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삼성앞 합법집회 방해, 검찰에서 먼저 먼죄부?[취재요청] 삼성앞 합법집회 방해, 검찰에서 먼저 먼죄부?

Posted at 2012. 11. 19. 14: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해 관련 사건이 방송된 MBC뉴스 방송 캡쳐 화면



1.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지난 14일 수원지검(담당 차범준 검사)에서는 박종태씨가 낸 직권남용 및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노조 등 인권시민사회등은 명백한 집회 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수원지검을 규탄합니다. 이에 대해 항고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3.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의 링크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뉴시스] '삼성앞 집회방해 혐의' 경찰·공무원 수사 하세월

4. 향후 민사소송과 대국민 기소운동에 대한 소개도 기자회견에서 드립니다. 


삼성앞 합법집회방해 검찰에서 먼저 면죄부?
삼성앞 집회방해건 무혐의 검찰 규탄 및 항고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11월 20일(화) 오전11시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앞
■ 주최 : 금속노조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삼성노조, 다함께
  1. 폭파외침 Naver ckmk1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성명]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2. 11. 6. 17:4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9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조사를 벌여 처분한 감사처분표. 해당 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 했다. 내용은 '성희롱'에 대한 설명이지만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를 '사생활 문란' 항목을 적용해 '경고'처리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경징계 항목에 해당한다. dorankim@newsis.com 2012-11-05



*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 나이, 직위, 직책 등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사들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원 A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도리어 민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보도되었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호일보] 폭언·술강요 방과후가 두려워 
[한겨레] ‘여교사 성희롱 교장’ 고발했더니 되레…
[뉴시스] 전교조 "성희롱교장 솜방망이처벌, 관련자 해임하라"
[뉴시스] "성희롱 교장은 봐주고, 왜 우리만 보복성 징계? " 수원 모 초교 교사들 반발
[뉴시스]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 감사처분 축소처리 의혹
[뉴시스] "수원교육청, 초교 교장 성희롱 감사 제대로 하라"


*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반인권적인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


무릇 학교는 아이들의 지성과 창의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기관보다 청렴결백해야 함은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 역시 사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득권 보호에 치중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뒤가 바뀐 수원교육청의 감사처분

지난 7월 9일 수원의 A초등학교 교사 10명이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이 술자리에서 교사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다’고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청은 감사를 한 달여 동안 진행했고, 지난 9월 본 사안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어처구니없게도 가해 교장과 교감 등 4명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경고’ 조치와 함께 본 사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12명의 교사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세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로 인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남아있고 피해자는 떠나야 하는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결과다.

수원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반인권적인 감사과정

피해교사들의 증언은 일관되다. 현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성적수치심은 물론 인간으로의 자존심을 짓밟는 반복적인 행위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원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교사들에 대한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내 피해교사들의 진술을 불신하고 도리어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암묵적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해결의 첫 시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임은 이젠 상식이다. 수원교육청 감사결과에도 교장에 의한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치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결국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처분으로 인해 피해교사들은 지금까지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민대로 교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여기서 교권은 ‘학생 VS 교사’에 의미가 아니라 교사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총체다. 특히 교장, 교감 등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존 학교 제도 안의 불합리한 관행 또한 변화되어야 ‘교권’은 보호될 수 있다. 형식적인 ‘교권보호’ 구호만 난무하고 현실에서 교사는 교장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피해받는 교사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게 문제다. 이번 A초등학교 사건에서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돌아온 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학교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한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 교장을 즉각 피해교사와 분리 조치하라.
- 반인권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 본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 수원교육청의 불합리한 감사조치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하라.
-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2. 11. 6.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수원민주희망광장,수원여성회,수원탁틴내일,수원여성의전화,수원YWCA,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풍물굿패삶터,수원환경운동센터,극단성,수원흥사단,수원새날의료생협,수원생협,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ymca,전교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민예총수원지부,한살림수원지부,수원경실련,수원환경운동연합,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행진 출발 및 이후일정 관련 보도자료

