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_논평닥치라, 너희가 학살의 주범이다.[논평]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_논평닥치라, 너희가 학살의 주범이다.

Posted at 2019.05.17 15:4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논평

닥치라, 너희가 학살의 주범이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선같은 침묵이 병실의 모서리들을 향해 부풀어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트럭이 병원 앞길을 지나가며 목소리가 크고 선명해졌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구절이다.

 

1980518일부터 527일까지 광주를 지켰던 시민들은 간절히 외쳤다. 함께 나와서 싸워 주십시오! 그 밤, 숨죽여 목소리를 듣던 이들에게 좌절과 희망, 두려움과 용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을 것이다. 목소리는 결국 모든 이들을 움직였다. 시민들은 19876월과 2017년 촛불혁명까지 광장으로 나왔고 민주주의는 역사를 굴렸다.

하지만 39년 전 광주는 여전히 과거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향한 모욕이 넘친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나섰고 극우적 망언이 잇따른다. 제대로 징계조차 하지 않은채, 진상규명위원회를 짓밟으면서 황교안 일당은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하고 있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루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소설의 또 다른 대목이다. 아직 장례를 치룰 준비조차 되지 못한 올해, 어쩌면 거대한 장례식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광주 영령을 모독하는 입을 닥치라. 너희가 학살의 주범이고 그들의 자손이다.

 

2019518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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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보도자료]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Posted at 2019.05.15 17:3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144개 쟁점목록 제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지난 4차 심의 당시 받은 핵심 권고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1. 한국의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자유권 대응모임)은 어제(5/14)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쟁점목록은 자유권위원회 제126차 세션(7월 1일~26일)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실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2. 지난 2015년 4차 심의 당시 자유권위원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의 3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선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이행 평가를 진행한 후 2018년 11월 각각 E(자료나 이행 조치가 권고 사항과 반대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가 반영됨), C(답변 및 조치가 불만족스러움: 답변은 제출되었지만, 당사국이 제공한 이행 조치 혹은 자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직 권고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C의 낮은 점수를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권 대응모임은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이견’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고, 제3차 NAP에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이행 평가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와 수감자 가석방이 이루어졌으나, 발표된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자유권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징벌적인 안으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 관련해서는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집시법 11조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 권고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3.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소위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기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이후 활발한 ‘미투운동’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성차별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4.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에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길 원하는 144개의  질의목록(Suggested Questions)이 담겨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군형법 추행죄 폐지 계획,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북한이탈주민 인권 침해 개선 조치,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계획, 가정폭력⋅ 온라인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계획, 사형제 폐지 계획, 긴급체포제도 개선 및 형집행법 개정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 추적, 폭넓은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계획,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계획, 학교안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책 마련,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비범죄화 계획, 집시법 개정 계획,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계획 등도 질의 목록에 담았다. 더불어 선거연령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계획, 난민심사 회부율 및 난민인정률 개선 계획,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한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권위원회가 먼저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6. 자유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끝.  

▣ 붙임1.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및 대한민국 심의 경과

▣ 붙임2.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단체명

▣ 별첨1.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시민사회 보고서

(영문본) 

IS20190515_별첨자료2_CCPR_Republic of Korea_JointNGOSubmission_13May2019_Final.pdf
0.63MB

(국문본)

IS20190515_별첨자료1_국문_자유권_NGO LOIPR 보고서.pdf
1.96MB

 

▣ 붙임1.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및 대한민국 심의 경과

1. 심의 절차

보고전 쟁점목록(LoIPR) NGO보고서 제출(세션 개최 10~12주 전) → 보고전 쟁점목록 채택 → 보고전 쟁점목록에 대한 국가보고서 답변서 제출 →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제출(세션 3주 전) →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follow-up report)

2.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22. ∼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2015. 11.0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발표

2018.10.08. ~ 11.0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보고서에 대한 평가 진행

2018.11.0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보고서 최종견해 발표

  • 제5차 심의

2019. 5.14.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9.7.1 ~ 7.26.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채택 예정

 

