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및 진상규명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여는 말씀 : 수원시민협 상임대표 이종철목사

- 규탄 발언 1 :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유주호)

- 규탄 발언 2 : 세월호진상규명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수원진보연대 박승하)

- 성명서 낭독 :

수원여성회 전경숙대표,

인권·생명·평화·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윤은상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 노란리본 달기

□ 일시 : 2016년 7월 7일 오후1시

□ 장소 : 새누리당 경기도당

□ 주최 :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인권·생명·평화·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특조위 강제 해산 저지!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세월호 온전한 인양! 수원지역 성명서>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이 보장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훔치려 들고 있다. 특조위 조사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특별법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다. 그러나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6월말까지로 언급하며 예산 운운한 후 정부는 본격적인 해산 절차를 시작했다. 6월 30일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특조위 예산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는 처음이 아니다. 이번 녹취록 공개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정현(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KBS 전 보도국장 김시곤과의 통화를 통해 두 번(2014년 4월 21일, 4월 30일)이나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 또한 작년 10월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개시를 결정하자, 새누리당은 당추천 특조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모든 일이 정부에 의해 계획된 것임이 당시 입수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을 통해 드러났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거래 시도까지 있었다.

지난 6월27일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실려 있었고 안개 짙은 밤바다로 유일하게 출항한 이유가 그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더욱 많다. 정부가 훔치려는 8개월의 조사기간은 특조위가 특별법으로부터 합당하게 부여받은 활동기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진실에 대한 권리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인양 의지가 있는지 확실한 입장을 내야한다. 참사 초기부터 기술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수색 종료 후로도 결과를 숨겨 왔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타들어가는 마음은 아랑곳없이 시간을 끌고 예산 운운하며 인양 불가를 선동했다. 인양이 시작된 후로도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유가족에게조차 인양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바람 탓만 하고 있다. 결국 선체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다.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세월호 참사를 지우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하려는 정부에 맞서, 침해되어서도 안 되고 양도할 수도 없는 우리의 권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특조위 강제해산 시도를 중단하고 조사활동을 위한 기간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기상 핑계 그만 대고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진행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과 월권행위 근절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하라!

세월호 유가족이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튿날, 경찰은 집회신고물품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며 농성장을 침탈해 노란리본을 빼앗아갔다.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의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를 보며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가슴에 달린 노란리본은 생명이고 진실이고 안전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참사가 거듭되는 이유는,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정부가 회피하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듯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특조위를 지킬 것이다. 진실을 가로채려는 세력에 엄중히 경고하며,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약속을 되새기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해 맞잡은 손을 놓지 않으며, 진실과 안전에 이르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7월 7일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및 진상규명 방해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