Posted at 2012. 10. 29. 19: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2012생명평화대행진, 평택에서 서울까지 수도권 
행진 출발

□ 10월 5일 제주강정 마을을 출발한 ‘2012생명평화대행진(이하 : 대행진)’이, 오늘(29일, 9시30분) 평택역 광장에서 수도권 행진을 출발하는 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에는 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해, 평택 및 수도권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아힘나 평화학교 학생들 등 행진에 참여하기 위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수도권 출발의 첫 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 대행진단은 오늘(29일) 평택을 출발 해 오산, 수원, 안산, 인천, 부천을 거쳐 11월 3일(토) 서울 시청광장에 도착하는, 일주일간의 수도권 도보행진을 진행한다.(전 구간 도보 이동)
특히 수도권 행진의 여정은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3M, 주연테크,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쌍용자동차, 수원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차별당하는 장애인들과 이주노동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 기자회견에서 행진단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강제철거 금지, 4대강 원상회복, 핵발전 폐기,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중단을 비롯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생태적 기반을 구축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또한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한 행진은, 11월 2일 저녁 서울에 입성해 오후 7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서울대행진 전야제를 개최하고, 여의도 문화마당(야외)에서 1박을 보낸 후 11월 3일 서울 대행진을 시작한다. 

□ 서울 대행진은 11월 3일(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을 출발, 용산참사 현장(12시)와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국방부(2시), 쌍용차 3000인 동조단식 집회가 있는 서울역(4시)을 거쳐, 18시 서울광장에 도착해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는 주제의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2 생명평화대행진 수도권 일정

10/29(월)
09:00 기자회견(평택역광장) *기자회견 별첨
10:00 행진시작 
12:00 송탄공단입구 (점심식사)
13:00 행진시작 
15:00 에바다학교 (간식준비)
18:00 오산역도착
19:00 문화제(오산역)
 
10/30(화)
09:00 병점역 출발
11:30 삼성전자도착(영통)
14:00 삼성전차출발
15:30 아주대학교 도착 선전전
16:00 아주대출발
17:00 수원역인근 도착
19:00 생명평화를 위한 수원문화제
 
10/31(수)
09:00 반월역 출발
13:00 반월공단 도착 식사
14:00 시그네틱스, 동서공업 집회 겸 선전전. SJM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17:00 식사 (민주노총 안산본부)
19:00 문화제(중앙역)

11/ 1(목)
09:00 안산본부 출발
10:00 길병원 사거리 도착/행진시작
12:00 노동청도착 집회 및 식사
14:00 행진시작
16:00 부평미군기지 약식집회(퍼포먼스)
17:30 민주노총인천본부-휴식 및 식사
19:00 문화제(부평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까지는 도보)
21:30 콜트콜텍공장 -만남의 시간
 
11/2 (금)
08:30 부천 영안모자 앞 선전전
09:30 출발
10:30 중3동 철거현장 탐방 
13:00 출발
14:00 재능교육 부천 약식집회
17:30 여의도 도착(저녁식사)
19:00 문화제
 
11/3 (토)
09:30 서울대행진 기자회견(여의도)
10:20 행진 출발      
12:00 용산참사진상규명집회(남일당 터)
14:00 제주해군기지백지화집회(국방부)
16:00 쌍차3000인 단식집회(서울역)
18:00 서울광장 도착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입장]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입장]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Posted at 2012. 10. 19. 10:5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10월 17일 각 언론사에서 삼성백혈병 피해자와의 대화라는 꼭지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보기)

삼성 백혈병 피해자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반올림의 입장보다는 '삼성'이 피해자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들만 계속 되었습니다. 국감과 경제민주화 문제로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의 대화시도 기사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들의 체면 세우고, 면피하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얼마전 삼성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란 내용으로 자신들의 블로그에 반도체 산업이 위해하지 않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보받은 노동자들이 대부분 익명이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변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관련글 보기)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삼성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풀고 싶다면 언론용 물타기가 아니라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가족들과 고인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사진출처 : 반올림 카페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 입장


1. 경 과

추석 직전인 9월 28일, 삼성이 백혈병 항소심에서 법적 조정을 받아보자며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통해 원고 측의 동의를 물어왔음. 이에 대해 원고들은 <삼성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과,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되 삼성과 대화할 수는 있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반올림 활동가들을 통해 이를 10월 14일 소송대리인에게 전함.

