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의견서] 개인에 대한 경찰의 위치정보추적권 허용에 관하여

Posted at 2012. 5. 2. 15:2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 우려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수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위치추적권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서, 해양경찰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해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자신들에게 위치추적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잉한 권한의 허용으로 오남용을 통해 많은 인권침해사례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법으로도 경찰이 다른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 하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고, 다른 방안을 통해 112 신고전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데,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권한의 부여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위치정보법은 119-소방서나 122-해양경찰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위치정보법으로도 112 또는 119로 신고하면 '신고자-112접수요원-119접수요원'간 동시 통화를 통해 위치 추적 필요성을 판단,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를 통해 경찰에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의 현장 도착 시간단축과 신속 범죄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112, 119핫라인 3자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112신고 접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화재, 구조 신고시스템을 112와 119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 운영하며, 긴급 상황대응을 위한 신고시스템과 비긴급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 112신고전화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경찰에게 개인의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기에 이러한 방안들이 경찰에게 개인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을 허용하는 것보다 먼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인의 위치정보를 과잉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획득하여 온 현재까지의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후에 법원의 통제를 받아도 되는 등 그 제공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고,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과거의 자료와 장래(실시간)의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방대한 위치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 실제로, 휴대전화 기지국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건수는 09년 상반기에만 9,647건에 이르며, 2년 반 동안 4만 건이 넘었고 이는 일평균 53건으로 같은 기간 이동통신사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74,552건 중 13%에 해당하였다. 
 

특히 휴대전화 기지국의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법원의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 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하게 할 수도 있는바,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시민단체 간부에게 10분 간격으로 위치추적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 밖에 필요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실시간 위치추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수사관행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하여 개인의 위치정보획득이 통제되지 않는 추적권을 경찰에 허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추적권허용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경찰이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는 다른 법제의 입법취지를 해칠 수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조차도 경찰의 수사관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위치정보보호라는 그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경찰이 원하는 바처럼 개인위치정보추적권이 허용된다면, 경찰은 긴급구조업무만을 담당하는 소방서 등과는 달리 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기에, 수사기관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완전히 무시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경찰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무슨 비난받을 일이 생기면 총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다거나 지금처럼 위치추적권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강화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었다. 그러나 경찰력의 강화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위치정보추적권의 부여 역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에 동의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고 연명의사를 밝혀주었다. 



2012년 5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경기진보연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ywca경기도협의회,참교육부모회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전국장애인야학경기지부,경기복지시민연대, 붉은몫소리,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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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성명] 교과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공개에 대해

Posted at 2012. 4. 27. 14: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회수율이 50%가 넘는 참여 학교의 비율이 21.8%에 불과한, 그리고 설문 문항도 엉터리 투성이었던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들의 폭력현황 순위를 공개한 것입니다. 오히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 왔던 학교들이 폭력학교로 낙인찍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와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앞세운 또 다른 줄세우기와 낙인찍기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 학교폭력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성명]

교과부는 줄 세우기에 급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멈추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4월 19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학교에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져, 우편을 통해 회수되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50%이상의 회수율을 보인 학교는 21.8%에 불과했다. 심지어 한 학교는 단 2장의 설문지만 회수되어 학교의 일진 존재 인식 비율이 100%로 집계되는 촌극을 빚었다. 설문문항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번 실태조사로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순위를 매기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간 폭력 해결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책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 및 객관성을 차치하더라도, 해당 설문조사만을 바탕으로 특정 학교를 폭력학교로 낙인찍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학교폭력 대응 방안인가! 이런 저급한 조사는 교과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고 교과부가 한심한 조사에 시간과 예산을 쓰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청소년은 학교 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실태조사로 생색내고 학교폭력은 학교장의 관심에 달려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수수방관 중이다. 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이주호 장관은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한 채 공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들이 부담을 느끼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라는 것이다. 이제 2차 조사의 결과는 뻔하다. 학교장들은 어떻게든 자료를 조작할 것이고 학교폭력을 은폐할 것이다. 이주호 장관 소원대로 ‘단 한건의 학교폭력도 기입되지 않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 간 폭력에 대해 스쿨폴리스제도, 명예경찰, 명예교사 등, 경찰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 학교에 퇴직 경찰관을 배치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만들겠다고 학교 교문 마다 경찰차를 배치하더니 이제는 교실 안까지 경찰을 불러들이고 있다. ‘엄중처벌’ 이라는 겁주기는 수년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나 단 한 번도 효과가 없었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와 학교 자체가 가지는 구조적인 폭력에서 비롯된다. 즉, 가정, 학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는 강제적인 권위에 의한 무조건적 복종과 폭력이 바로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이 원인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라는 또 다른 폭력적 권위로서 학생 간 폭력을 해결하려 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제 고사를 통해 전국 학교를 성적순으로 서열화 했던 교과부의 줄세우기 정책의 반복이다.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감시-통제만을 해온 정부는 최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최근 게임이나 웹툰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해 왔다. 게임을 하루 4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 것, 웹툰을 못보게 하는것이 대책인가? 무지한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학교 안 폭력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해 학생들을 사회와 학교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정책 역시 단호하게 거부한다. 교과부는 이미 수많은 상처와 경쟁 속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우고 서로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교육현실을, 학교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죽음의 쳇바퀴 속에서 수 많은 학생들은 패배자로, 탈락자로 낙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과부는 경찰과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교과부라는 기관의 존재의 목적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에 대해 감시와 처벌, 낙인찍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제 엉터리 실태조사 자료의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과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쓸모없는 정책들로 인한 예산 낭비는 용납할 수 없다. 학생 간 폭력의 근본적 문제는 경쟁 교육과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있음을 인정하고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태조사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2012. 4. 24
교육공동체나다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진보네트워크 진보신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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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논평]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Posted at 2012. 4. 25. 14: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와 일부 누리꾼들에 의한 감정을 앞세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채 '국적'을 이유로 '범죄집단화' 시키는 논리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확산되는 빈곤의 문제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에서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

