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390호] 우린, 노동자 스타일![다산인권 390호] 우린, 노동자 스타일!

Posted at 2012. 9. 10. 16:19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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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0호

발행 : 다산인권센터 매체편집팀

발행일 : 2012년 9월 10일

[매교동에서] 

 

 

올 여름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더위도 더위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많이 힘들었던 여름이었습니다. 가을 바람, 햇살이 그래서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번호 역시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 만큼 전해드려야 할 소식도 많이 쌓여갑니다. 한꺼번에 보내드리는 것 보다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과 고민을 그때 그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다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기 (https://www.facebook.com/humandasan)


2. 다산인권센터 트위터 @humandasan 팔로우 하기


3. 페이스북, 트위터 둘 다 귀찮으신 분은 홈페이지(rights.or.kr)에서 확인하기.


4. 이도 저도 아니면 언제올지 모르는 격주간 '다산인권' 계속 받아보기 ^^; 

 

 


 

[활동소식] '우린 노동자 스타일' 동영상

지난 9월 1일,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앞에서 'SJM 문제해결과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문화 난장'이 펼쳐졌습니다. 한달이 넘도록 농성과 각종 집회 일정으로 피곤한 에스제이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한바탕 '놀기'위해 모였습니다...(더보기)


[맹랑길의 육아일기②] 장난감에 평화를

아침을 먹고 잠을 자던 상유가 깨서 울고 있었다. 얼른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아줬지만 아이에게는 이미 어떤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들의 단잠을 깨운 건 저 하늘을 나는 전투기 비행 소리였다...(더보기)

 


[김경숙의 경기보조원 이야기①] 이야기를 시작하며

캐디라 불리는 사람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종사하는 이 직종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이 분들의 삶과 노동에 대해 골프장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다 해고 당한 김경숙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더보기)

 

[일본에서 부치는 편지③] 기대하거나 놀라거나

숙취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물통 밑바닥에 간당간당 남아있는 물을 보고 있자니 갈증이 절로 났다. 자면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 물을 사러 나서면서도 잔뜩 준비를 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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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389호] 폭력의 악순환, 누구의 책임인가[다산인권389호] 폭력의 악순환, 누구의 책임인가

Posted at 2012. 8. 7. 22:12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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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9호

발행 : 다산인권센터 매체편집팀

발행일 : 2012년 8월 7일

[매교동에서] 

 

34도를 왔다갔다 하는 기온은 웬만한 체력으로 견기디 힘든 기온입니다. 안산 에스제이엠 공장에서 발생한 컨택터스라는 용역회사의 폭력행위가 발생한 지난 7월 27일도 낮기온 34도를 웃도는 날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집회를 하는 노동자들과 회사정문과 담벼락에 무거운 헬멧과 곤봉, 방패를 들고 있는 젊은이들의 풍경속에서 '덥다'는 말 조차 내뱉기 힘든 고통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에스제이엠, 컨택터스 그리고 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폭력의 연결고리 속에서 공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등록금 벌겠다고, 생활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용역청년들의 이야기는 고스란이 올림픽과 더위속에 묻힐뻔 했습니다. 몇몇 언론사들과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투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폭력사건 후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은 단 한명의 복귀자 없이 흔들림없는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의 공포로 인권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저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활동소식] 폭력의 악순환, 누구의 책임가

다산인권센터와 프레시안에서는 컨택터스를 비롯한 각종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용역으로 일하면서 받는 비인간적인 처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용역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더보기) 


[이상언의 현장이야기②]  나는야 귀족노조!!??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을 언급하며 "귀족(고소득) 노조가 파업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더보기)


[푸른솔의 교육희망] 이것은 왜, 교육이 아닌가

지난 번 글에서, ‘대안’교육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육을 이야기 했었다. 이번 글을 쓰기 위해 이것저것 썼다 지웠다 하다 보니, 교육이 아니었던 것을 교육으로 끌고 들어온 ‘실상사 작은 학교’가 떠올랐다...(더보기)  

 

[일본에서 부치는 편지] '그나마 다행'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조건 다이나믹하게 들려드리기 위해 아무 버스에나 올라타 멀리 다녀와 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쏘다니기도 했는데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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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388호] 엄마와 아이 사이[다산인권 388호] 엄마와 아이 사이

