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5.1 메이데이 총파업 행진 스케치[현장] 5.1 메이데이 총파업 행진 스케치

Posted at 2012. 5. 3. 15:02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을 선언했던 날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8월 '총파업'을 하자고 결의(!)를 한 반면, 어떤 이들은 5월 1일, 아예 파업을 '선언(!)'하며 거리에 나왔다. 이름하여 '도시를 멈추고 거리로!'

 

99%의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도 빚지지 않고는 의식주 조차 해결 할 수 없는 세상, '자본주의' 정말 최선인가? 이번 총파업 행진의 물음이었다. 지난해 미국발 점거운동으로 시작된 99%와 1%로의 싸움의 본질적인 문제이자 질문이다.


한국은행 건너편 분수광장에서 시작된 사전행사는 떠들석한 공연과 여기저기 다양한 그룹에서 준비한 피켓, 물물교환, 생태화장실까지...꾀나 다양한 요구와 행동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물론 주최측하고 이야기 나눈 바는 없지만 행진의 시작을 한국은행, 신세계, SC제일은행 건물들이 집중된 바로 그곳이라는게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시작된 이른바 '점거운동'을 모티브로 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띄었다. 이 행진의 기획 역시 특정 단체나 지도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워크그룹'을 형성해 준비를 한 것이다. 이들은 '총파업 누가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이 총파업 행진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아래는 그 원문이다.


  


모든 영역을 '이윤'의 카테고리로 때려 넣는 이 시스템에서 '사람'은 단지 이윤창출의 도구다. 노동조합은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정당과 집권, 법의 테두리 갖혀버린지 오래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자본주의에 균열을 낼 것인가. 논쟁적 주제이긴 하지만 논쟁이전에 '행동'이 중요함을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가깝게는 미국의 점거운동이 그렇고, 대한민국의 촛불이 그렇다.



여튼 이번 행진은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지질이도 못난 이들의 행진이었다. 장애인, 성적소수자, 여성, 청소년, 빈민을 비롯해 우리 모두를 위한 행진이었다. 신나는 음악, 흔들거리는 몸짓, 거리낌없는 퍼포먼스가 난무한 시끄럽고 요란한 행진은 경찰들의 '해산명령'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본주의'를 건드린다는 것. 체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소수일 경우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제거되기 십상이다. 권력은 모든 것을 동원해 이런 인간을 끊임없이 소외시킨다. 문제는 그들이 점점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99%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숫자다. 우리는 1%가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아니다. 1%만을 위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면 블랙홀 처럼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빨려들것이다. 총선 후의 헛헛함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 눈에 선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상상력일 듯 싶다. 권력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상상력 말이다. 

이날 행진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또 파업하자'고 말했다. 총파업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즐겁고,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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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2. 4. 2. 18:46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지난 3월 29일 강남 삼성 물산 앞은 붉은 색 페인트로 얼룩졌습니다.
평화 활동가들의 기습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온 몸에 페인트를 붓는 이유, 그것은 구럼비를 발파하여 피로 물들게 한 삼성 물산을 규탄하는 저항행동이었습니다. 구럼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구럼비를 지켜달라는 외침이고,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들의 호소를 업무 방해와 손해배상비 2400만원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땅 제주를 지켜달라고, 주민들의 인권을 더 이상 유린하지 말라고, 아름다운 구럼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달라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이 삼성에게는 질질 끌고 내동댕이 쳐야 할 대상, 경찰을 동원해서 연행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주민들과 동의 없이 강행된 해군기지 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를 해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럼비 발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구럼비 발파는 멈추는 일이야 말로, 생명과 평화,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삼성에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초일류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집집마다 하나 이상씩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의 제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국민들은 제주 강정해변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부수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앞장서는 삼성의 모습에 실망하며 등을 돌립니다. 

