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집

“공공의 적”

친기업 반노동 과학을 비판한다

-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인바이런의 삼성 반도체 노출평가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과학의 사회적 책임,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일시 :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4층 회의실

주최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시민과학센터

문의 : 010-9140-6249 (담당: 공유정옥)

sharps@hanmail.net (반올림)

자료집 순서

2쪽 -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기자회견 순서, 주최단체 소개

3쪽 - 발표자료

1.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경과정리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2.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3. 과학의 사회적 책임: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

기자회견의 배경과 취지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은 전직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5년 전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의 싸움이 시작된 이래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재를 승인한 첫 사례였다. 즉, 지난 5년 동안 정부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던 다른 20명의 피해 노동자들은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사이, 직업병 문제의 초점이 되어온 삼성전자는 반도체 , 전자산업 노동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특히 2010년 3월 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박지연님의 사망을 계기로 사회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삼성은 수동적인 침묵을 지켜오던 이전까지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했다. 인바이런사를 고용하여 수행한 반도체 공장 노출평가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시작 단계부터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삼성과 인바이런은 이런 비판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구 종료 이후 그 결과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건과 과학의 이름으로 친기업적 엘리트를 앞세워 노동자들의 건강권 요구에 반대하는 연구를 생산, 유통하고, 그 과정에 학계의 이름을 동원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문제는 삼성과 삼성에서 직업병을 얻은 피해자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삼성과 인바이런의 연구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알리고, 이들의 행태가 갖는 사회적 위험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3월 칸쿤에서 열린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의 인바이런 발표와 관련한 삼성의 왜곡보도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

기자회견 순서

1.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경과정리 -------------------------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2.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3. 과학의 사회적 책임: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

4. 질의 응답

주최 단체 소개

시민과학센터 http://cdst.jinbo.net ‣‣‣ 1997년 11월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으로 시작하여,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보다 인간적이고 생태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위에서 궁극적으로 보다 평등한 대안적 사회질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시작하여 약 이십 여 노동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산재인정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인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표자료 1

삼성반도체 노출평가연구 경과정리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2010년 3월 31일,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피해자 박지연(여, 23)님 사망.

2010년 4월 6일, 삼성전자는 기흥 사업장에서 ‘삼성 나노시티’선포식을 개최, ‘꿈의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로 반도체 사업장의 건물 외벽 도색, 노천 카페와 피크닉 공간 등 여가와 체육 공간 확충, 도넛이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가게 유치 계획을 발표.

2010년 4월 12일, ‘반도체 생산라인을 공개함으로써 반도체 제조공정과 근무환경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불신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소할 것’이라며 기흥공장 일부를 기자들에게 공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메모리담당인 조수인 사장이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학술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조사를 벌여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 나갈 것’이며 ‘백혈병으로 사망한 직원들의 유족 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추천하면 컨소시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공언.

2010년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세계 62개 단체가 삼성의 암 사망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2010년 5월, 영국 안전보건잡지 <Hazards>에 ‘삼성의 수치(Samsung's Shame)'라는 제목으로 반올림의 투쟁과 국제연대활동이 소개됨.

2010년 5월 21일, 세계 3대 기금운용사로 꼽히는 네덜란드 ‘APG자산운용’을 포함한 8곳의 기관투자가가 삼성에 ‘투자자 공동질의서’를 보내어 삼성의 자체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등을 질의함.

2010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할 화학물질 독성을 연구할 경력직 산업보건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보도.

2010년 7월 12일, 반올림과 삼성일반노조 공동 주최로 ‘삼성의 산재은폐 규탄 증언대회’을 열고 삼성이 피해자들의 산재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과 행정소송에 개입하여 산재승인을 막고, 한편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제시하며 산재신청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음을 폭로.

2010년 7월 12일에 열린 <삼성의 산재은폐 규탄 증언대회>에 참가한 피해자 가족들이 산재인정 포기를 요구하며 돈으로 회유하는 삼성의 인권침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시사인

2010년 7월 13일, 삼성전자 건강연구소 소장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조우현 병원장(부소장 성균관대학교 김수근 교수)을 영입하고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에 돌입한다’고 보도.

2010년 7월 23일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오상근씨(뇌종양),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이윤정씨(뇌종양), 삼성전자 LCD천안공장 이희진씨(다발성 경화증) 등 3명에 대해 산재신청 접수.