Posted at 2012. 7. 23. 22:11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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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8호

발행 : 다산인권센터 매체편집팀

발행일 : 2012년 7월 23일

[매교동에서] 

다산인권센터 창립20주년 기념 인권특강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먼길 마다않고 강연을 해주신 조효제 교수님, 김칠준 변호사님, 김진숙 지도위원님, 고병권 님, 엄기호 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매번 강연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의 인권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시키려 합니다. 연임여부를 떠나 인권은 민주주의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 더욱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짜증지수 올라가는 날이 많을 텐데요, 술에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 더 많이 나누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참, 다산인권센터에 오셔서 점심한끼, 차한잔 나눠마시는 것도 참~좋지요. ^^ 
 


 

[맹랑길의 육아일기①] 엄마와 아이 사이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 먹이고, 치우고, 재우고, 씻기고를 반복하다보면 육아에 갇혀 사는 내 모습이 스스로 안타까울 때가 있다. 부모마다 육아에 대한 시선과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겠지만 나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육아’에 갇혀 산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더보기) 


[활동소식] <두개의 문> 수원상영, 1천여명 동시 관람

용산참사의 진실을 다룬 <두개의 문> 수원상영회가 어제(18일) 수원CGV에서 진행됐습니다. 애초 4시, 7시 30분 두 개관을 대관했으나...밀려드는 예매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총 5개관을 대관하게됐습니다.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두개의 문>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더보기)


[활동소식] 수원시, 보육실내 CCTV 설치계획 철회

애초 의견수렴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수원시가 6월 26일 기자회견 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교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 결과 보육실내 CCTV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더보기)  

 

[돌려보자] 청문회에서 한 현병철 위증 10선

현병철 위원장의 청문회 이후 국내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하자가 없다며 강행처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혜훈 여당 최고위원도 현병철 씨는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현병철 씨 본인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삼성은 사죄하라] 삼성 백혈병, 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

지난 7월 20일은 삼성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로 돌아가신 고 윤슬기님의 49재였습니다. 올해만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이은주(1월 4일 난소암 사망), 고 김도은(3월 3일 유방암 사망), 고 이윤정(5월 7일 뇌종양 사망), 고 윤슬기(6월 2일 재생불량성빈혈 사망)님까지.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계열사에서만 현재까지 56명의 노동자가생떼같은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죽음의 행렬을 우리손으로 멈춰야 합니다. 삼성 백혈병, 직업병 피해자 증언대회를 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삼성 직업병 사망노동자 추모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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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 387호] 여기 쥐새끼가 있다[다산인권 387호] 여기 쥐새끼가 있다

Posted at 2012. 7. 10. 15:3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

 

다산인권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주간 이메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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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7호

발행 : 다산인권센터 매체편집팀

발행일 : 2012년 7월 10일

[매교동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소식 들으셨죠? 이명박 정부, 끝까지 스트레스받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거 아시죠? ^^ 그래서 집에서, 직장에서, 길가다도 할 수 있는 온라인 행동을 함께 해보는건 어떨까요.

온라인 행동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링크)

그건그렇고, 격주로 발행되는 <다산인권>이 약속드린대로 벗바리님들의 좋은 생각과 글을 중심으로 개편해봤습니다. 각자의 칼럼에 대한 의견도 댓글을 통해 서로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눅눅한 장마철입니다. 감기와 건강 잘 챙기시고, 2주 뒤에 다시 만날께요. 


 

[박선희의 일본에서 부치는 편지] 첫 인사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에서도 벤텐죠라는 작은 변두리 마을에 있지요. 서울로 치자면 위치는 영등포 쯤, 분위기는 상도동 쯤. 사실 상도동 보다는 훨씬 조용하고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더보기) 


 
[이상언의 현장이야기①] 여기 쥐새끼가 있다
나는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예전 정규직이 하던 3D 업무를 하고 있다. 3D 업무라 함은 어떤 고차원적인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그런 쓰레... 3D 일이다. (더보기)

 

[예비교사 푸른솔의 교육희망①] 기본으로 돌아가는 학교
그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이름(별명)을 대놓고 부른다. 말할 때도 반말을 쓴다. 교무실에 학생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긴 아이들도 많다. 아니,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다...(더보기)  

 

 

이주의 SNS①

다산인권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 하신 분들 중에 함께 더 나누고 싶은 글과 사진을 모아서 <다산인권>을 통해 알리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다산인권센터 20주년 기념특강] "인권과 민주주의" 4강, 5강이 남았습니다.