구럼비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삼성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며 삼성카드를 조각내어 버리고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탄소발자국 등도 고려하며 제품을 구매합니다.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 뿐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소비합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 하면서 탐욕으로 얼룩진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국내외의 소비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삼성은 기업규모나 영향력으로 볼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단순한 시공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의 비전으로 현명한 용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멈추고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에는 2차대전 전범기업으로서의 잘못이나 환경오염 등에 있어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쇄신하여 거듭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천혜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강정주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 자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삼성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구럼비 폭파를 중단하시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포기하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1. 행복을 졸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여기다.Topics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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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슈] 에버랜드에서 버려진 25살 사육사의 꿈[인권이슈] 에버랜드에서 버려진 25살 사육사의 꿈

Posted at 2012. 3. 20. 17:48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에버랜드에서 버려진 25살 사육사의 꿈

 



화창한 3월의 어느 날,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며 거니는 태평로에 한 여성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서러운지 손수건으로 눈물, 콧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햇살 속에 펄럭이고 있는 삼성의 깃발. 3월 15일의 그 거리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으나, 태평로 삼성 본관 앞,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분에게는 1월 6일 이후 멈춰 버린 날 중의 하루였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멈춰버린 듯한 그 장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삼성 본관 앞에 계신 그 분은 김주경씨의 어머니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게 되는 그 날이 과연 언제쯤 오게 될까요?

 
지난 1월 6일 삼성 에버랜드에서 사육사로 일했던 김주경이라는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육사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두 달. 아직 그녀 죽음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그녀의 죽음을 ‘술 먹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죽었으면 그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게 당연한 일 일 것인데, 삼성은 그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주경씨의 죽음을 개인의 과실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을 감시하고, 회유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김주경씨의 부모가 돈을 바란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직원교육시간에 버젓이 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는 기업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람이길, 사람답길 포기한 자본과 착취의 얼굴, 그게 김주경씨의 죽음 이후 본 삼성의 모습이었습니다.

 
3월 15일. 김주경씨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삼성 본관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에 부모님도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새벽부터 딸의 기자회견에 함께 하러 오신 부모님에게 삼성이 보여준 건 감시, 그 것 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사진을 찍고, 녹화하고, 주시하고, 딸을 잃은 부모에게 그들이 보여준 건 감시, 그뿐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이, 세계 초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이 보여준 그 치졸한 태도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의 얼굴이길 포기하고, 같은 직원의 죽음을 채증하게 만들어 다른 직원들마저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삼성. 과연 한국 최고의 기업, 세계 초 일류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3월 15일. 김주경씨의 산재 접수를 했습니다. 김주경씨의 죽음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그녀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여, 면역력이 약해져 결국, 원인모를 균에 감염되어, 죽음으로 몰고 간 그녀가 일했던 직장 에버랜드의 책임이라고. 아파도 의무실에 갈 수 없는 노동환경을 만든 에버랜드의 책임이라고, 패혈증에 몸이 괴사되어도 ‘무단결근 안돼, 동물원에 가야해’ 라고 외치던 한 꿈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삼성 에버랜드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결국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았던 25살의 꿈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삼성 에버랜드. 그녀가 끝내 살지 못했던 나머지의 날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꼭 그녀가 산재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그녀가 일했던 그 곳! 에버랜드의 책임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아직도 딸을 잊지 못해 납골당을 찾는 그녀 부모님의 눈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아직도 딸의 방을 치우지 못하는 어머니의 저린 마음, 거리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다독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 글 :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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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슈]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인권이슈]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

Posted at 2012. 3. 5. 18:17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경기도 교육청의 평화교육은 거꾸로 흐른다.

김경미
 

사진 : 경기도교육청



지난 2월 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이없는 협정이 진행되었다. 바로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이홍기 사령관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양 기관의 교육 지원과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그 소식을 접한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의 인권․교육단체들은 이번 안보교육 체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도데체 어떤 협약이길래 그런지 지금부터 그 협약 내용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협약 내용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육군 제3군사령부와 교육 지원 및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협약에 따라 군은 앞으로 학생 통일안보교육, 교원연수, 군부대와 학교 간 자매결연,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통일안보현장 견학 및 병영체험활동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며 특히 군은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할 경우 민족 수난사 및 최근 북한 동향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켜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해각서 체결 배경을 설명했지만 지금과 같은 안보교육의 내용은 민주시민교육도 아니고 평화교육도 아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군과 맺은 안보교육 mou체결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나 도교육청은 안보교육의 주요 내용을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는 내용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아니한가? 우선 이러한 안보교육의 내용이 평화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평화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오히려 천안함과 관련된 안보교육은 필히 북한과의 대립과 적대감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공존과 화합, 소통의 평화 원칙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얼어붙고 있는 시점에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교육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평화교육이란 무엇일까?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경기교육발전계획에는 평화교육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안보교육을 평화교육이라고 제시하지는 않았다. 평화감수성의 내면화, 평화로운 삶, 인류평화, 평화능력신장교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을 뿐이다. 물론 상황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는 있지만, 원래 계획의 큰 흐름에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교육을 어찌 평화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과거 반공교육이 그랬듯이 지금의 안보교육의 방향 또한 대화와 화합 공감과 소통의 방향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여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학교와 사회 건설에 좀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 그것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평화교육은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평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게 평화교육의 시작이다. 더불어 과거에도 진행되었지만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을 통한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권, 평화교육 실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중대 공약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한해를 넘어 또 다른 해를 맞이하고 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 학생인권이 자리도 잡기 전에 오히려 반인권적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다. 무엇이 평화교육인지 다시한번 성찰하고 지금의 안보교육 체결은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 또한 전쟁과 경쟁이 아닌 인권평화감수성 교육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 김경미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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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슈] 김~진표냐? 너냐? 완~까![인권이슈] 김~진표냐? 너냐? 완~까!

