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성명] 농성끝나자 마자 화단 설치하는 수원시

Posted at 2014.04.11 16:28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성명>

 

수원 시청 앞 농성 끝나자마자 화단설치 하는 수원시.
집회시위 자유 원천봉쇄하는 반인권적인 화단설치 당장 중단해야

 

오늘(4월 11일) 수원시청 앞에는 새로운 ‘화단’을 설치하느라 분주했다.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농성(그것도 천막이 아니라 비닐!)이 28일만에 정리된 지 만 하루 만에 농성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 화단을 새로 설치한 것이다. (사진참조)

 

 

▲ 사진제공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서울 대한문에서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이어나가자 바로 그 공간에 화단을 설치해 구설에 오른바 있다. 이런 식의 화단 및 구조물 설치는 기업들과 일부 행정관청들이 집회,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수원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이런 목적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전화통화 한 관계자는 ‘그 공간은 청사부지고, 집회 신고도 안 나는 곳이라 설치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수원시청 정문엔 과거에 설치한 화단 덕분에 집회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공간마저 오늘 화단으로 막아놓아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농성을 원천 차단 해 버린 것이다.

 

안타깝다. 해고자,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와 호소하는 것이 그리 눈엣 가시인가. 이렇게 원천적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정이 과연 염태영 수원시장이 말했던 ‘인권도시’에 부합하다고 보는가. 지난 경진여객 관련 농성장 설치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성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님을 이번 화단설치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가진, 행정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호소를 하게 마련이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다. 이것은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당장 불편하다고 보기 흉하다고 시민의 목소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화단과 각종 구조물로 막아버리는 치졸한 행위는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휴먼시티’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 이제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2014년 4월 11일
다산인권센터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의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Posted at 2014.01.07 15:2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수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날 짜 : 2013년 1월 2일
 

 

인권회의의견서-환구단앞재능노동자.pdf

 

 

집회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회구성원이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그래서 헌법 21조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와 2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세워질 정도로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인권의 실현과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축소되거나 침해받아오고 있다. 특히 2013년 남대문 경찰서는 자의적으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지키는 쌍용차노동자와 시민들, 법조인들에게 자행한 폭력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이어 재능 시청 사옥 앞인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러한 남대문 경찰서의 위법한 옥외집회 금지조치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인권의 잣대로 공권력의 자의적 인권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은 8월과 9월에 있었지만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의 지연으로 5개월간 재능노동자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더 이상 재능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의 의견서를 보낸다.


첫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 최성영 경정은 7월 16일부터 위의 지시라며 도로법 제38조에 의거해 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현수막도 나무에 걸 수 없다며 24시간 경찰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의 정신은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할 장소, 시간, 방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모두 포함함을 뜻한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집회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집회주최자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지 중구청의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환구단 앞 재능노동자들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현수막 등을 신고했다. 심지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정치, 집회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은 현행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재능시청사옥 앞 환구단에서 싸우고 있는 재능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드러난다. 판결취지문에는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경찰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음에 따라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되고 있다", "집회 참가예정인원이 30명에 불과하고, 통행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들은 대한문 정문 쪽에서 사용될 점을 고려하면 금지구역에서 집회가 개최돼도 주변 교통에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도 1차 한국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시정을 권고할 정도였다. 자유권 규약에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에 경찰의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제한을 문제 삼은 것이다.

 

둘째, 현수막 게시 금지 등의 조치는 재능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조차 가로막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다. 노동권, 교육권 등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을 때 이것을 사회에서 알리기 위해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환구단은 재능 시청사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재능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때, 지나가는 시민이나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능 시청사옥이 노동자에게 한 일을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기에 그곳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조차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서울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의 판결에서도 "집회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주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상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의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에 의한 것이다. 사회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찰 권력이 누구의 표현의 자유, 누구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인권의 가치인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권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면 이는 온전한 인권실현, 온전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논리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경찰은 인권위가 환구단 앞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조사를 하자 재능노동자들이 1년 365일, 24시간 몇 년간 집회 장소에 있다며 사실상의 집회가 아니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권위에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집회시위의 내용, 표현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는 집회시위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경찰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2010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했던 집시법 10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현재 유효하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금지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집회신고도 되어 있는 곳에서 24시간, 365일을 집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다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에 중요하다.


