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Posted at 2021. 10. 7. 12:0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서]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의 임시이사로 최종환 현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을 임명하였다는 통지를 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종환 임명자는 (사)불교사회복지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일한 조계종 인사로 파악된다.

작년 나눔의집은 직원들의 공익제보이후, 경기도는 민간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나눔의집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조계종측 이사들의 불참 등으로 인해 파행이 계속되었다. 또한 경기도가 선임한 임시이사 중 1인(김OO 변호사)은 해임명령이 내려진 현직 상임이사와 전 상임이사의 법률대리인이라는 점에서 관선이사로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절차상 이유를 내세워 궐위중인 이사 추천을 강행했다. 이미 시민사회가 임시 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조계종측 인사를 선임해 나눔의 집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내 몰고 있다.

우리는 임시이사 김00 변호사의 선임과정에 대한 의혹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한다. 이사회가 파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 조계종 인사의 임시이사 선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드러난 나눔의집 회계비리, 인권침해, 역사관 운영미비 등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역사적 가치를 소중히 남기기 위한 노력도 아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어떤 판단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답을 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21. 10. 06.

6.15수원본부, 국민대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세움', 국제민주연대, 그십자가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법연,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참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한국마사회,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희망연대노동조합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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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의견서]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Posted at 2021. 10. 1. 14: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내고 계신 나눔의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무리하게 궐위 임시 이사 선임을 추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친조계종 인사가 임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나눔의집의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경기도와 광주시를 규탄한다.

파행으로 치닫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지난해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비리와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이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나눔의집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공익제보이후 나눔의집에 대한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가 있었고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폐쇄 혹은 시설장 교체 명령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사해임이후 파견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도 현재까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 5인에 대한 해임명령과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임시이사 8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기존 정이사 3인이 출석하지 않아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 안건조차 진행하기 어려운채 수 개월째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중에는 현재 해임 및 직무집행명령 중인 현직 상임이사인 성우 동국대 이사장과 전 상임이사이자 총무원장인 원행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광주시는 절차상 이유를 내세워 궐위중인 이사 추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는 광주시가 이미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서 임시 이사 선임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임시이사회가 구성된 이후로도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괴롭힘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파행적 상황을 지켜보는 피해할머니들의 심리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획도 없다. 사태해결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때 경기도와 광주시는 조사단의 보고이행이나 이사회 구성과 파행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는 파행으로 치닫는 나눔의집 상황에 대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와 광주시(시장 신동헌)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만약 새롭게 선임되는 이사가 조계종 추천의 인사라면 경기도와 광주시는 나눔의집 사태를 파행과 원점으로 돌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피해할머니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경기도와 광주시다. 당장 사태해결에 나서라.

2021.10.1.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국제민주연대,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난민인권센터,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마창거제산추련,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수원여성회,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심리운동연구소,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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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기자회견문]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Posted at 2021. 9. 29. 17:3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와 기후정의 시나리오 수립을 위한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탄중위 해체 공대위)는 지난 92일 탄소중립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속 민간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탄소중립도, 기후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탄소중립위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선언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탄중위원 사퇴가 어렵다는 1인의 응답 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렇게 자기들만의 밀실논의를 이어가던 탄소중립위는 급기야 간담회를 진행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 단체로 포함시키는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 85일 여론의 뭇매를 맞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도대체 탄소중립위가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언론에서조차 탄소중립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이라며 10월 중순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예상했던 일이고, 우려했던 일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녹색 자본과 시장을 육성하려는 향후 10, 30년 계획이 온갖 미사여구를 달고 공표되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청소년 위원 외에도 몇몇 민간 위원들이 추가로 사퇴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온다.

부정의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폐기하고,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함께 쓰자

이제 저들의 논리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함께 쓰자. 자본과 권력이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해오며 만들어온 결과가 기후위기이고 온실가스 대량배출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내지 못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저 목표미래 시나리오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당장 감축을 위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를 그리는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만들자.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체가 기업과 자본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의 주체는 기후위기와 삶의 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노동자들은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전환과정에서 해고가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대상일 뿐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에서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녹색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관계맺는 전환의 주체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민들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잃은 구조조정 산업 종사자일 뿐이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쫓아내야 할 대상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에서 농민들은 이윤논리가 아닌 생태순환 농업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밥상을 만드는 전환의 주체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빈민들은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을 관리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드는 대상이라면, 기후정의 시나리오에서 이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사회적 착취와 배제와 수탈에 맞선 정치적 주체이자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운동의 보편적 주체이다.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기후위기 시대,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기업과 자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장, 수소 경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국가와 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분명히 선언하자. 저들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위기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이다. 자본의 이윤축소와 통제를 수반하는 온실가스 감축은 애초에 고려대상조차 아닌 것이다. 이제 분명히 선언하자. 기후위기 시대,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투쟁 시나리오, 새로운 사회로 전환의 주체가 되는 대안 시나리오인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선언하자. 1014일 이 곳에서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

