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기자회견문]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Posted at 2019.08.29 17:4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집회 절대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다산인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이 포함된 집시법 11조 폐지공동행동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번에 과거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과 함께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화요일(27일)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무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집시법 11조 관련 재심 사건이 여럿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 무죄가 나와 11조 폐지운동에 힘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827160646737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제기된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8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오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461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하여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경찰에 고착되어 체포됐고 2015년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 자유 보장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인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다른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검찰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라. 항소는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이상, 검찰의 무의미한 항소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당사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집시법 11조에 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건처럼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잠정 적용되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원은 거듭 무죄 판결을 하고 있다. 검찰은 무의미한 공판을 지속하지 말고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배치되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 방법,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집회를 통해 의사를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 곳, 집회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곳 등 참가자들의 효과적인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 달성과 맞닿아있다.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들인 국회와 법원 등은 사회 구성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떤 장소보다 치열하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곳이다. 국회의 의결과 법원의 판결도 입법·사법 권력을 위임한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한데, 시민들의 목소리로부터 분리된 국회와 법원이 시민들을 위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기구는 행사하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의무도 져야 한다. 특히 국회와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집회는 기울어진 공론장에조차 초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이므로, 공정한 여론 형성을 진정 바란다면 이들이 더욱 강하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기준으로 제시한 소규모 집회등은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국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국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갖은 핑계로 집시법 11조를 사실상 유지하는 입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가 고려할 입법의 방향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 전체를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8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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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공동성명]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보류' 결정에 부쳐

Posted at 2019.08.27 14:0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23일 수원시가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이러한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선동세력의 도를 넘어선 행태를 저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수원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들이 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단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믿고, 옹호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류하려 하는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심의보류결정에 부쳐

지난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안을 심의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원시 인권위원회 내부 논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만들어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많은 분우려를 이유로 내세우며 심의보류 하겠다는 수원시의 태도에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동성애와 트렌스젠더 차별금지를 인권으로 보장하려 한다'는 논리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권리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이다.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인권규범 역시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수원시는 인권 도시를 자처하며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 중심 시정철학을 펼친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왔다. 지난 4월 수원 관내 경찰을 대상으로 열린 특별강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 수원시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에 굴복해 인권정책의 근거가 되는 인권조례의 개정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인권·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의와 여론은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은 원칙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은 단순히 다수결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때로 정당하지 않은 민의와 여론을 설득하고 바꾸어 좀 더 인권의 원칙에 가깝고, 민주주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인권·사회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키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의 가치를 전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례 및 정책들을 철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심의보류결정이 인권의 가치를 반대하는 세력과 시민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수원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자체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이에 수원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심의보류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수원시는 인권 조례를 바로 세워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라.

하나. 수원시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라.

2019827

경기한부모회, 다산인권센터, 매산지역아동센터,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수원분회,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인권교육온다, 일하는2030,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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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공동성명]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Posted at 2019.08.08 14:1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홍콩에서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가 두 달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중국 중앙 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산은 기자회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성명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홍콩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우산이 다시 펼쳐졌다.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만 2천 명에서 시작했던 시위는 지난 6월,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지난 6월 15일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더 많은 시민들은 송환법 완전 철회와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고, 중국 중앙 정부가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홍콩 시민들의 의사 표현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홍콩 시민들이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개정안은 의회 심의 없이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관여와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과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홍콩의 행정 수반이 친정부파가 다수인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되어 중국 정부의 최종 임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홍콩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금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불법 시위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과 무차별 체포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직격 최루탄’ 발사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의 시민을 체포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8일 열린 시위 참가자 중 44명을 폭동죄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러한 과도한 대응은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이자,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에 더해 중국 중앙 정부도 지난 7월 29일 홍콩 시위를 ‘폭력’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시위대를 강력히 비난하며,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실제 중국의 무력 개입은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며, 또 다른 민주화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과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들의 저항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50만 명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동시다발 시위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폭동죄 혐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각별히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8월 8일

