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를 고발한다!”

고발장

피고발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용산참사 진압경찰 지휘 책임자들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김수정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 신두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그 외 용산참사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지휘관

죄 명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등

피고발 사실 및 취지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지난 2009. 1. 20.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석기 등 당시 진압책임 경찰지휘부를 고발합니다. 용산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철거민들의 농성 진압에서 안전대책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과잉진압으로 일관, 철거민 등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농성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책임자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발합니다.

2012년    월     일

고 발 인

이름	주소	서명
“나는 고발한다”(고발취지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