넷째, 추운 겨울 천막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우이다.

 

지난 7월 남대문경찰서가 천막을 철거한 후 현재까지 재능노동자들은 차가운 인도에서 파라솔만 의지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에도 추위를 온몸으로 견딜 수밖에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재능노동자들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싸우고 있기에 재능 시청 사옥 앞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로법을 운운하며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프레스센터나 동아일보 앞에 있는 북한인권 관련 시설물은 오랜 시간 허가조차 없이 설치되어있지만 철거명령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실제 재능노동자들의 천막의 크기나 인도 통행인원을 생각했을 때 북한인권 관련 게시물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통행인원이 적은 환구단 앞의 천막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 도로통행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천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조치이기도 하다. 더구나 집회신고 내용에 천막이 있었고, 따라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시위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었음에도 이를 철거했다. 장기간 싸우면서 천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추운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물품이다. 

 

마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부당한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국제인권규범을 한국사회에 실현하고 국제인권기준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 헌법 상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권력, 경찰에 대해 엄중한 인권위 잣대를 내리지 않는다면, 인권이나 헌법은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가 한국사회에서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말할 권리, 모일 권리, 표현할 권리는 더더욱 보장되어야하기에 대한민국 헌법21조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침해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래 계속 추위에 떨며 남대문 경찰서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5개월 여간 빼앗긴 재능노동자들의 삶을 숙고하며 신속하게 인권적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12/4] 307차 수원촛불 접선 공지![12/4] 307차 수원촛불 접선 공지!

Posted at 2013.12.03 19:30 | Posted in 공지사항



307차 수원촛불 접선 공지!


<종북 셀프테스트>에서 '종북'으로 밝혀진 당신!

수원촛불에 오라! (근데 인산인해 될까봐 걱정)


위대하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자

엄벌에 처할 것을 명했노라!


우리모두 자수하여 광명....찾을지 말지

일단 모여서 생각해 보자!


접선 날짜 : 12월 4일(수) 저녁 7시

접선 장소 : 수원역 광장


<준비물>

- 종 또는 북 (없으면 이마에 '종북' 딱지라도 붙히고 오든가)


<주의사항>

- 부정선거에 '부'자도 꺼내....든지 말든지!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현장]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인도를 틀어막는가!

Posted at 2013.08.26 14:55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 그리고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역에서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집회 참가자들은 공식적으로 해산했습니다. 모두들 깃발을 내리고 문화제가 예정된 광화문 광장으로 각자 인도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도 곳곳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발행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인도의 대부분을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항의가 시작됐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캡사이신을 무차별적으로 분사하고 시민들을 연행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과 현장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앞 인도입니다. 사람하나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인도를 완벽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캡사이신 분사였습니다.

아래 영상은 권영국 변호사의 항의 장면입니다. (촬영 : 안병주)






 

광화문 광장 주변 이면도로 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유를 대로가 하자 고작 한다는 말은 '범죄예방'이었습니다.


경찰은 '법치'를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법에서 정한 경찰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채 막무가내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입니까.


 

무슨 범죄예방을 이런식으로 한답니까.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세종문화회관쪽 인도입니다.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방행하는 차벽에서 이제는 인간벽을 쌓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현장]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와 수도자 시국선언 발표![현장]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와 수도자 시국선언 발표!

Posted at 2013.08.20 14:50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여파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천주교수원교구에서 오늘(8월 20일) 오전 11시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사는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의 집전으로 수원교구 주교좌 정자동 성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강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은 어렵사리 일궈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덧붙혀 "쌍용자동차, 4대강사업, 강정마을, 밀양 등 전국에서 생명과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언론의 왜곡, 축소보도에 대해서도 엄중히 꾸짖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미사에서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및 수도자 600여명이 함께 한 시국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주권, 그리고 이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공격"임을 말했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했습니다.

1.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1.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1. 국정원 사건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의 불공정한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도 할 것을 촉구합니다.