(사)한국여성의전화, 4.9통일평화재단, 416자카르타촛불행동, 경계를넘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 YMCA,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천 YMCA,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대구여성회,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큰따옴표, 서울인권영화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원여성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 YMCA, 아시아의친구들, 여수 YMCA,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 YMCA,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민중의집<사람과공감>, 중랑희망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통일맞이, 파주 YMCA,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포항 여성회, 피스모모,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총 9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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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Posted at 2019.08.08 11:5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얼마 전 인천시는 시청 앞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조례를 통해 그 곳의 목적을 제한하고,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례 내용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인천시가 현 미래광장을 청사 내부까지 확대해 청사 정문과 담장을 허물어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인천애()로 이름 짓고,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민선7기 제1호 지시사항이며 시민소통을 강조했지만, 조례안의 내용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광장을 시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시청의 정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서울시에서도 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사용 조례가 시민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고 상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시청광장 사용 조례가 개정되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인천시의 조례안은 서울시의 과거 광장 조례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후퇴하여 집회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시민을 관리하고 공공공간을 행정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해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밝힌다.

출처: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21010007838

2. 공공공간으로서 광장

우선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광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해야 한다. 광장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따라 그 운영과 주체, 기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미래광장이 도로에 둘러싸여 외딴 섬처럼 주변과는 분리된 공간으로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았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만드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운영과 이용에 있어 차별 없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광장은 도시의 공공공간이다. 도시의 공공공간이란 개인의 사적공간과는 구분되는 도시민이 자유롭게 만나는 공간이다. 여기에선 사적영역에 이루어지는 행위와 구별되는 공적, 문화적, 종교적,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공공공간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공성은 공동체의(common), 공동의(public), 널리 공개된(open) 성질을 가리킨다. , 광장이라는 공공공간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는(물리적이든 절차적이든) 공동의 것이며 특권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 역시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

광장의 대표적인 예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과 같은 공간들은 공론장의 행위가 일어났던 대표적 공공공간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장 또는 공공영역은 시민이 모여 서로 토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정치적 참여가 일어나는 장으로 민주적 정치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광장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바꿔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장에서의 민주주의 실천의 경험은 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고, 시민을 정치적 주체로 참여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3.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

1) 목적의 제한에 따른 문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장을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만 한정하려는 것이며 광장의 의미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다.

공공공간인 광장에 진입할 수 없는 내용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이유는 타당한지, 그리고 그것을 시와 일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 특히 건전이라는 추상적 문구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누가 무엇을 건전한 여가로 판단하게 되는가에 따라 광장의 이용은 제한된다. 또한 공익적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공익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장의 역할을 삭제해버린다.

광장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조례안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다원적이면서 관용적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존재하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끊임없이 갈등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적 가치이고 지자체가 추구할 사회적 가치이다.

2) 허가제로 운영하는 문제

조례안은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운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광장 사용의 목적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심사해 허가하는 것은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청 광장의 경우,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시 조례개정 운동이 벌어졌다. 개정운동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시장이 아닌 다수 시민이 광장 사용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결국, 2011년 서울시청 광장의 조례가 신고제로 개정되었다. 또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광화문광장 조례가 광장 이용을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을 서울광장처럼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되었다.

허가제에 따른 광장 이용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다. 2005년 서울광장 사용신청 불허로 인한 평등권 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3) 집회·시위 금지의 문제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시청 내 본관 앞에 새로 조성하는 잔디마당에서는 허가되지 않고 기존 시청 밖 미래광장(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개최할 수 있다. 기존 미래광장은 남동구가 관리했으며 영리 목적 사용 또는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신고를 받았을 뿐 허가 절차가 없어 집회와 시위는 경찰 신고만으로 가능했는데 시가 인천애()을 조성하면서 미래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시의 사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광장은 놀이와 휴식의 장소일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공적 장소'이며 당연히 집회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자유에 속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허가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조례로 상위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가능하게 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와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이 권력기관을 향해서, 권력기관이 있는 공간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권력기관을 성역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보고서에서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하는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유엔이 집시법의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로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퇴행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정이다.