▣ 붙임2.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단체명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공권력 감시 대응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ᆞ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전쟁없는 세상, 정치개혁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4·9통일평화재단,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총 9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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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인권단체 성명]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Posted at 2019.05.14 10:3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1.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인멸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들만 보더라도 정보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했음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정보경찰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했다.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의 일이 그렇다. 그의 실종 당시 경찰은 삼성과 유착해 가족이나 지인을 감시하면서 그의 행적을 쫓았으며 장례절차를 바꾸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셨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 뇌물까지 받고 직원들끼리 양복도 맞춰 입었다고 전해진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도 사찰당했다. 2014년 안산에서 목포로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미행했다가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의 학력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정당 당원 여부정치성향을 분석하면서 이들을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이들이라면 국가기관이나 그 구성원도 감시하였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정보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각 위원들의 성격을 분석해 정부여당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진보교육감을 제압하기 위해 부교육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자료에는 부교육감의 사진과 함께 성향을 우호적-비우호적으로 나누고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으니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좌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도 담겨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도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되었다. 정보경찰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주요직원의 성향 분석과 업무 동향 등 인권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사찰하고 업무와 사건에 대한 대응계획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보경찰은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201111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시민단체를 사찰하였으며, 선거 판세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 전후 청와대의 국정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펼쳤다. 여당 정치인들이라고 정보경찰의 사찰과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김무성과 유승민 의원의 동향을 보고하였고 2011년 당시 사개특위 위원이던 여당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경찰에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찾아내려고 시도하였다.

3. 이를 종합할 때 정보경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결코 아니었다. 정권에게 충성하고 그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불법흥신소에 불과했다. 정보경찰은 MB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전위대로 자신들을 활용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무직 자리를 요구했다는 문건을 작성한 이들이었다. 2015년에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경찰정보관 교육자료 정보정책의 이해와 필요성을 보면 보고서는 정권만을 위해 작성해야 한다고 내부 교육을 해왔다. 모든 정책정보는 기본적으로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VIP에게 보고된다고 하면서 평소 말씀, 강조사항, 행동 등을 유심히 살펴 국정 기조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국민의 불편, 불만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입맛에 맞도록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했던 것이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규정을 위배한 것이었다.

4. 이러한 악행들을 저질렀던 정보경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봐도 폐지밖에 답이 없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보경찰을 존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는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은 정보수집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치안정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업무영역을 무한정으로 늘려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정보경찰의 업무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자료의 작성(22.5%)이었다. 대외협력(20%), 집회관리(12.3%)가 그 뒤를 이었으며,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범죄첩보는 단지 1.3%에 불과했다. ‘치안정보라고 한다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이 되어야 함에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한 증거인 것이다.

5. 이처럼 엄청난 악행들을 저지르고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해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 동력을 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청장 지시 외에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그사이 정보경찰은 범죄증거라 할 수 있는 정보 문건을 삭제프로그램을 돌려가며 무더기로 파기하며 인멸하였다. 이러한 이들에게 개혁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6.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청와대에도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정보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검증기관이 되었고 청와대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했다고도 전해진다. 철저히 개혁해야 할 정보경찰을 개혁을 표방한 현 청와대가 더 의존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경찰 보고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보경찰이 정치경찰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청와대가 먼저 그들에게 정보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보경찰의 위상을 키워주었던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지 않다. 정보경찰이 보고하던 정책정보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을 통해 직접 보고받으면 되고, 교차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무총리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사검증도 인사혁신처나 감사원 등 관련 부처에 별도 부서를 신설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7. 검찰개혁이 그러하듯, 정보경찰 역시 정권의 선의에 기대어서는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경찰도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보경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것이 경찰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경찰 폐지를 통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청와대의 결단도 촉구한다.

201951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NCCK인권센터(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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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으로는 부족하다<성명>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으로는 부족하다

Posted at 2019.05.03 19:4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 명>
박근혜 정부의 인권위 사찰, 인권위의 유감표명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4월 22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 정보국이 당시 야당 추천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과 직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고 인권위 업무를 감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사찰에 몇몇 인권위원들도 협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박근혜 정권의 인권위 사찰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정권의 인권위에 대한 사찰과 개입 시도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노력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미 인권위는 이명박 정권시절 불거진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경찰 사찰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인권위에 깊게 드리워진 과거 정권에 의한 독립성 훼손에 대해 인권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이뤄진 인권위에 대한 일련의 개입과 감시들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협조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의 보고내용과 방법 및 관련자들에 대해 공개하고, 경찰의 사찰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이전에라도 고발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영애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경찰의 활동이 인권위에서 이뤄졌는지를 포함하여, 경찰의 활동이 인권위 권고 등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인권위 차원의 성찰이 담긴 입장이 나와야 한다. 나아가 인권위가 제시한 경찰협력관제도가 인권위 독립성을 지킬 방안인지도 의심스럽다. 개별적인 접촉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경찰협력관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면, 경찰조직이 인권침해가 많이 진정되는 기관이란 점, 감시할 국가권력기관이란 점을 간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블랙리스트와 우동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국민들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온 과오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 사찰 건으로 드러난 사실들은 위원장의 사과만으로는 한번 무너진 신뢰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최영애 위원장이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인권위를 농락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인권위의 혁신만이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3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장애해방열사_단,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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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을 중단하라[논평]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을 중단하라

