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식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식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Posted at 2020. 4. 22. 17:51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어제 (4월 2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을 선언하는 발족식 및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발족회를 통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족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경찰력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만큼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이 주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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