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경기 민선 7기 의회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의견서]경기 민선 7기 의회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Posted at 2019.07.16 15:3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어제 (2019.07.15.월.) 다산인권센터가 속해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경기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성평등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성인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오세력들이 ‘성평등’이라는 언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성평등 개정안과 성인지 조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조례들이 혐오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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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기자회견문>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Posted at 2019.07.12 15: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20 여년 전에 해고된 늙은 해고노동자 김용희님이
철탑위에서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이재용 구속”을 바라며 밥을 굶고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해고
자의 절규에 대하여 삼성은 아직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김용희 님의 단식 36일차, 고공농성 29일차가 되는 7월 8일 오늘, 60여 시민사회단체는 절박한 심정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왔습니다.


삼성그룹은 1938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80년 동안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경영을 유지해 왔습니다.
무노조경영 하에 삼성이 저질러왔던 인권침해, 노동자 탄압은 그 행태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삼성
의 무노조경영 노동탄압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 노동부,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시계, 삼성SDI, 에버랜드 등 삼성계열사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하고자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면 삼성그룹 수뇌부(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등 재벌총수
일가의 직속기구인 과거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는 노조를 와해시키려 매뉴얼대로 미행, 감시, 격
리, 인사상 불이익, 해고 등 많은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80~90년대는 삼성의 노조와해 수법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납치
하고, 흉기로 머리를 때리고, 포승줄로 묶어 폭행하고, 안기부로 끌고가 협박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금품으로 회유하고, 해외사업장으로 격리시키고 경찰과 사업부가 동원되어 구속하고, 성폭
력 등 끔찍한 사건을 조작하여 해고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은 결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로 구제받지 못
했고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벌어졌던 이러한 삼성의 야만적인 무노조경영 노동탄압 인권침해는 반드시 한
국 현대사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제대로 기록, 조사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항쟁을 일으키고 부패한 정치권력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였고, 박
근혜 에게 뇌물을 준 재벌 대기업 오너들을 함께 심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경영승계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계열사를 마구 인수/합병/분할하고,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고, 뇌물액수와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패를 저질렀던 삼성그룹의 3대 부정 세습자 이재용 부
회장은 집행유예 판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대통령 문재인과 현 정부는 범죄자 이재용과의 선긋기를 하지 않고 이재용의 사업경영을 독려하는
등 죄를 면제해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삼성시계와 삼성물산에서 해고된 노동자 김용희는 강남역 사거리의 CCTV 철탑(교통관제탑) 위에
올라가 30일이 넘도록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탑 아래로는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
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김용희님은 80~90년대 삼성의 노조설립과정에서 겪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극심한 인권침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까지도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0일이면 60세 정년이 도래한다며 그 전에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만, 삼성
은 대화도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용희님은 삼성 무노조경영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또한 김용희 님에게 매일 하루 한통의 물을
올려주고 살아 내려올 수 있도록 돌봐주며 땅에서 천막농성 중인 이재용 삼성중공업 해고자 또한 무
노조경영의 피해자입니다. 이재용 님의 경우는 2013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
주화운동자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는 삼성중공업에 원직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삼성
중공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늙은 해고자가 삼성을 향해 ‘부당해고,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년 전에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뜻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삼성 현지 공장의 노동탄압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은 한국에서의 수법 그대
로 해외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무노조 경영을 관철시키고 노조를 와해시키고 해고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며 ‘문제사원’을 색출
하고, 소셜미디어까지 통제하며, 어용노조를 만들어 탄압했습니다. 독일, 헝가리, 타이, 말레이시아에
서도 노조파괴공작을 벌였습니다.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 기업의 폭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이 결탁되었고, 과
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극렬
한 인권침해행위가 무시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인들을 포함한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의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
권위원회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의 노조활동 방해 인권침해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
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
적 폭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
라며 폭력에 대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합니다.


2019. 7. 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심수녀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광주인권지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극단고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데모당, 민들레 -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길벗한의사모임,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이상 6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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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학살 책임 수단 군부는 권력에서 물러나라!한국시민들은 수단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기자회견문]학살 책임 수단 군부는 권력에서 물러나라!한국시민들은 수단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Posted at 2019.07.12 15:0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학살 책임 수단 군부는 권력에서 물러나라!

한국시민들은 수단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수단 국민들은 작년 12월부터 독재정권에 맞선 시위를 벌이며 수단의 민주주의를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다.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정도로 끔찍한 다르푸르 학살을 비롯한 각종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독재를 휘두르던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정권은 수단 국민들의 용감한 저항으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다.