Posted at 2019.04.18 09:5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의 참사
[논평]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다. 5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펼쳐진 시간이었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이들이 얼굴을 들이밀고 등장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이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그 바다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이다.

5주기를 마주한 오늘도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접했다. 이들의 얼굴과 말은 낯익다. 혐오의 말들은 낯설지 않다. 이들은 2014년부터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등장했다. 새누리당 정치인에서부터 인터넷 카페의 회원까지 면면이 다양했으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하다.

오늘도 그들의 일부는 기억식 장소까지 찾아가 괴롭힘을 말들을 쏟아내었다. 그야말로 하지 말아야할 말들의 참사가 지속되고 있다. 말은 위력에 의한 폭력과 다르지 않고, 말의 주체가 권력을 가질수록 그 힘은 세진다. 영향력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이곳저곳으로 퍼져 희생자와 가족들, 피해자의 삶을 모욕하고 짓밟는다.

슬픈 사건이 가져다 준 충격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지 않다. 시민들의 애도는 상실의 아픔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국가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참사의 진실을 가린 사건의 규명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못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말’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다시금 고려해도 뱉지 말아야할 것들 투성이다. 그런데 하물며 혐오의 언사가 난무하다. 그 말은 도적이 쥔 칼과 같다.

우리는 오늘 그들에게 ‘징글징글하다. 그만 우려 먹으라’는 말을 되돌려주려 한다.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언동을 그만두라.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말아야할 말들의 참사를 중단하라. 당신들은 오늘 다시금 참사의 가해자로 역사에 등장하고 있다. 제발, 그 입을 다물라. 말의 죄를 지은 당신들은 지속되는 참사의 새로운 범인이다.

2019년 4월 16일

다산인권센터

 

이미지출처:

https://www.google.com/search?q=%EC%84%B8%EC%9B%94%ED%98%B8+%EB%A7%89%EB%A7%90&newwindow=1&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Dl7PO-NjhAhULPnAKHZWHDzQQ_AUIDigB#imgrc=0Ce0drcE_Psu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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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성명서] 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Posted at 2019.03.25 11:3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공권력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권력을 대표하는 조직인 경찰과 검찰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2009() 장자연씨 사건’, 2013김학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버닝썬 스캔들까지 공권력과 권력층 사이의 유착 의혹과 그로 인해 오랫동안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 등이다. 기사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이야 말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2.7%, 검찰은 2.0%로 국회(1.8%)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순위도 순위지만 수치를 보면 과연 이 정도 밖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이 공권력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렇게까지 경찰과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언론의 재조명을 받고 있는 ()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 2009년 조사에서도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되지 않고, 소속사 사장과 매니저만 유죄 처벌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번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까지 무려 세 번째이고, 공정성 시비문제로 담당팀이 바뀐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다섯 번째이다. ‘버닝썬 스캔들에서는 가수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자료를 대리 제보한 변호사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과 연예인을 비롯한 재력가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그 때문에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

 

비단 이 사건들뿐만이 아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통해 약자에게는 무한정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공권력의 모습을 경험해왔다.