지난 6월 21일 조효제 교수님의 "어느게 진짜 인권이에요?"를 시작으로 전체 5강의 인권특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3일(화) 김진숙 민주노총지도위원의 강의에는 마련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강의는 12일(목) 고병권님, 20일(금) 엄기호님의 강의가 남아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열띤 강연과 토론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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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5.1 메이데이 총파업 행진 스케치[현장] 5.1 메이데이 총파업 행진 스케치

Posted at 2012. 5. 3. 15:02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을 선언했던 날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8월 '총파업'을 하자고 결의(!)를 한 반면, 어떤 이들은 5월 1일, 아예 파업을 '선언(!)'하며 거리에 나왔다. 이름하여 '도시를 멈추고 거리로!'

 

99%의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도 빚지지 않고는 의식주 조차 해결 할 수 없는 세상, '자본주의' 정말 최선인가? 이번 총파업 행진의 물음이었다. 지난해 미국발 점거운동으로 시작된 99%와 1%로의 싸움의 본질적인 문제이자 질문이다.


한국은행 건너편 분수광장에서 시작된 사전행사는 떠들석한 공연과 여기저기 다양한 그룹에서 준비한 피켓, 물물교환, 생태화장실까지...꾀나 다양한 요구와 행동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물론 주최측하고 이야기 나눈 바는 없지만 행진의 시작을 한국은행, 신세계, SC제일은행 건물들이 집중된 바로 그곳이라는게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시작된 이른바 '점거운동'을 모티브로 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띄었다. 이 행진의 기획 역시 특정 단체나 지도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워크그룹'을 형성해 준비를 한 것이다. 이들은 '총파업 누가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통해 이 총파업 행진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아래는 그 원문이다.


  


모든 영역을 '이윤'의 카테고리로 때려 넣는 이 시스템에서 '사람'은 단지 이윤창출의 도구다. 노동조합은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정당과 집권, 법의 테두리 갖혀버린지 오래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자본주의에 균열을 낼 것인가. 논쟁적 주제이긴 하지만 논쟁이전에 '행동'이 중요함을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가깝게는 미국의 점거운동이 그렇고, 대한민국의 촛불이 그렇다.



여튼 이번 행진은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지질이도 못난 이들의 행진이었다. 장애인, 성적소수자, 여성, 청소년, 빈민을 비롯해 우리 모두를 위한 행진이었다. 신나는 음악, 흔들거리는 몸짓, 거리낌없는 퍼포먼스가 난무한 시끄럽고 요란한 행진은 경찰들의 '해산명령'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자본주의'를 건드린다는 것. 체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한다. 소수일 경우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제거되기 십상이다. 권력은 모든 것을 동원해 이런 인간을 끊임없이 소외시킨다. 문제는 그들이 점점 다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99%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숫자다. 우리는 1%가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아니다. 1%만을 위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다. 얼마지나지 않아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면 블랙홀 처럼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빨려들것이다. 총선 후의 헛헛함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 눈에 선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상상력일 듯 싶다. 권력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상상력 말이다. 

이날 행진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또 파업하자'고 말했다. 총파업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즐겁고,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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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뒤담화] 청소년, 투표소를 습격하다.

Posted at 2012. 4. 23. 18:25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뒷담화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전국 곳곳의 투표소 앞에는 흔히 볼 수 없던 풍경이 벌어졌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투표소 앞에 피켓을 들고 선 것이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혀를 차며 지나가기도 했고, 큰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사진을 찍어 가기도 했다.
 