독재자는 물러났지만 독재정권의 하수인인 군부가 다시 수단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군부는 수단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올해 411일에 오마르 알 바시르가 축출된 후에 권력을 잡은 과도군사위원회(Transnaitonl Military Council)를 상대로 권력이양을 요구하던 시위대는 5월에 민간에 권력이양을 위한 3년간의 과도기체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군부는 결국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민들을 향해 63, 실탄과 최루탄을 포함한 공격을 자행했다. 군부의 잔인한 공격으로 무려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강간 피해를 입은 하르툼 대학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군부는 하르툼 학살 이후에 더 강하게 나왔다. 3년의 과도기 이후에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는 합의를 전면 취소하고 9개월 내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시민사회와 야권에 선거준비기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용감한 수단 시민들은 즉각적인 불복종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630일에 다시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수단 시민들이 민정이양과 하르툼 대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군부는 그때도 최루탄과 실탄을 동원하여 또다시 무력진압에 나섰다. 이로 인해 수단 국민 10여여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에 27명은 총상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발은 컸다. 수단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분노를 일으켰다. 결국 75, 수단 군부와 시민사회는 3년간의 공동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번갈아서 권력을 맡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과연 군부가 이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이다. 성난 국제사회의 여론이 잠잠해지면 군부는 언제든지 총칼로 권력을 연장할 것이다. 이미 수단 군부는 이전에도 약속을 깨고 하르툼 대학살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시민들을 폭력으로 대응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르툼 학살이 일어났음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성명은 좌절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는 수단이 예맨 내전에 동맹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수단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겉으로는 조속한 민정이양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정책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과 유럽연합이 민정이양을 지지하고 있지만 수단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제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2018년도에 한국 사회는 예맨 내전으로 인해 한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예맨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단 시민들이 피 흘리며 지켜나가는 수단의 민주주의는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412, 한국 정부는 수단정부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기업의 수단 투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과거 대우그룹은 수단에 주목하고 1억불 이상을 투자하여 수단 내 최대 투자기업 지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수단 시민들이 독재 치하에 신음하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수단을 투자기회로만 삼았던 것이다. 수단 국민들이 힘겹게 쌓아나가고 있는 수단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국민들을 탄압해왔고 최근 발생한 대학살의 직접 책임이 있는 수단 군부를 지지하며 국익을 계산하는 국가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기나긴 독재의 터널에서 벗어나 민주화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수단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여 수단의 자원과 수단 국민들을 착취하려는 초국적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런 기업들을 감시하며 수단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수단 국민들이 쟁취해 내고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수단뿐만 아니라 아랍과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에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시민들은 독재와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용감한 수단 시민들과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수단 군부는 더 이상 시민들을 죽이지 마라. 한국 국민들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다.

201979

NCCK 인권센터/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원불교인권위

이주민센터 친구/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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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차별·혐오표현과 행동에 부쳐[의견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차별·혐오표현과 행동에 부쳐

Posted at 2019.07.05 13: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차별·혐오표현과 행동에 부쳐


2019년 6월 2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성평등 개정안,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입법 예고 게시글에는 '반대한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도의회가 차별·혐오 표현을 하는 이들의 억측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민의 더 많은 인권보장과 평등한 삶을 위하여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바란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성평등’이 들어갔음을 이유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인권의 현실을 후퇴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권 조례안 ‘반대’의 흐름을 끊어내야 할 때다. 이 사회 곳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더 많은 평등을 위해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다산인권센터는 차별·혐오를 기반으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시·도 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인권을 기본적인 기치로 여기고 본연의 임무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에 대해 조금도 물러설 수 없으며 더 많은 인권과 평등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7월 5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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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Posted at 2019.06.25 11: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 27일과4 2-3일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던 이유는 다방면의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려는 국회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해왔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했다.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확대하려 했다.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며 경사노위를 출범시켰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합의만을 종용해왔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국회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시도 중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불법폭력 운운하지만 이를 야기한 것은 눈 감고 귀 닫은 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것은 정부와 국회다.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작 광화문에서 패악을 부리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은 방관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의 구속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원칙은 왜 늘 힘 있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가 이것인가. 또다시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폭력과 불법으로만 매도되는 현실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촛불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나선 것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구속한 것과 같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앞서 구속된 3명의 노동자를 조속히 석방하라. 우리는 더이상 말로만 노동존중 운운하는 정부의 선전을 듣지 않겠다. 노동자의 권리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마련하라. 노동존중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2019 6 22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사회연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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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웬말이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향한 차별 조장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성명서]"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웬말이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향한 차별 조장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Posted at 2019.06.20 10:3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향한 차별 조장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9년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주노동자 차별 조장 발언을 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수습 기간을 별도로 두고 최저임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단순 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는 다시 감액 적용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경영계뿐만이 아니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이주노동자가 단순 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황교안대표까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옹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기여하는 것과 노동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더불어 황교안대표는 '세금'을 내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고는 있는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빗물이 새는 기숙사에서 살아가며 휴일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사업주에게 함부로 준 '고용허가제'에 대해 생각해보았는가.