4. 결론

결국 인천애()은 사용목적의 제한과 허가제 운영, 집회·시위의 금지라는 문제로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인천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공간이 시민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이미 많은 곳이 행정적인 통제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많다. 시가 광장을 이렇게 운영한다면 나쁜 선례가 되어 인천의 여러 공간이 폐쇄적인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광장이라는 공간은 정부가 시민의 여가를 위해 시혜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이 아니다.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자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광장은 시민들이 어떠한 행태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광장문화를 만들고, 가꾸고,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역할이어야 한다. 따라서 광장의 용도는 인천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광장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그 목적에 맞는지 심사하는 허가제로 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결국 닫힌 광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광장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소통의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9818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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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성명] 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

Posted at 2019.07.31 13:1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삼성은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서라
ㅡ 단식은 중단되지만 고공농성은 계속 됩니다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 김용희 해고노동자의 투쟁이 오늘로 고공농성 50일째를 지나고 있다. 제대로 몸을 펼 수도 없는 고공에서 목숨 건 단식까지 하면서 김용희 해고자는 삼성의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세상에 고발하고 절규해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삼성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용희 해고자의 목숨건 투쟁으로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귀기울이기 시작했다. 삼성이 저지른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에 대해 연대의 마음과 손길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힘이 모여서 지난 7월 27일(토)에는 긴급규탄집회가 삼성본관 옆의 고공농성장 밑에서 진행되었다. 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었다. 단식 55일째라는 극한의 상황에 며칠 전부터는 물과 소금까지 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김용희 해고자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투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김용희 해고자의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쓰라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김용희 해고자는 고공농성을 지속하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삼성의 어떤 약속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대로 다시 지옥 같은 해고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지지하고 함께하는 분들의 걱정을 받아들여 일단 단식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단식 55일째인 지난 7월 27일(토) 저녁부터 복식이 시작된 상황이다.

장기 단식을 끝낼 때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과 안정 속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며 복식이 진행돼야 한다. 무더위 속에 움직이기도 힘든 높고 좁은 곳에서 진행되는 단식 중단과 복식에 대해 매우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희 해고자가 지상으로 내려와 함께 새로운 투쟁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여전하다.

하지만 삼성의 그 어떤 변화도 반응도 없이 내려와서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투쟁을 끝낼 수는 없다는 당사자의 절박한 걱정을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김용희 해고자의 투쟁에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한편, 삼성이 하루 빨리 대화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7.29. 
삼성해고자 고공단식농성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당분간 한국작가회의가 주관하는 저녁 촛불문화제와 향린교회 신도들이 주관하는 기도회가 매일 농성장 밑에서 진행될 것이고, 8월 4일(일)에는 집중기도회도 열릴 것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이 하루 빨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김용희 해고자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 곁에 내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더 많은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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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경기 민선 7기 의회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의견서]경기 민선 7기 의회의 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Posted at 2019.07.16 15:36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어제 (2019.07.15.월.) 다산인권센터가 속해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경기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성평등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성인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오세력들이 ‘성평등’이라는 언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성평등 개정안과 성인지 조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평등과 민주주의를 확산하려는 취지로 제안된 조례들이 혐오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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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기자회견문>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Posted at 2019.07.12 15: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라!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20 여년 전에 해고된 늙은 해고노동자 김용희님이
철탑위에서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이재용 구속”을 바라며 밥을 굶고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해고
자의 절규에 대하여 삼성은 아직까지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김용희 님의 단식 36일차, 고공농성 29일차가 되는 7월 8일 오늘, 60여 시민사회단체는 절박한 심정
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왔습니다.


