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공동성명]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인권단체 공동성명]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Posted at 2014.12.29 10:02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 12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외치며 항의하다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인권의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폭력을 극복하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싸웠던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다. 헌법재판관이라는 9인의 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독재자가 만들어낸 자리도, 소수의 고위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자리도 아니다. 오로지 가진 것 없는 이들이 피흘림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들어낸 자리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라 힘겹게 역사와 시대의 총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 낼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손쉽게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며 불의한 국가 권력의 들러리 역할에 만족해도 좋은 자리가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데 공동으로 실패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합진보당이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권력이나 재산을 갖지 않은 노동자, 농민들을 근간으로 하여 남북 화해와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 온 정당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재자가 만든 정당이었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인 목적을 갖고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왔든, 강제 해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흔히 인용되는 볼테르의 경구와, 국가 폭력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임을 역설한 마틴 니묄러의 유명한 시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불필요한 사족 없이 분명히 말한다. 통합진보당이 들었던 기치, 자주-민주-통일은 집요하게 탄압당하다 끝내 해산당해 마땅한 사상과 실천이 아니다. 오히려 외세로부터 독립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분단의 평화로운 극복은 올바른 인권 보장의 기초임을 분명히 밝힌다. 통합진보당을 세우고 지켜온 3만의 당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결국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우리 모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는 상호 침투의 과정 속에서 더 큰 진리를 발견하고, 함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제 될 때 의미가 있지, 제각기 허공에서 춤추다 흩어져 스러져 갈 자유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는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를 위해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나쁜’ 정권의 면모를 완전히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과 권력의 사적인 사용에 직간접으로 협력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독재세력이자 인권파괴세력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 많은 말을 할 것이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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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민주주의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한다![긴급성명] 민주주의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 규탄한다!

Posted at 2014.12.19 14:2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수원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오늘 오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의견으로 결국 해산을 결정했다. 더불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5명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결과가 현실화 된 것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낙인을 찍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이념과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당원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정당을 강제해산 시킨 이번 판결은 세계적인 조롱거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일거에 후퇴시킨 판결이다. 나아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의 위기탈출용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종북논란을 부추기며 권력집단의 치부를 감추고, 극우단체들을 동원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장하는 등 이명박 정부 이래 수년 동안 공안통치로 일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2년 전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합법성 여부를 가름하는 뇌관이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수사와 재판은 거짓증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정치풍토를 만들어놓은 당사자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유롭지 않은 헌법재판소 역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은 고사하고 8대 1이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이제 한국을 ‘독재국가’라 평가해도 할 말이 없어졌다. 알량하게 남아있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미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종북 메카시즘’에 두 손 두 발 다 묶여버렸다.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역시 공안정국의 칼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극우집단들의 광기는 더욱 확산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년째 되는 오늘 차가운 날씨만큼 민주주의가 얼어붙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불편한 진실은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반증하고 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저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언제나 독재정권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615수원본부 경기남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기민권연대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범민련경인연합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바보주막협동조합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아르바이트노동조합수원지부(준) 역사와진실 인권교육온다 전교조수원지회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풍물굿패삶터 수원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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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논평]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Posted at 2013.04.01 10: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곽노현 교육감 가석방을 환영하며 사면․복권을 요구한다!” 


오늘 3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의 가석방을 환영하며 그가 겪은 고초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곽노현교육감은 교육감이기 이전에 학자로서 실천가로서 현장에서 정의를 위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과도 맞선 이였다. 그런 그가 궁박한 지경에 처한 단일화 상대 후보를 도운 이유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되었다. 그에게는 선거비 34억 반환이라는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워져 있다.  

우리는 그간 법원과 헌재 판결을 통해 법과 제도의 한계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며, 곽노현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전매수범으로 그를 몰아간 검찰과 보수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사면은 본래 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억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대통령은 곽노현교육감을 사면 복권하여 그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의 초석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을 계기로 ‘곽노현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우리 사회 개혁의 과제들을 입법, 사법, 행정 각 부가 솔선해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곽노현교육감이 제기한 선거비 반환과 공소시효에 관한 두 건의 심리를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한 치의 벗어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용린교육감 취임이후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 및 혁신교육의 퇴행과 교육비리 재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에 찌든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세워내고 학교를 혁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곽노현교육감이 추진해왔던 학생인권조례와 혁신교육을 본래 취지대로 실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13. 3. 29

다산인권센터, 이음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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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성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을 철회하라

