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재고해야[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재고해야

Posted at 2021. 12. 23. 14:5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재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도 업무 계획안에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성과 역량 제고 – 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강화”의 한 방안으로 국가인권보고서 발간을 제시하였다. 국가인권보고서 발간은 2020년 12월에 있었던 당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례적으로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한 것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제안을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를 위한 예산 3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6월 발간을 목표로 보고서 발간 준비에 착수하였다.
 
미국과 EU가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스스로 자국의 인권을 평가하고 이를 보고서로 내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국가라는 인권침해의 주체에 맞서 싸우며 발전해온 것이 인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가 스스로 인권에 대해 평가하고 보고서를 발간 하는 것은 국가에 불리한 인권상황을 감추거나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서술되거나,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국가기관 스스로 한정할 위험이 있다. 한마디로 자화자찬하는 인권 보고서가 만들어질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왜 정부가 발간의 주체가 되는 국가인권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고서의 주체가 된다고 해도 그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자체적으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권위의 입장은 국가인권기구의 입장으로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것이 한국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한국정부의 보고서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만 동시에 독립기구이다. 인권위가 국가인권보고서를 낸다는 사실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인권위가 낸 보고서에 “국가인권보고서”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인권위가 발간하는 연간보고서가 있고, 정부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가인권보고서를 따로 발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가인권보고서보다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부터 정부와 인권위가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 하다. 인권위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3억이나 예산을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고서 발간을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더구나 코로나19로 한국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분야와 여러 사회적 소수자집단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인권정책 생산과 권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 인력을 동원해서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독립성이 생명인 국가인권기구라면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예산의 반납까지도 각오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없이 진행되고 발간된다면, 자칫 이 보고서는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망신거리마저 될 수 있다. 결국 국가인권보고서를 안 만드는 것만 못하게 될 것이다.
 
인권위 스스로 주장하듯이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인권현안은 너무나 많다. 송두환 위원장 체제에서 이런 현안들에 인권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인권위의 역량을 모을 시기라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우리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인권위가 국가인권보고서의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보고 보고서 발간 계획을 전면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2. 22.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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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본다.[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본다.

Posted at 2021. 12. 16. 16:3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3년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을 살펴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211208_119인의_인권활동가가_선정한_'인권의_장면'_최종.pdf
1.09MB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인권활동가 결의문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인권 현실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이곳 청와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집회로 들어선 정부, 촛불정권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 노동존중사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적폐청산과 권력기구 개혁, 한반도 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어떠했는가. 촛불에 담긴 열망을 무너뜨리며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을 뿐이다.

우리는 평화, 인권, 생명, 안전과 같은 말들을 내세우면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를 비호하며 차별과 폭력, 이윤추구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기만을 기억한다.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불평등과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5년 인권의 목소리로 싸움을 이어왔고 그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외친다.

1- 방역과 집회, 양자택일 아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2-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3-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라!
4- 사기업에 넘긴 개인정보로 공공장소 얼굴인식 중단하라
5- 대체복무는 징벌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6- 이중처벌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반대한다
7- #힘을_보태어__변화에 변희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8-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9-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10- 혐오에 편승 말고 성차별 해소하여 성평등 실현하라
11-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12- 난민을 환영한다 문제는 난민이 아니라 난민혐오다
13-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14-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15-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하라
16-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17-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18- 부당한 작업지시 거부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19- 코로나19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든 해고 금지하라
20- 고용허가제 철폐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21-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라
22- 목숨을 담보로 한 코호트 격리 중단하라
23-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를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집회시위 탄압하는 자유의 빈 수레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평등의 빈 수레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은 그대로이고 재난 앞에 누군가의 생명은 늘 먼저 위태로운 존엄의 빈 수레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군사훈련은 멈추지 않고 군비증강에만 몰두하는 평화의 빈 수레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인권 현실을 빈 수레에 빗댈 수밖에 없는 참담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73년 전 전쟁의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류가 함께 세운 세계인권선언을 기억한다.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차별과 혐오 속에 존재를 부정당하며 삶이 위태로운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외침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국가와 자본에 책임을 물으며,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을 쉼 없이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우리는 외친다.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으로 나아가자

생존경쟁이 아닌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정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1129

세계인권선언 73년을 기억하며 다시 인권을 외치는 인권활동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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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Posted at 2021. 12. 7. 16:1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논평]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라는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법개정 지켜져야

- 세계연합기구의 국가인권위원회 A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121일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써 인권위는 다시 A등급을 확정 짓게 되었다. 인권위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20201년에 있었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에서 인권위가 4번의 심사에서 연속으로 A등급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

 

20165월에 있었던 직전 등급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려 3번에 걸쳐 등금심사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고 등급심사에서 받은 권고를 잘 이행하는지를 고려하여 A등급과 B등급을 주고 있다. 2016년에 등급심사가 3번에 걸쳐 연기된 것은 당시 한국 인권위가 A등급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A등급을 획득하기는 하였지만 국제사회의 한국정부와 인권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음은 분명하다.