이 상황에서 10월 17일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삼성-백혈병 피해가족 ‘첫 대화’ 한다>, <대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등이 보도됨. 대부분의 기사들은 행정소송 보조참가인 참여 중단, 피해자 보상과 사과,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삼성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논조였음.

일부 기사들에서는 사실과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음.

◯ 반올림이 피해자 전원의 보상을 요구해온 것처럼 보도되었으나(한겨레)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들은 삼성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음.

◯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등은 지난 14일 모임을 열고...”라 보도되었으나(한겨레) 이 모임은 소송대리인과 반올림 활동가들이 만나 원고들의 의사를 전하는 자리였고 삼성의 대화 요청이 아니라 소송 진행에 대해 상의하는 자리였음.

◯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열게 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뉴스핌) 이는 기자의 자의적 해석이거나 삼성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임.

◯ 삼성 측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미 예전부터 대화를 하자고는 계속 얘기해 왔고, 이메일로 연락한 바도 있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해 왔다”고 보도되었으나(해럴드경제), 삼성전자건강연구소 부소장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골자의 이메일을 한차례 반올림에 보내와 정식 답변을 보내었다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반올림과 피해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는 정부와 삼성이 직업병을 정식으로 인정하라는 것임. 그래야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때문에 <삼성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2. 입 장

10월 17일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서 피해 가족들과 반올림은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이에 다음과 같이 반올림의 입장을 밝힘.

1) 반올림과 피해가족들의 핵심 요구는 ‘정부가 산재보상하라’, ‘피해자들에게 산재신청 포기를 종용하거나 산재인정을 막기위해 개입해온 삼성은 이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임.

- 지난 5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 산재법에 입각한 정부의 공식 산재인정을 위해 싸워왔는데, 일부 언론은 마치 삼성으로부터의 보상이 핵심인 것처럼 축소, 왜곡하고 있음.

- 특히 삼성 고위 관계자가 “대화를 통해 소송은 취하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보도(한겨레)에서도 알 수 있듯, 삼성은 공식적인 산재 인정 판결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대화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일부 언론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온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한 채 삼성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여, 그동안 삼성이 해온 잘못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임.

-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은 다양한 비공식적 경로를 동원하여 ‘대화’를 빌미로 하여, 혹은 대화를 제안하는 이면에서 산재신청 포기를 종용하거나 산재인정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왔음.

- 만일 삼성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반가운 일이겠으나, 이번에 보도된 내용들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성급하다고 봄. 예를 들어 일부 언론은 삼성이 백혈병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참가를 중단할 수도 있다며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재판은 이미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임. 2010년 1월에 시작한 이래 만 2년 가까이, 2011년 6월 1심 판결을 거쳐 7월에 항소심이 시작된 이래 1년이 넘도록 산재인정을 막기 위해 소송에 개입해온 끝에 판결을 목전에 두고 항소심 개입을 중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음.


3) 반올림의 주요 요구와 취지를 덮어버리는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람.

- 10월 16일 반올림의 집단 산재신청은, 과거 낡은 생산설비가 아니라 최신의 작업환경에서도 피해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비단 삼성 정규직 노동자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서도 직업병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임.

- 또한 10월 18일로 예정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과 삼성전자 부사장, 산업안전보건원장 등이 출석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과 책임들이 확인될 예정임.