우리는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차별 조장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대표의 한 마디가 어딘가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말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신의 발언이 누군가의 삶을 배제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 조장 발언에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할 것을 황교안 대표에게 요구한다. 

2019년 6월 19일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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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청년·청소년이 배제된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 토론회를 규탄하다.[성명서]청년·청소년이 배제된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 토론회를 규탄하다.

Posted at 2019.06.03 13:1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청년·청소년이 배제된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 토론회를 규탄하다.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 파행 사태에 부쳐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 토론회ⓒ민중의소리

 

영화 베테랑에서 조태오(유아인 분)어이가 없다는 대사가 널리 회자된 적이 있다. 지난 5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첫 노동을 인간답게!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토론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우리의 심정이 딱 그렇다. 어이가 없다.

 

보도에 의하면 이 토론회 자리에 경기도 내 특성화고 학생 95명이 대체 수업 일환으로 참석했으나, 시작 45분여 만에 교사들에 의해 강제 퇴장 당하며 토론회가 파행되었다. 학교 측은 내용이 편향적이다. 학생들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지 사망, 산업재해와 같은 부정적인 교육을 받아서야 되겠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이 참담한 내용을 들으면 역효과가 나서 취업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토론회 주최 측에 항의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석 의원들과 주최측을 행사장 밖으로 불러 예민한 고3 학생들에게 내용이 자극적이다"며 토론회를 20분간 연기시켰다고 한다.

 

노동권익증진 토론회에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를 막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먼저, 학생들이 곧 마주하게 될 참담한노동 현장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들의 노동 현장이 안전하게 변하는가? 오히려 자신의 일터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좀 더 안전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2천 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망자는 1957명으로, 전년보다 180(10.1%) 늘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벌써 100여 명이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것이 한국 노동환경의 현실이다.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로 내보내는 것만이 아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평등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학교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토론회에 학생들의 참여조차 막은 학교의 행위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숙미성숙을 가르는 문제는 권력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흑인을, 여성을 미성숙하다고 말하며 참정권을 주지 않은 것이 백인 남성이었다. 학생이라고 해서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 여부를 학생들에게 묻지 않은 것 자체가 학생들을 자신의 권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못한 조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의 토론회 참여를 막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 학교 측과 황대호 의원은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주최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항시 죽음과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963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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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울퀴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을 선포하며[성명서]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울퀴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을 선포하며

Posted at 2019.05.28 10:3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가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의 일원으로 공동행진단에 함께 합니다. 공동행진단을 선포하며 발표한 성명서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에 참여하자!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우리의 투쟁은 변화를 만드는 축제가 될 것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울퀴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을 선포하며

서울퀴어퍼레이드가 20주년을 맞았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시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20년은 성소수자들이 거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온 역사를 의미하며 행진을 태동케 했던 50년 전 스톤월 항쟁을, 훨씬 전부터 자신들의 터전에서 비정상으로 낙인찍혀온 몸에 이름 붙이고 삶의 양식을 만들며 정상성 규범에 저항해온 생존의 지층을 가리킨다. 더불어 20년은 지배규범과 차별로부터 고통 받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로를 얻는데 나아가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만들며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힘을 얻는 자리를 만들어온 집단의 노력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 시간은 성소수자 뿐 아니라 이 땅에 차별 받아온 많은 이들이 고립의 굴레를 깨고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착취와 혐오에 단호하게 반대해온 투쟁의 성좌를, 어쩌면 그 속에서 발견했을 희망의 가능성을, 변화의 열망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는 매년 거리에 나와 불평등과 차별, 빈곤과 불의에 맞서는 행진을 만들어왔다. 성소수자 운동 너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과 연대를 실천하며 저변의 인권의제들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대중에게 알리고 행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왔다.