 

현병철 인권위 체제에서 훼손된 인권위의 독립성은 물론 인권위에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신임 송두환 위원장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다시 A등급을 획득한 것에 대하여 자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인권위원 선출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독립선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를 설치하라는 재권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인권위는 반성과 함께 권고이행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및 대법원에도 A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할 책임이자 의무임을 설명하고 권고이행을 독려해야 한다.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선출위원회가 구성될 때만이 진정한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1. 12. 6.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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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공동성명]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Posted at 2021. 12. 7. 16: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공동성명]
인권현장 찾아가는 혁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게 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다. 설립이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마지막 은신처 역할을 기대했던 인권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인권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시린 눈바람을 맞으며 단식노숙농성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인권위의 독립성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느 누가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인권현안에서 사라진 인권위 
코로나19를 이유로 수도권 도심의 집회시위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인권위는 분명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으며 진정사건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최근 행정법원에서집회금지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올 즈음에야 원주시의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금지에 대한 긴급구제와 관련한 의견표명이 전부였다. 2020년 집시법개정안에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는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라는 입장을 냈음에도 2021년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는 현실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의견표명도 없었다.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옹호를 확고하게 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코로나19TF는 불과 3개월 만에 종료되었고 장애인, 홈리스들과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백신접종을 받을 권리조차 차별받는 현실은 뒤로 미루어졌다. 진정이 접수되어야만 움직이는 인권위의 모습에서, 인권의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권고를 하던 모습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물론, 미투(Mee Too)운동 시기 문화예술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성차별시정팀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새로 만드는 등 의미 있는 활동도 있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시민사회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권, 주거권 등 사회권이 악화되는 불평등 자리에 인권위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 심각하게 후퇴되는 인권의 현장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존재감은 찾을 수 없었다.  
 
인권위 관료화와 형식적인 시민사회와의 교류
인권위가 인권현안을 파악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인권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인권위에는 이 두 가지가 없다. 얼마 전 열린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제시한 부실한 2022년 업무계획안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인권단체들의 성토가 넘쳐났지만 인권위가 귀담아 들었을지 알 수 없다. 당시 시민간담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에는 코로나19 시기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던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은 언급조차 없고, “을지연습, 화재, 지진 등 대피훈련 등 훈련 실시”와 “예산운용 및 공제 사무의 체계적 관리”가 들어있었다. 해마다 인권단체들과 인권현안과 사업을 논의하는 업무 계획안에 국가기관이면 모두가 시행하는 일상적 업무들을 사업계획이라고 넣어 둔 모습에서 극에 달한 인권위의 관료화를 볼 수 있었으며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미뤄진 인권위 혁신과제
이는 2018년 인권위의 관료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권위 혁신과제들을 아직까지 인권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체제 6년간 점점 독립성을 잃었던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관료화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인권위혁신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정 및 업무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인권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위의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비공개안건이 많으며, 인권위원의 실명이 기재된 녹취록 형태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는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진정사건 관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의 소송사건 검색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답보상태이다. 
 
인권위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권력 눈치 보기의 대표적인 사건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이유 없는 권고지연 사태였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대통령에게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권고하기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도 권고하지 않았으며 이미 결정된 ‘권고’를 ‘의견표명’ 낮추려고 시도하였다. 직권조사 권고 안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하다가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고 인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권고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인권위는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인권위의 관료화가 인권침해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8년 광우병소고기반대 촛불집회 때 행해진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의 최전선 현장에서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했던 인권위는 이제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원장 인선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을 구성하였지만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지명기관은 여전히 임의적으로 인권위원 후보 지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인권위원장 인선처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인권위는 해당 지명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차기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인권위의 제자리걸음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진정사건 조사에 필요한 인력확충은 부족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제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을 견인하는 모습도 볼 수 없다. 
 