Posted at 2012. 3. 5. 18:00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김~진표냐? 너냐? 완~까!

우리가 김진표, 남경필, 정미경을 반대하는 이유, 특히 김진표부터

박진




아, 부끄럽다. 한미FTA통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회의원들, 여당의 남경필, 야당의 김진표. 모두 수원출신이다. 그들을 이 지역에서 살아남게 한 죄가 크다. 그래서 수원촛불은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할 일임을 자각하노라고.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특히 야당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 수원 영통구 국회의원 김진표. 
그의 이력을 따라가 보니 경복고, 서울대 법대, 위시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까지 학력도 화려하다. 1996년에 재정경제원 공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재정경제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의원,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이력도 뻔쩍인다. 새누리,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신한국당 시절에 정부관료 생활을 시작, 정권을 바꿔가며 권력의 단맛을 충분히 보고 계신 분이다. 

이 냥반이 걸어온 길은 더욱 찐하다.(이하 세금혁명당 성명서 인용)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내놓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터를 닦았고, 부동산대책에서 민간도 아닌 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사회주의적 조치’라며 뿌리쳤다. 골프장 무더기 건설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함께 추진했다. 교육부총리 때 국립대 법인화에 시동을 걸었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 경쟁을 방조하였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때 한미FTA추진을 적극 주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였고, 한미FTA 비준과 관련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하여 거센 비판을 받으며,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포기한 채 국회 등원을 주도했다. 
  
이 냥반은 남들이 하나 하기도 힘든 일을, 거침없이 처리해왔다. 오로지 자신을 포함한 1%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재정을 자기 통장처럼 관리하는 MB와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욕심에 여야가 차이 없고, 새누리와 민주통합이 따로 없다. 

지난달 29일 221차 수원촛불에서 길거리 특강을 한, 세금혁명당 선대인씨는 김진표 공천은 경제민주화를 내건 민주통합당의 핵심 강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반한나라당, 반MB에 대한 기대감이 야권통합으로, 그러한 기대치가 민주통합당에 집중된 과정을 봤을 때 선대인씨의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김진표를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발표만을 남겨 놨을 뿐,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수원촛불은 김진표, 남경필, 그리고 새누리당 정미경을 공천한다면 낙선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미FTA를 통과시키고, 경제와 정치의 민주화를 거스르는 정치인들에게 심판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물론 기존정당에 대한 기대만으로 이러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이라는게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도 물론있다. 김진표 공천반대 운동에 대해, 대안이 없으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있다. 반대로 의미없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것이냐는 의견도 있다. 

답을 남겨놓는 질문이다.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들었던 촛불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김진표, 남경필, 정미경. 그리고 민중의 삶을 배반하는 그들만의 정치. 어떤 댓가를 치러야하는지 보여줄 참이다. 우선, 여러 사람 딜레마에 빠뜨리는 김진표를 대표주자로 외쳐주자. 이런 면접에 등장하는 김꽃뚜레식으로. 

김~진표냐? 너냐? 완~까!
(김진표, 너냐? 와넌까인거다. 너.)

■ 박진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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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효를 석방하라 _ 박진김진효를 석방하라 _ 박진

Posted at 2011. 12. 27. 11:28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좋은어버이연합과 수원촛불에 함께 하는 김진효씨가 감옥에 갇혔다. 지난 11월 26일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자작극 폭력사건을 저질렀다고 비난받은 사건 때문이다. 폭행범으로 몰렸지만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난 김진효씨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수사자료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진효씨는 지난 15일 구속되었다. 그에 대한 혐의는 종로서장 폭행 건 뿐만 아니라, 같은날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경찰관 폭행 건이 추가되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김진효씨는 추가건의 무죄와 정치적 표적 구속수사에 대해 항의표시로 단식중이다. 