이날 “4.11. 청소년이 없는 투표소를 습격하라!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활동을 해온 연대체인〈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전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다시모임,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단체들, 그리고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전국 80여개 투표소 앞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고, 청소년이 아니면서 지지하고 연대하는 의미에서 1인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이런 계획과 무관하게 우연히도 같은 생각을 하고 투표소 앞에서 “만18세 선거권” 등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 1인시위를 한 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현재 한국은 선거권을 만19세, 피선거권을 만25세에 부여한다. 만19세면 한국 나이로는 스무살 생일이 지난 뒤로, 보통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만19세나 만18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법률에선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정당가입도 인정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청소년들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는 처지다. 
 
그렇다고 한국에 선거 말고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다른 제도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법제도적 문제 외에도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와 편견이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도 정치활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미약하기만 하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인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요구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청소년도 인간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권리,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연령은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하고,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속하는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이나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온 청소년들은,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렸다.
 
그러나 4월 11일,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정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의 실천인 1인시위조차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쳐야만 했다.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그날 청소년들의 1인시위에 별 다른 제지를 가하지 않았지만, 또 상당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청소년들의 1인시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쫓아내려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청소년들을 임의동행 식으로 연행하거나, 피켓을 압수하기도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닌,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평화적 1인시위에 대해 일부 선관위 직원들과 경찰들은 자의적인 침해로 대응했던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들은 1인시위에 동참했던 청소년들을 징계하려고 하기도 했다. 
 
<청소년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등 단체들은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청.정.원〉은 4.11. 투표소 습격 이전에도 헌법재판소에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정당들에 질의서를 보내고 거리 캠페인을 했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설명하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행동 등이 준비되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만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20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만19세로 조정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사각에서 벗어날 때까지,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 글 : 공현(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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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선거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Posted at 2012. 4. 17. 15:14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다름으로 보는 세상




4년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한숨 소리도 나오고, 이것 밖에 안되는가 하는 목멘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또 4년을 기약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잠정적으로 54.3%라고 발표하였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투표율인 54.5%와 비슷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46.1%보다는 많이 높았다고 하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60.6%보다는 낮았다. 수원지역에는 총 네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각각의 투표율은 전국의 그것보다 조금 많거나 작았다. 수원갑(장안)이 55.1%, 수원을(권선)이 51.2%, 수원병(팔달)이 49.6%, 그리고 수원정(영통)이 56.7%였다.  

전국적으로나 수원지역으로나 50% 을 조금 상회하는 투표율이다. 즉, 대략 두명 중 한명의 국민 또는 수원시민이 투표에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당선된 국회의원 개개인이 받은 득표율의 의미는 더 낮아진다. 50%의 투표율 중 51%을 받고 당선되었다고 할 때,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4명 중 1명—정확하게는 1.1명이 되겠지만—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다. 1명은 반대했고, 그리고 나머지 두명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떠 올리는 것은 선거 참여의 중요성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즉,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실현이나 그 과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그런 투표권—또는 보통선거—을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투쟁해 왔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식채널e>가 투표권에 관련된 그러한 역사적 노력과 희생들 중 몇 개의 사례들을 모아 보여주었다. 아래에 나오는 사건들과 숫자들은 그 해 5월 24일에 방영된 <지식채널e>의 ‘38,841,909명’에 소개된 것이다. 



1848년 프랑스에서는 170명중 1명만이 투표할 수 있었는데, 그 해에 일어난 혁명으로 처음으로 보통선거권—여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을 가지게 되었다. 1913년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외치며 경마 경기 도중에 왕실 소유의 말 앞에 뛰어들어서 나흘 뒤에 죽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인1928년은 최초의 선거법 개정으로부터 90년이 지난 후였다. 1965년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의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흑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경찰의 폭력에 맞서며 87km라는 거리를 행진해야만 했다. 현재의 우리는 일정한 이상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9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87km를 걷지 않아도, 그리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자막과 함께 선거 참여를 홍보하면서 보여준 38,841,909명이라는 총 유권자의 숫자. 