삼성그룹은 1938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80년 동안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경영을 유지해 왔습니다.
무노조경영 하에 삼성이 저질러왔던 인권침해, 노동자 탄압은 그 행태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삼성
의 무노조경영 노동탄압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찰, 노동부,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시계, 삼성SDI, 에버랜드 등 삼성계열사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하고자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면 삼성그룹 수뇌부(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등 재벌총수
일가의 직속기구인 과거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는 노조를 와해시키려 매뉴얼대로 미행, 감시, 격
리, 인사상 불이익, 해고 등 많은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80~90년대는 삼성의 노조와해 수법이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을 납치
하고, 흉기로 머리를 때리고, 포승줄로 묶어 폭행하고, 안기부로 끌고가 협박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금품으로 회유하고, 해외사업장으로 격리시키고 경찰과 사업부가 동원되어 구속하고, 성폭
력 등 끔찍한 사건을 조작하여 해고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은 결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로 구제받지 못
했고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벌어졌던 이러한 삼성의 야만적인 무노조경영 노동탄압 인권침해는 반드시 한
국 현대사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제대로 기록, 조사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항쟁을 일으키고 부패한 정치권력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였고, 박
근혜 에게 뇌물을 준 재벌 대기업 오너들을 함께 심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경영승계 자금을 만들기 위해 계열사를 마구 인수/합병/분할하고,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고, 뇌물액수와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패를 저질렀던 삼성그룹의 3대 부정 세습자 이재용 부
회장은 집행유예 판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대통령 문재인과 현 정부는 범죄자 이재용과의 선긋기를 하지 않고 이재용의 사업경영을 독려하는
등 죄를 면제해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삼성시계와 삼성물산에서 해고된 노동자 김용희는 강남역 사거리의 CCTV 철탑(교통관제탑) 위에
올라가 30일이 넘도록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탑 아래로는 “국정농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
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김용희님은 80~90년대 삼성의 노조설립과정에서 겪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극심한 인권침해의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까지도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0일이면 60세 정년이 도래한다며 그 전에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만, 삼성
은 대화도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용희님은 삼성 무노조경영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또한 김용희 님에게 매일 하루 한통의 물을
올려주고 살아 내려올 수 있도록 돌봐주며 땅에서 천막농성 중인 이재용 삼성중공업 해고자 또한 무
노조경영의 피해자입니다. 이재용 님의 경우는 2013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
주화운동자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는 삼성중공업에 원직 복직을 권고하였으나 삼성
중공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두 늙은 해고자가 삼성을 향해 ‘부당해고,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년 전에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뜻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삼성 현지 공장의 노동탄압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은 한국에서의 수법 그대
로 해외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무노조 경영을 관철시키고 노조를 와해시키고 해고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무노조 원칙을 고수하며 ‘문제사원’을 색출
하고, 소셜미디어까지 통제하며, 어용노조를 만들어 탄압했습니다. 독일, 헝가리, 타이, 말레이시아에
서도 노조파괴공작을 벌였습니다.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 기업의 폭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이 결탁되었고, 과
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벌어졌던 극렬
한 인권침해행위가 무시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인들을 포함한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의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
권위원회가 나서서,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권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의 노조활동 방해 인권침해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
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
적 폭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
라며 폭력에 대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합니다.


2019. 7. 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심수녀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광주인권지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극단고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데모당, 민들레 -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길벗한의사모임,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이상 6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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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학살 책임 수단 군부는 권력에서 물러나라!한국시민들은 수단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기자회견문]학살 책임 수단 군부는 권력에서 물러나라!한국시민들은 수단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Posted at 2019.07.12 15:0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학살 책임 수단 군부는 권력에서 물러나라!

한국시민들은 수단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수단 국민들은 작년 12월부터 독재정권에 맞선 시위를 벌이며 수단의 민주주의를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다.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정도로 끔찍한 다르푸르 학살을 비롯한 각종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독재를 휘두르던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정권은 수단 국민들의 용감한 저항으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다.