김진효씨는 좋은어버이연합 등의 활동뿐만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 활동과 언론민주화를 위해 한겨레,경향을 직접구매, 무료배포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가 반미주의자이며 종북좌익세력이라고 매도했을 뿐만아니라, 구속영장청구서에서는 한미FTA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모두 이와 같이 비난했다.

한미FTA반대 여론과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세에 몰린 정부와 경찰이 위기전환용으로 꾸민 자작극이라는 종로서장 사건. 김진효씨는 그러한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첫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된 사건이, 같은 상황에서 달리 적용된 것도 문제다. 한미FTA로 인한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사건이라, 외압이 작용했으리라 추측할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 검찰과 법원은 구속여부를 징벌적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추가된 경찰관 폭행건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의 증언외에는 특별한 증거조차 없었다. 이건에 대해 믿기 힘든 경찰관의 진술말고 진실을 입증할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시민들은 김진효씨 석방운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김진효씨가 90세의 노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와, 평상시에 같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삶과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효씨가 정권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석방을 함께 빌어 줄 것과 김진효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무죄입증을 위한 변호사비용 마련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후 원 계 좌  
 * 행    언     련   :  농협   351-0156-0955-23   박정근  
 * 좋은 어버이들  :  농협   301-0093-0411-21   신용승 

연 락 처 (면회일정 및 문의사항)
 * 행언련 경인본부장 연대(박정근)   010-3312-1294
 * 좋은 어버이들 상임대표 신용승     011-295-1216

■ 박진님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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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사] 희망이 되고 싶었고[종간사] 희망이 되고 싶었고

Posted at 2011. 12. 27. 11:25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20세를 맞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가요? 그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그이가 나보다 어릴 수도 있으며 그이가 나와 같은 동갑내기일 수도 있습니다. 눈높이를 떠나서 심장 두근거리는 나이, 20세. 그 앞에 우리는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어집니다.

내년이면 다산인권센터가 20세가 됩니다. 웹진다산인권은 1997년 격월간 다산인권으로 시작해, 팩스신문을 거쳐 함께 자라왔습니다. 우리 사회 인권이 숨 쉴 수 없다고 절규하는 현장을 찾았고 대안적인 삶이 보이는 곳도 갔습니다. 차별을 넘어 투사가 된 사람들을 통해 인생을 배워왔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많은 순간 부당한 권력에 의해 잡혀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다친 이들을 치료하고 위로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이들이 쓰러진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분노로 들뜬 심장을 가눌 길 없던 밤도 많았습니다. 무력하기만 한 우리 자신에 대해 허리 꺽이는 좌절을 겪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희망이 되고 싶었고...를 넘는 자기 고백을 하기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전해져온 핵 재앙의 버섯구름은 편리와 이윤에 길들여진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파국의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혈세를 빌려주면서까지 원전 수주를 국가비지니스의 자랑으로 삼는 정부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탈핵은 야만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며 세계인의 약속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소 건립 말고 찾을 것이 없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져 울부짖는 4대강의 비명이 도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수 천만 년을 살아온 구럼비 바위의 숨통을 끊는 저들의 군화발아래, 위선적인 녹색성장 포스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종북좌익 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검찰총장,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떼쓰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장관, 엄동설한에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난사하는 경찰청장, SNS단속으로 표현의 자유를 단속하겠다는 국회의원들. 그들의 야만적 카르텔은 그들만을 위한 공정한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가두고,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왕재산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한 순간에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인권을 지켜줘야 할 국가인권위는 스스로 반인권의 선봉장이 되어 있습니다.

