2017년 고등법원에서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마와 폭염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이것만으로도 1500명 노동자들 모두에게 사죄하고, 각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노동자 전원 일괄적인
직접고용을 통해,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9월 2일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소속단체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
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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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기자회견문]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Posted at 2019. 8. 29. 17:4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집회 절대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다산인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포함된 집시법 11조 폐지공동행동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에 과거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과 함께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화요일(27일)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집시법 11조 관련 재심 사건이 여럿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 무죄가 나와 11조 폐지운동에 힘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827160646737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제기된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8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오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461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하여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경찰에 고착되어 체포됐고 2015년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 자유 보장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인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다른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찰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 항소는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이상, 검찰의 무의미한 항소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집시법 11조에 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건처럼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원은 거듭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검찰은 무의미한 공판을 지속하지 말고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배치되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방법,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집회를 통해 의사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곳, 집회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곳 등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 달성과 맞닿아있다.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들인 국회와 법원 등은 사회 구성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떤 장소보다 치열하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곳이다. 국회의 의결과 법원의 판결도 입법·사법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한데,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분리된 국회와 법원이 시민들을 위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기구는 행사하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의무도 져야 한다. 특히 국회와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집회는 기울어진 공론장에조차 초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이므로, 공정한 여론 형성을 진정 바란다면 이들이 더욱 강하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기준으로 제시한 소규모 집회등은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국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국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갖은 핑계로 집시법 11조를 사실상 유지하는 입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가 고려할 입법의 방향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 전체를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8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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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공동성명]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

Posted at 2019. 8. 27. 14: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23일 수원시가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선동세력의 도를 넘어선 행태를 저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수원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들이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단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믿고, 옹호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심의보류결정에 부쳐

지난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원시 인권위원회 내부 논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많은 분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며 심의보류 하겠다는 수원시의 태도에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동성애와 트렌스젠더 차별금지를 인권으로 보장하려 한다'는 논리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권리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이다.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인권규범 역시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수원시는 인권 도시를 자처하며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 중심 시정철학을 펼친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왔다. 지난 4월 수원 관내 경찰을 대상으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수원시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에 굴복해 인권정책의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개정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인권·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의와 여론은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은 원칙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단순히 다수결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때로 정당하지 않은 민의와 여론을 설득하고 바꾸어 좀 더 인권의 원칙에 가깝고, 민주주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인권·사회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의 가치를 전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례 및 정책들을 철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심의보류결정이 인권의 가치를 반대하는 세력과 시민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수원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이에 수원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심의보류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라.

2019827

경기한부모회, 다산인권센터, 매산지역아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수원분회,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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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공동성명]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Posted at 2019. 8. 8. 14:1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홍콩에서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가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중국 중앙 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산은 기자회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성명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만 2천 명에서 시작했던 시위는 지난 6월,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지난 6월 15일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더 많은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철회와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고, 중국 중앙 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개정안은 의회 심의 없이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과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홍콩의 행정 수반이 친정부파가 다수인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되어 중국 정부의 최종 임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홍콩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과 무차별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직격 최루탄’ 발사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의 시민을 체포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8일 열린 시위 참가자 중 44명을 폭동죄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러한 과도한 대응은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이자,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더해 중국 중앙 정부도 지난 7월 29일 홍콩 시위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하며,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실제 중국의 무력 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며, 또 다른 민주화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과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의 저항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50만 명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동시다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폭동죄 혐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각별히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8월 8일

(사)한국여성의전화, 4.9통일평화재단, 416자카르타촛불행동, 경계를넘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 YMCA,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천 YMCA,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대구여성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큰따옴표,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 YMCA, 아시아의친구들, 여수 YMCA,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 YMCA,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민중의집<사람과공감>, 중랑희망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통일맞이, 파주 YMCA,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포항 여성회, 피스모모,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총 9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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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Posted at 2019. 8. 8. 11:5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얼마 전 인천시는 시청 앞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조례를 통해 그 곳의 목적을 제한하고,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례 내용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인천시가 현 미래광장을 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로 이름 짓고,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민선7기 제1호 지시사항이며 시민소통을 강조했지만, 조례안의 내용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광장을 시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시청의 정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서울시에서도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가 시민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고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시청광장 사용 조례가 개정되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인천시의 조례안은 서울시의 과거 광장 조례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후퇴하여 집회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시민을 관리하고 공공공간을 행정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해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밝힌다.

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21010007838

2. 공공공간으로서 광장

우선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광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야 한다. 광장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그 운영과 주체, 기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미래광장이 도로에 둘러싸여 외딴 섬처럼 주변과는 분리된 공간으로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았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만드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운영과 이용에 있어 차별 없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광장은 도시의 공공공간이다. 도시의 공공공간이란 개인의 사적공간과는 구분되는 도시민이 자유롭게 만나는 공간이다. 여기에선 사적영역에 이루어지는 행위와 구별되는 공적, 문화적, 종교적,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공공공간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공성은 공동체의(common), 공동의(public), 널리 공개된(open) 성질을 가리킨다. , 광장이라는 공공공간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는(물리적이든 절차적이든) 공동의 것이며 특권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 역시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광장의 대표적인 예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과 같은 공간들은 공론장의 행위가 일어났던 대표적 공공공간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 또는 공공영역은 시민이 모여 서로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정치적 참여가 일어나는 장으로 민주적 정치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바꿔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장에서의 민주주의 실천의 경험은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고, 시민을 정치적 주체로 참여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3.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

1) 목적의 제한에 따른 문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장을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며 광장의 의미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다.

