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삼성의 책임이다. 삼성을 처벌하라 !!

삼성전자(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4. 4. 10. (목) 10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

1. 노동자 사망경위 및 고발 내용 소개 .......  민변 노동위원회 이용우 변호사

2. 삼성규탄 발언 ........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3. 삼성 및 고용노동부 규탄 발언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장혜진 사무처장

4. 기자들 질의응답

※ 기자회견 끝나고 고발장 접수 및 지청장 면담 예정

《첨부자료》

1. 취재요청자료

2. 사망사고 경위

3. 고발장 요약본

4. 3월 31자 공동 성명서

● 공동주최 :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다산인권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유해화학물질감시를위한 영통주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문의 :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대표 010-2742-120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담당 :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이형숙 010-5387-5242)
제 목	[취재요청] 삼성전자 산안법, 소방법 위반 고발 및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4. 4. 9(수)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지난 3월 27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 부속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야간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해 질식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성은 사고 직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있었던 2차례의 불산 누출 사고와 빈번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보았을 때, 과연 삼성의 대책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3. 이번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는 삼성의 안전 불감증과 소방관리 부실이 불러온 인재입니다. 화재로 오인해 소방 설비가 오작동했다는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화재를 감지 하기도 전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방출되어 버렸습니다. 부실한 소방시설 관리실태, 겉치레식 종합정밀 점검 등, 이번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의 전반적 책임은 삼성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방출시 노동자를 긴급 대피시키지 않은 점, 사고 2분 뒤 삼성 자체 소방대인 3119 구조대가 출동하였지만 사망자 발견에 1시간 이상 걸린 점 등 사고의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사건이 지나간다면, 제2, 3의 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 사업장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 및 조사가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삼성을 감싸고, 진실 감추기 급급한 조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재발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4. 이산화탄소 누출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와 삼성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들이 삼성을 업무상 과실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및 안전대책 마련만이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많은 취재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일시 : 4월 10일 목요일 10시 ,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사망 경위

2014. 3. 27. 05:09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변전실 내의 소방설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되어 위 설비를 운영․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김명환, 52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삼성전자는 사고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소화용 이산화탄소 가스가 전량(45㎏들이 50개 통) 살포되었으며, 위 사고 직후 05:11경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가 출동하여 현장조치를 하던 중 06:15경 설비를 운영․관리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07:08경 사망, 08:00경 경찰에 직접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밝힘

의문 혹은 문제점

삼성전자는 소화설비가 화재발생으로 오인하여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다고 밝혔으나, 소방방재신문 기사(4월2일자)에 따르면 당시 화재감지기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작동되었다고 함.

따라서 화재발생 오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라는 것임. 위 신문 기사 내용 따르면, 소화설비의 두뇌역할을 하는 제어반(PCB기판)이 심각하게 부식되었고 이에 따라 이상신호를 보내어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함. 즉 소방시설관리 부실이 사망의 원인으로 삼성의 책임임.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오방출이라는 것만 초점을 맞추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를 안전하게 일하게 할 책임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농도가 10% 이상이면 사람이 1분 이내 의식을 상실하고 시력장애가 오며 20%일 때에는 중추신경 마비가 나타나 단시간 내 사망하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하여 노출기준설정물질이고, ‘유해인자’에 해당함.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변전실은 소화약제가 모두 방출될 경우 방호구역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60%에 육박하도록 설계된 곳으로 위험성이 더욱 컸음.

이산화탄소 오방출시에는 시설관리자가 즉각적으로 피난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이번 사고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서둘러 피난하지 않고 지하층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도 소화설비의 이상작동시 즉시 피난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임.

사고 당시 이산화탄소의 방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화설비의 특성상 엄청난 굉음이 발생하는데, 이 소리를 피해자가 듣지 못했을 리 없고 소화설비 작동시 나타나는 특성조차 모를 정도라면 사전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또한 사측은 노동자를 즉시 대피시키지도 않았고 이산화탄소 방출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쓰러진 상태로 발견한 점(삼성전자의 자체 구조대 3119 등 구호 작업의 문제점)도 삼성전자의 큰 잘못임.

(아래 첨부하는 3월 31일자 성명서 참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망 사고는 삼성전자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기본적인 안전보호조치조차 무시하여 일어난 ‘인재’로, 사고와 관련한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밝혀져야 하는바, 수사기관과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망사건의 원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고 발 장(요 약)

Ⅰ. 고발취지

고발인들(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공정사회 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은 피고발인 1. 삼성전자 주식회사, 2. 대표이사 권오현, 3.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책임 성명불상자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발인들은 소방설비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사고위험 임박시 내지 사고시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대피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보건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보건교육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험성평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한편 이산화탄소의 누출이 확인된 05:09경 기계실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작업자인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 확인,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려 1시간 이상 지체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공동 과실로 05:09경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누출되면서 당시 지하 기계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위 기계실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바,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위배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발인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을 위배하여 기계실과 소방시설 등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동법 제48조), 동법 제25조를 위배하여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동법 제49조 제4호), 동법 제20조를 위배하여 소방시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동법 제50조 제5호).