- 아울러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반올림과 피해 가족들은 산재인정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법정에서 작업환경에 대해 증언해 줄 제보자를 찾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은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를 조명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따라서 10월 17일 보도를 통해 이러한 의미가 알려질 기회가 사장되거나, 더 나아가 지난 5년간 반올림 활동의 의의들이 축소,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와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당부드림. 
  1. 잘 일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 SJM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성명] SJM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

Posted at 2012. 9. 28. 16:0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드디어 SJM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SJM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지원대책위>에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김유진님 페이스북에서 인용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야만의 새벽, SJM 노동자들이 사측과 용역업체의 사전기획과 경찰의 동조 아래 자행된 폭력만행에 살이 찢기며 공장에서 쫓겨났던 그 날.
우리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등에서 벌어졌던 용역과 공권력의 폭력만행을 다시금 실감하며 치를 떨어야 했고, 민주노조 파괴 시나리오의 잔혹성에 대해 분노치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SJM 노동자들은 이 야만을 뚫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결의하였고, 또 확신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정치계, 언론, 진보민중진영 및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하나로 연대하여 승리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이번 SJM 직장폐쇄의 철회는 민주노조와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SJM 노동자들의 승리이며, 야만적 폭력과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꿔내고자 노력했던 모든 사회적 양심세력의 승리이다.

그동안 SJM경기지원대책위는(이하 경기지원대책위) SJM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굳건히 연대하였다. 중앙노동부, 경기경찰청, 경기도내 각 노동지청 등에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펼쳤으며, 폭력 책임자의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와 사측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SJM조합원들의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점심연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시민문화난장과 안산지역 대시민 홍보전 그리고 온라인 국제청원운동까지 SJM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였다.

경기지역대책위는 직장폐쇄 철회에서 더 나아가 SJM노동조합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그리고, 야만적 노동탄압을 끝장낼 때까지 더욱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이미 사측과 공권력, 노동부의 파렴치함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측은 더 이상 꼼수를 생각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조건없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 62일 동안 노동자들은 폭력의 후유증과 불법 직장폐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사측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직장폐쇄 후 대체 인력으로 활용코자 고용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측의 만행에 맞서 함께 싸웠다. 이들이 SJM 노동자들과 함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경기지역대책위는 앞으로 사측-용역업체-경찰-노동부의 공동 기획 하에 자행되는 민주노조 파괴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경비업법 개정등 민생현장과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청부폭력을 추방하고,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직장폐쇄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아직까지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친기업적 노동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SJM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조건없이 수용하라!
- 노동자를 죽이는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은 퇴진하라!
- 사측과 용역깡패,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민주노조 파괴 만행을 중단하라!
- 청부폭력 방관한 경찰책임자 처벌하라! 
- 청부폭력 방조하는 경비업법 개정하라!


2012년 9월 27일

<SJM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지원대책위>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통합진보당경기도당, 진보신당경기도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경기노동전선, 경기사노위,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노동해방, 사회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대학생연합, 범민련경인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경기북부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용인진보연대, 안양희망연대-(무순)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님이sjm노동자임?댁이어떻게알아요?ㅋㅅㅂ,어이털리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Posted at 2012. 9. 6. 12: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과 강력한 형벌정책에 대한 논평>

범죄 감소를 위한 상식있는 법안 제출을 기대한다


국회에서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권 대선주자는 사형제 존치 주장을 하고, 국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법안이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신체 일부를 거세해서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고환이 아니라 뇌나 심장, 호르몬의 문제가 아닐까. 보복이 아니라 범죄근절을 원하는 게 진심이라면 그쪽을 적출하는 법안을 제출해야하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국회는 들어야 한다.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 누구나 인지상정의 감정으로 뱉는 말은 실제 법안과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 몫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일반인의 몫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저잣거리의 분노가 법안으로 제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신체 절단형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국민의 불안한 감정을 이용해, 불심검문 강화, 사형제 존치, 강력한 형벌적 장치를 마구 쏟아내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빈곤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대책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무능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당시 사의를 표명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강경량 현 경기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으로 자리 이동만 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기 잘못을 일부 범죄자들에게 모두 덮어 씌우며 반인권의 날개를 달고 신이난 공권력이 더욱 불안하다.