인권위 역할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소성리 주민, 차별과 배제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등 빈민, 장애인, 홈리스,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혐오와 차별과 존재조차 지워지는 성소수자들에게 여전히 인권위는 꼭 필요한 기구다. 또한 서울 외 지역에서의 인권보장도 중요한 문제다. 인권위는 지역민 인권과 차별을 지역사무소에만 맡기거나, 인권조례 제정 권고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한 지역인권사무소의 혁신과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권한과 인력을 확보한 군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과 국가인권정책의 근간이 될 인권기본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일도 반드시 인권위가 해내야하는 과제다.
 
우리는 인권위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인권위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맞서 인권의 원칙을 지켜내고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인권단체들은 소통과 비판을 아낌없이 이어갈 것이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에 축하와 격려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살펴보고 인권위 혁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을 무겁게 받아들여 인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권현장에 인권위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음을 되새겨야 할 때다.

2021년 11월 24일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만드는법)

전국인권시민단체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인권위,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홈리스행동,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전국 76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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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Posted at 2021. 12. 6. 15:3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공익제보자 인권침해 논란’ 나눔의집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지난 12월 1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중 한 명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 우용호 원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나눔의집 사태를 지켜보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 나눔의집이 정상 운영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온 시민단체들은 이 모든 사태의 핵심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우용호 원장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눔의집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고, 경기도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원장) 교체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시설장의 문제를 지적한 판단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인권센터는 2021년 5월 시설장 등이 일본인 직원(공익제보자)에 대하여 국적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눔의 집에 시설장을 징계하라 권고한 바 있다. 2021년 11월에는 시설장이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시설장을 교체하라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눔의집 관련 문제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장이 버젓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게 된 것이다.   

우용호 원장은 공익제보 이후 이전 운영진을 대체하여 채용된 인물로, 공익제보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시설장은 채용되자마자 공익제보자들을 할머니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할머니를 몰래 모시고 나가 특정언론에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설장은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를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민원제기, 고용노동청 등 신고, 형사고소 등을 남발하였다. 시설장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는 밝혀진 것만 다섯 건 이상이며 대부분 불기소처분 혹은 불송치 결정되었다. 

도대체 우용호 원장의 업적이 무엇이길래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한 것인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시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고소,고발로 괴롭힌 것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인 것인가? 도대체 정부부처는 무슨 근거로 우 원장에게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여하도록 승인한 것인가? 우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수상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승인한 것이라면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정치권이 나눔의집 문제 해결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나눔의집 우용호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여 취소만이 나눔의집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공익제보를 한 직원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일 것이다. 지금 당장 우용호 시설장에 대한 국회의장 공로상 수여를 취소하라.

2021년 12월 6일 

강동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활동가모임 폴짝,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경기광주교육포럼,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휠링협동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사)씨알여성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하남광주지회, 진보 3.0,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광주학부모회,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호루라기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총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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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Posted at 2021. 10. 7. 12:0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의 임시이사로 최종환 현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을 임명하였다는 통지를 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종환 임명자는 (사)불교사회복지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일한 조계종 인사로 파악된다.

작년 나눔의집은 직원들의 공익제보이후, 경기도는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나눔의집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조계종측 이사들의 불참 등으로 인해 파행이 계속되었다. 또한 경기도가 선임한 임시이사 중 1인(김OO 변호사)은 해임명령이 내려진 현직 상임이사와 전 상임이사의 법률대리인이라는 점에서 관선이사로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절차상 이유를 내세워 궐위중인 이사 추천을 강행했다. 이미 시민사회가 임시 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조계종측 인사를 선임해 나눔의 집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내 몰고 있다.

우리는 임시이사 김00 변호사의 선임과정에 대한 의혹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한다. 이사회가 파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 조계종 인사의 임시이사 선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드러난 나눔의집 회계비리, 인권침해, 역사관 운영미비 등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역사적 가치를 소중히 남기기 위한 노력도 아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어떤 판단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답을 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1. 10. 06.