* 수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원역 중앙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1. 김요안
    바보가 아니면 이런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해프닝이 어찌 감히?
    계절의 징표를 알듯이 시대의 징표도 모르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 과연 가톨릭 교회란 말인가?
    에~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또 십자가에 못박는 줄을 모르는가?
    그게 복음화고 새 복음화인가?
    이 시대가 국정원 작전으로 좌지우지? 국민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정말 수원교구 평신자들이 불상해 죽겠다. 뭘보고 살겠노?
    이주교는 해외유학까지 가서 배운게 바로 그건가요? 예수님이름으로 묻습니다!
    답좀하세요!
  2. 김요안
    이 시대 어느 나라치고 집권당이 국가정보기관을 아전인수로 이용하지 않는 나라가 단 1개라도 있더란 말인가? 하물며 이명박이 자기보호를 담보로 한 그 짓을 두고, 박근혜가 무슨 책임질 일을 눈꼽만치라도 했더란 말인가? 결론은 그것이 대통령을 뒤바꾸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 현 세상을 직시, 모르고 어찌 사목을 운운 ... 소가 웃는게 아니라 마귀가 박장대소하다!
    역대 대통령가운데 근대 소위 대학학점 제대로 따고 졸업한 사람이 박근혜밖에 누가 또있노?
    법과 원칙을 따르는 신부들보다 더 철저한 처녀 대통령이란 하느님의 선물도 몰라보는 성직자라,
    과연 그 지혜는 어디다 팔아먹고 마귀의 꼬임에 확 휘쓸렸는고?
    문제의 핵심은 과거 대통령인간들 모두가 돈먹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인 비참한 꼬락서니도
    잊었단 말가? 유대족이 파스까를 3000년 이상 기억하듯이 우리는 과연 까먹새족이란 말인가?
    박근혜야말로 돈안먹는 하마란, 단군 이래의 유일한 기회라는 걸 왜 모르시나?박근혜가 도둑질을 하는지 않하는지 그거나 제발 감독 잘 하시요!
    대통령이 도둑질하면 나라가 과거나 똑 같은 그런거..... 더 비참하다는거 잘 아시지?
    이것이 시대를 사목하는 지혜라는 거 제발 철들좀 드세요!
  3. 김요안
    이용훈 주교 교구장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모르는, 너무나 순진무구하여 바보 어린이 같은 신부들 잘 선별하셔서 뫃아주셔요>
    이건 교구장의 교회법에따른 의무인거 아시죠?
    아니면 직무유기 하느님 감옥소에 가셔요.
    목숨바쳐 제가 무료로 1시간만 교육해야 함이
    하느님의 뜻이오니, 제발 답을 주셔요.
    예수님의 통곡소리가 온세상을 뒤 흔들고 있어요!
  4. 최요안
    위에 글쓰신 김요안님, 병원을 한번 다녀오심이 어떨런지요...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Posted at 2012.04.17 10:50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1인시위에서 선관위 직원과 경찰들이 1인시위에 나선 청소년들을 향해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청소년들의 신상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징계'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피해당사자 청소년들과 인권단체들은 오는 4월 18일 수요일에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인권위 제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보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가?
4.11 사태의 주범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지난 4.11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알리는 투표소 앞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였다. 아수나로 활동가뿐만 아니라 아수나로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시민, 청소년 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많은 지역의 투표소에서 1인 시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1인 시위가 진행된 대다수의 지역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1인 시위를 방해하였다. 본 1인 시위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현행법을 운운하며, 투표소 앞에서 이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폭언과 협박 역시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악했던 것은 폭언과 협박의 만연함이 아니었다. 일부 지역의 경찰과 선관위는 정말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질러 우리를 경악시켰다. 평화롭게 1인 시위를 하던 한 청소년 참가자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강제 연행’과 ‘임의 동행’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었고, 그들은 분명 현행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영장도 없이 그 참가자의 피켓을 ‘증거물’로 압수해갔다. 어떤 1인 시위 참가자는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폭행 위협이나, 폭언으로 인해 1인 시위를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1인 시위 참가자의 신상과 정황을 학교 측에 전달하여 학교 측이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마저 벌어졌다. 이외에도 사복경찰들의 감시 혹은 불법채증이 몇몇 1인 시위 진행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만행들이 단순히 참가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진행했던 장소들은 모두 경찰 및 선관위와의 마찰 없이 끝이 났다. 헌데 청소년에겐 정확한 정보제공도 하지 않은 채 경찰 혹은 선관위 관계자의 자의적 법해석만 가지고 통보했다던가, 연행을 시도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들이 청소년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어리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만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이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국민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기본권들조차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준 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만약 경찰과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해한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번 4.11 사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임자와 책임기관을 끝까지 쫓아, 다시는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 4. 16