우리는 인간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회가 인간을 진짜 쓰레기로 만들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치안조차도 양극화되고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112신고 조차 구실을 못하고 있음이 불안하다. 빈곤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정망 없음도 불안하다.

강력범죄를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강력한 형벌정책이 늘어나는 현실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보복과 격렬한 감정이 사회를 치유하고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불안을 불안으로 대처하는 방식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불안은, 생명과 신체의 존엄을 반인권으로 대처하는 국가의 태도에 대한 불안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없는 국가였기에 더욱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범죄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힘과 시간을 다른데 쓰지 말길 바란다.

2012. 9. 6.
다산인권센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보도자료] 에스제이엠 용역청부폭력에 대한 국제캠페인 돌입[보도자료] 에스제이엠 용역청부폭력에 대한 국제캠페인 돌입

Posted at 2012. 9. 5. 11:5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아시아지역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에스제이엠 용역청부폭력 사건에 대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물론 유엔에 서한을 발송해 이번 에스제이엠 용역청부폭력 사건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고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결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자세히 알려 국제적인 규탄 및 한국 정부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시작된 이 캠페인은 9월 5일 유엔특별보고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에스제이엠 용역폭력 국제캠페인 사이트>
▲ 위 사이트에 가시면 서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상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아인권위원회> 소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사무실은 홍콩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번 캠페인을 하는 목적 
관련 인권사안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유엔 및 국제 사회에 알려, 그들이 한국 정부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로비활동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 유엔에 서한 발송 이유
유엔에는 특별절차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주요한 인권 사안을 담당하는 특별보고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련 사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를 진행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동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안의 중대성
인권관련 사안에서 문제해결에 책임이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인권관련 중요한 행위자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인권 보장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유엔과 국제사회뿐 아니라, 관련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인권침해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31-213-2105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 경비업법 개정안 내 놓은 경찰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성명] 경비업법 개정안 내 놓은 경찰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Posted at 2012. 8. 20. 13: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8월 19일 경찰청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비법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폭력 전과자 및 조직폭력배의 경비업체 취업 금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 및 임원 취임 제한, 현장 투입 경비원의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 부착 의무,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관할 경찰서 제출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추진한 이유는 간명하다. 에스제이엠(SJM) 폭력사태의 원인은 허술한 경비업법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더라도 경비업체의 폭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비업체의 폭력을 수수방관하였다. 이번 폭력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며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경비업법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현행 경비업법 하에서 사용자는 용역경비원을 직접 일용직으로 고용하거나 무허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비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체의 의무 위반을 지시한 시설주 및 사용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비에 따른 이익은 궁극적으로 시설주 및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경비업법에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업체를 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경비업체를 동원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3권을 유린하기 위함이며 경비는 명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비가 목적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것이며 자본을 활용하여 외부 경비업체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노사분쟁 현장에 경비업체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경비업법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경비업법 개정의 핵심은 시설주 및 사용자의 연대책임과 노사분쟁 현장에의 경비업체 동원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폭력 전과자나 조직폭력배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동원된 경비원들 중에는 대학생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컨택터스나 CJ시큐리티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회사를 운영하였다.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의 상호 사용이나 임원 취임을 제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름표 부착이나 장구와 복장을 찍은 사진 제출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경찰청이 제시한 안으로는 경비업체를 동원한 사적 폭력을 절대 근절할 수 없다. 경찰청이 제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사태를 방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본질을 외면한 경비업법 개정 시도에 앞서, 노동조합 파괴에 나서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제할 방법을 내 놓아라.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마련 프로젝트 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우리는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8개월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한 인권단체들입니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보고서 내용은 이곳 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 SJM 민흥기 이사를 구속수사하라![성명] SJM 민흥기 이사를 구속수사하라!

Posted at 2012. 8. 16. 15: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긴급성명] 

살인미수, 용역폭력 사주한 
 
SJM 민흥기 이사를 구속수사 하라!