열아홉명의 죽음으로 이어진 쌍용자동차, 용역깡패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힌 유성 노동자들, 엄동설한에도 줄어들지 않는 장기투쟁 농성장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경쟁력과 최대이윤을 이야기하는 자본의 편에 서 있습니다. 양극화의 비극을 이야기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주권까지 내 주는 한미FTA가 정부여당에 의해 날치기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는 독재자의 유언이 복지논쟁의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대다수의 삶을 소수의 욕심으로 분탕질하는 1%의 욕망이 대격돌하는 2012년 정치의 계절. 대리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꿈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시작된 쟈스민 혁명의 물결은 세계자본의 심장부 월스트리트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 유린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민중의 성난 함성은 한미FTA,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5호 크레인을 향한 희망버스의 눈물, 청소하는 일손을 멈추고 노동자임을 선언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쫄지 않고 말하겠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기운센 울림들. 희망김장과 희망텐트로 이어지는 연대의 손길. 기어코 주민발의로 통과시킨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소중한 성과.

학생인권의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학교들이 경기도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3년째를 맞이하는 지역운동포럼은 지역운동의 소중한 성과들을 차곡차곡 저금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을 통해 풀뿌리자치를 만드는 소중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99%를 위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화요일마다 수원역에 모여 있습니다. 3년째 촛불을 꺼뜨리지 않은 수원촛불은 200회의 민주주의 실험중입니다. 천포기의 배추만큼 알뜰하게 모아진 손길들이 동산만큼 어마어마한 희망김장을 나누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와락 안아줄 보금자리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희망이라면 아직 더디다, 작다 타박하겠습니까.

우리는 시인의 말대로 희망을 만났으나 과장하지 않았고, 절망을 만났으나 작아지지 않았으며 절망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듯, 희망도 무서워할 줄 알면서 다시 이 길을 나섭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들의 삶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르죽어 있는 듯한 열망이 때를 기다려 역사의 굴레를 힘차게 밀어 붙였던 그 힘으로, 인권의 깃발을 들고 나섭니다. 비록 희망이 되고 싶었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미력한 이들이지만 우리 모두 희망이었다는 한 페이지의 기록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지구가 수억 년의 세월을 돌아 나누었던 한 숨보다 곱절 많은 분노와 눈물을 모두 이곳에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이르는 이름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2011년 웹진 다산인권을 마치며 다산인권센터 친구들이 그대들에게 삶과 희망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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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_ 선지영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_ 선지영

Posted at 2011. 11. 16. 17:59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 살인누명을 쓴 정모씨의 형집행을 정지하라.
- 검·경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용의자 무작위 색출 더는 지켜볼 수 없다.

2007년 5월 수원 한 고등학교 옆 화단에서 여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당시 지문을 감식하여 신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미성년자여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 고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언론과 아고라 등을 통해서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가족을 찾아준 사건이 있었다. 집을 나와 친구들과 노숙을 하던 (당시)15세 소녀는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증인이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범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범인으로 밝혀진 용의자는 현재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의 이면에는 많은 인권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빈곤과 차별의 양상을 마주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사전의 경과를 설명하면, 당시 살해용의자로 검거된 노숙인(지적장애 2급) 정모씨와 강모씨에게 경찰은 자백을 받아냈다. 이 중 정모씨는 사건에 대한 중함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1심재판 징역 7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징역선고 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재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고 유죄를 인정, 징역 5년 형이 선고 되었다. 이후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검찰이 받게 되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 10대 노숙청소년 4명을 다시 검거하였다. 노숙청소년들과 노숙인 정모씨, 강모씨는 또 다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에 대한 위증의 혐의만 더 가해지게 되었다. 현재 정모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5년형을 받아 4년 6개월을 복역하고 있고 공범으로 지목당한 10대 노숙청소년들과 강모씨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2심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하지만, 정모씨는 아직까지도 형을 계속 살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바 있는 핵심증인인 강모씨의 “정모씨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선고일 2011. 11. 7)까지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정모씨는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검·경의 편법 수사