공공공간인 광장에 진입할 수 없는 내용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이유는 타당한지, 그리고 그것을 시와 일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 특히 건전이라는 추상적 문구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누가 무엇을 건전한 여가로 판단하게 되는가에 따라 광장의 이용은 제한된다. 또한 공익적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공익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장의 역할을 삭제해버린다.

광장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조례안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다원적이면서 관용적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존재하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끊임없이 갈등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적 가치이고 지자체가 추구할 사회적 가치이다.

2) 허가제로 운영하는 문제

조례안은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운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광장 사용의 목적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심사해 허가하는 것은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청 광장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시 조례개정 운동이 벌어졌다. 개정운동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이 아닌 다수 시민이 광장 사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2011년 서울시청 광장의 조례가 신고제로 개정되었다. 또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광화문광장 조례가 광장 이용을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을 서울광장처럼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되었다.

허가제에 따른 광장 이용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다. 2005년 서울광장 사용신청 불허로 인한 평등권 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3) 집회·시위 금지의 문제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시청 내 본관 앞에 새로 조성하는 잔디마당에서는 허가되지 않고 기존 시청 밖 미래광장(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개최할 수 있다. 기존 미래광장은 남동구가 관리했으며 영리 목적 사용 또는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신고를 받았을 뿐 허가 절차가 없어 집회와 시위는 경찰 신고만으로 가능했는데 시가 인천애()을 조성하면서 미래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시의 사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광장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일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적 장소'이며 당연히 집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자유에 속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조례로 상위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가능하게 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와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이 권력기관을 향해서, 권력기관이 있는 공간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권력기관을 성역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에서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하는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유엔이 집시법의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로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퇴행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정이다.

4. 결론

결국 인천애()은 사용목적의 제한과 허가제 운영, 집회·시위의 금지라는 문제로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인천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간이 시민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이미 많은 곳이 행정적인 통제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많다. 시가 광장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나쁜 선례가 되어 인천의 여러 공간이 폐쇄적인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광장이라는 공간은 정부가 시민의 여가를 위해 시혜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이 아니다.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자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광장은 시민들이 어떠한 행태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광장문화를 만들고, 가꾸고,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어야 한다. 따라서 광장의 용도는 인천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광장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그 목적에 맞는지 심사하는 허가제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결국 닫힌 광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광장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소통의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988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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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성명] 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

Posted at 2019. 7. 31. 13:1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
ㅡ 단식은 중단되지만 고공농성은 계속 됩니다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 김용희 해고노동자의 투쟁이 오늘로 고공농성 50일째를 지나고 있다. 제대로 몸을 펼 수도 없는 고공에서 목숨 건 단식까지 하면서 김용희 해고자는 삼성의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세상에 고발하고 절규해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삼성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용희 해고자의 목숨건 투쟁으로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귀기울이기 시작했다. 삼성이 저지른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에 대해 연대의 마음과 손길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힘이 모여서 지난 7월 27일(토)에는 긴급규탄집회가 삼성본관 옆의 고공농성장 밑에서 진행되었다.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었다. 단식 55일째라는 극한의 상황에 며칠 전부터는 물과 소금까지 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김용희 해고자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투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용희 해고자의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쓰라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김용희 해고자는 고공농성을 지속하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삼성의 어떤 약속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대로 다시 지옥 같은 해고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지지하고 함께하는 분들의 걱정을 받아들여 일단 단식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단식 55일째인 지난 7월 27일(토) 저녁부터 복식이 시작된 상황이다.

장기 단식을 끝낼 때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과 안정 속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며 복식이 진행돼야 한다. 무더위 속에 움직이기도 힘든 높고 좁은 곳에서 진행되는 단식 중단과 복식에 대해 매우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희 해고자가 지상으로 내려와 함께 새로운 투쟁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여전하다.

하지만 삼성의 그 어떤 변화도 반응도 없이 내려와서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투쟁을 끝낼 수는 없다는 당사자의 절박한 걱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김용희 해고자의 투쟁에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한편, 삼성이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7.29. 
삼성해고자 고공단식농성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당분간 한국작가회의가 주관하는 저녁 촛불문화제와 향린교회 신도들이 주관하는 기도회가 매일 농성장 밑에서 진행될 것이고, 8월 4일(일)에는 집중기도회도 열릴 것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이 하루 빨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김용희 해고자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 곁에 내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더 많은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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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경기 민선 7기 의회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의견서]경기 민선 7기 의회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Posted at 2019. 7. 16. 15:3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어제 (2019.07.15.월.) 다산인권센터가 속해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경기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성평등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성인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오세력들이 ‘성평등’이라는 언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성평등 개정안과 성인지 조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조례들이 혐오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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