Posted at 2013.01.24 10:49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사진출처 : 노컷뉴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수장 역시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각종 비리, 특혜, 도덕성 논란 등을 보건데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씨를 임명했을 당시 국내외인권단체들은 거센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병철 씨 역시 국가인권위원장으로는 무자격자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 인권옹호기구보다는 권력에 충실한 인권 알리바이기구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길을 같이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인권단체가 이동흡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그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는 거리가 먼 결정들을 해왔다. 이동흡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결정이 아닌 공공안녕과 질서, 국가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다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미네르바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광장 차벽설치, 인터넷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 헌법재판소가 위헌의견을 낸 것과는 달리 합헌의견을 내놓았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을 물었던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서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이런 결정들로만 보았을 때, 어떻게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가 인권옹호기구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과정은 평범한 국민의 삶과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절차가 없음으로해서 이동흡 재판관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풍부히 해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동흡 씨는 부적절하다. 인사청문회도 아깝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다시금 말하지만 인권의 기준과 감수성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동흡 씨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매우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동흡 씨는 후보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5기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행정ㆍ입법을 통제하며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는 헌법재판을 관할할 헌법재판소로서는 국민의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가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면 제5기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동흡 후보자는 연일 나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이 있으므로 자진하여 후보사퇴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것을 넘어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기본권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가 제4기 헌법재판소에서 낸 수많은 의견과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치적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는 가치중립적 견해가 아닌 특정 정치적 세력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기본권보장기능이 약화됨을 넘어 정권비호기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우선, 정권우선, 행정우선, 기득권우선, 보수우선의 원칙에 충실하였고 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가치를 정립하려는 상생과 소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기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선은 헌법재판소를 또 다른 국가인권위원회로 만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기본적인 인권관과 헌법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후보로 지명해야 한다. 

 

2013. 1. 2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이상전국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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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안보’에 깔려버린 양심의 실현‘국가’와 ‘안보’에 깔려버린 양심의 실현

Posted at 2011.09.20 15:00 | Posted in 격주간 <다산인권>/인권이슈/현장
승규

사진출처 : 전쟁없는 세상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집중을 할 수 없었던 지난 30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던 중 한통의 문자가 날아왔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두 건 모두 합헌 났어요 - 참담 합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관련 기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핑 돌게 한 이 사진...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법 88조 1항과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 8항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다.

특히 병역법 88조 1항의 경우 2004년 8월에 이미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7년 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라 일말의 희망을 갖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자역시 2004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 생활을 견뎌야 했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터라 이번에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져 병역거부를 선택하려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지만 결과는 6대 2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헌법에 합당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입장이었다.

결과를 접한 직후 답답한 마음에 ‘그럼 공개변론은 왜 하였느냐!’란 트윗을 날렸다. 작년 11월, 앞선 두 조항의 위헌제청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 적이 있었다. 당시 참석한 이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와 관련된 긴 동영상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런 의미 있는 과정들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다수의 재판관들에게 느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다.

헌법재판소에선 B규약 18조에 대해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6조 1항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걸 판시했다. 그렇지만 UN에서는 B규약 18조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히며 2004년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수차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회원국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못하여 구금당하는 이들에 대해 전과의 말소와 충분한 배상을 해줄 것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정당한 것이라면 UN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선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실현의 자유’를 도출하고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럼 UN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에선 안보와 병력자원 문제를 들먹이고 있는데 그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37조 1항은 무엇인가. 편의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 진정한 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앞선 2004년 판결에선 다수 재판관이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부와 행정부에 도입하라는 요구라도 하였는데, 이번엔 그런 언급조차 없었다. 헌재 판결문상에선 병역거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을 언급하였는데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결은 처벌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라 법정에서 심사하고 있고, 대체로 선고하는 징역이 (금고) 1년 6월로 중형이긴 하지만 현역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역시도 쉽사리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공소장은 가볍지만, 젊은이에게 쉽사리 족쇄를 채워줄 수 없어 일선 판사들이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아니니 고민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냉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비군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된 상황이고 현역이나 보충역과 달리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서 현실과 형평성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병역거부운동을 하는 많은 이들이 이 사안에 대해선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과 달리 헌법 불일치 정도는 기대해볼 만하다고 예측을 했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다수 재판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이전에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은 가능’ 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수차례 맞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에선 이에 대하여 더는 처벌하지 말라고 하며 실제로 총 예비군 복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의무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사회봉사로 돌려서 복무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선 국가안보를 빌미로 장년들에게까지 끝까지 총을 쥐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선 사진에서 울부짖는 주인공은 이달 14일 법정구속을 당할 예정이었다. 이들처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수많은 병역 거부자들이 행형시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역의 세월은 5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

올해 8월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은 8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속적인 이중삼중의 감시 속에서 남은 복역기간을 채워야 하고 그 이후에도 전과자로서 사회의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사회통합만이 가치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 한 사람도 스스로의 양심과 사상 때문에 비국민으로 버려지지 않아야 한다. 병역거부권은 시기상조의 대상이 아니라 만시지탄의 대상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닐까.

참조) 병역거부 관련동영상 http://tln.kr/63an5 입니다.

* 승규 님은 다산인권센터 벗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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