독재자는 물러났지만 독재정권의 하수인인 군부가 다시 수단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군부는 수단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올해 411일에 오마르 알 바시르가 축출된 후에 권력을 잡은 과도군사위원회(Transnaitonl Military Council)를 상대로 권력이양을 요구하던 시위대는 5월에 민간에 권력이양을 위한 3년간의 과도기체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군부는 결국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민들을 향해 63, 실탄과 최루탄을 포함한 공격을 자행했다. 군부의 잔인한 공격으로 무려 1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고, 70명 이상이 강간 피해를 입은 하르툼 대학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군부는 하르툼 학살 이후에 더 강하게 나왔다. 3년의 과도기 이후에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다는 합의를 전면 취소하고 9개월 내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시민사회와 야권에 선거준비기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용감한 수단 시민들은 즉각적인 불복종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630일에 다시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수단 시민들이 민정이양과 하르툼 대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군부는 그때도 최루탄과 실탄을 동원하여 또다시 무력진압에 나섰다. 이로 인해 수단 국민 10여여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에 27명은 총상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발은 컸다. 수단 시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분노를 일으켰다. 결국 75, 수단 군부와 시민사회는 3년간의 공동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으로 번갈아서 권력을 맡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과연 군부가 이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이다. 성난 국제사회의 여론이 잠잠해지면 군부는 언제든지 총칼로 권력을 연장할 것이다. 이미 수단 군부는 이전에도 약속을 깨고 하르툼 대학살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시민들을 폭력으로 대응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르툼 학살이 일어났음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성명은 좌절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는 수단이 예맨 내전에 동맹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수단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겉으로는 조속한 민정이양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정책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과 유럽연합이 민정이양을 지지하고 있지만 수단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제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2018년도에 한국 사회는 예맨 내전으로 인해 한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예맨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단 시민들이 피 흘리며 지켜나가는 수단의 민주주의는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 412, 한국 정부는 수단정부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기업의 수단 투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과거 대우그룹은 수단에 주목하고 1억불 이상을 투자하여 수단 내 최대 투자기업 지위를 차지한 바도 있다. 수단 시민들이 독재 치하에 신음하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수단을 투자기회로만 삼았던 것이다. 수단 국민들이 힘겹게 쌓아나가고 있는 수단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국민들을 탄압해왔고 최근 발생한 대학살의 직접 책임이 있는 수단 군부를 지지하며 국익을 계산하는 국가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기나긴 독재의 터널에서 벗어나 민주화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수단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여 수단의 자원과 수단 국민들을 착취하려는 초국적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런 기업들을 감시하며 수단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수단 국민들이 쟁취해 내고 만들어 갈 민주주의는 수단뿐만 아니라 아랍과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에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시민들은 독재와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용감한 수단 시민들과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수단 군부는 더 이상 시민들을 죽이지 마라. 한국 국민들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이다.

201979

NCCK 인권센터/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난민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원불교인권위

이주민센터 친구/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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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차별·혐오표현과 행동에 부쳐[의견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차별·혐오표현과 행동에 부쳐

Posted at 2019.07.05 13:3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차별·혐오표현과 행동에 부쳐


2019년 6월 25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성평등 개정안,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입법 예고 게시글에는 '반대한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도의회가 차별·혐오 표현을 하는 이들의 억측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민의 더 많은 인권보장과 평등한 삶을 위하여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바란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해당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성평등’이 들어갔음을 이유로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인권의 현실을 후퇴시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권 조례안 ‘반대’의 흐름을 끊어내야 할 때다. 이 사회 곳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과 더 많은 평등을 위해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다산인권센터는 차별·혐오를 기반으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시·도 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인권을 기본적인 기치로 여기고 본연의 임무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에 대해 조금도 물러설 수 없으며 더 많은 인권과 평등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7월 5일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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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Posted at 2019.06.25 11:0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 27일과4 2-3일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던 이유는 다방면의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려는 국회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해왔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했다.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확대하려 했다.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며 경사노위를 출범시켰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합의만을 종용해왔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국회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시도 중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불법폭력 운운하지만 이를 야기한 것은 눈 감고 귀 닫은 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해온 것은 정부와 국회다.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정작 광화문에서 패악을 부리며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극우세력은 방관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의 구속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원칙은 왜 늘 힘 있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가 이것인가. 또다시 절박한 노동자들의 외침이 폭력과 불법으로만 매도되는 현실이라면 노동자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촛불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나선 것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라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구속한 것과 같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앞서 구속된 3명의 노동자를 조속히 석방하라. 우리는 더이상 말로만 노동존중 운운하는 정부의 선전을 듣지 않겠다. 노동자의 권리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마련하라. 노동존중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2019 6 22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사회연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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