2010년 9월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가 공개됨. [사진]시사인

2010년 9월 28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좋은기업센터, 환경정의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노동부 권고에 따라 삼성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 일부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노출평가 부문 자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잦은 화학물질 누출사고, 화학물질 관리 미흡 등의 사실이 알려짐.

2010년 12월, APG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 <Investing in Sustainability>에서 “(삼성)회사가 독립적 제3자의 조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독립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 환경 자문사는 삼성에게 고용되어 돈을 받아왔다. 더욱이 회사는 조사팀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참가 전문가들은 누구인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전직 삼성 노동자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

삼성전자의 인바이런을 통한 조사를 비판한 네덜란드 투자자문사 APG의 2010년 12월호 뉴스레터.

[출처] http://www.apg.nl/apgsite/pages/images/duurzaamheid%20dec%202010%20EN_tcm124-118020.pdf

2011년 1월 11일,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반도체사업부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부기관의) 조사는 끝났다.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리되면 발표할 것’이라 보도됨. 삼성전자 관계자는 ‘11월 초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현장조사는 마무리됐다’며, 최종 조사 결과를 6월쯤 발표할 예정이라 밝힘.

[2] 노출평가연구 결과의 이용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출신 고 황유미, 고 이숙영님의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2011년 7월 14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의 기자브리핑을 갖고 인바이런사의 <노출평가연구> 및 <과거노출 재구축 연구> 결과를 발표함. 2쪽의 보도자료 이외에 일체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녹음 및 사진촬영도 금지됨. 현장에서 해당 연구의 근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르자 삼성 권오현 사장은 ‘납품사의 영업비밀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함.

같은 날 오후, 근로복지공단은 고등법원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유족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함.

2011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삼성반도체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계획> 발표.

2011년 12월~2012년 1월, 삼성전자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보고서 열람 공지 - 2011년 12월 한달 간 ‘기흥캠퍼스를 방문하여 열람만을 하고자 신청하는 관련자’에 제한함. 구체적인 요건에 대한 반올림의 질의를 통해 1인 1회 2시간, <비밀유지계약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 기록이나 저장 금지 등의 제약이 확인됨.

'인바이런의 최종 보고서 원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기흥캠퍼스를 방문하여 열람만을 하고자 신청하는 관련자들에게만 제한됨. 본 공지사항은 2011년 12월 1일부터 게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는 공지가 게시된 삼성전자 영문 홈페이지 [출처] http://www.samsung.com/global/business/semiconductor/aboutus/ESH/

ESH_HealthSafety_ExposureAssessment.html

반올림의 문의에 대해 삼성건강연구소에서 보내온 <보고서 열람 조건>

Re: 인바이런사 최종 연구보고서 원본 열람, 재차 문의합니다.

보낸사람 : 건강연구소 <shri.sec@samsung.com> 11.12.23 16:45

받는사람 : 반올림<sharps@hanmail.net>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건강연구소입니다.

1. 열람자격

- 타당한 목적(학술검토, 연구 등)으로 연구보고서 열람신청을 하신 개인 신청자에 한하여

열람을 요청하신 일자 중 내부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방문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신청접수 후 열람시간을 내부적으로 조율하여 방문일자/시간/장소를 유선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 열람시간/횟수

- 개인 신청자에 한하여 방문열람이 가능하며, 1인당 2시간/회으로 열람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열람시간은 평일 오전 08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후 12시부터 13시까지)은 제외입니다.

- 재열람은 1회 가능하며(총 2회 열람가능), 금년 12월 동안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최종보고서

- 최종 보고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열람방법

- 연구보고서 열람이 허용된 개인 신청자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로 방문하여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방문만 허용)

- 연구보고서 열람을 위해서는 열람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은 열람일자 확정 후 재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연구보고서 열람시 사내 보안정책상 사진/동영상 촬영, 녹취, 훼손 등은 금지입니다.

(※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기타 저장장치 등은 방문시 사내 반입금지)

- 재열람 필요시 열람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3일, 반올림, <삼성 인바이런 연구보고서 열람 제한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서 원본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함.