지난 7월 27일 새벽, 안산SJM 공장에서 벌어진 용역폭력 사건의 진실은 각계의 진상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 4시를 기해 방패와 헬멧 그리고 곤봉으로 중무장한 용역 200여명이 공장안으로 진입, 무방비 상태인 노동자들을 향해 날카롭고 육중한 쇳덩어리와 소화기를 던지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머리가 깨지고 살점이 찢기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노동자들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발목이 으스러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40여명이 다치고, 현재까지도 11명이 입원치료 중에 있다. 

SJM “할 수 있겠나” 컨택터스 “할 수 있다”

이 살인적 폭력의 주연을 맡았던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이번 사건의 조연을 맡은 경찰의 방조아래 무시무시한 폭력을 마음놓고 휘둘러댔다. 이 주연과 조연을 감독한 것은 바로 SJM사측이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5일 안산단원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SJM 사측과 용역업체 컨택터스 관계자들은 당일 새벽 3시에 함께 있었으며 공장 진입과 마무리까지 현장에서 함께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SJM 민흥기 이사다. 이 사람, 뻔뻔스럽게도 경찰조사에서 계속 발뺌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민흥기 이사의 지시’를 진술하고 있다. 

민흥기 이사를 구속수사하라!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폭력을 행사하고 사주한 그 인물, 민흥기 이사는 지금까지도 회사안에서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대체근로를 주도하면서 공장밖으로 쫒겨난 노동자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기야 어제(15일)는 공장내에 있던 금형반출 시도까지 있었다. 이 또한 불법이다. SJM 사측은 자신들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끊임없이 노조무력화와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살인폭력을 수수방관한 경찰은 이제야 수사를 하고 해당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검토가 아니라 즉각 구속해야 한다. 대낮도 아닌 어두운 시간에 그것도 개인이 아닌 집단폭력을 휘두르고 방패와 곤봉은 물론 날카롭고 육중한 금속물체와 소화기를 집어던진 행위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이를 기획하고 사주한 인물 민흥기 이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은 물론 지금까지 회사에 남아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구속사유로 따지면 차고 넘치는 인물이다.

지금 즉시 구속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8월 16일

<민주노총경기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남부진보연대,화성희망연대,수원진보연대,성남평화연대,용인진보연대,안양희망연대, 안성진보연대, 통합진보당경기도당,경기청년연대,경기대학생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경기자주여성연대,범민련경인연합,전농경기도연맹,민예총경기지회
<인권시민사회단체>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성명]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Posted at 2012. 8. 13. 19: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현병철 연임재가, 국가인권위 죽이기 선언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길이 남을 것


그림은 인권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3일, 현병철씨를 기어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연임 재가했다. 청와대가 오늘 밝힌 사유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전부이다. 

청와대는 귀에 말뚝을 박은 것인가. 국민 무시도 이 정도일 순 없다. 현병철씨는 국민 83%가 반대하고 국회에서 최초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 내부에서도 90%이상이 반대했고 국제사회 우려 여론도 그 어느때보다 드높았다. 과연 무슨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기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인가!

결국 이번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죽이기 선언이다. 당선자시절부터 국가인권위를 뒤흔들더니 결국 정권 말기까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의 권력감시를 해야 할 자리에 이 정권의 반인권 작태와 치부, 부도덕을 감추기 위해 청와대 말만 잘듣는 애완견을 앉히려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긴급행동은 이번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재가철회를 요구한다. 현병철씨는 임명된다해도 실제로 어느 국민에게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의 비정상적인 작동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적 비극이며 국가적 낭비이다. 

올림픽처럼 국제인권사회에도 국격이 있다. 국민이 그나마 의지하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던 국가인권기구를 이처럼 망가뜨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임명강행은 반인권, 불통정권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일이며 현병철 또한 이명박 정권의 불행한 말로와 같이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현병철 반대긴급행동은 현병철 연임에 반대했던 국민, 제 시민사회와 함께 이명박 정권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병철 반대입장을 뒤집고 청와대에 함께 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통속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국민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무능 무자격 현병철의 자진사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8.13.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