우리사회 노숙인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 역 주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보와 집단이 형성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중 서울역과 수원역에 특히 노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2007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수원역 근처 영아유기사체가 발견되어 지적장애 2급의 노숙소녀(17세)를 용의자로 검거하여 검·경이 수사한 사건이 있었다. 구강DNA체취 결과 용의자와 사망한 영아가 일치 하지 않음이 국과수로 부터 결정이 나왔지만 검·경은 지적장애 노숙소녀를 통해 사건을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범인이 아닌 용의자를 풀어주지 않고 14일간 강제구금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이번 노숙인 살인누명의 사건 담당 경찰이 같은 인물이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사건이 한 경찰의 인권의식 부족과 범죄해결 성과내기식의 배경만의 문제로 이러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용의자로 지목당한 피의자의 상황이 동일하다. 우리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 자기변호와 항변이 약한 지적장애인 이라는 점이 일치한다. 최근 들어 사건 용의자가 확실치 않아 보이면 경찰은 제일 먼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다. 그리고 일단 사건발생 지점과 시기에 근처에 한 노숙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 검거하여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사회에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노숙인과 장애인이 범인으로 오인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을 항변하는데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재판과정에 중요시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사건해결에 판단근거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중심에는 우리사회에 노숙인과 장애인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차별적인 인식이 깊이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가치가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검·경의 사건수사진행의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노숙인과 장애인을 바라 볼 때 경시해서는 않 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 결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돈 없고, 힘없고, 지지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당사자들을 검찰과 경찰은 더욱 괄시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낮은 인식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켜 자기불신과 사회적으로 무력한 존재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검·경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번 사건에 무죄를 주장하는 정모씨에게 자기 항변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도 모자라 무죄가 밝혀진 마당에도 죄인 취급하는 검찰과 경찰의 작태를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도 휠체어를 타고 감옥을 나올 수 있지만 가진 것 없는 정모씨와 같은 약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수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런 불평등한 사실 이면에는 죄를 조작하고 범죄해결을 성과주의식 편의행정으로만 바라고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11월 8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행되는 검찰과 경찰의 불법과 부도덕함을 알리고 정모씨의 형집행 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에 같은 날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단체들은 앞으로 파렴치한 검·경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숙인과 장애인의 변론권 마련을 위한 정책활동 전개할 것이다.
 
■ 선지영님은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 본 기사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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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거부선언"이라는 불복종의 의미 _ 공현"대학입시거부선언"이라는 불복종의 의미 _ 공현

Posted at 2011. 11. 15. 16:36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해마다 11월만 되면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외치는 구호가 있다. 모두가 그 잔인한 현실을 모르지 않으면서, 마냥 덮어두려는 순간이 있다. 바로 "수능대박"이다.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는 엄연히 상대평가 시스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이름과 달리, 이 학생이 어떤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수험생들 중에 점수가 몇 번째인지를 보는 방식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수능에서 내가 대박이 나면 남은 못 보는 것이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내가 운 좋게 찍은 게 맞아서 원래 4등급이었을 법한 성적이 3등급이 되었다고 해보자. 그 ‘행운’의 이면에 있는 현실은, 다른 누군가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행운, 정말 기분 좋게 행운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사실 모두가 알고 있다. 입시경쟁은 결코 "모두가 승리"할 수 없을 뿐더러, "다수가 승리"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시에서 승리했다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뿐이다. 이게 무슨 올림픽처럼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소수의 선수들끼리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거라면 그런 경쟁 시스템도, 어쩌면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건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하는 보편적 공교육에 관한 이야기이고, 모든 학생들의 70-80% 이상이 입시에 매어 있는 현실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게 정당한 거라고도, 좋은 거라고도, 용인하기 어렵다. 시스템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여러 '수능거부자'들

사람들의 기억은 휘발성이다. 하루하루 삶에 치어, 쏟아지는 정보들에 묻혀, 많은 것들을 쉽사리 잊고 만다. 오직 그 사건이 마음속에 상처로, 흠집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억이 오래 간다. "수능거부"도 어쩌면 그런 기억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최근 몇 년 사이, "수능거부"를 선언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혹시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알기로 가장 오래된, 수능 날에 수능을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2년, 광주에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활동을 하던 박형준(지금은 박고형준이란 이름을 쓴다.) 씨였다.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1980년대 후반에 '고등학생운동'(고운)을 하던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노동현장'으로 들어갔더랬다. 하지만 그들이 입시제도나 대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까지는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2007년부터 대학입시를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발표한 "수능거부"는 계속 이어졌다. 2007년에도 1명, 2008년에도 2명, 2009년에도 2명, 2010년에도…. 2008년 수능거부를 발표했던 김남미(엠건) 씨는 제법 이슈가 되기도 했고, 바로 작년인 2010년에는 한 고등학생이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인생을 점수로 매기는 수능을 거부합니다. 12년의 성적경쟁을 끝내며"라는 피켓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1인 시위를 했다. 