2012년 1월 6일부터 그린피스와 베른선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공의 눈(Public Eye)> 최악의 기업 선정 온라인 투표가 진행됨. 1월 13일, 삼성전자는 유럽본부의 홍보담당자 브렌든 고어 명의로 공공의 눈 상 주최 측에 편지를 보내어 ‘삼성이 고의로 직원들을 위험한 작업환경에 내몰아온 것처럼 암시하고 있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주최 측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2011년에 발표된 인바이런사의 연구를 인용하여 ‘암 사례들과 작업장 노출 사이의 연관성은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2012년 1월 말, <공공의 눈> 투표 마감 결과 삼성은 총 88,766표 가운데 19,014표를 얻어 3위를 차지함.

2012년 3월 21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학술대회에서 인바이런 연구 두 가지 결과를 발표함. 발표 직후(3월 22일) 삼성전자에서 ‘ICOH에서 검증받은 셈’이라는 골자의 보도자료를 배포.

2012년 3월 22일 삼성전자 보도자료 중 발췌.

이 날 발표에서 인바이론의 조사담당관 린다 델(Linda Dell)은 "삼성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해 과거의 작업환경을 첨단 기법을 통해 재구성해 검증한 결과, 작업자에 대한 위험인자의 누적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아, 질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모든 위험요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학회에 참석한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국제산업보건 학술대회에서 인바이론社의 발표를 통해 반도체산업 근로자 건강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산업보건 연구활동의 학술적인 공유가 더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환경안전팀장 한동훈 상무는 "산업보건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 근무환경이 이상이 없다는 인바이론社의 재조사 내용을 검증 받은 것이다"며 "지난 해 12월 재조사 결과를 한시적으로 공개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16일, 국제산업보건위원회 총서기 Sergio Iavicoli씨 명의로 ‘삼성전자가 “ICOH가 삼성의 작업환경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사진과 자료를 한국 언론에 제공하여 이를 발표하게 하였고, 이 문제제기 이후 삼성은  ICOH에서(혹은 ICOH에 의해) 삼성의 작업환경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고 그 내용을 수정했으나 이것 역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ICOH는 어느 기업에 대해서도 작업장 안전평가에 직접 개입한 적 없으며 검증이나 인증은 우리의 활동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학술 행사는 과학자들과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장일 뿐이며 그 자리에서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거나 후원, 검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앞에서 언급된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모든 저작물과 문서에서 ICOH의 이름이나 ICOH에 대한 모든 언급을 즉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표함.

발표자료 2

인바이런의 삼성반도체 노출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1] Environ에 의한 두 조사보고서

￭ 제목

1. Samsung Worker Exposure Characterization Study

2. Exposure Reconstruction and Risk Opinion for Six Employees Diagnosed with Hematopoietic Cancers

￭ 조사의 목적

1. 기흥 5라인, 온양 1라인, 화성 12라인의 현재 시점에서의 노출평가

2. 조혈기암으로 진단받은 6명 작업자들의 노출 재구성과 그에 따른 위험도에 대한 의견

￭ 조사의 내용

1. 작업자들의 업무를 업무 내용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거쳐 도출된 유사업무군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는 유해물질들 노출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

2. 6명 작업자들이 노출되는 유해물질들과 삼성에서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누적된 노출농도의 추정, 그리고 그에 따른 조혈기암 발생 위험도에 대한 의견 제시

[2] Environ 조사의 문제점들

1. 평가는 반도체 공장 작업이 정상조업과 정비작업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 – 반도체 제조라인을 가설하고 정상조업을 하기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시험가동 혹은 생산품질 조정을 하는 기간 동안의 작업내용과 노출수준 그리고 사고나 정전 등에 따른 조업내용 변화 등은 전혀 감안되지 않음

2. 특징적으로 조사가 전체 라인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전반적인 관리현황 역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가 된 세 라인의 작업에 대하여서만 수행되어, 실제 사업장 전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작업내용이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노출의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음

3. 실제 과거 한국에서 수행되었던 작업환경측정이 어떠한 환경 조건 하에서 어떠한 내용을 측정하는 것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여, 불검출(ND, Non Detectable)이 실제 불검출이 아니라 단지 측정당시 허용기준 이하를 표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지 못하고, 이를 마치 노출평가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4. 그 결과 삼성반도체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노출수준이 동일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