Ⅱ. 고발 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점

가. 소방설비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발인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소방설비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부실하게 가스소화설비를 관리하여 오작동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누출시 경보기가 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하였고, 소화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내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방설비를 유지관리할 때에는 소방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시 지하실 자체를 폐쇄하고 차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 및 소방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점검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발인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2조 및 소방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를 하고 화기취급을 감독하며,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고위험 임박시 내지 사고시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대피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발인들은 자체 소방대를 05:09경 이산화탄소의 분출을 확인하고 2분 뒤인 05:11경 출동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를 발견한 시각은 그로부터 1시간 뒤인 06:15경인바, 피해자에 대하여 유선연락이나 구두연락을 하고, 긴급하게 대피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 이상 방치하여 인명의 보호에 소홀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도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안전․보건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발인들은 이산화탄소가 유해물질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인 이산화탄소나 그 설비에 대하여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감지기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누출시 경보를 발생하는 등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산언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습니다.

마. 안전보건교육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발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하 기계실에는 변전소를 비롯하여 그 소화시설인 이산화탄소 50통이 있는 설비가 있었다면 가스누출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습니다.

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발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취급하는 이상 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위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발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인 이산화탄소 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따로 두거나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 위험성평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발인들은 산언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이산화탄소 누출에 대한 근로자의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나, 안전보건교육이나 누출시 경보음 등의 최소한의 조치들이 취해진 바가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을 위배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발인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을 위배하여 기계실과 소방시설 등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동법 제48조), 동법 제25조를 위배하여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동법 제49조 제4호), 동법 제20조를 위배하여 소방시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동법 제50조 제5호).

Ⅲ. 결론

그러므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로 고발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강 문 대 (인)

변호사 임 자 운 (인)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 용 우 (인)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귀 중

■ 시민사회노동인권단체 공동성명 (2014-03-31발표)

삼성전자(주)는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라!

-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수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밝혀라.

- 경찰과 노동부는 사망사건의 원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라.

지난 27일 새벽 5시9분경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공조실 부속의 변전실에서 소방설비의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2,350리터가 분출되었고, 공조실에서 야간에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질식 사망하였다.

사고 당일 삼성전자는 신속히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고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게 된 유족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고인의 발인 예정일이던 29일 오전까지도 책임 있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급기야 장례를 연기하고 현장 CCTV기록과 사업장 내의 자체 소방대(3119) 출동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3박 4일 동안이나 사고현장에서 농성을 하며 싸워야 했다. 사망 5일째인 3월 31일에서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유족들과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사고경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런데 삼성은 사망 경위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숨기려 들었다. 언론을 대하는 것과 실제 유족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랐고, 이러한 삼성의 태도는 과거 불산 사망사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인의 죽음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삼성전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2조 참고). 삼성전자의 주장 및 노동부의 1차 브리핑 자료처럼 실제 이산화탄소 소방설비의 오작동이 원인이었다면 이 죽음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할 소방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감지센서가 모두 작동해야 이산화탄소 방출이 된다고 하는데 오동작이 일어났다는 것 또한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실제 오동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과 노동부는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사고 원인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둘째,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키지도 않았다.

이산화탄소 방출 이전에는 음향경보장치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해 작업자가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안). 그러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산화탄소 방출시 매우 심한 소음이 발생하므로 유선 연락을 통해 긴급히 비상대피를 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대피시키려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고인은 이산화탄소가 분출된 뒤 1시간 뒤에서야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소방법 위반의 의심이 있으며 사실이라면 삼성전자의 책임이다.

셋째,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안에 CCTV가 없다며 CCTV 공개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CCTV가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다. 삼성전자는 CCTV의 존재와 그 내용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건 발생 후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새벽 5시 9분 이산화탄소의 분출을 확인하고 2분 뒤인 5시 11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대(3119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를 발견한 시간은 그로부터 1시간 뒤인 6시 15분경이다. 도대체 1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구호 작업이 있기나 한 것이었나?

다섯째, 변전실 옆 공조실 공간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시켰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변전실 옆 공조실에 사무공간을 두고 있는 것도 너무 위험한데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조•전기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사전 경보음이 울리면 노동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대피하라”는 교육을 받았어야 하고 사업주는 제일 먼저 노동자에게 연락해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안전교육이 있었는지, 보안조치가 평소에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사고 당시 대피명령이 있었는지, 구호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만일 사건 당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사실을 은폐한다면 그 책임은 소방 시설물을 보유하고 총괄 관리하는 삼성전자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는 의혹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공개하라. 노동부와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낱낱이 확보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삼성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라. 그렇게 해야 죽음의 원인을 밝혀 향후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건처리 경과와 결과에 대해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모든 진상을 덮고 법적 책임과 장래의 재발방지책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2014. 3. 31.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다산인권센터,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은수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