6.15수원본부, 국민대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세움', 국제민주연대, 그십자가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법연,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참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한국마사회,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희망연대노동조합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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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의견서]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Posted at 2021. 10. 1. 14: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나눔의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무리하게 궐위 임시 이사 선임을 추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친조계종 인사가 임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나눔의집의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나눔의집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공익제보이후 나눔의집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고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사해임이후 파견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도 현재까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기존 정이사 3인이 출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 안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채 수 개월째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중에는 현재 해임 및 직무집행명령 중인 현직 상임이사인 성우 동국대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이자 총무원장인 원행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광주시는 절차상 이유를 내세워 궐위중인 이사 추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광주시가 이미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서 임시 이사 선임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임시이사회가 구성된 이후로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괴롭힘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파행적 상황을 지켜보는 피해할머니들의 심리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획도 없다. 사태해결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때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사단의 보고이행이나 이사회 구성과 파행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는 파행으로 치닫는 나눔의집 상황에 대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와 광주시(시장 신동헌)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만약 새롭게 선임되는 이사가 조계종 추천의 인사라면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과 원점으로 돌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경기도와 광주시다. 당장 사태해결에 나서라.

2021.10.1.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국제민주연대,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마창거제산추련,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수원여성회,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심리운동연구소,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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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기자회견문]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Posted at 2021. 9. 29. 17:3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지난 92일 탄소중립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민간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도, 기후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탄소중립위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선언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탄중위원 사퇴가 어렵다는 1인의 응답 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렇게 자기들만의 밀실논의를 이어가던 탄소중립위는 급기야 간담회를 진행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 단체로 포함시키는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 85일 여론의 뭇매를 맞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도대체 탄소중립위가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언론에서조차 탄소중립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이라며 10월 중순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예상했던 일이고, 우려했던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녹색 자본과 시장을 육성하려는 향후 10, 30년 계획이 온갖 미사여구를 달고 공표되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청소년 위원 외에도 몇몇 민간 위원들이 추가로 사퇴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온다.

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함께 쓰자

이제 저들의 논리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함께 쓰자. 자본과 권력이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해오며 만들어온 결과가 기후위기이고 온실가스 대량배출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내지 못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저 목표미래 시나리오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당장 감축을 위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를 그리는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만들자.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체가 기업과 자본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의 주체는 기후위기와 삶의 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노동자들은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전환과정에서 해고가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대상일 뿐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에서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녹색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관계맺는 전환의 주체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민들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잃은 구조조정 산업 종사자일 뿐이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쫓아내야 할 대상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에서 농민들은 이윤논리가 아닌 생태순환 농업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밥상을 만드는 전환의 주체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빈민들은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을 관리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드는 대상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에서 이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사회적 착취와 배제와 수탈에 맞선 정치적 주체이자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운동의 보편적 주체이다.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기후위기 시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기업과 자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장, 수소 경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국가와 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분명히 선언하자. 저들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이다. 자본의 이윤축소와 통제를 수반하는 온실가스 감축은 애초에 고려대상조차 아닌 것이다. 이제 분명히 선언하자. 기후위기 시대,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투쟁 시나리오, 새로운 사회로 전환의 주체가 되는 대안 시나리오인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선언하자. 1014일 이 곳에서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2021929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푸른아시아 /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공교통네트워크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 공동체 도꼬마리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가톨릭농민회, 전농, 전여농, 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생산자협회, 마늘생산자협회, 양파생산자협회) /기후정의포럼 /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 너머서울 기후위기서울모임 / 녹색정치Lab 그레 / 다산인권센터 / 대학생기후행동 / 동물해방물결 / 동물해방풀뿌리네트워크 직접행동DxE / 문화나눔다가치 / 멸종반란한국 / 멸종저항서울 / 빈곤사회연대 / 부산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정의행동 / 예술행동 한뼘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이윤보다인간을 / 이후연구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운동공간 활 /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여성공감 / 전교조 울산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철도노동조합 / 전북녹색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 정의당 서울시당 / 천주교예수회 JPIC 위원회 / 청소년기후행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 프리데코 / 플랫폼c / 한국YMCA전국연맹 / 홈리스행동 (5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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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Posted at 2021. 9. 23. 11: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월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포함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170만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등은 이번에도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재난의 체감도는 더욱 높다. 이주민들의 경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정책, 거리 두기 어려운 거주 및 노동 환경 등 기존의 차별적인 정책들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재난 상황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민 배제는, 재난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일 뿐이다.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1위이다. 이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난지원조치와 평등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노동자를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도민으로 바라보고 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된 평등한 재난지원정책을 실행했다. 하기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도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재난의 극복 역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은, 우리 모두의 재난 극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민의 삶을 배제하고 외면할 것인가.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이주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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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Posted at 2021. 8. 19. 17: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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