5. 더욱 문제되는 것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6명에 대하여서만 과거 누적노출농도를 추정하여, 삼성반도체에서 조혈기계암 환자발생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전혀 무시한채, 문제된 6명의 과거노출 재구성에서는 조혈기계 발암물질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일방적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음

6. 설령 Environ회사에서 수행한 과거노출 재구성이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관찰되는 삼성반도체에서의 조혈기계 암환자발생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역학적 조사 및 설명은 전혀 수행되지 않음

7. 결론적으로 Environ의 조사는 현재 시점에서 삼성이 제공한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과거 노출 상황을 추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 조혈기계 발암물질 노출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기업 홍보자료 작성에 지나지 않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된 ICOH 학회발표 또한 Environ 회사 직원의 사회 하에 Environ 회사 직원들의 발표가 주어진 발표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제대로 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할 시간도 남기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끄면서 종료된 세션 발표이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진행이나 그 발표자세에 있어서도 수준 이하의 발표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발표자료 3

과학의 사회적 책임: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

저는 과학기술사회학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이번 ‘삼성백혈병’과 관련된 인바이런사의 ‘고용과학’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과학이 기업과 연계하여 약자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 이상을 과학의 이름으로 부정하는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둘째, 삼성백혈병의 경우 기업-정부-과학의 거대하고 암묵적인 동맹으로 힘 없는 노동자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있어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용과학이 기업의 편에 서서 여러 산업 유해물질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은폐해 온 역사는 아주 오래됩니다. 석면의 경우 이미 1930년대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고 1940년대에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받아들려지는데는 2-30년이 지난 1960년대였으며 여러 국가에서 석면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데 또 다른 3-40년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 석면제조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오랫동안 부정해 왔습니다. 현재도 석면으로 지은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2009년 한 해 동안 229,000명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은 미국에서만 200조원에 달합니다(McGarity & Wagner, 2008: 40-41). 휘발유에 들어가 있는 납과 벤젠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에 위협적인 사실은 이미 각각 1920년대와 1940년대에 밝혀졌음에도 휘발유에 납과 벤젠이 없는 휘발유로 대부분 교체되는데는 수 십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업들은 석유로 인한 납중독과 벤젠중독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외에 노동자들의 생산과정과 소비자들의 제품사용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군수산업에서 사용되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베릴룸, 금속산업의 노동자들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크롬, 너무나 잘 알려진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각종유해물질, 광공업에서 나타나는 규폐증, 신약에서 나타나는 각종 유해물질 등 산업체들은 수십년 동안 이들의 유해성을 부인하거나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산업체들이 유해물질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과학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고용과학을 동원해 문제가 되는 물질의 유해성을 부인하거나 유해성의 정도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용과학이 유해성을 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없는 큰 숫자의 노동자 집단을 선별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노출이 덜한 노동자들 포함시켜 유해성을 희석시키거나 다른 요소들을 끄집어 들여서 유해요인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등 이들이 동원하는 방법은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이번에 동원된 인바이런사는 이미 밝혀진 크롬의 유해성을 부인하는데 일조했으며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부인하는 기업을 위해 연구를 해 온 기업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크롬의 경우 45년간 노출된 노동자의 경우 1000명 당 88-342명의 발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Michaels, 2008: 99). 인바이런은 크롬의 유해성을 반박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동원하고 논문까지 작성을 하였습니다(Michaels, 2008: 107-108). 하지만 미국 법원은 크롬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대폭 노출기준을 낮추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간접흡연의 경우 인바이런사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린 일본 국립암센터의 히라야마 박사의 연구를 반박하는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Michales, 2008: 87). 하지만 추후에 다른 연구들은 히라야마 박사의 연구결과가 옳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로 간접흡연은 세계각국에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도명 선생님의 설명처럼 이번 삼성백혈병 문제에서도 인바이런의 연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바이런은 삼성으로부터 어떤 댓가를 받고 연구를 수행해 왔고 어떤 과정으로 이 연구가 수행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1960-70년대에 환경, 보건, 노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고용과학이 체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고용과학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고용과학이 동원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과정과 생산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이는 기업 이미지와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 규제를 보다 더 강하게 받아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과 산재요율의 인상(산재요율의 경우 삼성은 한해 143억원의 이익을 보았음)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 ‘신자유주의 과학’의 등장으로 인해 과학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Lave, Mirowski, & Randalls, 2010). 