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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맞서 ‘함께 살자’며 77일 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마무리되었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와 구속자들을 남겼다. 그 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2012년에만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월 30일 희망퇴직한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20번째 사망자가 된 이후, 2월 13일 희망퇴직한 노동자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해 21번째, 3월 30일 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22번째, 10월 8일 희망퇴직한 노동자가 당뇨합병증으로 23번째 사망자가 되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달라며 대한문 앞에 농성장으로 차리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실시를 외쳤지만 청문회로 그쳤다. 회계조작이 밝혀지고 경찰의 의도적인 살인진압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김정우 지부장은 단식 농성을 하다 41일째 날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월 21일 3명의 노동자가 평택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지금까지 추위와 싸우며 국정조사실시와 해고자 복직을 외치고 있다. 

경기, 광주, 서울 등 전국적 흐름으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폭적 지원은커녕 늘 발목잡기에만 급급하던 교과부가 올해 초 두 번의 법 개악으로 민폐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급작스런 초․중등교육법 개악으로 지도․감독기관(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해(3.21) 학교장의 독재만을 강화하더니, 기어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마저 개악해(4.20)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방해하는 작태를 행했다.

자의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실효’를 선언하며, 단위 학교에서 반인권적 학칙을 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교과부는 학교 안의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노골적으로 지연시켰다. 한국이 이미 20년 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의 힘겨루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교과부가 한심할 뿐이다. 학교는 감옥이나 군대와 다름없다는 학생들의 증언,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절절한 외침에 언제까지 뻘짓으로 응답하고 있을 것인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교과부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에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새 정부는 현 정부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인권친화적이고 평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유족들의 연대인 SKYACT_스카이공동행동이 6월 28일 출범하여 전국순회 결의대회, 강정평화대행진, 전국순회 간담회 등을 거쳐 10월 5일 제주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11월 3일 서울 시청광장에 도착한 2012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전국 40개 도시 35개 투쟁현장과 연대한 생명평화대행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4일부터 서울 대한문에서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을 시작했다. 쌍용, 용산, 강정은 물론 전국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쫓겨날 위기를 맞은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 골프장 난개발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내몰리는 강원도 주민들, 핵발소 건설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삼척, 고리 주민들 등 전국의 아픔과 상처를 모아 쌍용(S), 강정(K), 용산(Y), 탈핵(N) 운동이 모인 SKYN 공동행동, 함께살자 농성촌 농성을 진행하며 홍보와 관련 법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경기 학생인권조례 2주년, 학생인권 죽었니? 살았니?

- 경기 학생인권조례 2주년을 맞으며,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 - 

  우리네 교육의 암울한 소식이 연신 쏟아지는 요즘이다. 마치 폭풍 같다. 폭력의 학교, 경쟁의 교육 속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점점 더 시들어간다. 그 동안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사회․국제사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럿의 방임 속에서 학생인권․교육 상황은 여전히 안쓰럽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된 지 어느덧 2주년이 되었지만, 학생인권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통과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현재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존엄한 한 주체로 명명하고,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경기 학생인권조례 이후, 광주, 서울, 경남 등의 지역에서도 주민발의 등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이 보편적 인권으로서 교문을 넘어서야 하는 가치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인권이 살아숨쉬는 교육을 향해 디딜 수 있는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꼬박 2주년을 달려온 지금,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잘 살아있는가?

  1년 전 오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학생인권은 교문을 넘어섰는가. … 우리는 수없이 반문해보아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의 1주년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2주년을 맞은 지금도 우리의 질문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들은 교육의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피해자로 내몰리거나 가해자가 되어 내쫓기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품은 인권의 가치는 그저 성가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의 뿌리내리기를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등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기구들의 업무를 적극 지원할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여전히 형식적 절차만 따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어영부영 뜬구름 잡기만이 현재진행형이다. 2주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학생인권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기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끄럽지 않은가. 결국 “학생인권조례, 죽었니? 살았니?”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인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교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불행하지 않은 교육, 불신과 홀대가 아닌 신뢰가 쌓여가는 관계, 폭력에 익숙해지는 법이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사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고자 했던 변화의 씨앗을, 학생인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심어야 할 것이다. 인권과 교육의 만남을 기다리며 2년 넘는 시간 동안 문만 두드리고 있는 학생인권을 외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의 학교와 교육을 바꿔나가고 싶다면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발걸음에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2012년 10월 4일

경기 학생인권조례 2주년을 앞두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날,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참가 단체 일동