사람들은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그들을 한 번 흘끗 보고 혀를 끌끌 차거나 대단한 용기라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면, 아니 며칠 뒤면, 그 사건을 잊을 것이다.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용기였을 선택이, 그 많은 수능거부를 지켜봤던 나로서는 항상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있을 그 모습들이, 잠깐의 가십거리가 되고 만다. 고려대를 자퇴한 김예슬 선언을 두고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냉소적으로 한편에서는 비판적으로 "지방대 다니는 학생이 그랬으면 과연 이만큼 주목을 받았을까?"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지방대 다니는 학생"을 말할 때조차도 사라지는 존재들, 바로 그 "수능거부자"들이 떠오른다. 이어서 내 주위의, 나아가 '데이터상'의 수많은 "고졸", "중졸", "초졸"들 역시 떠오른다.
  
'개인의 선택', 그 이상으로 '집단적 운동'

그러다 올해에는 아예 집단적으로 19살, 고3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준비하게 되었다. 11월10일, 전국의 고3들이 수능시험을 치르던 날, 청계광장에서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했다. 93년생(올해 ‘고3’) 청소년활동가 다섯 명의 첫 제안으로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은 시작되었다. 지금의 입시교육에 문제가 있고 그 입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수능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부터,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의 문제까지 제기하며 벌이는 운동이다. 개인, 1~2명의 수능거부가 아니라 수십 명,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이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아서 20대 이상, 이미 대학을 가지 않았거나 중간에 그만둔 이들의 '대학거부선언'도 함께 했다. 

지금 대학입시거부선언 운동에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중 몇 가지, 내가 생각한 중요한 의미들을 꼽아보겠다. 첫째, "일단 대학은 가고 나서"라는 유예 논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지금까지 대학입시나 학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일단 대학에 가고 나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논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조금만 더 '유예'하라는, 즉 뒤로 미뤄두라는 말로 결국 지금의 교육-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를 막고 사람들을 체제로 편입시키는 효과를 냈을 뿐이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은 그런 유예 논리에 대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면으로 맞서는 목소리이다. 지금의 체제가 우리가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복종하고 바꾸라고 요구할 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당당한 선언이며, 특출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여럿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실천이다.

둘째,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부족하던 교육운동에 대한 경종이다. 지금까지 교육운동은 실질적인 조직화와 실천은 부족하면서 정책이니 대안이니 토론회니 하며 말만 무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온갖 연대체가 만들어지지만 그 연대체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하고 가끔 집회를 하는 것뿐, 현장에서의 실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학교의 여러 억압적인 상황, 많은 이들이 경쟁에 쫓기는 현실, 그리고 교육운동 주체들의 절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굳어진 문제였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주체들인 청소년들이 나서서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교육 문제를 지적하고 불복종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교육운동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운동 주체들의 형성이다.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을 준비하는 '투명가방끈' 모임에서는, 이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선언에 참여했던 선언자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후속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학력․학벌 차별의 당사자인 이들이 서로의 삶을 돕고 지지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운동에서 의미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 물론 선언자들 모두가 이후에 활동가로 살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선언자들은 각자의 삶, 각자 바라는 진로가 있고, 선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선언자들 중 일부는 계속 '선언'에 담았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며, 이 네트워크 자체도 그러한 활동의 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넷째, '대학중심주의' 사회에서 대학 이외의 다른 길을 드러내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입시경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항하고 싶어도, 경쟁 사회 속에서 그 뒤에 감내해야 할 불이익 때문에 섣불리 저항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는 "대학입시거부" 같은 강력한 불복종 운동 뿐 아니라 그저 학교에 다니면서 적당히 청소년운동, 대학생운동, 교육운동에 참여하는 수준의 저항에도 해당되는 '장벽'이다. 이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 운동은 이후에 선언자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런 삶의 가능성을 좀 더 공론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이다. 사실 이미 사회에는 수십만, 수백만명 이상의 '고졸 이하' 학력자들이 살고 있으나, 그러한 삶이나 그들의 권익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학력 차별에 대한 연구나 대안적 삶에 대한 실험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기에, 이 거부선언 운동이 이후 활동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그런 '대학 외의 대안적 길'을 만드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복종선언'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에 참여하는 이들은 참 다양하다. 어떤 이는 성적이 좋고 이른바 '명문대'를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의 길이 아니라며 가지 않고, 어떤 이는 대학 안의 권위적 문화나 취업 학원화된 대학의 현실을 비판하며 그만둔다. 어떤 이는 가정 형편이 빈곤한데 등록금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을 갖다 바치고 대학에 가야 하는 현실에 부딪혀서 대학을 포기한다. 어떤 이는 입시를 위한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성적이 안 돼서, 가지 않는다. 이 거부 선언 안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에게는, 그밖에도 무수히 많은 사연과 배경들이 있다. 어떤 분 말처럼 "거창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신념이나 적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거창한 이유 없이 그냥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선택의 배경 속에서도 분명한 공통점은 "대학 안 나오면 온전한 사람 대우 안 해주는 사회", "청소년들에게 다들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회", "생존을 위해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입시,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사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에 우리는 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낙오자나 부적응자가 아니라 거부자라고. 대학을 못간, 안 간, 그만둔 개개인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교육과 사회 체제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낼 때 각자의 사정에 의해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간 이들의 선택은 정치적 사건이 되고 사회운동이 되고 거부가 되며 불복종이 된다.