행진은 불온한 이들의 함성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행진을 통해 정상성 규범에 저항해온 이상한 몸들을 드러낼 뿐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를 배우며 평등을 실천한다. 이분법 속에서도 어떤 것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토론하고 논쟁도 불사하며 언어와 삶의 태도를 세공한다. 그렇기에 행진은 일시적 이벤트로 그치지 않는다. 행진은 삶의 존엄을 위한 안전을 요구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며 이를 항시적인 삶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결의의 자리이다.

시민사회는 국가를 향해 누구도 삭제되지 않을 평등의 가치를 세울 것을 요구했고, 변화의 바로미터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투쟁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누적된 적폐와 차별, 폭력의 카르텔을 부수고 모두의 삶을 지지하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며, 한국사회에 산재한 수많은 인권의제들에 연결된 키포인트다. 더불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자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고 삶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며 경계의 기준을 묻고 의심함으로써 밖으로 밀려나는 이들의 존재를 살피는 노력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인권을 다시 묻고 정상성 규범과 착취의 구조를 의심하고 흔들며 변화시키기 위한 성찰의 연장선상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오랜 시간 미뤄져 왔다. 촛불로 정권을 바꾼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합의가 필요하다며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인권은 합의의 문제가 아니다. 온갖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인권을 정치공학의 도구로 사용해왔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으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차별금지법이 밀려난 상황은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청에 침묵하고 혐오에 자리를 내어준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곧 혐오가 사회에 뿌리내린 데에는 차별적 제도와 사회구조를 방치하고 방관해온 국가에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여 우리는 2019년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치 삼아 공동행진단을 선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배제당하고 차별 받아온 이들, 통제의 대상이 되고 가십과 범죄로 낙인찍혀온 모든 이들이 자신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의 토대이다.

우리의 결의는 50년 전 스톤월 인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진압당하는 와중에 강제로 연행되는 동료를 보며 경찰을 향해 바닥에 돌뿌리라도 집어던져야 했던 저항과 연대의 갈급한 행동에 연결되어 있다. 나아가 어떤 자원도 지원받지 못한 채 혐오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무고하게 떠나보내며 ‘침묵은 죽음, 행동은 삶’을 부르짖던 고통의 함성 위에, 피와 눈물로 국가의 침묵을 부수고 목숨보다 이윤에 집착했던 기업의 탐욕을 규탄하며 혐오와 배제보다 서로의 삶을 지탱하자 호소했던 HIV/AIDS 인권운동에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우리의 결의는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과 폭력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제도와 권력에 저항해온 모든 행동에 공명한다. 내년이면 40돌을 맞을 광주의 5·18 민중항쟁에, 한국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정상성 규범을 끊임없이 물으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는 장애운동과 이주민운동에, 위계의 구조를 근본부터 비판하며 젠더폭력을 박살내고 성적 착취와 낙인에 저항하는 페미니즘운동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행진은 이들 운동이 지나온 궤적 위에 함께 했던 수많은 이들과 함께 한다. 우리는 고통의 삶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거리로 나와 서로가 직면한 문제를 이야기 나누며 차별로부터 부당한 희생을 당해야 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변화를 촉구해왔다.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 인권의 의미를 거듭 적어나가는 과정은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한 수많은 행동들에, 10여 년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이 한국사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동시대 생존을 취약하게 만드는 착취와 차별, 혐오와 배제의 제도와 구조에 저항하는 현장 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행진단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함께한다.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노조가, 나아가 변화의 요구 속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한다.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여성으로서, 청소년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주노동자로서, 난민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홈리스로서, 혹은 이름을 갖지 못하거나 이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 냄으로써 지금과 다른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이자 생존하기 위한 행동임을 몸소 실천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행진은 동시에 현장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성찰하는 자리이다. 행진은 결기넘치지만 동시에 즐겁고 이상한 몸들과 얼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6월 1일, 행렬 속에서 수만의 색을 내며 광장을 가득 채우자. 우리의 행진은 도처에 차별받는 이들, 혐오의 표적이 되는 이들, 기억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수많은 이름들과 함께 한다. 이상하고 불온한 이들의 함성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 함께하자!

2019년 5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울퀴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소수자부모모임/ 장애여성공감/ 한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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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_논평닥치라, 너희가 학살의 주범이다.[논평]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_논평닥치라, 너희가 학살의 주범이다.

