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귀하
발 신	다산인권센터 (담당 : 안병주 010-2699-0817 / 031-213-2105 humandasan@gmail.com )
제 목	수원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다산인권센터 442-844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13 전화/213-2105 팩스/215-4395 http://www.rights.or.kr
날 짜	2012. 4. 9
보도자료

<수원 살인사건에 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경찰은 민생치안 외면, 정부는 국민감시!

불안해서 못살겠다! 조현오, 서천호를 파면하라!

- 일시 : 2012년 4월 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경기경찰청 정문 앞

- 참가단체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순서>

- 인사말 :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최영옥 상임대표

- 규탄발언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현숙 상임대표

- 규탄발언 :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 성명서 낭독 :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사무처장

수원성폭력살인사건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지난 4월 1일 밤 10시 40분 경 수원시 지동 집으로 귀가하던 여성이 우연히 마주친 남성에게 단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집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후 시신을 훼손당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은 가해자의 집으로 끌려가 감금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7분 36초 동안 ‘도와달라‘고 다급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성폭행 당하고 있냐고 묻고는 범행 위치, 범인 등에 대해 수차례 되물었다. 피해여성이 '아저씨 잘못했어요'를 연거푸 외쳐도 경찰은 '주소 한 번만 다시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이 이와 같은 태도로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신고시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사건발생 13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탐문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그야말로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직무유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 공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공권력은 무의미하며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량하고 연약한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다.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부재를 확인하게 된다. 더더군다나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폭력피해자를 외려 의심하고 재확인하는 저질의 의식수준을 가진 경찰을 믿을 수도 없으며, 밤 늦은 귀가길 성폭력의 상황에서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해도 응답하지 않는 치안부재의 현실은 더 이상 경찰의 위상을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음을 통감하게 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성폭력피해를 입을 지 모르며 성폭력범죄가 발생해도 발 빠르게 나서지 않으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알아서 지켜라'하는 자괴감과 참담함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경찰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공개사과와 함께 관계자 처벌은 물론, 앞으로 성폭력사건을 위시하여 ‘보통의 선량한 시민’들이 치를 떠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비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선량한 시민,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더 이상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안녕을 충분히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가 권력의 초점을 선량하고 평균적인 대다수 국민에게 맞추어야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131개 회원상담소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전하려 한다.

첫째, 성범죄 및 4대 강력범죄 등 위기신고에 대한 112 신고시 대응메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행하라

둘째, 경찰청의 112 근무규정을 재검토하여 근무시 적절하고 확실하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라

셋째, 초동수사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제2, 제3의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2012년 4월 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상담소 일동

<기자회견문>

경찰은 민생치안 외면, 정부는 국민감시

불안해서 못살겠다, 사의표명 웃기지 마라

조현오, 서천호를 파면하라!

지난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늦장대응과 거짓말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끔찍한 살인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자책하면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를 밝혔다.

너무 어이가 없다.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은 애초 경찰의 발표인 15초가 아니라 80여초 동안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고, 이어 피해자의 전화는 꺼지지 않은 채 112신고센터와 7분 넘게 연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 후 35명의 경찰이 투입됐다는 경찰 발표 역시 거짓이었다. 신고접수 후 5명의 경찰을 투입시키고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10명을 추가투입, 결국 다음날 오전에서야 35명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어제 경찰의 수사상황 발표에 빠진 가해자 음성 녹음된 사실이 오늘 또 밝혀졌다. 경찰은 지금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거짓과 은폐로 사건 축소에 여념이 없다.

서천호 경기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지난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을 향했던 시민들을 향해 경찰폭력이 과도했다는 물의를 빚었던 당시, 부산경찰청장이었다. 올해 경기경찰청은 수백명의 경찰력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향해 폭언, 폭행, 묻지마 연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저 멀리 제주도까지 경찰력을 파견하면서 민생치안은 공백상황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또 어떤가. 시국사범 검거에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규모 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짓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민생치안에는 무능력함만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성폭행 피해 신고땐 촛불집회 주동자라고 해야’ 경찰이 출동한다고 한탄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국인 범죄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다. 민생치안을 외면하고 정권의 반대자 색출에만 여념 없는 자신들의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치 강력한 형벌정책이 없어서 문제인 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 조현오 청장

은 범인검거를 위해 총기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강력대응을 매일 쏟아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강력대응이 없어서, 사건대응에 미숙해서 벌어진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경찰은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부는 국민들을 사찰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을 외면했다. 이번 사건을 일선 실무자들의 실수로 덮어서는 안된다. 민생치안 공백의 책임은 정치경찰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책임이다. 시국사범 때려잡는데는 1등이고, 민생치안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들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그것이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4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