이주민 집단 범죄화 이전에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
- 수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살인사건에 대한 일부 시각에 대하여 -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이 조선족 동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그것이다. 112에 신고해서 구조를 기대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공안 사범을 잡거나, 집회하는 노동자들을 때려잡는데 앞장 선 경찰은 민생치안에는 신경쓰지 않고, 무고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았다.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던 경찰이 민생치안에 신경 썼더라면,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썼더라면, 저 멀리 제주 강정까지 파견을 나가 작은 마을의 평화를 뒤흔드는 경찰 기동대의 힘을 민생치안으로 돌렸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권력은 이명박 정권이 행하는 국책 사업에 폭력 기동대로 몰려가 노동자와 시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잡는데 그 공력을 쏟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과정에서 경찰의 무능함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 누군가는 사퇴를 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정권이 공권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고민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4월 22일 방영된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왜?’라는 꼭지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되었다. 이 꼭지에서는 외국인 범죄가 왜 늘어나고 있는지,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였다. 경찰을 동행 취재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반면, 정작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실태와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주 노동자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이 나라 이주노동자 정책과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왔다.
 
과거 산업연수생이나 취업차 입국한 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결혼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책이 나올 만큼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꾸준히 이주 노동자들의 수를 맞추기 위해 인간사냥을 하듯 단속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리안 드림을 이야기 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타 민족이라는 차별 속에 임금체불과 성폭력, 단속추방 과정에서의 사망사건, 국제결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을 겪었다. 이런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정부의 일관된 이주민정책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 다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말로만 다문화 일뿐 정작 그들의 권리는 더욱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살인사건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안좋은 시각이 확산 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인종혐오주의와 이주민 집단의 범죄화이다. 범죄자 한 사람의 문제를 그 집단이 속한 전체로 확산 시키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야기 하는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 집단의 잠재적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의 정책과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종차별 주의와 다문화 배척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몇 해전 미국 버지니아에서 이민자인 조승희에 의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수 많은 사상자를 낸 끔직한 범죄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사건 이후 미국사회가 보여준 것은 조승희로 대표되는 한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회가 받아주지 못한 이민자의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화와 이주민 주거지를 슬럼화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다양성을 받아주지 못하는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우리의 시각에 대한 반성을 말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이주민들의 범죄화에 대한 우려가 아닌, 이주민들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차별과 우려의 시각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의 범죄화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의 쓰다 버리는 이주민 정책과 준비 안된 다문화 주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근거한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민생치안에 신경쓰지 않는 경찰의 무능함과 정권의 무책임함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범죄화에 대한 우려를 이주민 집단 모두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정책과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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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성명]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Posted at 2012. 4. 17. 17:1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이 통과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자 무력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다산인권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공격을 멈추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과 교과부의 월권해석을 규탄한다 -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와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이 강화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얼핏 이 말은 학교 단위의 민주주의가 강화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위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슬러 마음껏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재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동 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된다.‘고 하여 이번 개악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선포된 기준과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학칙 개정 과정을 교과부의 손아귀 아래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이 학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두발․복장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시행령은 두발․복장에 관해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형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칙은 그 상위규범인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의 관련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월권해석이요, 교육자치와 시민민주주의를 통해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를 뒤흔드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성추행에 항의하던 학생이 교사의 폭행으로 쓰러지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중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교육이 이 모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이 때, 교과부는 학생의 용모를 규제하지 못해 안달만 부릴 셈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육청과 힘겨루기만 버릴 셈인가.