그 유권자의 숫자는 투표권의 쟁취만큼 유권자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유권자가 참가하는 선거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할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선거에 즈음하여 등장한 사건들이나 정책들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 온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한미FTA, 4대강, 언론장악, 정리해고, 민생경제, 복지사회, 무상급식 등은 선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쟁점들이었다. 사실, 이러한 쟁점들은 아주 밀접하게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법사찰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장악은 의사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미FTA와 정리해고나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최소한의 삶의 유지권, 노동할 권리, 양호한 노동조건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무상급식과 복지사회는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보건/의료 권리 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쟁점들보다는 공천 잡음, 선심성 개발정책—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 지역성 등과 같은 이슈들이 선거 도중에 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투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선거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쟁점이나 정책들보다 지엽적이고 일회성의 선거 전략적 이슈에 의해 종종 좌지우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선거전략에 밀려 인권과 관련된 쟁점이나 정책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선거 도중에 낮아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한편으로는 낮은 선거 참여도 걱정거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쟁점이나 정책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더 앞선다.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아주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채널e>의 ‘38,841,909명,’ 2010년 5월 24일 방영  
■ 글 : 이광훈(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입니다.) 
■ 사진 : 오렌지가좋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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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의 인권] 자전거[한잔의 인권] 자전거

Posted at 2012. 4. 2. 19:03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한잔의 인권



겨울철동안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타고 다녀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감이 다들 사라지셨나...

요즘 부쩍이나 자동차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그런 심한 경우는 없었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는 몇 번 있다.

나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자전거를 타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는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당연히 내가 우선순위를 받고, 상대방이 피해가야 하는 경우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무조건 달려드는 차들, 왜 차도에서 자전거는 항상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전거, 보행자, 자동차를 순위를 매긴다면 무조건 보행자>자전거>자동차 순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이것은 자전거도 마찬가지이다. 보행자가 언제나 우선순위이기에 자전거는 항상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자전거를 타면서 비키라고 벨을 울리는 것도 맘에 들진 않는다.

언제쯤 마음껏 걸어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 글 : 유이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현재 자전거시민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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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인권이슈] 구럼비 발파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Posted at 2012. 4. 2. 18:46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지난 3월 29일 강남 삼성 물산 앞은 붉은 색 페인트로 얼룩졌습니다.
평화 활동가들의 기습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온 몸에 페인트를 붓는 이유, 그것은 구럼비를 발파하여 피로 물들게 한 삼성 물산을 규탄하는 저항행동이었습니다. 구럼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제발 구럼비를 지켜달라는 외침이고,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들의 호소를 업무 방해와 손해배상비 2400만원으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땅 제주를 지켜달라고, 주민들의 인권을 더 이상 유린하지 말라고, 아름다운 구럼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달라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이 삼성에게는 질질 끌고 내동댕이 쳐야 할 대상, 경찰을 동원해서 연행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주민들과 동의 없이 강행된 해군기지 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평화를 해치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기지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럼비 발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구럼비 발파는 멈추는 일이야 말로, 생명과 평화, 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삼성에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초일류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집집마다 하나 이상씩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의 제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국민들은 제주 강정해변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부수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앞장서는 삼성의 모습에 실망하며 등을 돌립니다. 

구럼비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은 삼성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며 삼성카드를 조각내어 버리고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탄소발자국 등도 고려하며 제품을 구매합니다.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 뿐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소비합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 하면서 탐욕으로 얼룩진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국내외의 소비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삼성은 기업규모나 영향력으로 볼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단순한 시공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의 비전으로 현명한 용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번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멈추고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에는 2차대전 전범기업으로서의 잘못이나 환경오염 등에 있어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쇄신하여 거듭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천혜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강정주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 자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삼성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주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구럼비 폭파를 중단하시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포기하시길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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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함께하는 정신과의원, 인권교육 첫발[뒷담화] 함께하는 정신과의원, 인권교육 첫발

Posted at 2012. 3. 21. 14:41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뒷담화


<함께하는 정신과의원>의 인권교육 첫날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7시, 3차례 더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은 인권감수성으로 세상보기, 인권의 눈으로본 권리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사,간호사,보호사,사회복지사,원무팀,주방팀 등으로 구성된 직원들 15명정도가 같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늦은 시간 시작된 의무교육인만큼, 다들 피로에 젖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진행되자 논의는 치열했습니다. 앞으로 종사자 노동권, 평등권, 여성권에 대한 교육과 정신장애인권과 유형토론, 인권친화적 병원만들기 프로젝트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경기복지시민연대, 함께하는정신과 의원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인권적인 환경, 인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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