어린이청소년인권센터 물방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미디어기독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노동자연대 다함께,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 당 정책비교 및 정책 제안

Posted at 2012.04.06 07:35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다산인권센터를 포함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에서 각 당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내용을 지난 4월 5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 

[참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참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참고]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위축되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공간에서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19세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선거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미FTA에 반대하는 일환으로 김진표 후보나 남경필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인권활동가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용산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경주시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려 하자 경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걸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자료3: <성명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새누리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약이 전무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모욕죄, 진실적시명예훼손, ‘위력’업무방해의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통합당은 선거 이전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 내용들을 공약에서는 누락시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서를 소각하던 왕의 굴뚝이 없다는 걸 갖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왕의 굴뚝에서 소각할 목록을 만드는 공안기관과 군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서야 안심하는 정권이 있으며, 소수자들의 주장을 찍어 누르거나 무시하는 관행을 손들어주는 사법부가 굳건하고,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민주화되었다는 사회에서 과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주던 표현의 자유 억압 기제가 그대로 있는 그 위에 새롭게 교묘한 장치들이 더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말과 글과 행위를 문제 삼아 중세 마녀사냥 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꿈꾸는 바를 표현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과 문화와 관행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질식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숨통을 틔우려는 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료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 당 공약 평가]


[자료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3 : &lt;성명서&gt;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성명]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성명]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Posted at 2012.03.28 10:13 | Posted in 논평,성명,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인 박경신 교수 또한 이러한 행정심의에 의한 삭제조치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의 일기’를 통해 사회적 토론을 해왔습니다.

'검열자의 일기’에서 한 네티즌의 삭제된 게시물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 위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박 위원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토론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하며 무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진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05254 에서 인용했습니다.

 

  

<성 명>

통심신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하고 조치해온 방통심의위는 끊임없는 검열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인터넷 심의는 한번 회의에서 1천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심의했고 게시글은 왜 삭제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경신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의도로 개인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였다. '검열자 일기'는 자살, 이적성, 폭탄제조법, 욕설, 대변, 야한 소설, 대통령 암살, 혐오 등 여러 쟁점에 대하여 방통심의위의 삭제조치가 정당한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블로그 방문자들과 토론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그 토론 과정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이었고, '음란'이라고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남성 성기 사진을 방통심의위가 '음란'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박 위원은 이 사진들이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그 게시물로 인하여 박 위원 자신이 형사재판에 서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검열자 일기의 형사처벌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 오늘의 현실은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의 현 주소를 드러낸다. 검열자 일기는 이미 공개적으로 진행된 심의과정을 블로그에서 다시 한 번 펼쳐 보이면서 그 심의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공론의 장에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해당 게시물이 과연 '음란'한 것인지를 심의위가 아닌 일반인들이 다시 한번 숙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해당 게시물만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박 위원이 그간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방심위 심의 문제, 언론소비자운동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행여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시기 방송과 통신 심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으로서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심마저 든다.

시민들이 말과 말을 나누는 자유에 국가권력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본령이기에, 검열자 일기의 연재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다투는 이 모든 과정이 표현의 자유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열자 일기를 처벌하는 것은 박경신 개인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해 토론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28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전진한,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3/27] 기자회견 :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Posted at 2012.03.26 19:33 | Posted in 공지사항



민주주의 꽃은 선거?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가 영통구선관위로 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원촛불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김진표, 남경필 OUT' 행동에 대해
선거법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 꽃은 표현의 자유다! 기자회견>
- 일시 : 3월 27일 화요일 오후 1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영통KT전화국 앞)
- 문의 :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010-2699-0817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