입만 열면 상위법 위반을 들먹이는 교과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행령 개악이 오랫동안 시궁창에 내팽개쳐진 학생인권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지극히 당연한 열망마저도 짓밟는 잔혹한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다산인권센터

  1. 음... 질문이 있는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 성명서 연명단체에 이 단체도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착오가 생긴 걸까요? ^^;;; http://antihakbul.jinbo.net/index.php?document_srl=41295
  2.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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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 4. 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4.11 사태의 주범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지난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알리는 투표소 앞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아수나로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수나로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시민, 청소년 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많은 지역의 투표소에서 1인 시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시위가 진행된 대다수의 지역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1인 시위를 방해하였다. 본 1인 시위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현행법을 운운하며, 투표소 앞에서 이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폭언과 협박 역시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폭언과 협박의 만연함이 아니었다. 일부 지역의 경찰과 선관위는 정말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질러 우리를 경악시켰다. 평화롭게 1인 시위를 하던 한 청소년 참가자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강제 연행’과 ‘임의 동행’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었고, 그들은 분명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영장도 없이 그 참가자의 피켓을 ‘증거물’로 압수해갔다. 어떤 1인 시위 참가자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폭행 위협이나, 폭언으로 인해 1인 시위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1인 시위 참가자의 신상과 정황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학교 측이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외에도 사복경찰들의 감시 혹은 불법채증이 몇몇 1인 시위 진행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만행들이 단순히 참가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진행했던 장소들은 모두 경찰 및 선관위와의 마찰 없이 끝이 났다. 헌데 청소년에겐 정확한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혹은 선관위 관계자의 자의적 법해석만 가지고 통보했다던가, 연행을 시도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청소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리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만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국민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기본권들조차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준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만약 경찰과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해한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번 4.11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임자와 책임기관을 끝까지 쫓아,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4. 16

어린이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미디어기독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노동자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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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Posted at 2012. 4. 10. 01: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초등학생용 생활카드 첫장 [사진출처 : 교육희망]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경기지역 교육운동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생생활지도 카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

전국이 불법사찰 문제로 시끄러운 요즘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카드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카드에 기록될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다는 데 있어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생활지도 카드’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학생 개인에 관한 사적 정보를 매우 과도하게 수집, 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과부의 ‘생활지도 도움카드’(이하 생활카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와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한다는 목적으로 ‘특이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려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부모 성명, 연령 등 기본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부적 가정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관계 등 교우관계 및 징계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 등의 기록, 생활지도 상담기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매우 자세한 사적 정보이므로 국가가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수집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 동안에 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 개인적으로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수집하고 관리했을 뿐 그것을 집적하지 않고 폐기했다. 학교 간 교사 간 정보공유는 서류로 하기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 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해 문제 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가 될 우려가 있다.

교과부의 생활카드에서 ‘특이사항’이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에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즉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전출교에 이러한 카드롤 송부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카드 내용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게 되고, 책임질 수 없게 된다.

세 번째로, 해당 학생에 대해 낙인효과를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다.

교과부는 ‘생활카드’를 진급시 새로운 담임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전출시 원적교가 반드시 전출교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생을 교육하고 선도하기 보다는 문제학생으로 낙인을 계속 찍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또한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 다른 학교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낙인효과는 해당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카드에는 해당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친구와 선후배라는 이유로 문제학생으로 인식되게 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은 이런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생활카드)' 작성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특히 "생활카드는 교사에게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낸 근거가 된 학생선도카드를 보는 것 같다"며 "학생과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교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해서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정책을 교과부가 공문을 내렸다고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도입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제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학교생활지도 도움카드’제도를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학생인권 정책과 함께 가는 방향이고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2012. 4. 9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교육운동연대‘꼼’, 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참교육학부모연대 수원지부, 아주대 글로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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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Posted at 2012. 4. 10. 00:2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뉴스타파 11회>보기. 청와대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방송 첫번째 기사입니다.