기업들은 앞다투어 기업의 제품방어, 법정소송에서의 유리한 고지 점령, 정부의 규제 회피, 제품의 우수성 과장, 노동자와 시민들의 항의에 대한 방어 등을 위해 과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자율적인 규제에 의한 과학자 공동체에 맡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기업-정부-과학기술의 직접적 또는 암묵적 동맹은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신자유주의에 편성하여 특정 기업과 세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낳습니다. 기업-정부-과학의 동맹은 삼성백혈병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삼성백혈병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건강 노동자 효과를 무시하고 질병과 관련이 깊은 라인의 노동자의 수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더함으로써 통계결과를 희석시키고 과거 작업장의 재현을 불충실하게 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1심의 재판결과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백혈병의 발병 상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양적 방법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연구보고서는 삼성에 일종의 면죄부를 줌으로써 판결에서 3명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환자들과 시민단체의 계속적인 증거제시와 압력에 최근에는 약간 유연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와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돈, 자원, 지식은 기업과 정부에 비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경우 건강,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 최근 사회운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사회운동 연구가 요즘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Epstein, 2008). 삼성백혈병의 경우 이들이 가진 것은 기업과 정부로부터 거부, 배제 당한 뭄뚱아리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리로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엄청난 치료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비판적인 집단지성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아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몸은 자본과 국가라는 거대 권력 앞에서 몸부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정부-과학기술의 동맹에 맞서 시민단체와 언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칫 개인적인 질병으로 간주되어 묻힐 뻔 했던 이번 사태가 시민단체와 언론에 의해 쟁점화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끊임없이 기업-정부-과학기술의 삼각동맹을 감시하고 과학기술의 공공성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저는 삼성백혈병 사태를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여러 사회문제에서 과학기술의 공공성이 성취되어야 되고 과학자, 전문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며 시민과 언론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이 큰 사회적 파장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삼성백혈병 사태를 비롯해 황우석 사태(Kim, 2009), 광우병 사태와 촛불운동(김종영, 2011), 천안함 사태, 4대강 개발 문제(김지원, 2011)등 주요 사회문제들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우 정부와 기업은 과학기술을 자신들이 편에 유리하도록 사용하였고 시민/언론과의 소통을 게을리 해서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과학기술문제, 법적 문제, 정치, 사회운동과 같은 요소들이 얽혀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는 과학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리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식의 정치경제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 자체가 정치적 제도, 경제적 이익, 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단지 진리 추구와 사실 발견만이 아니라 큰 맥락에서 현대사회를 구성하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타협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앎의 문제는 곧 정치적, 경제적, 법적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민주적인 ‘지식사회’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 모두의 성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태들에서 소수의 과학기술자와 전문가들의 활약으로 좀 더 민주적인 과학기술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단편적인 사태들의 연속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 의료, 정보의 영역들은 정치, 경제,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재구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과학-기업-정부의 동맹은 더욱 깊어지고 시민사회와 언론은 이러한 동맹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공공성과 민주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과학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다 더 절실할 때입니다. 과학기술이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위해 편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과학자 공동체는 이 점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여 과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이번 삼성백혈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과학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책적,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을 원인주의에서 결과주의로 바꾸는 문제, 질병 판정에 있어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참석시키는 문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연구의 확대 등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삼성백혈병 사태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을 이끌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김종영. 2011. 대항지식의 구성: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운동에서의 전문가들의 혼성적 연대와 대항논리의 형성. 『한국사회학』 45(1): 109-152.

김지원. 2011. 4대강 개발의 지식정치.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Epstein, Steven. 2008. “Patient Groups and Health Movements” in Hackett et al.	eds. The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pp. 499-539.

Kim, Jongyoung. 2009. “Public Feeling for Science: The Hwang Affair and Hwang	Supporter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18(6): 670-686.

Lave, Rebecca, Philip Mirowski, & Samuel Randalls. 2010. Introduction: STS and	Neoliberal 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40(5): 659-675.

McGarity, Thomas & Wendy Wagner. 2008. Bending Science: How Special Interests	Corrupt Public Health Researc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ichaels, David. 2008. Doubt is Their Product: How Industry's Assault on Science	Threatens Your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