2021929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푸른아시아 /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공교통네트워크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 공동체 도꼬마리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가톨릭농민회, 전농, 전여농, 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생산자협회, 마늘생산자협회, 양파생산자협회) /기후정의포럼 /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 너머서울 기후위기서울모임 / 녹색정치Lab 그레 / 다산인권센터 / 대학생기후행동 / 동물해방물결 / 동물해방풀뿌리네트워크 직접행동DxE / 문화나눔다가치 / 멸종반란한국 / 멸종저항서울 / 빈곤사회연대 / 부산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에너지정의행동 / 예술행동 한뼘 / 음성노동인권센터 / 음성민중연대 / 이윤보다인간을 / 이후연구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운동공간 활 /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 장애여성공감 / 전교조 울산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철도노동조합 / 전북녹색연합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 정의당 서울시당 / 천주교예수회 JPIC 위원회 / 청소년기후행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 프리데코 / 플랫폼c / 한국YMCA전국연맹 / 홈리스행동 (5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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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Posted at 2021. 9. 23. 11:11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월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포함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170만 이주노동자, 동포, 유학생 등은 이번에도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가오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다. 정책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재난의 체감도는 더욱 높다. 이주민들의 경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정책, 거리 두기 어려운 거주 및 노동 환경 등 기존의 차별적인 정책들이 더해져 더욱 어려운 재난 상황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민 배제는, 재난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일 뿐이다.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1위이다. 이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난지원조치와 평등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지난 2차 재난기본소득에서 이주노동자를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도민으로 바라보고 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된 평등한 재난지원정책을 실행했다. 하기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에서도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야 마땅하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조건을 만들었을 때, 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재난의 극복 역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은, 우리 모두의 재난 극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민의 삶을 배제하고 외면할 것인가.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이주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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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성명]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Posted at 2021. 8. 19. 17: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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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성명서]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Posted at 2021. 8. 13. 15:44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작년 공익제보자들에 알려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하 나눔의집) 사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작년 7월 나눔의집 관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활동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진 해임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사항을 전달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이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고 공익제보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기만 합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 14분 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분입니다. 지금껏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여생을 조금이나마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아직 없다. 나눔의 집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여가부, 정부는 함께 나서라.

오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현재 피해자 할머니들은 14명이 생존해 계시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분들은 4명이다. 일본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여생을 보내고 계신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삶이 이 곳에서는 행복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3월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이 피해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린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경기도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조사단은 조사행위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를 들어 시설폐쇄, 이사 해임, 운영진 교체 등의 권고를 내렸다. 이후 나눔의집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보여 지는 모습은 없다. 윤석렬 대선후보를 필두로 한 정치인들은 명백한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논란’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을 떠들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광주시 모두 사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임시이사에 새롭게 파견된 상임이사 역시 조계종 승려라고 하니, 이 사태에 대한 경기도와 광주시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나눔의집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고소고발로 탄압하고 있다 한다. 후원금 불법 운영,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역사기록물 방치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진 이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로 일 년이 흘렀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국의 이사 해임명령 등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나눔의 집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겪는 피해할머니들의 마음과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나눔의 집 사태와 선긋기에 바쁘던 조계종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대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월주스님의 입적을 틈타,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 만행과 역사적 뉘우침 없는 행위에 분노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지금 나눔의집 일각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여전히 없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했던 식민의 시절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2021년 피해자들을 위해 책임있는 단 한명이라도 사죄하고 양심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정부가 나서서 이 사태의 책임을 지라. 피해자들을 위한 기림의 날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피해자를 지키는 날이다. 당장 움직이라.

2021년 8월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성공회수원나눔의집,세종민주평화연대,세종여성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참교육학부모회,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인권운동사랑방,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교조수원초등지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진보당수원시지역위원회,풍물굿패삶터,프로그레시브코리아,한국심리운동연구소,한국장애포럼(총33개 단체)

  1.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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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Posted at 2021. 8. 11. 14: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성 명

초법적 결정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끝내 법무부가 국정농단, 횡령·뇌물공여 중범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가석방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스스로를 촛불정부라 칭했던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걷어 차버리고, 재벌의 금력 앞에 무릎 꿇으며 이 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동주범으로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낸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자이다. 또한 삼성물산 합병과정의 회계부정, 불법 프로포폴 투약 등 재판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석방 으로 풀어주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 반성도 없고 재범가능성도 높고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으로 놓은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수차례 방문하며 이재용 석방의 여론몰이에 나섰고 급기야 법무부를 내세워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면서 까지 이재용을 풀어 주기 위해 눈물나는 정성을 들였다.

 

이석기 전 의원은 자신의 사상과 표현을 양심에 따라 한 말 몇 마디로 98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을 선고 받고 억울하게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범죄자 이재용에게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양심수 이석기 의원에게는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다이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행보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재벌이 먼저다로 바꾸는게 낫지 않겠는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이 표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이 아니었다면 비겁하게 법무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원칙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도 부정의한 재벌에 대한 최악의 특혜 이재용 석방 결정은 무효다. 우리는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국정농단의 주범 이재용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이재용이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1811

경기민중행동 (()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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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Posted at 2021. 8. 10. 18:1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0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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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Posted at 2021. 8. 10. 17:4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항쟁은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2021년 8월 8일 오늘 우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이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멈추라고, 한국기업이 군부와의 검은 유착을 끊어내라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라고, 모든 것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고자 한국의 전국 곳곳에서 세 손가락 펼치고 거리에 섰다.

2021년 2월 1일 자행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시민은 1천 명에 육박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란다는 이유로는 참으로 가혹하다. 잔혹한 시위진압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항쟁의 파고는 잦아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도심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깊은 산 마을에서, 일터에서, 교도소 안에서도 함성이 울린다. 미얀마 민중의 목숨 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군부독재와 폭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 기소, 체포된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2. 한국정부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쿠데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조직한 국민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유일한 미얀마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현재의 미얀마 군사정부와 국교를 단절하라. 말로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말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3.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이노그룹, 국민연금공단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4.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약속한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같은 아세안 국가로서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4개국은 각성하라.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유엔결의안에 반대한 벨라루스를 규탄한다.

5.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라. 유엔은 반인도 생존의 위기에 놓인 미얀마 민중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WHO는 즉각 미얀마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미얀마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8일

미얀마 민주항쟁에 연대하는 8888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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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Posted at 2021. 8. 10. 17:37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8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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