어제(4월 8일) 뉴스타파의 보도로, 청와대가 치밀한 계획과 사찰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흔들기를 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고위직 간부에게 연락을 하여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네주었다. 해당 문서에는 직원들의 성향이 분류되어 있었으며, 해당 직원들을 요주의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인권침해 보고서 작성 조사관 등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열심히 활동을 한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이들을 분류, 분석, 관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이는 명백한 인권위 조직운영 및 인사개입으로써 인권위법에서도 명시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해야하는 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압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러한 감시견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인권위의 인사,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 조직축소,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직원 징계 등으로 인권위를 끊임 없이 흔들고 길들여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PD수첩 건(2009년 12월), 야간시위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건(2010년 3월), 박원순 명예훼손 건 (2010년 4월), 미네르바 명예훼손, 기무사 및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인권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최근 몇 년간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루도 될 수 없었을 뿐더러 인권침해의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한 것을 수년간 보아왔다.

청와대는 인권위 직원 사찰 등 인권위 운영 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명백히 공개할 뿐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가 이명박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뿐 아니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독립성 훼손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직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찰 및 운영개입에 대해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요구사항
- 청와대는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사과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사회수석이 건넨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방식, 작성경위, 인권위 고위 간부 면담 이유와 내용을 밝힐 것.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백한 인권위 조직 운영 개입이므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직권조사하여 추가적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 인권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추가적인 인권위 조직 및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 직원 사찰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방지할 제도 및 관행 개선안을 마련할 것. 
 
2012. 4. 9.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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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 4. 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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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호소문] 김진표 지지선언은 절대 안됩니다

Posted at 2012. 4. 1. 10:1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시민정치행동에서 김진표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진보-민주 대통합과 2012 승리를 위한 개인참여의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식에 김진표 의원이 축사를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담고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수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수원희망연대는 김진표와 남경필을 심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희망정치연대 역시 심판대상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김진표의원이 심판대상자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원시민정치행동이 김진표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선언하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뿐만아니라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를 심판대상으로 정한 수원희망연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원시민정치행동은 김진표 지지선언 논의를 중단해주십시요.  

김진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수원촛불,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야권단일 후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싶은 의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강했던, 이름없는 시민들은 지난 4년동안 수원역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말만으로 싫다 하는 것이 용서가 안되었기때문에,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때문에,

시민단체가 무언지, 시민운동이 무언지 전혀 몰랐던 그들, 회사원이고 주부이며 학생이었던 평범한 그들은 단 하루도 촛불을 끄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245번째의 촛불을 지나면서 그 간절하고 끈질긴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회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배워왔습니다.

 

단지 이명박이 싫어서 들었던 4년의 촛불동안 용산, 쌍용, 강정, 4대강, 언론민주화의 현장을 다닌 그들.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만큼 중요한 것이 재벌들이 통치하는 1%의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그들. 그 촛불 시민들이 김진표 낙선을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사회운동을 했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한걸음 더 진보한 시민들을 지켜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어느 누구도 김진표 지지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주십시요.

  

2012년 4월 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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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성명]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Posted at 2012. 3. 28. 10: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교수 또한 이러한 행정심의에 의한 삭제조치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의 일기’를 통해 사회적 토론을 해왔습니다.

'검열자의 일기’에서 한 네티즌의 삭제된 게시물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 위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박 위원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토론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하며 무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5254 에서 인용했습니다.

 

  

<성 명>

통심신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인터넷 심의는 한번 회의에서 1천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했고 게시글은 왜 삭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경신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로 개인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였다. '검열자 일기'는 자살, 이적성, 폭탄제조법, 욕설, 대변, 야한 소설, 대통령 암살, 혐오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방통심의위의 삭제조치가 정당한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블로그 방문자들과 토론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그 토론 과정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고, '음란'이라고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남성 성기 사진을 방통심의위가 '음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박 위원은 이 사진들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그 게시물로 인하여 박 위원 자신이 형사재판에 서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검열자 일기의 형사처벌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의 현 주소를 드러낸다. 검열자 일기는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된 심의과정을 블로그에서 다시 한 번 펼쳐 보이면서 그 심의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공론의 장에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해당 게시물이 과연 '음란'한 것인지를 심의위가 아닌 일반인들이 다시 한번 숙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해당 게시물만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박 위원이 그간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방심위 심의 문제, 언론소비자운동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행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시기 방송과 통신 심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으로서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심마저 든다.

시민들이 말과 말을 나누는 자유에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령이기에, 검열자 일기의 연재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다투는 이 모든 과정이 표현의 자유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열자 일기를 처벌하는 것은 박경신 개인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토론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8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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