Posted at 2019.05.17 15:4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논평

닥치라, 너희가 학살의 주범이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풍선같은 침묵이 병실의 모서리들을 향해 부풀어오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트럭이 병원 앞길을 지나가며 목소리가 크고 선명해졌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구절이다.

 

1980518일부터 527일까지 광주를 지켰던 시민들은 간절히 외쳤다. 함께 나와서 싸워 주십시오! 그 밤, 숨죽여 목소리를 듣던 이들에게 좌절과 희망, 두려움과 용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을 것이다. 목소리는 결국 모든 이들을 움직였다. 시민들은 19876월과 2017년 촛불혁명까지 광장으로 나왔고 민주주의는 역사를 굴렸다.

하지만 39년 전 광주는 여전히 과거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향한 모욕이 넘친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나섰고 극우적 망언이 잇따른다. 제대로 징계조차 하지 않은채, 진상규명위원회를 짓밟으면서 황교안 일당은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하고 있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루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소설의 또 다른 대목이다. 아직 장례를 치룰 준비조차 되지 못한 올해, 어쩌면 거대한 장례식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광주 영령을 모독하는 입을 닥치라. 너희가 학살의 주범이고 그들의 자손이다.

 

2019518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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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보도자료]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Posted at 2019.05.15 17:3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144개 쟁점목록 제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지난 4차 심의 당시 받은 핵심 권고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1. 한국의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자유권 대응모임)은 어제(5/14)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쟁점목록은 자유권위원회 제126차 세션(7월 1일~26일)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인권 관련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실제 일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인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종합적인 정책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2. 지난 2015년 4차 심의 당시 자유권위원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의 3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선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이행 평가를 진행한 후 2018년 11월 각각 E(자료나 이행 조치가 권고 사항과 반대되거나 거부의 의사표시가 반영됨), C(답변 및 조치가 불만족스러움: 답변은 제출되었지만, 당사국이 제공한 이행 조치 혹은 자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직 권고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C의 낮은 점수를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권 대응모임은 성소수자 차별 철폐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이견’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고, 제3차 NAP에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이행 평가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와 수감자 가석방이 이루어졌으나, 발표된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자유권위원회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징벌적인 안으로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회의 자유 관련해서는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하고 있는 집시법 11조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핵심 권고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3.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소위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천명하기는 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이후 활발한 ‘미투운동’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성차별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4.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에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하길 원하는 144개의  질의목록(Suggested Questions)이 담겨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 군형법 추행죄 폐지 계획,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북한이탈주민 인권 침해 개선 조치,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계획, 가정폭력⋅ 온라인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계획, 사형제 폐지 계획, 긴급체포제도 개선 및 형집행법 개정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 추적, 폭넓은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계획, 주민등록번호 대체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마련 계획, 국가보안법 폐지 계획, 학교안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책 마련,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비범죄화 계획, 집시법 개정 계획,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계획 등도 질의 목록에 담았다. 더불어 선거연령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계획, 난민심사 회부율 및 난민인정률 개선 계획,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5. 한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는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권위원회가 먼저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6. 자유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심의 과정을 모니터하고 추가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끝.  

▣ 붙임1.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및 대한민국 심의 경과

▣ 붙임2.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단체명

▣ 별첨1.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시민사회 보고서

(영문본) 

IS20190515_별첨자료2_CCPR_Republic of Korea_JointNGOSubmission_13May2019_Final.pdf
0.63MB

(국문본)

IS20190515_별첨자료1_국문_자유권_NGO LOIPR 보고서.pdf
1.96MB

 

▣ 붙임1.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및 대한민국 심의 경과

1. 심의 절차

보고전 쟁점목록(LoIPR) NGO보고서 제출(세션 개최 10~12주 전) → 보고전 쟁점목록 채택 → 보고전 쟁점목록에 대한 국가보고서 답변서 제출 →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제출(세션 3주 전) →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follow-up report)

2.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22. ∼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2015. 11.0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발표

2018.10.08. ~ 11.0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보고서에 대한 평가 진행

2018.11.0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보고서 최종견해 발표

  • 제5차 심의

2019. 5.14.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9.7.1 ~ 7.26.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채택 예정

 

▣ 붙임2. 5차 자유권 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단체명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공권력 감시 대응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ᆞ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넷,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전쟁없는 세상, 정치개혁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 (4·9통일평화재단,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총 9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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