이러한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거부선언 운동은, 불복종 운동의 특성상 꽤나 '빡세'다. 어찌 보면, 대학을 안 가거나 그만둘 만한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는 이들만이 거부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복종 운동은, 불복종 자체의 의의 뿐 아니라, 그러한 불복종 운동의 문제의식과 그런 불복종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것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야간시위를 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도, 군사주의를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행위도, 단지 그러한 불복종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경쟁과 대학서열화, 학력학벌차별, 불안정한 노동 등 우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가야 하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다. 이러한 거부를 자신들을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들의 선언에 담긴 문제의식과 메시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에 가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얼마든지 함께해주실 수 있으니, 지지와 지원 아니 그 이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 죄책감씩이나 느낄 필요는 없으니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이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그 이상의 다른 운동을 기획하고 제안해주셔도 좋으니까 말이다.

수능 대박의 거짓말,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에 숨은 불편한 진실, 경쟁 속에 파괴되는 교육과 삶. 그동안 청소년들도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노동자들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주체들이 그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해왔다. 대학입시거부선언 운동이 그런 목소리들을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여는 '정치적 사건'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운동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니, 우리가 그런 정치적 사건이자 계기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같이 만들어줄 거라고, 작은 기대를 걸어본다.

■ 공현님은  대학입시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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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축제를 향해 ‘반도체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다 _ 오렌지가좋아99%의 축제를 향해 ‘반도체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다 _ 오렌지가좋아

Posted at 2011. 11. 1. 13:58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지난 10월28일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지정한 ‘제 4회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날은 반도체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나날이 첨단화 되가는 반도체산업의 1년을 뒤돌아보며 반도체산업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는 공로상을 주며, 더 나은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위해 축배를 드는 축제의 날이다. 하지만, 이곳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사람으로부터 반도체 칩만을 보호하는 방진복 한 벌만 입고, 하루에 12~15시간이상 무엇인지 듣지도, 알지도 못한 온갖 화학물질을 만지며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러다 다치고 병에 걸린 바로 반도체산업현장에서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노동자들이다. 반도체산업의 유해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4년 전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던 (故)황유미라는 젊은 여성노동자와 같은 공정에서 일하던 동료 여성노동자가 같은 백혈병으로 죽음을 맞고부터다. 그 뒤로 4년 동안 삼성에서 수많은 백혈병, 암, 희귀질환으로 인한 150여명이 넘는 피해자와 50여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정부와 삼성 누구도 이들의 아픔과 죽음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은 모른 체하며 그저 경제적 효과만을 운운하며 자신들만의 축제를 4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이익과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건강과 생명을 빼앗기며 반도체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을 먼저생각하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서는 10월28일을 노동자가 없는 ‘반도체의 날’이 아니라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노동자가 주역이 되는 ‘반도체노동자의 날’을 선언 했다. 
그리고 일하다 병에 걸려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엉터리산재법의 개정을 위해 지난 9월21일부터 반올림은 ‘호~’서명운동을 시작하여 6주간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하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에게는 산재인정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기업(삼성)에게는 더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더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위해 2차 ‘호~’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와 TV, 가전제품의 반도체칩에 더 이상 반도체노동자들의 피가 묻어나지 않도록, ‘호~’서명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하자.

■ 아고라 ‘호~’서명하기(클릭)

■ 반달공동행동 슬라이드 영상 보기(클릭)

■ 반도체,전자산업의 직업병으로 아파하는 노동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의 ‘호~’사진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sharps@hanmail.net)

■ 오렌지가 좋아님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반올림 활동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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