 

그렇기에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공권력 기구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을 위한 공권력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기구로 환골탈퇴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기간 관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갈등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개혁은 추진력을 잃었고, 제대로 된 공권력 기구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제 경찰과 검찰에게 기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사건자체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과거에 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잘못을 저지른 이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조직보위의 논리로 은근슬쩍 이 상황을 넘어가려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 신뢰조차 잃게 될 것이다.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힘을 가진다. 부패하고 편파적인 공권력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들을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철저히 조사하고,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9년 3월 25일 

다산인권센터 

 

 

[성명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성명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Posted at 2019.03.21 11:2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우리는 인종차별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에 부쳐


 1960321,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The Apartheid)를 반대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집회를 해산하려는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사망하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샤프빌의 학살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이 벌어진 321일은 이후 UN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공식선언 된다.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인종주의는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살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미등록 이주민을 색출한다는 명목의 강제단속, 외국인 보호소 내 강제 구금,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 제도 등은 우리 사회 인종주의적 모습의 한 단면일 뿐이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강제노동을 허용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며 노동권과 인권을 부정한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일 경우 그 자녀는 출생등록 조차 할 수 없어 교육권과 의료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도 예맨 난민신청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역시 한국사회가 인종주의의 뿌리 깊은 편견 앞에 놓여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2019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며칠 앞둔 지난 315,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은 이 사건을 곧바로 테러로 규정하고, “뉴질랜드에는 테러범이 설 자리가 없다. 당신은 우리를 표적으로 선택했지만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우리가 타깃이 된 것은 뉴질랜드가 다양성(Diversity), 다정함(Kindness), 공감(Compassion)을 대표하며 이런 가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는 이번 공격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흔들릴 수 없다.”며 인종에 근거한 혐오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뉴질랜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눈물과 뉴질랜드 총리가 보여준 인종주의와 테러리즘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보며 다시금 한국사회를 돌아본다. 우리는 누군가의 피부색과 국적과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의 벽 앞 에 서 있지 않은가. 그 벽을 부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한 연대와 단호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차별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당국의 의무와 법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들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우리 역시 인권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함께 서 있겠다.

2019년 3월 21일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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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Posted at 2018.11.19 17:0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10월 한 미등록 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려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만해도 무리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미등록 노동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등록'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하여'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난민대책국민행동'이라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조직하셨더라구요.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채 불법체류자는 옹호하는 다산인권(X)이권(O)센터는 해체하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반박이라도 할텐데 기본적인 내용조차 엉터리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매우 난감한...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2018년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렸다. 노동자는 대퇴골(허벅지) 골절을 비롯해 폐가 손상돼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폐부종 및 색전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

비인도적 강제단속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2일에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력단속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집중단속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법무부는 끊임없이 방관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사망 9명 중상 12명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르면 단속 전 단속계획서를 작성해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속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단속반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용자나 주거지 관계자에게 조사목적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권보호 준칙은 긴급한 상황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단속으로 한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방관하며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하고 잔인한 단속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야한단 말인가. 정부와 법무부의 외면과 방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얼마나 더 지속할 거란 말인가.

우리는 화성에서 일어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시 추락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물을 것이다. 질문하고 요구하며 ‘토끼몰이 식 강력단속’에 끊임없이 문제제기할 것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10월 29일 단속과정 시 일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세월호를기억하는매탄동촛불, 수원YWCA,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풍물굿패 삶터(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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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논평]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Posted at 2018.06.29 11: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어제 헌재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여럿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결정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겠지요 ^^;;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들과 그간 이 이슈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신 활동가들 축하드려요!) 


그런데 정보인권 쪽에서도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것과 기지국수사를 통해 시민들의 통화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동 논평과 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국회는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통비법 개선에 임해야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1년 희망버스 활동가들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2건),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기자에 대한 기지국 수사(1건), 2013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1건) 사건 등 무려 4건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진작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언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치추적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여 절차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이 부실하게 통지되는 것 또한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인정되었다.


기지국수사의 경우, 수사편의 및 효율성만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것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신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모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사용하는 만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그간 수사기관은 기술발달에 따른 통신수사기법을 재량껏 사용하면서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집회시위 참여자, 취재 중인 기자,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집회시위의 권리, 언론의 자유, 노동권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그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어 왔다. 국회는 즉시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8510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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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Posted at 2018.06.25 10: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사진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88691

어제(21)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검찰의 문제였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깊은 유착관계를 만드는 데 사용해온 것이 문제였다. 부패한 권력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경찰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에 문제제기 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던 것이 경찰이었다. 그러므로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의 일부 이관 자체가 인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응해온 공권력감시대응팀은 특히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한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경비·교통 등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전국 단위의 조직이다. 수사권은 조정되었으나 경찰 조직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들 역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 즉 경찰의 수사권한 강화가 경찰을 위한 것일지 시민을 위한 것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비롯해 공안기구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로 공안기구 개혁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공조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므로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은 각 기관의 권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관들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야말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18622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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